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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金)사과 막는다⋯무주·장수에 과수 재해예방시설 확충

정부가 사과 수급 관리를 위해 무주·장수에 냉해, 태풍, 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사과·배 재배 면적의 1∼16% 수준인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늘리고, 생산성이 두 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년)'을 발표했다. 한반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하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2230㏊로 경북, 경남, 충북 다음으로 크다. 도내 사과 재배 면적은 2010년 1763㏊, 2015년 2223㏊, 2020년 2449㏊로 증가 추세다. 국내 과수는 그간 고품질화를 추진하며 품질 경쟁력은 갖췄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이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또 기후변화가 과수 생산·수급에 미치는 영향력과 다르게 대응은 미흡하다. 최근 5년 중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는 2022년뿐이다. 지난해는 냉해, 탄저병이 동시 발생해 과일 생산량 크게 감소했다. 이는 올해 금(金)사과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해 피해 면적과 발생 빈도 기준으로 상위 20개 위험지역에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 비가림, 방풍망 등 재해 예방시설을 집중 보급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사과 재배지의 경우 전북 무주·장수, 경남 거창·밀양 등 12곳이 포함됐다. 배 재배지는 전남 나주·영암 등 8곳이다. 현재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은 사과·배 재배 면적 기준 냉해 1.1%, 태풍 12.2%, 폭염 15.7% 수준이다. 이를 2030년까지 각 30%로 확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재해 피해를 약 31%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농가들은 재해 예방시설 설치비 보조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 등 냉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섰지만, 설치비가 비싸 농가 보급은 지지부진했다. 방상팬은 1㏊당 설치비가 2500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 정부는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3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각 5만 톤, 4만 톤 수준에서 2030년 각 15만 톤, 6만 톤까지 늘어난다. 특히 사과는 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재배 물량 가운데 최대 5만 톤을 지정 출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지정 출하는 출하시기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20㏊ 규모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내년까지 5곳, 2030년까지 60곳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2030년까지 특화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체 사과 생산량 가운데 8%가 이곳에서 생산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며 "전 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4.02 17:11

전국 최고 가루쌀 생산단지에 고창 '훈습영농법인'

고창군에 위치한 '훈습영농조합법인'이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가루쌀 재배에 참여한 생산단지 38개 소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10개 소가 경합을 벌여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훈습영농법인'은 주요 농작업별 공동경영일지를 상세히 작성해 참여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인 자체 공동 농작업단을 구성·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배 매뉴얼을 준수하고 공동 방제 등 다방면에서 노력해 '훈습영농법인'의 특등 비율이 전국 평균인 23.2%에 비해 14.8% 높았다. 특등 매입 가격 역시 40kg 기준 1등보다 2320원이 더 높아 타 단지에 비해 높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습영농법인'은 올해 지난해보다 2배 큰 100ha까지 확대해 가루쌀을 재배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에는 '꿈에영농조합법인(충남 부여군)', 우수상에는 '영실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군)'·'태산영농조합법인(전남 무안군)'·'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전남 진도군)'이 선정됐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한 가루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제고에 기여한 생산단지에 감사 드린다. 앞으로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함게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4.02 17:08

'전북청창사' 입교 시동⋯수도권 진출 발판 마련될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올해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 운영사로 수도권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콜즈다이나믹스가 신규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청창사 입교생의 수도권 진출 발판이 마련될지 기대가 모인다. 2일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14기 입교생을 비롯한 '전북청창사' 운영진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올해 '전북청창사'의 민간 운영사로 ㈜콜즈다이나믹스가 신규 참여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서울에 자체 건립한 공유 오피스인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을 통해 스타트업에 수도권 경영 활동을 위한 주거와 업무 공간을 지원하기로 해 입교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콜즈다이나믹스는 사업화 코칭을 통해 '전북청창사' 입교생들에게 기술창업·사업화·투자 등 초기 창업 단계의 전반적인 과정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북지역 내 식품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의 반응을 즉각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등 전북지역 특화 산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전 설명회에서는 입교 생활·연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선배기업과의 소통·입교생별 전담 코치 면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준석 본부장은 "'전북청창사' 14기 모집 경쟁률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인 것처럼 지역 내 '전북청창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청년 창업 활성화가 지역산업 육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망 아이템과 혁신의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청창사'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사무공간·시제품 제작 인프라·창업 교육·코칭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전북청창사'의 모집 경쟁률은 3.92 대 1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14기 입교생은 바이오·식품, 정보·통신, 지식 S/W 등 다양한 분야의 만 39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4.02 17:08

외국인 근로자 속속 입국⋯영농철 농촌인력난 해소되나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가 속속 입국하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에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1년 새 2배 늘어나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에 관심이 모인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북지역에 배치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5809명으로 지난해(2826명)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지난달 기준 853명이 입국해 근로 현장에 배치됐다. 지난 1월 초 필리핀 당국이 자국민 보호 취지로 한국으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송출을 중단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가 했지만 2개월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업무 협약(MOU)을 통해 증빙자료·공문 등 필요 서류를 갖출 시 입국이 가능케 된 것이다. 올해 전북지역에 배정된 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자 690여 명이 차질 없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렇듯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계획대로 입국하고 해마다 증원되면서 농업인·농가의 한숨도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도 도 차원에서의 농업인·농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거주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을 중점으로 근로여건 개선·효율적 관리 등 개선 방안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에 32%에 달했던 이탈률은 지난해 7%까지 줄었다. 이탈률이 급감한 데는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시군 현지 직접선발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국내에서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 가족의 도움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조기 정착이 가능한 점을 공략했다. 시군 현지 직접선발은 브로커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이 잦아지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시군별로 대표단을 구성해 현지에서 직접 심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22년 4개 시군(남원·완주·진안·무주)만 참여했던 시군 현지 직접선발 제도는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순창·고창·익산에서도 대표단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혼이민자 가족 도입·시군 현지 직접선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전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기에는 이른 시기다 보니 지금은 850여 명이 입국했지만 차질 없이 배정 인원이 입국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4.04.01 18:21

지난해 전북 세수 '빨간불'⋯소득세·법인세 모두 줄어

지난해 정부가 전북에서 거둔 세수가 전년보다 3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하락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전북에서 거둔 소득세는 1조 6101억 원으로 전년(1조 6303억 원)보다 1.2% 감소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이 있다. 이 가운데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4303억 원으로 전년(4359억 원)보다 1.3% 감소했다. 소득세 세목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감소 폭이 컸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만큼, 양도세는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북 양도소득세는 2022년 3897억 원에서 지난해 2595억 원으로 33.4% 대폭 줄었다. 반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8941억 원에서 9597억 원으로 7.3%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만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수 기여도가 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가운데서는 법인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북 소득세는 전년 대비 202억 원 감소한 반면 법인세는 23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북 법인세는 6184억 원으로 전년(8484억 원)보다 37.1% 감소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기반한 세금으로 소득세보다 등락 폭이 크다. 이에 더해 지난해는 정부의 감세 여파까지 영향을 미쳤다. 소비와 지출을 뜻하는 부가가치세는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 부가가치세는 2022년 7283억 원에서 지난해 7476억 원으로 2.6% 늘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4.01 17:28

JB금융그룹 '핀테크' 정조준⋯연달아 업무 협약 체결

JB금융그룹이 핀테크·플랫폼 사와 연달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고객 유치에 나섰다. JB금융그룹은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오케이쎄(OKXE)'와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무 협약은 지난달 6일 베트남 금융 플랫폼 인피나와의 전략적 투자 계약 체결에 이어 베트남 핀테크 기업에 대한 두 번째 투자다. 베트남 증권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JB금융그룹의 베트남 증권 계열사인 JBSV는 오케이쎄와 공동 프로모션·온오프라인 채널 마케팅 제휴 등 협업을 통해 고객 기반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김우석 오케이쎄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투자 유치)을 통해 금융과 오토바이 생태계를 연결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이를 발판삼아 동남아시아 타 국가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기홍 회장은 "오케이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해외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 핀테크 사에 투자해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베트남 증권사인 JBSV 고객 기반 확장뿐만 아니라 타 동남아 시장으로의 공동 진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같은 날 지역 내 기업 금융 강화와 해외사업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B2B 핀테크 솔루션 시장 강자인 웹케시그룹과도 손을 맞잡았다. 투자 대상은 웹케시그룹 계열사인 비즈플레이로 하되 협업을 위한 사업 제휴는 웹케시그룹의 국내외 계열사와 추진하기로 했다. JB금융그룹은 계열은행 기업 고객에게 경영 관리 노하우·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솔루션을 활용한 기업금융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은 "JB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베트남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적극 협력해 다양한 사업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기홍 회장은 "웹케시그룹은 JB금융그룹의 기업 금융·해외사업 분야에서 기술 기반 시장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의 역할을 할 듯하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JB금융그룹이 추구하는 핀테크 사와의 동반 성장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4.04.01 17:21

전국 중기인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지난 1월 말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이 반드시 위헌결정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상근부회장은 "불명확하고 복잡한 '중처법'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다.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4.01 17:20

전북 기업 체감경기 3분기 만에 반등⋯"주력산업 정상화 기대"

전북 제조기업들이 자동차, 화학 등 지역 주역산업 정상화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1일 도내 제조기업 108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2/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북 제조기업 경기전망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지난 1분기 전망치(89)보다 24포인트 상승한 113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만에 반등한 것으로, 지난 2021년 4분기(106)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경기전망지수는 100을 웃돌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114)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섬유의류(111), 식음료(110), 자동차(105)도 기준치를 웃돌았다. 반면 전기전자(100), 종이나무(100), 기계금속(87), 비금속광물(75)은 보합 또는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113으로 올해 2분기 경기 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112)도 기준치를 상회하며 경기 호전을 예상했다. 또 매출 유형별로는 내수기업 115로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보였다. 수출기업은 100으로 지난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북상협 김정태 회장은 "올해 2분기 전망치가 높은 이유는 자동차, 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 조업 정상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으로 분석된다"며 "내수 회복 전망으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도 개선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제조기업들이 왕성한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업 원자재 가격 부담 해소 등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24.04.01 17:01

전기차 에너지효율 5단계 등급제 시행⋯"연간 충전요금 2배 차이"

국내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기차 278개 모델은 5단계로 구분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등 3개 모델, 테슬라는 Model 3 등 2개 모델이 1등급에 포함됐다.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어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78만 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 162만 원에 비해 84만 원 가량 저렴하며, 내연기관차(203만 원), 하이브리드차(156만 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용수
  • 2024.04.01 13:12

농어촌 생활은 '만족'⋯기초 인프라는 '개선 필요'

농어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보건의료 등 생활 인프라는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 경제활동, 문화‧여가, 교육,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2018년 55.0점에서 56.3점으로 다소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 생활종합만족도는 60.3점에서 63.0점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도시의 종합만족도는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 경제활동 여건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 보건의료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농어촌의 한 달 생활비는 208만 원으로 도시(260만 원)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2018년 43.5→2023년 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사업 참여 의향은 크게 줄어 눈길을 끌었다. 또 농어촌 보건의료 여건을 보면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으나,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고,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이었다. 기초생활 여건의 경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5년 간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시설 확대 등으로 농어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도 48.4%에서 53.6%로 늘었다. 그럼에도 학원 등 교육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여전히 부족했다. 한편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 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했다.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3.31 17:28

봄 '성큼' 다가왔는데⋯전북 경제 여전히 한겨울

완연한 봄날씨가 예고됐지만 전북지역 경제는 여전히 한겨울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31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2월 전북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지역 산업 생산·출하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해 각각 7.4%, 6.5% 감소했다. 재고는 7.1% 증가했다. 생산은 섬유제품·의약품·식료품이 증가했지만 기계장비·1차 금속·화학 제품이 급감했다. 출하는 기타 운송장비·섬유제품·전기 장비 등에서 증가하고 1차 금속·기계장비·화학 제품이 감소했다. 1차 금속·기계장비·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공급도 적어지면서 생산·출하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소비(대형소매점 판매·내수)는 17.2% 급증했다. 최근 3년 중 2월 기준으로 판매액이 가장 많았다. 2022년 2월은 754억 7300만 원, 2023년 2월은 787억 9000만 원, 지난 2월은 974억 9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마저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늘어난 것뿐 지난해 12월 1026억 5300만 원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이 큰 상황이다. 국내 전체 산업활동동향은 전북지역과 달리 산업 생산·설비투자가 증가했지만 소비는 전북지역과 마찬가지로 얼어붙었다. 반도체 호조 속 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소비 동향을 보여 주는 소비는 최근 2개월 연속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 2월 내수 부진 영향으로 다시 감소 전환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3.31 17: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올해 업무계획 발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청장 안경호)이 지역 균형 발전과 건설현장 안전 문화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은 올해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SOC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조 1341억 원(도로 6058억 원, 지역개발 1024억 원, 국토관리 3179억 원, 보상 841억 원 등)을 투입, 36개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또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고위험 공종 등 안전 취약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량 골재 유통 방지를 위한 레미콘·아스콘 생산 공장 점검 등을 추진해 양질의 시공 품질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사전 예측 시스템(교차로 버전), AI 활용 실시간 과적단속 시스템 등을 확대·구축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용진~우아 등 28개 계속사업과 동면~송광 등 8개 신규사업, 지역 특성 반영 호남권 도로망 구축 방안 마련, 25개 시·군 186건의 지역개발 사업 지원, 안전 취약 건설현장 대상 핵심·중점 관리 등급 구분 및 상시 관리, 소규모 현장 이동식 CCTV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우선 지원, 해안가·도심지 근접 지하굴착 현장 중점 관리,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 시설물 1792개 관리 실태 점검, 레미콘·아스콘 생산 공장 대상 주기적 품질 점검, 관할 자치단체 합동 불법 하도급 근절 점검, 공사 감독자 역량 강화 순회 교육 및 장기공사 현장 불공정행위 예방 컨설팅, ITS(CCTV, VMS 등) 593㎞(521억 원) 구축 및 도로시설물 통합 연계 시스템 구축·운영, 국도변 스마트 복합 쉼터와 휴게소 중심 친환경차 충전 시설 확대 등이다. 안경호 청장은 “경기 회복과 지역 성장을 이끌 SOC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사고 잦은 50억 원 이하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건설현장은 물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송승욱
  • 2024.03.31 15:31

지역 경제와 건설기술 발전... 전북특별자치도 토목의 날 행사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토목의 날 행사가 지난 3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토목학회 회원,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 및 토목공사업 관계자와 지자체 토목직 공무원,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토우회 회원, 토목전공 대학생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는 전북지역 경제발전과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도내 각지에서 묵묵히 재직하고 있는 지자체 토목직 공무원과 지역건설산업에 근무하는 지역 토목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학회와 도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뜻을 모아 열게됐다. 이날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 15명, 종합건설협회장 표창 7명, 전문건설협회장 표창 7명 총 29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의 포트홀 예방대책과 군산대학교 원명수 교수의 토목섬유 튜브 연결 구조체의 시공방법의 기술세미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간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과 명량운동회 등의 친목행사로 도내 산업계·학·관 토목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시자는 영상 축사를 통해 "행사를 주최한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김형우 회장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철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임근홍 회장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전북건설업 활력을 위해 상반기 70% 조기발주와 지역업체의 수주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소재철 종합건설협회장은 “우리 고장은 최초 수리시설인 벽골제와 세계 최장인 새만금 방조제 등 자랑할 만한 토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미래 꿈의 운송수단인 하이퍼 튜브 기술개발이 펼쳐질 예정이기에 토목인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임근홍 전문건설협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함께 이루자.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며 토목의 날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3.31 15:23

전차용역 배점 적용놓고 지차제 흔들기 여전

상‧하수도 정비계획 발주과정에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적용을 놓고 발주처인 전북지역 지자체 흔들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부 엔지니어링 업계가 진안군과 군산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전차용역에 배점부여가 법과 원칙에 맞는 것으로 판명 됐지만 억지 성 민원제기로 신속한 사업진행을 방해하면서 주민들의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안군과 장수군 등이 수년전에 발주한 하수도 정비 용역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전차용역’을 적용한 것을 두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등을 발주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현황 자료 보유, 지자체 예산절감 및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해 전차를 인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으로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돼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설계에 반영,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살린다는 취지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도 발주자인 지자체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 수준과 용역 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자체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 법원이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기준과 정당함을 인정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또 다시 불씨를 일으켜 행정의 법과 원칙, 소신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10여 년 전에 발주한 공사이며 당시에도 국토부와 전북도의 세부기준 등을 토대로 정당한 절차를 진행 후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최근 타 지역 언론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특혜·유착을 지적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갖고 소신행정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 역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전차용역을 적용하면 특정업체에게 공사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며 “회사 실명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악의적으로 행정을 짓누르려는 의도가 보이며 확인조차 안하고 악인적인 보도로 행정의 위신을 추락시킨 것에 대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행정의 중심력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소신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행정 흔들기를 위해 낸 소송전에서 지자체들이 승소하면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특혜시비로 행정력을 낭비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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