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평가 '보통' 등급

올해 전주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출연기관 6곳 중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4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 2곳은 보통(B) 등급을 기록했다.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출연기관에 대한 서면·현장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출연기관 6곳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우수 등급을 획득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략 경영, 시 정책 준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전주문화재단은 전주만의 특화된 시민문화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전주시복지재단은 소액 후원자 발굴을 위한 재단 사업 홍보 노력이 요구됐다. 보통 등급을 받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성과 분석, 모니터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사항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최종 평가 결과를 기관장 기본 연봉, 직원 성과급 지급률 책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0 17:53

전주서 승용차끼리 추돌⋯2명 부상

전주에서 승용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20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0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A씨(50대)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B씨(20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된 B씨는 다발성 타박상과 경추 통증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안면 부위 열상, 골반 부위 통증 등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진로 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0.20 15:17

사람도 감염시킨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국내 첫 검출 '비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조류독감)가 사람까지 옮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람에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20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고병원성 AI 검출은 두 번째다. 지난 2일 군산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17일 경기 용인 야생조류 포획 개체에서 H5N1형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고병원성 AI는 닭과 오리, 야생 조류뿐 아니라 고양이와 돼지 등 포유류를 통해 사람에까지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실제로 올해 봄 미국에서 젖소가 H5N1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람에까지 병을 옮기는 사례가 발견됐다. 장형관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장은 "AI는 흔히 동절기가 되면 야생 조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다 보니 국가 간 유입이 쉽게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바이러스가 유입돼 전파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인체 감염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AI가 인체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AI는 인체에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변이가 있다. 운 나쁘게 이러한 변이가 유입돼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산된다고 하면 우리도 인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지만 전세계적으로 900여 건에 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례가 잇따르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되면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 이에 방역당국도 고병원성 AI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겨울철 유행이 우려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AI의 인체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동물 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박현우
2024.10.20 14:30

[제79회 경찰의 날] "교통범죄 꼼짝 마"⋯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만나다

차량 운행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교통범죄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뺑소니는 물론 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사고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도 교통범죄 척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블랙박스 추적 수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등) 기법을 사용해 범인을 검거하고 있다. 이러한 방범은 범인 검거와 함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북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폴리그래프를 담당하는 여일한 경감(55)과 이종민 교통범죄수사팀장(48·경위) 그리고 김영기 경사(30)와 강성현 경장(32)으로 구성돼 교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종민 팀장은 "보험사기나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뺑소니 등의 사건을 맡아서 하고 있다"며 "범죄 현장에 갔을 때는 가장 먼저 현장 유류물이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증언을 확보한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주변을 지나는 차량을 모두 전수조사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만 벌써 보험사기범을 70명 가까이 검거했다. 이들이 범인을 검거해 보전한 보험금은 연간 10억 원에 달한다. 최근 범죄 수범이 악랄해지며, 수사 기법 또한 변화했다. 이러한 상황에 여일한 경감은 폴리그래프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사건을 해결한다. 여 경감은 "운전자들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과학적 수사기법을 사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거짓말 탐지기, EDR 분석 영상 화질 개선, 사고 시물레이션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여 경감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여 경감은 "딸하고 엄마가 함께 교통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과학적 수사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다"며 "수사팀에서 판단이 힘들 때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과학적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억울한 사람을 생기지 않게 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특히 이종민 팀장은 이번 경찰의 날에 교통범죄 척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이 팀장은 "보험사기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이 있어서 운이 좋아 장관상을 수상했다"며 "팀원들이 함께 고생을 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웃음 지었다. 이들과 함께 강성현 경장과 김영기 경사 또한 매일 구슬땀을 흘린다. 김 경사는 "예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을 해결해준 적이 있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무실을 찾아와 감사함을 표했을 때 경찰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선배님들과 함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경장은 "오로지 경찰 외길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0 12:45

'기아 니로 전기차 화재' 합동감식 조사 '비공개' 논란

전주의 한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 불이 났던 니로 전기차에 대한 1차 합동감식이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다.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에는 공개 조사가 진행된 것 과 달리 기아자동차는 비공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기차 포비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화재에 대해서도 공개 조사 및 원인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4층에서 충전 중이던 니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아파트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에서 뿜어진 초당 수톤의 물과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불로 니로 전기차 1대가 반소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이 약 300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만이 벌어졌다. '관계자외 출입금지'로 진행된 이번 합동감식에는 전주덕진소방서, 전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배터리제조사(SK온), 차량제조사 기아(주)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조사는 화재 발생 후 10일 만에 첫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 전주시 팔복동 기아 전주서비스센터에는 불에 탄 기아 니로 전기차의 화재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참석한 약 40명 가량의 관계자들이 모여있었다. 관계자들은 차량에 대한 연신 증거 사진을 촬영하기 바빴다. 차량 본네트 안은 이미 다 타버린 상태였다. 차량 내부와 전면부 등도 대부분이 부품들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들은 리프트를 띄워 하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배터리를 분리했다. 배터리 또한 그을음이 가득했다. 불에 탄 니로 전기차는 2019년 5월 생산됐다. 배터리 제조사는 SK온으로 확인됐다. 이번 합동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합동감식 현장을 찾아갔던 기자에게 촬영된 사진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앞서 불에 탔던 벤츠 전기차 화재 합동 감식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찾아갔던 모습과 대조됐다. 기자는 현장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퇴거했다. 당시 현장에서 기아차 관계자는 "이 장소는 지금 되게 민감한 장소이다"며 "안전 문제로 인해 사전에 초대한 사람만 들어와있다"고 말했다. 현장 대부분의 관계자는 헬맷, 마스크, 방진복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오후 2시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추가 합동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분리된 배터리 및 충전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에 전기차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만을 가졌던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현재의 대책은 앙꼬없는 찐빵이 됐다. 충전 제어, 베터리셀 전수 검사 또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교체 등도 요구됐지만, 정부의 배터리 종합 대책에서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잠재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인천 아파트와 같이 일이 커질 수도 있다. 한 번 더 큰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0 12:44

전주서 승용차 화재…10여 분 만에 진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옥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차량 내부에서 흰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압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승용차 내부가 일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0.20 09:43

감찰과정 뇌물 수수 의혹...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경찰 '소환 조사'

감찰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던 전 진안소방서장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10.18 16:18

무주서 리모델링하던 주택 지붕 파손...2명 부상

무주에서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사 도중 지붕이 내려앉아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주택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작업자 A씨(50대)가 우측 견갑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어 헬기로 이송됐다. 지붕이 내려앉으며 발생한 잔해물에 맞은 작업자 B씨(50대) 역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0.18 11:29

특전사에 무슨 일?… 익산서 야간 사격하던 부사관 총상

익산지역 사격장에서 야간 사격을 하던 특전사 부사관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익산지역 군 사격장에서 개인화기(K1 소총) 야간사격을 하던 A하사가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총상을 입었다. 총상을 입은 A하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이후 군 헬기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하사는 방탄조끼 등 관련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도비탄, 유탄 등의 발생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현재 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담당 조사팀이 구성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0.18 10:13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 수사’ 여·야 의원 ‘공방’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채용’ 등 수사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전·광주고검, 전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국민의힘 박준택 의원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의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이 이스타젯 특혜채용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전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수사 의혹들을 나열했다. 전 사위의 항공업계 경력 전무, 타이 이스타젯 근무 당시 받은 월급,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특혜채용 의혹, 자서전 출판사의 인세 의혹 등 여러 의혹을 말하며 ”이런 수상한 의혹을 못 본 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정치적인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 전주지검장은 연이어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관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법과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박 검사장의 답변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실히 답변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장에게 질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들 대다수가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 수사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전 정권에게는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였던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 압수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박 전주지검장은 “해당 아이패드가 손자의 아이패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장에서 손자가 사용하는 아이패드라는 주장은 있었으나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다혜 씨나 서 전 사위가 사용한 흔적이 확인됐기에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압수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박 전주지검장에게 “그렇게 수사를 잘해요?”, “서울중앙지검장 갈 거에요”라고 박 전주지검장에게 물었고, 그는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미제사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에 각 지검들의 미제사건 개수가 늘어났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부작용으로 보인다. 현재 지능범죄, 마약범죄 이런 것들이 급증하면서 조폭들이 다시 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의 미제사건은 2124건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은 “국감 때마다 단골 질문이 기관들의 여성간부 비율이 적다는 것이다”며 “여성 검찰총장이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날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17 20:58

전주서 마약 투여한 20대 구속

전주에서 마약을 투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마약(엑스터시)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11일 A씨를 체포했다”며 “이후 마약 구매처와 공급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0.17 18:11

[국정감사] 전주지법은 누르면 나오는 ‘영장 자판기’

전주지방법원 등 지방법원들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높아 ‘영장 자판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다른 지방법원과 비교해보면 청주지방법원 90.54%, 대전지방법원 90.18%, 광주지방법원 89.86%, 제주지방법원 88.78%로 지방법원 중 전주가 가장 높았다. 특히, 2024년 한 해(7월 31일) 기준으로는 전주지법은 93.8%로 대전지법 94.4% 다음으로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빈번한 영장 발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검찰청 D-NET 저장을 통한 별건수사 악용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대전은 2만 건이 청구돼 1만 9000건이 발부됐고, 전주는 7000건이 청구돼 6900건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와 대전은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법관들이 소신과 의지를 가지면 자판기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17 16:49

[속보]'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20년’…전문가 "인식 개선·관련 법 개정 필요"

속보= 최근 20주년을 맞이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개체 수 회복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복원 사업과 관련해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자 5면 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실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달가슴곰 89마리 중 57마리가 현재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기 배터리 수명이 1~2년 정도로 짧고, 반달가슴곰들이 포획 트랩에 대해 학습해 추적기 부착이 어려워진 것이 추적이 어려워진 이유로 여겨진다. 이 의원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4년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588건에 달한다. 반달가슴곰 관련 피해는 대다수 양봉업 관련 피해였으며 기물 파손, 과수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8월에는 전남 구례에서 반달가슴곰과 마주친 시민이 곰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과의 접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곰 스프레이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혁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복원 사업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기본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원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생태계 회복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반달가슴곰이 야생동물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복원 사업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기관과 정부가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복원 사업은 더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도 야생동물을 인식하고, 일부 지역 경제 활성화 포인트로 마련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현재 인식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식지가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개체가 지리산에 밀집해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현재 4세대까지 이어지는 반달곰 대부분이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어 근친교배 등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전병, 전염병 등으로 곰이 절멸에 가까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 인위적 개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복원 사업으로 사람과 곰의 접촉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을 위해 곰 관련 호신용품 규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동혁 교수는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겠다는 인식도 필요하겠지만 곰 스프레이, 전기 울타리 등 곰 관련 호신용품을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된 반달가슴곰 동향을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철 교수는 “추적기보다는 무인 센서 카메라 설치를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관련 기관이 곰 관련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고 위치 정보 등을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받은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빠르게 알리고 곰을 발견했을 시 요령 등 대처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 공개, 호신용품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서식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환경
김문경
2024.10.17 16:45

[국정감사] 법사위, 법조계 현안은 ‘뒷전’⋯관심사는 ‘정쟁’

“바쁘신 분들이 하루 빼고 여기 오신 겁니다.” 17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법, 전주지법 등 10개 지방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기관들의 개선점 등을 지적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작전회의’를 하겠다며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국정감사 과정 내내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등 국회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가 됐지만 국정감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작전회의’ 중이기에 의원님들이 국감장으로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재판장 45명은 본인들의 자리에 앉아 의원들을 묵묵히 기다렸다. 오전 10시 40분. 의원들은 그제야 국정감사장에 입장했다. 참석한 증인들의 선서 및 업무보고가 시작됐고, 5분여가 소요됐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만 빠졌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발끈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기 있는 어떤 의원도 수사 기록을 본 적이 없다”며 항의했다.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국정감사를 끝내자고 했다. 정 위원장과 전 의원의 말싸움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내전하러 왔나. 좀 조용히 하라”며 다그쳤다.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이 두 번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 여당도 한 번 더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시간은 오전 11시 7분. 국정감사를 기다리던 몇몇 법관들은 꾸벅꾸벅 졸았다. 재미가 있는 듯 팔짱을 끼고 보고있는 법관들도 있었다. 못보겠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의원들의 정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부분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시간 5분 중 절반인 2분 30초 이상을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발언으로 채웠다. 또는 정치적 안건인 과거에 이뤄졌던 5·18, 간첩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 과정 등을 질의했다. 오전 11시 12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처음으로 답변했다. 국정감사 72분 만이었다. 이날 의원들 중 도이치모터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의원은 없었다. 법원들의 현안에 대한 질문은 전주가정법원 설립, 재판 지연, 강력범죄 처벌 강화뿐이었다. 낮 12시. 모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났다.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53분만이었다. 정쟁을 했던 67분보다 14분이 적었다. 이후 의원 3명의 추가 질의가 진행된 뒤 국정감사는 종료됐다. 현장을 떠나던 한 법관은 “좋게 잘 끝났다”며 웃음지었다. 또 다른 한 법관은 “이럴 거면 뭐하러 시간을 뺏냐”며 혀를 끌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17 16:44

전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전국 꼴찌 호봉제 개선하라”

전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17일 호봉제 및 수당 인상 등 관련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북조합 등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50여 명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는 이유로 20년을 참아왔다”며 “전국 꼴찌 호봉제를 바꾸기 위해 1만 2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여러 차례 담당 부서를 면담했으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꼴찌 호봉제를 2025년부터 당장 개선하라”며 “현행 10호봉 상한의 기준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식대, 가족수당, 명절 상여금 등을 타 지자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전달받았고, 사안 관련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0.17 15:40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무혐의…"권오수 범행 인식못해"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으로,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 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계좌주 전수 조사를 거쳐 4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폐기된 '김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재발의를 거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회일반
연합
2024.10.17 11:11

'1세대 인권변호사' 이세중 前 대한변협 회장 별세

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렸던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정권 시절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1984년에는 고(故) 조영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단체에서 활동했다. 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이사장, 2005∼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6년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5년 효령대상(사회봉사 부문), 2014년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우·석우씨와 딸 윤정·숙정·숙진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11시다.

사회일반
연합
2024.10.16 23:02

심야 대중교통 사라진 전북..."광역시 없으면 새벽 대중교통도 없어"

심야시간 운행이 사라진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크다. 코로나19 당시 운행하던 심야 대중교통이 운행을 단축했는데, 새벽에 전북으로 돌아오는 도민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돌아오는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 노선들은 오후 10시에서 11시 30분을 기점으로 모두 종료된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돌아오는 공항버스마저 오후 10시 45분 막차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버스 및 기차의 운행이 새벽 2시 가까이 이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노선이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업체들은 이용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보조금 지원 등이 없을 시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들의 불만은 크다. 최근 가족들과 태국 여행을 다녀온 김학민(60) 씨는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다녀온 뒤 12시쯤 비행기가 착륙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콜택시를 이용해 돌아가려고 해도 미리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고, 서울로 경유해 전주로 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버스나 KTX 등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었다. 비행기 도착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닌데, 전북으로 돌아갈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수도권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전주 출신 이재윤(30) 씨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전주를 자주 가야 하는데, 야간근무를 하는 날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심야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데, 아무리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심야시간에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 1~2개는 만들어 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들은 새벽시간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의 경우 심야버스 운행이 새벽 1시까지 이어진다. 대구, 부산, 울산, 대전 등의 지역 거점 도시들은 새벽 1~2시까지 버스 및 기차가 운행되고 있다. 새벽 시간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은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 강원, 경남뿐이다. 버스회사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노선 증차에 대해 회의감을 표했다. 도내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작된 이후 야간운행을 하고 싶어하는 기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현재 전국의 버스회사가 기사를 찾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선을 늘리고 싶지만, 인력 문제와 보조금 형평성 문제 등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버스 증차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성을 찾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16 18:17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20년’…반달곰 가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난 2004년 시작된 반달가슴곰(아시아 흑곰) 복원 사업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반달가슴곰들이 지리산을 넘어 덕유산을 오가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관들은 서식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복원 사업 시작 당시 6개체였던 반달가슴곰은 2009년부터 꾸준히 야생에서 새끼를 낳아 현재 4세대, 80여 개체에 이르고 있다. 개체 수가 기존보다 늘어난 만큼, 지리산에서 경상남도 합천을 거쳐 충청북도 보은까지 이동했던 ‘KM-53’ 개체처럼 기존 서식지인 지리산을 떠나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다니는 반달가슴곰 개체가 발생하고 있다. 무주 덕유산은 반달가슴곰이 오가기 시작한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로,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은 현재 지리산의 일부 반달가슴곰 개체들이 덕유산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종복원기술원 남부센터 관계자는 “덕유산을 반달가슴곰의 남부권역 서식지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반달가슴곰이 덕유산을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덕유산 인근 마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주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지정 등산로 이용과 반달가슴곰 관련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달가슴곰 위치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별다른 불편한 점은 없었다”며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마을의 불편한 점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역시 서식지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복원기술원 남부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반달가슴곰 생포 트랩을 126개소 설치했다”며 “생포되는 개체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추적기를 부착하고 곰이 자주 다니는 지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달가슴곰 대상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 중인 상태로, 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
김문경
2024.10.16 17:45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쟁점화

전북대 전주실내체육관 철거가 대학 내 도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전북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주시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주실내체육관 철거를 요구하는 반면, 시는 실내체육관이 시민 성금 등으로 건립된 만큼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철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 또한 실내체육관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북대 등과 협의해 철거 일정과 부지 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내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대학을 산학연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북대는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됐다. 구정문과 실내체육관 일대 부지를 2030년까지 단계별로 나눠 개발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1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단계 산학연 혁신허브 건립사업에는 5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쟁점은 1단계 부지 안에 있는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여부와 철거 일정이다. 사업 참여자인 LH는 철거 일정에 대한 전주시와 전북대 간 협의를 완료한 뒤 결과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장물 철거 일정이 불확실하면 기본협약 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기존 1단계 부지를 실내체육관이 없는 1-1부지, 실내체육관이 있는 1-2부지로 분리해 1-1부지를 우선 조성하는 방안을 전북대 측에 제안했다. 실내체육관 문제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다. 전북대 또한 전주시의 이 같은 제안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으로 철거 의사와 일정 등이 담긴 공문을 전북대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대가 1단계 부지 조정안, 실내캠퍼스 철거안에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이달 안에는 기본협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 공청회, 전주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실내체육관 철거 일정과 부지 활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전북대 내 전주실내체육관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인 아이타운(I-TOWN)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이타운 조성지가 전주종합경기장으로 변경되며 현재는 활용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관 철거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이 부재한 만큼 시민 의견 등을 물어 철저 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16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