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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익산시의원 “저지대 침수 피해 반복, 대책 시급”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익산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재현 익산시의원은 26일 제2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예산 확보, 물막이판 설치, 공동주택 시설 기준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 주택, 상가 등 여러 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저지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곳곳이 물에 잠겼다”면서 “도로보다 낮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 주택은 집중호우 시 노면 빗물이 급속하게 유입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익산시는 지난해 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정작 설치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재난 대비는 의미가 없기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물막이판 우선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만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해당 지구가 아닐 경우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 용인시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강화해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뿐만 아니라 개구부 침수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 저류조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익산시도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 기준을 도입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28 16:14

연례행사 돼 버린 익산 폭우 피해, 해법은? (상) 실태 - 집중호우 때마다 물난리

익산지역이 해마다 물에 잠기고 있다. 특히 망성·용안·용동면 등 북부권 농업지역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되면서 매년 극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삶의 터전인 집은 물론 주요 소득원인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길 때마다 농가의 시름은 늘고 있고, 수개월에 걸친 복구가 이뤄져도 또다시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농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도 문제지만, 내리는 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배수 체계와 부실한 하천 정비, 현실과 동떨어진 우수 처리 계획 등이 반복되는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반복되고 있는 익산지역 폭우 피해 실태와 대안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익산지역 평균 누적 강우량은 293㎜를 기록했다. 망성면은 무려 424㎜로 누적 강우량 최다를 기록했고, 함열읍과 황등면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농가와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기며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실제 익산시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무려 4900여 농가 4000여 ㏊에 달한다. 수박·상추·방울토마토 등 비닐하우스 9000여 동을 비롯해 벼와 논콩, 밭작물 등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애써 준비한 농사를 이미 망쳐 버린 데다 당장 수개월간 복구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처한 농가들은 폭우에 이어 연일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당장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게다가 지난해 지원받은 자금을 올해 상환해야 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또다시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인 상황이다. 이 같은 북부권 일대 피해는 지난해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점에서, 특히 앞으로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당장의 복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반복되고 있는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망성면과 용동면 사이를 지나는 대조천과 낭산면을 지나 용안면을 가로지르는 산북천이 장마철에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온전히 흘러 나갈 수 있도록 배수 개선 및 하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반복되는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하천 제방 공사 시 호안 블록 대신 옹벽 설치, 하천 및 농·배수로의 신속한 준설, 지역 내 저수지 비상 수문 설치, 집중호우 시 사용 가능한 대형 양수기 설치 등을 촉구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28 14:49

익산 무단 방치 PM 문제 ‘해소 기대’

익산지역 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비용을 익산시가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대여 사업자를 상대로 이동·보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고,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만 원이 추가됐다. 견인 대상 지역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이 개정안은 26일 열리는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대 의원은 “익산 전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가 정착하고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25 15:40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한 '금마마을조합' 첫 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금마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금마마을조합)'이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 22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국토교통부의 설립인가와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비롯한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승인, 임원 선출, 2024년 사업계획 등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했다. 금마마을조합은 금마고도지역에 조성될 거점공간 운영관리, 마을카페 운영, 마을축제 기획·운영, 도시재생지역 내 환경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금마마을조합은 2021년 금마고도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도시재생대학, 마을 카페 운영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창립을 준비해 왔다. 금마마을조합 양현명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수고해 주신 주민들과 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금마고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선출된 이사진 및 임원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금마마을조합의 설립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해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의 활성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산
  • 엄철호
  • 2024.07.24 17:08

정헌율 익산시장, 수해복구 강행군 속 국가예산 확보 발품행정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정헌율 익산시장의 분주한 발걸음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강행군 속에서도 게속 이어지고 있다. 정 시장은 2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 발품 행정을 펼쳤다. 기획재정부 2차 예산심의를 위한 대응 행보로 정 시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핵심 간부들을 일일하 찾아 나서 가진 1:1대 면담을 통해 지역 경제 상황과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간곡히 호소했다. 먼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과 계강훈 예산총괄과장을 비롯해 유수영 미래전략국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을 차례로 만나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어 박정민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에게는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사업 등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의 면담에서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의지와 필요성을, 그리고 이민호 기후환경예산과장에게는 송학동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북부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강준모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후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과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정헌율 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어느 해보다 강력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9월 초까지 이어질 기재부 단계에서 우리시 주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기재부는 7월까지 계속사업의 2차 심의를 진행하고 8월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 익산
  • 엄철호
  • 2024.07.24 16:37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익산 수해 복구 적극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익산 수해 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4일 익산 낭산면 산북천 제방 유실 현장과 용안면 산북천 재해복구 사업장, 웅포면 구룡목마을 산사태 현장 등을 둘러본 이 장관은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현장에 함께 자리한 정헌율 시장과 한병도 익산을 국회의원,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산북천 개선복구사업 추진 등 항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구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모든 정비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1차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중앙 피해 합동 조사가 오늘 마무리되면 결과를 취합해서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즉시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장마철 수해의 예방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단순한 응급복구만으로는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100~200년 빈도의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 복구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면서 “원래 소하천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에 다른 복구와 개선에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특별교부세나 복구 지원비 등 다양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24 15:57

익산시, 선진 치매도시 도약 기회 잡아

익산시가 선진 치매도시로 한단계 더 도약할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치매안심 우수마을로 지정된 왕궁 금오마을과 남중동 남성맨션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인지 저하자 및 치매환자 가정에 낙상 예방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가정용 안전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과 안전물품 사용법, 지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인지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익산시보건소 이진윤 소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수 있는 선진적인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전개 및 교육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4.07.23 15:44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고삐 더욱 ‘바짝’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나섰다. 시간당 100㎜가 넘는 최근의 폭우로 인해 4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중에 확정될 예정인 행안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 실사로 공공시설 복구 비용 및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판가름 할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장 조사다. 따라서 시는 이번 중앙합동조사단 현장 조사를 맞아 지난 주말에도 비상 근무를 실시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피해를 누락 없이 접수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피해 접수창구를 만들어 지원 인력을 투입했고, 주민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청 기한과 방법을 홍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규모는 공공 150억 100만 원, 사유 244억 2900만 원 등 총 394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94곳과 축사·주택 등 사유 시설 1만 3700곳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유 시설 중에는 농작물 피해가 201억 75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접수된 1만 3794건 중 1만 1315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집계된 피해 규모를 통해 볼 수 있듯 실제 수해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큰 상황이다"며 "우리 시민들이 한시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복구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4.07.22 15:16

전국 최대 규모 요리 경연, 올해도 익산에서 열린다

전국 최대 규모의 요리 경연인 ‘NS 푸드페스타’가 올해도 익산에서 펼쳐진다. 익산시에 따르면 ‘NS 푸드페스타 2024 in 익산’이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익산 함열읍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다 2022년부터 익산에서 열리고 있다. 총상금 1억 1250만 원 규모의 올해 경연에서는 가정간편식 부문 60팀, 프레쉬박스 부문 20팀, 영셰프챌린지 부문 20팀 등 총 100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가정간편식 부문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2인 1팀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고, 프레쉬박스 부문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전공 대학생 20팀이 참여해 전북의 식재료를 활용한 경연을 진행한다. 또 영셰프 챌린지 부문은 조리특성화고 학생 20팀이 별도로 초청돼 실력을 선보인다. 가정간편식 부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NS홈쇼핑 PR누리집(pr.nsmall.com)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8월 5일 본선 진출자 60팀이 발표될 예정이다. 총상금은 1억 1250만 원이며, 본선 경연 후 가정간편식 부문 대상(1팀) 3000만 원을 비롯한 시상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NS 푸드페스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요리 경연 대회로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익산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21 16:49

더불어민주당, 익산 수해 복구 ‘구슬땀’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익산지역을 찾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18일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방축마을. 이재명·김지수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지역 당원 등 250여 명은 이날 방축마을 일원 수박·상추 비닐하우스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펼쳤다. 이른 아침부터 국지성 폭우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들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 잔해와 물에 떠밀려 온 토사, 쓰레기, 망가진 농기계 등을 치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현장에 도착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에 나선 당원들을 격려했다. 익산지역 피해 현황 브리핑에 나선 정헌율 익산시장은 현황 보고와 함께 17일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가 무려 28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융자 상환 기일 연장 및 이자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멀리서부터 익산까지 복구 지원을 위해 달려와 주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모든 분들께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확충 등 확실한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오늘 지원 활동이 상처를 입으신 수해민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익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관련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지난해에 피해 입은 분들이 올해 또 피해를 입어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기후 불안정이 주 원인인 것 같다”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쏟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생을 살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가가 가진 권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가 지정을 하고, 가능한 재정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익산지역 잠정 피해 규모는 17일 기준 281억여 원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른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요건인 80억 원을 351% 초과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18 17:06

“익산 송학크레지움캐슬 거주권 보장해 주오”

임대사업자 경영난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익산 송학동 크레지움캐슬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송학크레지움캐슬 비상대책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의 경영 악화로 임대인 보증 보험료를 떠안고 있는데다 최근 전세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아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송학크레지움캐슬은 294세대 8년 민간 임대아파트로 지난 2022년 10월 입주가 시작됐으며,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은 입주 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회사 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료 중 임대인 부담분 75%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때문에 세대당 2억 5000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떠안아 나눠 부담하고 있다. 8년 전세기간 동안 거주 보장을 위해서는 매년 보증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기존 세대별 60만~70만 원에 임대사업자 부담분을 합쳐 연간 270만 원 상당을 내고 있는 상태다. 그런 와중에 절반이 넘는 150여 세대의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지난달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 입주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입주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 대출 세대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뿐더러 비싼 이자를 감당하고서라도 버티다 보면 임대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최근 전세대출 연장 불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대출 연장과 조기 분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와 HUG, 호림주택은 사고라고 인지한 상태지만 아직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입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익산시가 허가한 아파트임에도 전세보증금 사고가 났다”면서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호림주택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데 힘없는 입주민들만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왔는데, 현재 임대사업자가 조기 분양이나 회생·파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익산시, HUG, 금융기관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18 16:31

국회 행안위, 익산 수해 복구 적극 지원 약속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익산지역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농작물 생육 시기에 따른 보상 구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차등 지원, 재해보험 외에 복구비 지원 현실화 및 확대 등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심한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북부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항구적 대책으로 배수펌프 증설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을 제시하며 행정안전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동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긴밀한 협조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17일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과 한병도·위성곤·이해식 의원,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은 익산지역 수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낭산면 산북천 상류 제방 유실 피해 현장에 이어 찾은 망성면 화산배수장에서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빚내서 올해 농사를 준비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겪게 됐다. 직장인이라면 수개월 치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도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가 무려 2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또 북부권 배수펌프 증설과 창리배수장 수해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성당면 연동펌프장 일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이후 이들은 이번 집중호우에 누적 강수량 407㎜를 기록한 웅포면의 피해 농가와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함라산 일대 등에서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이례적인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응을 위한 배수펌프장 등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항구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안위 익산 방문을 주선한 한병도 의원은 “익산은 한 번 겪어도 힘든 일을 지난해에 이어 연달아 치렀다”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익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행안위는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농해수위까지 5명의 의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익산지역의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재난지역을 통해 익산시의 어려운 재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익산지역 잠정 피해 규모는 16일 기준 198억여 원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른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요건인 80억 원을 247.5% 초과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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