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댄데,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생활지원사 수당 전주 가장 적어

전주시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들의 수당이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속 생활지원사들의 역활이 날로 중요시되는 시기 이들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모두 2516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수당으로 활동지원비나 교통비, 통신비등을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데, 지자체 지원금은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지원금이 25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3곳이며, 다음으로 20만원은 남원시와 김제시, 장수군, 부안군 4곳이다. 15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군산시와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6곳이며, 전주시는 12만원으로 도내 14개 시군중 가장 적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5세 이상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와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3만3000여 명의 생활 지원사가 약 45만 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지만 이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며, 1년 단위의 기간제 고용, 복리후생의 차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인권침해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2022년 기준 독거노인 전수조사 결과, 2만4383명의 1인 가구 노인 중 6687명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이고 올해 6145명의 노인이 13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403명의 생활 지원사를 통해 돌봄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제411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생활 지원사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수립과 수당 증액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한 관련기관들 간 협력체계 구축등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노동이 보장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생활 지원사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돼 노인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6.10 15:40

의사들 배수진 쳤다...18일부터 집단 휴진

정부의 의대증원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들이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되던 대학병원 의사들과 개원의들의 집단휴진이 예고됐기 때문인데, 전북지역 의사들과 병원 등 지역 의료계에서도 극심한 혼란 및 환자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4~7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회원 11만 1861명 중 투표에 참가한 7만 800명(63.3%)에게 휴진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63.3%는 의협이 진행한 역대 휴진 관련 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투표 결과 찬성 6만 4139명(90.6%), 반대 6661명(9.4%)으로 집계됐다. 투표자 중 5만 2015명(73.5%)이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의협은 오는 18일부터 무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진행된 이번 투표 참가 직역별로는 교수 9645명(13.6%), 개원의 2만 4969명(35.3%), 봉직의 2만 4028명(33.9%), 전공의 5835명(8.2%), 기타 6323명(8.9%)이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이날 오후 3시 투쟁선포문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전면 휴진을 통해 의사협회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 모두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 4개월간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제외하고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전북대·원광대학교병원이 포함된 전국의과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의협이 발표한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의협이 집단 휴업을 결의하면서 도내 대형병원들과 일반 병원들도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의료 혼란과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북대병원의 전문의 교수는 총 242명(겸직 122명, 임상 53명, 전임의 19명, 기타 계약 전문의 47명)이며, 전임교수는 150명이다. 원광대병원은 160명의 교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임상교수는 136명으로 알려졌는데,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일반 진료는 중단된다. 개원의들도 동참할 경우 병원들의 집단 휴업도 예상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환자들이 입원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들이 휴진에 나서겠다고 나온다면 정말 대처 방법이 없다”고 걱정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만 남긴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라며 “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3개월 정직 등 행정처분에 대해 복귀자에 한해서만 처분 유예를 밝히면서 비롯됐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 휴진 절차에 돌입한다고 해도 개인병원이나 국립대병원에서 참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100일이 넘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정책만을 쓰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었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6.09 15:48

전주 북서부지역 안전 책임질 '조촌119안전센터' 착공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9일 전주 북서부지역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조촌119안전센터’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만성지구, 반월2지구,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5년 전과 비교해 인구는 5만 3033명에서 7만 1367명으로 48.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소방대상물도 기존 1579개에서 2433개로 54.1% 증가했다. 그러나 주변에 119안전센터가 없어 소방서비스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와 소방력 배치에 대한 주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업에 총 사업비 29억 6000만원을 투입해 상 2층, 연면적 848.97㎡ 규모의 센터를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장비 3대(소방펌프차, 구급차, 70m 고가사다리차)와 28명의 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70m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해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 재난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또 센터가 호남고속도로와 동부 우회도로, 전주·군산 간 도로에 인접해 있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원거리 지역 출동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조촌119안전센터 신설로 전주 북서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5년 업무 개시를 목표로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6.09 15:17

3시간 넘게 서울 현충원 가야하는데...허름한 25인승 버스 내놓은 보훈단체

“현충원 한 귀퉁이에 시신도 못 찾고 위패 하나 덜렁 모셔져 있는 형님⋯ 그 흔적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네요.” 지난 6일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명희 씨(80)는 현충일을 맞아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해 전사한 형님 김종희 씨(당시 19세)의 위패가 모셔진 국립 서울현충원에 방문하기 위해 전주 보훈단체가 마련한 버스에 탑승했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경원동 한 요양원 앞에서 버스에 올라탄 김 씨는 열악한 환경에 충격을 받았다. 25인승 버스에는 22명의 참전용사와 유족들이 탑승했고, 좌석에 앉으니 옆 사람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 옴짝달싹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모습을 “좁은 소형 버스에 어른들이 가득 타 있었고, 차내 환경도 고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른 시간 온 것이니 도시락이라도 줄까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각자 해결해야 했다”며 “대접을 받기 위해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주를 빠져나가기 전에 다른 할아버지 한 명과 함께 하차해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 씨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참전한 용사들과 전쟁터에 사랑하는 자식·형제를 잃은 이들에 대한 대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울화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현충일 당일 전주 보훈단체가 운행한 현충원 참배 버스 운행 사업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객들이 많은 데도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데 비좁은 소형버스가 운행되면서 참전용사와 유족들의 불만을 샀기 때문인데, 6월은 현충일을 비롯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만큼 보훈단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보조금 형태로 운영되는 유족회의 현충원 버스운행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1년 200만원, 2022년~2023년 180만원, 2024년 162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 사업은 유족회가 현충일 당일 버스를 임대해 참배객들을 위해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아무리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단체 자부담을 포함하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대당 100만원 미만으로 대형버스2대를 임대할 수 있는데도 상황은 그러지 못해 불만을 샀다. 이에 대해 유족회 관계자는 “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코로나를 거치며 단체 활동이 줄어 해당 사업의 신청 인원이 축소됐고 그에 따른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경우 매년 성과평가를 진행해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의 경우 코로나 이후 단체방문 대신 개별방문을 선호하게 된 인원이 많아졌고, 보훈단체의 수요조사 결과 신청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도 축소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6.09 15:17

자신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성민)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이후에도 다시 흉기로 공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 익산시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60대·여)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 같이 못살겠다”, “이제 이혼하자” 등의 말을 하자 곧바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났지만, 쫓아온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B씨는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생긴 상황에서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6.09 13:06

군산 천보BLS 증설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 추락

지난 8일 오전 9시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천보 BLS공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 소속 A씨(50대)가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출동한 소방당국에의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한 가설구조물인 비계에서 이동을 하던 중, 돌출된 철사에 걸려 넘어져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보 BLS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장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절차를 고려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09 11:04

고창 한 돈사서 불...돼지 850마리 폐사

8일 오후 5시 30분께 고창군 흥덕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돈사 5개동 중 1개동(500㎡)이 전소되고, 돼지 85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 9000만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08 22:42

무주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에서 불...2억원 피해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께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에서 불이 나 단로기 2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억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단로기는 전류를 소멸시키는 장치로, 양수기를 정지시키거나 가동시키는 장비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08 10:03

지구온난화 심화, 전북 봄철 역대 2번째 더워... 5월인데 온열질환 환자 10여 명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올해 전북의 봄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고 온열질환자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4년 봄철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5월) 전북 평균기온은 13.1℃(평년대비 +1.6℃)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최근 10년 중 6년간의 봄철이 역대 봄철 평균기온 10위 안에 들었다. 기상지청에 따르면 봄철 전북지역은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 발달한 고기압으로 인해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돼 높은 기온에 영향을 줬다. 강수량의 경우 262mm로 평년(192.4~242.1mm) 수준의 비가 내렸고 올 봄철 전주 황사일수는 8일로 평년(6.2일)보다 1.8일이 더 많았다. 기상지청은 올해 3월 중순~4월 하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이유로, 열대지역의 대류 활동을 꼽았다. 인도양 아라비아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 활동이 강해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했고,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류 바람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년보다 더운날씨가 계속 되면서 5월임에도 온열질환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도내에서 온열질환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는 총 12명이다. 유형별로는 열탈진 7명, 열사병 3명, 열경련 2명 순이다. 이 중 8명이 뙤약볕에서 장시간 밭일을 하거나 작업, 운동 등을 한 이후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도소방본부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열질환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구급대가 올 때까지 그늘 등의 시원한 장소에서 물수건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를 이용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서는 40도가 넘는 고온,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지역은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기후변화 추세 속에 전북자치도 역시 4월 역대 기온 1위를 기록했다. 위험기상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지청은 위험기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야외활동 시 장시간 작업이나 혼자 활동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열실신이나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자를 목격하면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6.06 16:15

전북지역 올해 봄 역대 두번째로 더웠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올해 전북의 봄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4년 봄철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5월) 전북 평균기온은 13.1℃(평년대비 +1.6℃)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최근 10년 중 6년간의 봄철이 역대 봄철 평균기온 10위 안에 들었다. 기상지청에 따르면 봄철 전북지역은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 발달한 고기압으로 인해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돼 높은 기온에 영향을 줬다. 강수량의 경우 262mm로 평년(192.4~242.1mm) 수준의 비가 내렸고 올 봄철 전주 황사일수는 8일로 평년(6.2일)보다 1.8일이 더 많았다. 기상지청은 올해 3월 중순~4월 하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이유로, 열대지역의 대류 활동을 꼽았다. 인도양 아라비아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 활동이 강해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했고,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류 바람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서는 40도가 넘는 고온,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지역은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기후변화 추세 속에 전북자치도 역시 4월 역대 기온 1위를 기록했다. 위험기상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지청은 위험기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날씨
김경수
2024.06.06 11:04

양곡 대금 수억 원 빼돌린 40대 농협 직원 구속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조합의 양곡매입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남원농협 직원 A씨(4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 시스템을 조작해 8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의 납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농민들에게 쌀을 납품받은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대금을 지급한 뒤 잘못 지급됐다며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 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6.05 16:17

전주 한 초3학생, 교감·담임교사 폭행 논란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자신의 무단조퇴를 막으려 하는 교감과 담임교사 등에게 수 차례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거나 팔뚝을 물고, 침을 뱉었다. 또 A군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B씨가 학교에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 C씨의 팔뚝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B씨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이날 사건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수 차례 폭력적인 성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해당 학교에 전학을 온 것은 지난달 14일로, 전학 이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B씨가 A군을 방임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전북교육청 등에 접수됐지만 조사에 나선 경찰과 전주시, 아동돌봄기관 등 관계기관들은 B씨의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이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B씨는 A군이 치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되레 해당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상태다. 학교 측의 B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B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다른 학부모들은 이같은 일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이 불안해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도 받고 있다. 해당 학교 3학년 학부모는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 언행으로 인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 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지만 방임이라는 뚜렷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었다"며 "다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다면 성실히 조사하겠다. 또한 관련기관과 정보연계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05 11:38

코레일유통 불합리한 기차역 상가 임대구조 논란

각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기차역 내 상가의 높은 임대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대전과 부산, 전주까지 기차역 내 상가에 입점했던 지역업체들이 높은 임대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폐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관광객 편의와 지역소멸 등에 대한 현안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임대료 부과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9년 기차역 내부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주체를 코레일유통으로 일원화했다. 코레일유통의 기차역 내 상가 임대수수료 정책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과 월 매출의 최소 17%~최대 49.98%이다. 업체의 입점은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수록 입점은 어려워진다. 문제는 이러한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 산정형태로 인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기업들이 기차역을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전주역에 입점해 있던 PNB풍년제과가 지난 2019년 전주역을 떠나 역 인근 상가로 이전했다. 당시 코레일유통 측에서 요구한 수수료는 월 매출의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PNB풍년제과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입찰을 시도했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 입찰을 포기했고, 현재 전주역 밖으로 나와 바로 앞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대전지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의 경우 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임대료의 4배가 넘는 4억 원 가량을 요구받아 대전역에서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삼진어묵이 코레일유통이 요구하는 월 3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거부하고 부산역 인근 매장으로 이전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들로, 관광객들의 여행 쇼핑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기차역 상가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버티는 실정인데, 결국 모든 부담은 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기차역 입점업체 관계자 A씨는 ”임대수수료가 너무 높아 박리다매를 하거나 높은 가격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예전에 비해 기차역의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수료는 그대로이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 대비 기본 30%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방문한 전주역은 기존에 운영하던 꽃집 등 일부 업체가 폐업한 상태였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백화점의 경우 에르샤라고 하는 3대 명품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매장들은 임대료를 공짜로 줘도 입점하지 않는다“며 ”풍년제과 정도면 전주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그러한 브랜드가 전주역에 없다는 것은 시의 큰 손해이다. 성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지역소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계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기차를 타고 다니며 빵을 먹고 인증을 하는 문화도 생겨나는 등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코레일 유통의 이러한 수수료율은 실정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04 16:28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경찰관 음주운전 특별감찰활동 실시"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4일 전북청 기자실에서 정기간담회를 열고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특별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취임사에서도 이제 음주운전은 도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다"며 "관리자들이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많다 보니 사생활까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직원들에게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직원들을 미리 파악해 주의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래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 특별감찰활동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임 청장은 "최근 뉴스를 보니 교통 부문이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악성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며 "전북경찰의 경우에는 우선 통화녹음 기능을 도입했고, 폭언이 계속 나올 때는 단축키를 눌러 차단하는 기능을 넣었다. 현재 가림막 설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불법적이거나 상급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일선 서장들께서 수시로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시달리고 있는 직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구성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임 청장은 "이번에 선발된 위원회 직업군이 변호사와 전직 경찰들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경찰에는 추천권한이 없었고 다른 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며 "또 너무 경찰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경찰을 잘 이해하고 또 자치경찰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추천됐다고 생각해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04 16:05

전북경찰, 전주리사이클링 폭발 사고 중간관리자 1명 입건

지난달 2일 발생한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영업체 중간 관리자를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업체 안전보건관리자 A씨(50대)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장 안전관리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총괄책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부상자들에 대한 병원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수사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04 15:32

부안서 오토바이가 화물차 추돌...2명 사상

부안에서 운행중인 오토바이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부안군 부안읍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주차돼 있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부안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뒤에 타고 있던 B씨(60대)도 크게 다쳐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고 B씨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A씨가 반사된 햇볕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6.04 15:28

전북경찰,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압수수색

경찰이 군산시 공무원들이 담당 사업과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 관련 자료 및 A계장과 B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군산시에서 진행한 축사환경개선 사업 등과 관련해 이들이 관련 업체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계장 등을 입건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04 09:54

전북경찰, 봐주기 감찰 의혹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압수수색

지난해 전북소방본부의 일선 소방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봐주기식 감찰이 이뤄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9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감찰과와 행정과, 119안전체험관 관장, 전북소방본부 전 감찰팀 A팀장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감사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에서 진행한 진안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직장 무단이탈 의혹 등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봐주기식 징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최근 전북경찰청에 접수됐고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진안소방서장은 지난해 감찰을 통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119안전체험관 관장으로 근무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제출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03 18:49

자신의 어머니 폭행한 '패륜아' 구속

순창경찰서는 3일 자신을 험담했다며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께 순창군 동계면 거주지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76·여)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하는 등 지난달 초부터 4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동네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났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 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뒤 B씨와 함께 거주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03 17:00

산단부족한 전주시, 사상 최대예산 투입 산업단지 조성용역 착수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전주시가 사상 최대예산을 투입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일반과 특화산단 용역이 마무리되고 산단이 조성되면 이 신규 산단들이 전주의 미래 신산업 거점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3일 청년이음전주에서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과 5개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인 ㈜한국종합기술과 ㈜성원기술개발은 향후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 관계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 이번 용역 조사는 크게 일반산단과 특화산단 조성으로 나뉘는데, 용역비의 경우 일반산단은 4억9000만원, 특화산단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산단관련 조성용역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산단 용역은 내년 5월에 특화산단은 그보다 앞선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며, 시는 일반산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용역 조사 대상은 조성부지 225만㎡가 가능한 지역으로, 일반산업단지 183만㎡ 1곳과 특화산단은 스마트융복합산업단지 22만㎡, 영화산업특화단지 10만㎡, 자원순환특화단지 10만㎡ 3곳 등 총 4곳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적·제도적·인프라 측면에서 최적의 산업단지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와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산업단지 구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4개 신규 산업단지의 각각의 특성·규모·단지간 거리 및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시는 각 단지별 산업단지 개발 여건과 특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 사업화 방안과 체계적인 추진방식, 입지타당성 등을 도출하고, 입주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산업단지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해 향후 중투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승인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장기간에 걸쳐 전주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유지됨에 따라 부족한 산업단지 공급과 신산업 육성, 시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신규 산업단지 추가조성을 검토해왔다. 한병삼 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용역은 전주 신산업을 이끌 핵심 산업단지로 확장 시켜나갈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6.03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