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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근무 중 숨졌던 익산소방서 '소방관'···'위험직무순직' 인정 받을까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근무 중 숨진 익산소방서 여산지구대 소속 소방관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소방서 여산지역대 소속 A씨(50대·소방위)가 근무 중 지역대 내부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동료들에게 발견된 A씨는 CPR 등 응급조치와 함께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숨지기 전날 오전 9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무 과정에서 A씨는 화재진압 등 6건의 현장 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8월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A씨는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소방의 신체·체력 검사 등은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현재 익산소방서는 A씨에 대한 순직인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건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따르면 소방관의 순직은 일반 순직과 위험 직무 순직으로 나뉜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하다 사망할 시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으면 유가족들은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유족가산 5~20%)와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재해보상급여가 증가한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장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전국의 소방관 중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이는 40명 밖에 되지 않는다. 분야별로는 화재진압 13명, 구조 6명, 구급 1명, 생활안전 5명, 항공 10명, 교육훈련 3명, 자살 2명 등이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A씨는 더운 날씨에 현장 출동을 반복했으며, 화재 진압 등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현재 조직 내부에서는 일반 순직에 대해서는 무난히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A씨가 출동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숨져 위험직무 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분야 관계자는 “위험직무 순직은 사망 원인과 재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소방관의 현장 출동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줬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내부에서는 당연히 A소방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출동과정에서 A소방관이 한 업무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맡게 됐던 유독가스와 화재열 등을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적은 급여와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는 소방관들이 많은데, 순직 등 명예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0 18:02

재판에 위증한 전북대 이귀재 교수 항소심도 실형

대학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 귀재 교수(62)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교수가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에 따른 금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2022년 6·1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방송 토론회 등에서 서거석 후보에게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서 후보는 "폭력은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됐다. 이 교수가 구속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19일로 형기는 오는 10월 18일 종료된다. 현재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과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0 18:01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취임…"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 도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10일 오후 4시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제22대 양종철 병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양오봉 이사장(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병원 이사회, 운영위원, 유관기관장, 유희철 전 병원장을 비롯한 역대 전북대병원장 등 400여 명의 대내외 관계인사가 참석했다. 양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의료계는 여러 도전과 여러 어려움 속에 놓여 있으며, 우리 병원 역시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병원장은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우리의 병원’이라는 경영 슬로건을 제시했다. 특히 양 병원장은 △역사를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병원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초일류 병원 △환자와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구성원이 주인인 병원 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양 병원장은 “도민 여러분과 병원 가족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며,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신뢰받고 사랑받는 최고의 병원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 우리는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전북대병원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양 병원장은 1994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3월부터 전북대병원 겸직교원으로 재임한 이후 홍보실장, 고객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기획조정실장 및 JBUH 비전수립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그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교육이사, 전문의시험 고시위원장, 학술이사, 한국정신신체의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등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0.10 18:01

전북서 제조량 4배에 달하는 SRF 사용된다

전북지역 고형연료(SRF) 사용량이 제조량(지역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2면) 전북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사용량이 높았고, 생산량 대비 사용량은 전국에서 세 번째였다. 이는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전북지역으로 들어와 처리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만큼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타지역보다 크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규제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북은 약 14만 6000톤 가량의 고형연료 원재료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11만 8000여톤의 고형연료가 생산됐다. 그에 비해 사용량은 47만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량 대비 사용량 비율은 397%에 달한다. 지역별 제조량은 경기가 99만 1560톤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남 17만 6973톤, 경북 13만 4812톤, 충남 13만 137톤, 전남 12만 4753톤, 전북 11만 8858톤 등의 순이다. 사용량의 경우 충남이 51만 6843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전북 47만 2031톤, 경기 32만 6090톤, 울산 9만 4464톤, 충북 8만 9414톤, 인천 8만 7401톤 등이었다. 생산량 대비 사용량은 전북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세종시가 생산량 대비 사용량 비율이 1056%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397.15%, 전북이 397.13%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으로 25% 수준이었다. 경북은 지역에서 100의 고형연료가 생산되면 지역 내에서 25개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타지역으로 보내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은 고형연료 생산량 대비 4배에 달하는 고형연료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지역으로 대규모 유입,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SRF는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연료화한 것으로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된다.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이옥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될 시 폐암, 간암, 혈액암 등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1등급 발암물질이다. 이 물질은 고형연료의 주재료인 폐기물에 상당량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4배나 많은 것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SRF의 취지 자체에 위반된다”며 “SRF를 사용하는 공장을 관리하고, 총량을 규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10.10 17:05

292명 생명 앗아간 서해훼리호 참사… 오늘 추모 위령제 엄수

‘제31주기 서해훼리호 참사 추모 위령제’가 부안군 위도면 진리 연못 끝 위령탑 앞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광수·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원,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 유가족, 위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1993년 10월 10일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위도 파장금항을 출항해 육지로 향하던 중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회항하려고 뱃머리를 돌리던 중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에 중심을 잃고 순식간에 전복되면서 승객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다. 당시 희생자 중 전북 부안군 위도면 주민 60여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 희생이 제일 컸다. 또, 군 장교 10여 명, 위도면으로 낚시를 온 관광객들이 희생됐다. 올해로 31주기를 맞은 추모위령제는 당시 참사로 숨진 원혼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안군이 1995년 사고해역이 보이는 위도 진리마을에 위령탑을 건립하고 매년 10월 10일 위령제를 열고 있다. 신명 위도 위령탑보존회장은 “올해도 위령제를 준비하지만,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는 유족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위령제가 다소 약소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날의 참사에 대한 교훈을 다음 세대에 알리고 모두가 안전과 생명을 중요시 할 수 있도록 매년 엄숙한 마음으로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안타까운 해양사고로 인해 평생 상처로 남을 대형 참사가 부안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을 조성해 안전한 부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홍석현
  • 2024.10.10 15:51

전주지검,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상권 청구 단 2건, 전국서 3번째로 낮아

전북지역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범죄피해자구조금 중 단 2건 만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구상권 청구를 소홀히해 전국 검찰청 중 세 번째로 낮은 청구율을 기록하는 등 검찰이 범죄피해자 구조의무와 국가재정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지난해까지 전주지검이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67건에 26억 9000만 원이었다. 이 중 전주지검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구조금을 회수한 건은 단 2건 73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주지검의 구상권 청구 비율은 전국 검찰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지급액 대비 구상 비율은 서울동부지검 0.05%, 제주지검 0.2% 전주지검 2.7%, 서울 북부지검 4.2% 등이었다. 현재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권은 검찰이 청구해야 하며, 따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한다. 권리가 소멸되면 이는 모두 국가의 재정손실로 이어진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자의 수는 총 127만 9449명으로 검찰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1038건으로 전체의 0.08%다. 피해자구조를 위한 제도가 검찰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무색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책 실현과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해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라며 “검찰은 해당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고 있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피해자 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핑계로 평균 10%만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09 16:26

역대 가장 더웠던 9월…꽃 없는 가을축제 '눈물'

올해 9월 전북은 이상 기후로 기상관측망 확대이후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다. 기상당국은 '기상재해'라고도 분석했다. 사상 초유의 9월 폭염을 보낸 탓에 가을 대표축제로 불리는 정읍의 구절초 축제에선 꽃이 피지 않아 ‘꽃없는 축제’가 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평균기온은 무려 25.4도로, 평년(20.6도) 대비 4.8도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전북 전역에서 9월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고, 정읍의 경우 37.3도(9월 19일)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전북은 8.3일이라는 역대 최다 9월 폭염일수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0.3일에 비해 무려 27배가 넘는다. 특히 김제는 9월 폭염이 13일로 가장 많았고, 장수에서는 1988년 이후 9월 폭염이 처음 나타나기도 했다. 열대야 역시 심각했다. 올해 9월까지 전북의 연간 열대야일수는 25.7일(평년 6.4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9월 한 달 평균 열대야일수도 3.3일(평년 0.1)로 1위를 기록했다. 임실에서는 1973년 이래 첫 9월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위를 주도한 것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었다. 이 고기압들은 7월 하순부터 우리나라 상공을 덮어 폭염을 만들었고, 9월 중순까지 그 영향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또 대기 하층에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높아진 습도도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기상지청은 분석했다. 9월 하순으로 접어들며 전북은 일시적으로 더위가 누그러졌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폭우가 발생했다. 9월 전북 평균 강수량은 210.1mm로 평년(141.4mm)보다 68.7mm 많았다. 특히 9월 20일과 21일, 남해안으로 접근한 열대저압부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장수에서는 이틀간 243.1mm의 비가 내렸으며, 임실에서는 205.3mm, 익산 함라에서는 225.5mm의 비가 쏟아졌다. 장수는 하루에 192.1mm(9월 21일)의 비가 내려 9월 일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안은 1시간 동안 74.8mm(9월 11일)의 비가 내려, 해당 지역의 9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집중호우는 정체전선에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진 탓에 ‘가을의 전령사’로 불리는 구절초를 볼 수 있는 ‘정읍 구절초꽃축제’에선 꽃이 피지 않고 있다. 실제 정읍시 대표적 가을축제로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제13회 구절초꽃축제' 행사장에 꽃이 피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구절초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분홍색으로 개화했다가 흰색으로 바뀌면서 만개하는데, 올해는 9월 더위로 꽃이 피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에서 왔다는 한 방문객은 "하얀 구절초꽃이 만개한 홍보사진을 보고 왔는데 꽃밭을 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탐방객은 "꽃이 만개하는 시기를 사전에 파악해 행사일정을 좀 늦춰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구절초꽃축제 추진위원 송정섭 박사는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는 고온이 지속되며 꽃의 개화기가 변화되고 시기를 맞추는것도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정원과 사계절 꽃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축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더위가 이어지다 날씨가 급변해 많은 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기상재해 양상을 면밀히 감시해 국가적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임장훈 기자, 최동재 기자

  • 사회일반
  • 임장훈외(1)
  • 2024.10.09 16:26

청년 중심 은둔형 외톨이 사업… ‘은둔 중년’은 어떡하라고

전북지역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이 청년 중심으로 진행되며 중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중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의 은둔형 외톨이 조사와 대책은 19~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말, 정부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24만 7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전북도청 또한 지난해 12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도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복지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은둔형 외톨이는 조사에서 빠졌다. 전북도는 현재 진행 중인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현재 조사로만 국한된다면 대책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오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도내 지원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계획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도내 은둔형 외톨이 전담지원 서비스 또한 청년층 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전주시에 임시 개소한 ‘청년미래센터’는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해 설립됐지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어 40세 이상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문제는 고립이 예상되는 중년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북에 거주하는 40~59세 사이 중년층 1인 가구 수는 지난 2019년 6만 7361명에서 지난해 7만 8598명으로 5년 사이 1만 명 이상 늘었다. 1인 가구 시대가 되면 고립되는 중년층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희정 (사)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지만, 청년과 달리 중년은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부족해 센터를 찾아와도 지원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사회 복귀를 위해 센터를 찾아도 연계할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부족해 다시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청년과 달리 이혼, 사별, 사업 실패 등 보다 복합적인 문제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과 은둔의 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과 별도로 복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중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년층인 40·50세대는 보통 집안을 부양하는 근로자여야만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실패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년층과 달리 중년층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플랫폼, 프로그램, 홍보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들이 세상에 다시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사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10.09 15:56

1분 1초 긴박했던 순간…추락자 구한 영웅들

완주 대둔산 용문골 정상에서 100m가량 아래로 추락한 30대가 소방의 신속한 대처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소방관들은 궂은 날씨와 케이블카 미운행 등으로 인해 산을 뛰어 올라가 수 시간 동안 수색 작업한 끝에 그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2분 119상황실에 ‘추락했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추락 사고 당사자인 A씨(30대). A씨는 완주군 대둔산 용문골 정상에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청하다 10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졌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그는 곧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백광일 완주소방서 구조대장 등 5명의 구조대원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100m가량 아래로 추락한 A씨가 언제 정신을 잃을지 모를 급박한 상황이었다. 구조대는 추락한 A씨에게 떨어지기 전 위치, 주변에 보이는 경관 등 그의 위치를 알기 위한 정보를 물었지만, 날이 저물어 어둡고 산세가 험한 대둔산에서 그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A씨의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확인한 소방관들은 곧바로 랜턴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두운 산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대둔산 정상은 해발 850m다. 당시 대둔산은 심야 시간을 이유로 케이블카가 작동되지 않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조헬기를 요청할 수 없었다. 수십 분 만에 GPS 신호 인근에 도착한 구조대는 곧바로 A씨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다. 밤새 이어진 수색 끝에 구조대원들은 절벽 아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추락한 지점은 가파른 절벽으로,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지형이라는 점이었다. 구조대는 인근 나무에 로프를 고정한 뒤, 위험천만한 절벽 아래로 직접 내려가 A씨의 곁에 도달했다. 당시 A씨는 추운 날씨에 체온이 크게 떨어져 있었으며, 머리와 고관절이 크게 다친 상태였다. 자칫 시간이 지체됐더라면 생명이 위독할 뻔한 상황이었다.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구조헬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심야 시간에는 헬기가 이동할 수 없어 구조대원들은 A씨에 대한 응급조치 후 체온유지 작업 등을 진행하며,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오전 5시 30분께 드디어 구조헬기가 이들 앞에 도착했고, A씨는 을지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가 들어와 수색을 시작한 지 7시간 30분여 만이었다. 백광일 완주소방서 구조대장은 “대둔산은 산세가 험해 일반적인 사람이 하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다”며 “다행히 A씨의 텐트가 떨어지면서 완충작용을 한 것 같다.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고 웃음 지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10.09 15:43

씁쓸한 한글날…한글 도메인 전북 지자체 홈페이지 단 3곳

제578돌 한글날을 맞이한 가운데,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홈페이지 한글 주소 사용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절반이상 한글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한글 주소로 된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자체 차원의 우리말 사용 등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글날인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한글 도메인 등록률은 55.8%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직접 확인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 영문과 한글 도메인을 같이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은 단 3개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 한글 도메인을 도입한 남원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한글 도메인 '춘향.kr'을 영문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진안군과 임실군도 각각 '진안군청.kr'과 '임실군청.한국'이라는 직관적인 한글 도메인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하지만 그 외 전북자치도나 나머지 기초 지자체들은 현재 실제 사용이 가능한 한글 도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글 도메인이란 '한글.kr'과 같이 한글을 사용한 인터넷주소를 의미한다. 한글 도메인의 종류로는 ‘한글.kr’과 ‘한글.한국’ 두 가지가 있으며, ‘한글.kr’은 지난 2003년부터, ‘한글.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등록이 시작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003년부터 인터넷주소 지원에 따른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의 내용에 따라, 인터넷주소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한글 홍보성과 접근 편의성을 위해 주요 목적과 부합되는 직관적인 한글 도메인을 이용할 것을 공공기관에 권장하고 있다. 이 같은 한글 홈페이지 주소를 사용한다면, 지역의 특색 등을 반영한 직관적인 표현이 가능해 한글 사용자인 국민이 쉽게 기억하고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한글 도메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한글 도메인은 영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등록 비용이 국내 인터넷 발전에 기여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글 도메인을 활용하면 지자체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글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홍보 효과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0.09 14:31

'전기차 화재' 주민은 '불안'..충전 제한은 '무산'

전주혁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9일 새벽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소방과 경찰,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와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큰 인명·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었다.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는 없어 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4층에서 충전 중이던 2019년식 니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니로 전기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 내부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당시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총 2427대로 파악됐으며, 새벽 3시경 아파트 경보 방송이 울리자 주민 3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아파트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에서 뿜어진 초당 수 톤의 물과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며, 니로 전기차 1대가 반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소방은 전기차에 대한 1차 진화작업을 벌인 뒤, 전주시가 지원한 견인차 등을 이용해 지상으로 차량을 끌어냈다. 이후 소방은 차량 주변에 이동식 수조를 설치해 차량을 물에 담궈놓은 뒤,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 제조사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전 니로 EV 차량은 LG엔솔과 SK온에서 제작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차종은 판매 당시 배터리에 대한 평생 무상 보증을 약속하며 판매됐다.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두 달...또 다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주민들 불안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장동의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은 긴박했던 진화 작업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주차장 내부는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물이 흥건했고, 주차장 내부에는 여전히 탄 냄새가 진동했다. 아파트 주민 이모 씨(48)는 “뉴스에서만 보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실제 겪으니 너무 무섭다”며 “새벽에 경보 방송이 울려 곧바로 대피했다. 전기차를 소유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 제작사나 충전기를 관리하는 쪽에서 이러한 화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입주민 권모 씨(39)는 “전기차를 타는 분들을 아파트에 진입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화재가 계속 발생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량 제한...보유자 반대로 ‘무산’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최근 전기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충전량을 90% 미만으로 제한하는 안건의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아파트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53대다. 해당 안건은 전기차 보유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는데, 소유주 중 약 60%가 반대해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당시 반대 이유로는 차주의 재산권 침해 등이 꼽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전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충전기를 꽂아놨으며, 충전이 시작된 뒤 약 8시간 30분 뒤에 화재가 발생했다. 통상 전기차량이 완속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최대 충전(0%에서 100%)까지는 7~10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차량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측은 피해 보상 등은 제조사 및 차주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이뤄질 것이며, 상황에 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험으로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밖에 없어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지 못한다. 아파트 내부에서 충전량에 대한 회의를 해봤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유독가스는 계속 남아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의 최대 문제로 ‘유독가스’를 꼽았다. 공 교수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에 배치된 리튬배터리에서 불산이나 벤젠, 툴루엔 등의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며 “차량에서 발생된 유독가스들은 보이는 곳 말고도 아파트 배관 등을 통해 각 세대로 들어갈 수 있다. 신속하게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는 차량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 청소 작업 등도 유독가스를 염두해 배관 등에 대한 청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리기 위해 초창기에 주행거리를 강조했다”며 “그로인해 화재 위험성이 컸던 리튬배터리가 사용됐다. 최근 제조사들이 화재 위험성이 적은 배터리를 속속 개발하고 있지만, 이미 보급된 전기차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09 14:27

9월의 전북,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

올해 9월 전북은 이상 기후로 기상관측망 확대이후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다. 기상당국은 '기상재해'라고도 분석했다. 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9월 평균기온은 무려 25.4도로, 평년(20.6도) 대비 4.8도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전북 전역에서 9월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고, 정읍의 경우 37.3도(9월 19일)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전북은 8.3일이라는 역대 최다 9월 폭염일수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0.3일에 비해 무려 27배가 넘는다. 김제는 9월 폭염이 13일로 가장 많았고, 장수에서는 1988년 이후 9월 폭염이 처음 나타나기도 했다. 열대야 역시 심각했다. 올해 9월까지 전북의 연간 열대야 일수는 25.7일(평년 6.4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9월 한 달 평균 열대야 일수도 3.3일(평년 0.1)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임실에서는 1973년 이래 첫 9월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위를 주도한 것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었다. 이 고기압들은 7월 하순부터 우리나라 상공을 덮어 폭염을 만들었고, 9월 중순까지 그 영향이 지속됐다. 또 대기 하층에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높아진 습도도 역대급 폭염의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기상지청은 분석했다. 9월 하순으로 접어들며 전북은 일시적으로 더위가 누그러졌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폭우가 발생했다. 9월 전북 평균 강수량은 210.1mm로 평년(141.4mm)보다 68.7mm 많았다. 특히 9월 20일과 21일, 남해안으로 접근한 열대저압부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장수에서는 이틀간 243.1mm의 비가 내렸으며, 임실에서는 205.3mm, 익산 함라에서는 225.5mm의 비가 쏟아졌다. 장수는 하루에 192.1mm(9월 21일)의 비가 내려 9월 일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안은 1시간 동안 74.8mm(9월 11일)의 비가 내려, 해당 지역의 9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집중호우는 정체전선에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더위가 이어지다 날씨가 급변해 많은 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기상재해 양상을 면밀히 감시해 국가적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날씨
  • 최동재
  • 2024.10.09 12:02

하루 7번,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문자 ''해도 너무하네"

시도 때도 없이 재난문자가 전송, 남발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북지역은 타지역보다 많은 문자가 전송돼 왔는데, 최근 3년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낸 문자는 하루평균 7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편의 위주 문자 남발과 사회적 비용, 재난문자에 대한 경각심 저하 문제 등 각종 비판이 제기된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올해 8월말)간 전북지역에서 송출된 재난문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각 지자체 포함)에서 발송한 754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위치와 각종 상황에 따라 수신여부가 갈리는 정부(행안부 등, 경찰청)문자는 행안부 등 2729건, 경찰청 8600건을 포함, 1만 1329건이었다. 재난문자는 안전안내와 긴급재난, 위급재난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전북지역의 위급재난 문자는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없었고 긴급재난은 지난해 14건, 올해 2건 등 16건 뿐이었다. 이를 수치로 계산하면, 전북도민들은 하루평균 7건에 달하는 재난문자를 받은 셈이다. 여기에 정부 문자를 포함하면 10건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도 재난문자는 2022년 5만 1858건, 지난해 2만 259건, 올해 8월까지 1만 4707건으로 올해에도 한 달 평균 재난문자 송출 횟수가 1000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송출 건수 8만 6824건 중 안전안내 문자가 8만 65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긴급재난 문자는 216건 , 위급재난 문자는 11건에 불과했다. 최다 재난문자 송출 기관은 2022년 경기 1만 1530건, 지난해 경찰청 4101건, 올해 경찰청 2170건이다. 모 의원은 재난문자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송출 건수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까지 재난문자 연평균 송출 횟수는 414건에 불과했지만 팬데믹이 종식된 후 현재까지도 재난문자는 연 평균 수만 건이 송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과제로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을 발표했으나 국민들의 불편과 피로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 모 의원의 지적이다. 모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는 필수적이지만, 쌓여가는 국민들의 피로감 해소는 여전한 과제”라며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문자는 오히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수신이 필요한 국민에게만 세심하게 재난문자가 전달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10.09 11:0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