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감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지역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문화예술 부문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 문화재정을 보다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지자체 문화예술 부문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본청, 14개 시군)의 올해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3028억 원으로 본예산 16조 2229억 원의 1.87%에 그쳤다. 이는 5년 전 1.91%에서 감소한 비율이다. 전북자치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 중 5년 전과 비교해 올해 문화예술 부문 예산 비중이 줄어든 곳은 10곳에 달했다. 장수군(-0.65%)이 비중을 가장 많이 줄였고 다음으로 군산시(-0.64%), 익산시(-0.54%), 무주군(-0.40%), 전북자치도본청(-0.27%), 전주시(-0.19%), 정읍시(-0.11%), 완주군(-0.05%), 진안군(-0.03%), 순창군(-0.0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문화예술 부문 비중이 높았던 전주시는 5년 만에 비중이 줄어들었다. 전주시는 2019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비중이 3.69%로 전국 226개 기초지차제 증 두 번째로 높았지만 올해는 3.50%로 상위 10개 기초지자체중 경기도 부천과 함께 유일하게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중을 줄였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역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북지역은 문화예술 관람률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 관람률에 따르면 전북은 49%로 전국에서 경북(4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연구소 측은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의 적정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처한 재정여건과 분야별 지역발전 수요, 지역민의 문화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긴 하다"면서도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역의 문화예술활동과 지역 문화수요가 위축되고 지역간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문화재정의 확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27 15:54

경찰, 전주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에 불지른 60대 검찰 송치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A씨(60대)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전동 풍남문광장의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을 배회하던 A씨를 방화용의자로 특정했고 범행 발생 20여 시간 만인 지난 20일 4시 30분께 그를 풍남문광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CCTV에는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분향소 천막에 불을 붙이려다 실패하자,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온 종이봉투에 불을 붙인 뒤 천막안에 던지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종교 때문에 가족이 풍비박산 나서 그랬다"며 "해당 종교에서 운영하는 분향소로 알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경찰
최동재
2024.05.27 15:52

전주한옥마을, 전동이동수단때문에 '안전사각지대' 됐다

지난 25일 밤 전주 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사고는 한옥마을이 전동이동수단(카트,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이동수단대여업체는 보험가입이 안 돼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찰 단속은 전무하며, 일몰후 심야영업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기존 기기들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관광용 전동이동수단 대여업체는 모두 23곳이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카트등을 대여해주는데, 업체 수는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는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반복해 평균 20여 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들이 전동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보험사들의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사실상 무보험으로 대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부분 업체들은 이용객들에게 대여를 하기 전 ‘모든 사고의 책임은 100%고객이 진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쓰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옥마을내 한 대여업체 관계자는 "업체를 처음운영할때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보험사에서 가입을 아예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동이동수단 사고 시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안전 장구 착용에 대한 관할 경찰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고 대여 시에도 헬멧등의 착용을 하게 하는 업체들은 없는 실정이다. 전동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에 해당해 차도로 다녀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여업체들이 밤 10시, 늦게는 12시까지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심야영업규제가 없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한옥마을의 대부분은 인도와 도로 경계석의 높이가 낮고 도로의 경우 돌을 이어 붙여 울퉁불퉁한 연석형태로, 일몰 후에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바퀴가 작은 전동이동수단의 경우 사고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날이 저물어 인도경계석을 타고 넘어지거나 도로가 패인곳을 운행하다 추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도로문제와 경계석등의 이유를 들어 시에 ‘영조물 보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높다. 업체들의 안전점검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 전북일보가 사고 이후 전동카트를 빌려 운행하고 속력을 내 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동이 잘 되지 않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이동수단 단속을 위한 관련 규제도 명확하지 않고, 대여 업체도 너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한옥마을 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단 심야 영업시간등에 대해 일몰 후에는 업체들에게 자제를 권고하고 보험가입을 종용하는 한편, 통행과 안전장구 착용 등 이용방법 적극안내하도록 하는등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법과 제도안에서는 업체들의 자정, 안전 강구 노력밖엔 지자체 입장에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외(1)
2024.05.27 15:41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넘으면 진료비 90% 부담

오는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어서는 사람은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단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에는 18세 미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약 20%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약 0∼4%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는 필요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한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총 2,55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총 251억4500만 원이었다. 이는 이들 한 명당 평균 연간 급여비가 약 986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인 149만3000원보다 약 6.6배 높은 수치다. 특히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환자는 총 52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공단 부담금은 약 62억4400만 원이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000회 이상인 환자는 총 17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약 3억3700만 원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약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5.9회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의료
서준혁
2024.05.27 09:32

"죽기전에 한번만 더" 잃어버린 반세기...북한으로 끌려간 학생들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얼굴을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가족들은 이 심정을 전혀 모를 거에요." 지난 24일 오전 11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만난 김영환(78)·김옥자 씨(72·여) 부부는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동생이자 시동생인 김영남 씨(63)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 부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영남이가 실종됐을 당시 전국을 찾아다녔다"며 "이제 다른 건 바라지 않고 한 번 더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연락이 올까, 피해자들은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선유도 해수욕장에서는 강제로 북한에 납북된 5명의 고교생 및 납북자들의 송환과 국내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목적으로 통일부 주최 '송환 기원비' 제막식이 열렸다. 납북 고교생은 김영남 군과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1977년 8월 12일 납북된 이민교·최승민 군, 다음해 8월 10일 역시 홍도에서 납북된 이명우·홍건표 군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 고교생 가족 12명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강임준 군산시장,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석했다. 기념사 이후 진행된 송환 기원비 공개 행사에서 가족들은 기원비를 어루만지고 '꼭 만나자'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원비는 선유도해수욕장 제방 가운데 높이 95㎝, 너비 56㎝ 크기의 입판 형태로 세워졌다. 혹 송환이 이뤄지면 바로 치울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다고 한다. 김옥자 씨는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생사여부라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직 생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고교생 납북자 가족들도 하루빨리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납치로 인해 소중한 아이들과 이별한 지 반세기가 되어간다. 북한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으로 국제법상 아동이었던 소년들에게 납치라는 중대한 아동인권침해를 저질렀다. 북한은 이제라도 고교생 5명 전원을 가족의 품으로 송환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1978년 8월 5일 군산기계공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영남 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방문한 선유도 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그의 가족은 그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실종·사망으로 신고했다. 이후 약 20년이 지나 그의 행방이 알려졌다. 바로 북한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북한 남파공작원은 1977년 8월부터 1년여간 서해안을 돌며 5명의 고교생들을 납치했다. 당시 납치됐던 고교생들은 모두 실종 처리됐으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체포된 남파 간첩과 공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강제 납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김영남 씨 뿐이다. 김 씨는 북한에서 일본인 납북자인 요코타 메구미씨와 결혼했다는 사실과 함께 2006년 어머니 최계월 씨 등 가족들과 한 차례 상봉했다. 이 외에는 북한에서 생사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김 씨 등 고교생 5명의 송환을 20차례 이상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으로 끌려간 '전후 납북자'는 총 516명에 달한다. 통일부는 27일 4명의 학생이 실종된 전남 장흥에서도 송환 기원비 제막식을 갖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6 18:50

전주 한옥마을서 관광용 전동카트 전도...4명 부상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타고 있던 관광용 전동차(전동카트)가 주행 중 옆으로 넘어져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 남천교 인근 도로에서 A씨(20대·여)가 몰던 4인승 전동카트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전동카트에 타고 있던 A씨 등 20대 여성 4명이 정강이와 엉덩이 등에 찰과상과 열상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전동카트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를 돌다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자 119에 "카트가 넘어졌는데 사람이 다친 것 같다"는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전주 한옥마을 내에는 30곳에 달하는 전동카트 대여점이 영업중인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무면허나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도로 시야확보가 힘든 심야시간대 전동카트 영업은 물론,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일부 업소에서는 대여시 운전면허증 확인만 할뿐 실제 운행시 운전자 확인이 안되는 등 전동카트의 무분별 영업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광용 전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4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사건에 이어 2017년에는 전동차가 행인 2명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한옥마을 상가로 전동카트가 돌진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행정의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26 15:31

벌 활동 왕성 시기...벌 쏘임 사고 대비 주의 요구

지난 25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앞. 학교 관계자와 소방관들이 건물 앞에 모였다. 주변 교통은 통제됐고, 소방관들은 대책회의를 시작했다. 이날의 목표는 농구공만큼 커져 옥상 바로 밑 사람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자리잡은 장수말벌집 제거였다. ‘위이이잉’하는 소리와 함께 휘어서 꺾이고, 맨끝에는 두 사람 정도가 탈 수 있는 포켓이 있는 소방굴절차의 소리가 주변에 울려퍼졌다. 이날 약 20m 높이의 7층 건물 꼭대기에 달려있는 말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소방굴절차에 탄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용 스프레이와 스크래퍼 등 장비를 활용해 작업에 나서 20분여 만에 말벌집을 제거했다. 다행히 말벌집 안에 벌들은 있지 않고 장수말벌 사체들만 있어 별다른 위험요인은 없었다. 이날 제거작업은 학생들과 학교측이 사전에 119에 말벌집 제거 신고를 했고 인파가 적은 주말을 이용해 실시됐다. 길을 지나던 한 학생은 “지나갈 때마다 보이던 말벌집 때문에 매일 불안했었다”며 “벌집 안에 벌이 없었다고 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봄철 개화기를 맞아 활동이 활발해진 벌들의 출몰이 잦아지면서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사고에 대비해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 10월)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총 11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8건, 2022년 390건, 2023년 391건으로 벌들의 활동기인 3월~10월까지 벌 쏘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최근 들어서도 도내에서 벌집 관련 신고는 하루에 10건에서 15건까지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원시 산동면의 한 야산에서 등산 중이던 A씨(60대)가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벌은 어두운 옷이나 향수, 화장품 냄새 등에 공격성을 보인다. 또한 산은 물론 도심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며, 쏘일 경우 가벼운 부어오름부터 말벌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중에 말벌 독성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벌에 쏘였을 때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6 15:26

허위 가상화폐 사이트 운영해 9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허위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들에게 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사이트 제작자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B씨(39)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투자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도 각각 1년6개월~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만든 뒤 2022년 10월~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9명으로부터 9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고수익 코인 투자’ 등의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투자자들이 1회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투자금을 입금하면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범죄 수익 가담 정도에 따라 15~20%씩 수익을 나눠가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투자사기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를 양한해 금융거래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면서 “이번 범행은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액도 거액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B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금세탁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이 46개에 달하고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으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수익 일체 추징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26 12:27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57)이 취임한다. 소방청은 오는 27일자로 이 소방청 대변인을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최근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됐다. 소방감은 소방총감, 소방정감에 이어 소방 조직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여성이 소방감 이상 고위직에 오른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내무부 치안국 산하 소방과가 설치된 후 76년 만에 처음이며, 여성 소방공무원을 뽑은 첫해인 1973년으로 따지면 51년 만이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1988년 소방사 공채로 입사해 대전북부소방서 궁동파출소장을 거쳐 대구북부소방서 서장, 강원도 소방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본부장 승진 전까지 소방청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소방조직내 주요보직을 거쳤다. 이 소방감은 "128년 만의 대변혁을 이뤄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 시작을 하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무게감과 책임감이 앞선다"며 "최초의 여성 소방본부장으로 임명된 만큼 더 세심히 도민과 소방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낙동 현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청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24 21:4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잊혀져 가는 민주화 운동일 ‘법정공휴일 지정’

근대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고 정부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법정 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일을 인식하고 전승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세대 민주화운동 인지 점점 떨어져 5.18기념재단이 진행한 2024년 일반국민 5·18 인식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고 있느냐'를 뜻하는 5·18 국민인식지수는 평균 72.9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대의 점수가 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 세대인 20대와 30대는 각각 68.1점과 71.3점으로 50대에 비해 월등히 떨어졌다. 전체 인식 점수도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이뤄진 5·18 인식조사 당시 평균 점수는 73.5점으로 올해 0.6점가량 떨어졌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인식 점수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모두 법정 기념일, 광주만 매년 5월 하루 더 쉰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10.16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기념일 등 근대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모두 법정기념일로만 지정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수는 설날·추석 등 11개로 총 15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모두 해당 날짜가 되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사와 태극기 게양 등이 진행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은 휴무에 따른 경제활동 손실로 점점 사라지는 추세지만,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기념일 중 하루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법정 공휴일 중 근대역사를 기리기 위한 날은 삼일절(3월1일), 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이다. 그런 가운데 광주시는 매년 5월 18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해 쉬고 그날을 기리고 있다. 지난 2020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광주는 매년 5월18일 관공서와 학교, 일부 기업들이 쉬고 있다. 광주시는 5.18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일상의 업무를 멈추고, 숭고한 정신을 기려보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성 강화해야 최근 이뤄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했다. 그동안 3년 연속 참석한 대통령은 故 노무현 대통령뿐으로, 역사적으로 없었던 보수정권 대통령의 3년 연속 참석은 민주화운동이 정치 논리를 떠나 하나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도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은 세대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광주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공동체가 돼 추모와 함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있다.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3 17:28

전주리싸이클링 폭발사고 현장서 폭발성 물질 '메탄' 추출

지난 2일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 현장에서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됐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정밀감식 결과, 사고 현장 공기중에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형기대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기폭원인을 규명하고 작업장소 안전설비 정상작동 등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폭발사고로 다친 5명의 작업자들은 광주, 대전 등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2명의 작업자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형기대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전주지검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3 16:34

민주노총 전북본부,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 재청구 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살인기업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세아베스틸 사업주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며, 법원이 산재예방에 걸림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늦장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산재사고 예방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산재사고에 엄벌하겠다는 의지로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더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반드시 사업주를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3 16:34

올 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온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3개월(6∼8월)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6월과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 낮을확률은 20%, 비슷할 확률은 30%였다.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로 나타났고 낮을 확률은 20%로 나타났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6월~8월 평년기온은 각각 6월(21.3~21.9℃), 7월(24.5~25.5℃), 8월(24.9~25.9℃)인데, 올해는 이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럽 지역 눈덮임도 평년보다 적은 상태라면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남풍류의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기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강수량 또한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는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 많을 확률이 40%, 낮을 확률은 20%로 예측됐다. 평년 강수량의 범위는 6월 101.6~174mm, 7월 245.9~308.2mm, 8월 225.3~346.7mm이다. 여름철 발생하는 태풍은 평년(여름철 평균 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날씨
김경수
2024.05.23 16:31

전북 경찰, 잇따른 음주운전 등 반복되는 비위 골머리

전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전북경찰의 도를 넘은 기강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의 각종 비위행위가 매년 반복되면서, 다른 공직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조직 내부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지만,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월 10일에는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소속 B경위(40대)가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았다. 당시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B경위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월에도 익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C경감이 음주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적발됐고, 5월에도 D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E경정은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전북경찰관의 비위 행위는 1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의 비위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취임한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리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전북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고, 지난 2월에는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 수장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내 경찰관들의 비위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동료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전북지역 한 경찰관은 “경찰 동료들의 비위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들까지 비슷한 취급을 받으니까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 과정 속에서 개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찰
최동재
2024.05.23 16:24

"끊이지 않는 악성민원"…남원서 마을 이장이 공무원 향해 테이블 던져

남원의 한 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이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을 향해 테이블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남원지역 한 마을 이장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면사무소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던 중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응대용 테이블을 직원을 향해 던졌다. 당시 A씨는 '태양광 업자들이 동네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먼지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가 던진 테이블은 민원인과 직원 사이 유리 칸막이를 깨고 떨어졌으며 다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해당 면사무소를 찾았지만 A씨는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고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4.05.23 16:18

현직 경찰관 음주상태로 시내버스 들이받아 '직위해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22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탑승해있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으며,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 이상 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5.22 21:47

군산 조촌동 한 전동킥보드 매장에서 불...2명 연기흡입

22일 오후 4시 59분 군산시 조촌동 한 전동킥보드 매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매장 옆건물 1층에 있던 A씨(40대)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각각 동군산병원과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옆 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53명과 고성능화학차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22 19:18

같은과 교수들의 논문 조작... 대학 반응 온도차 왜?

수년 새 전북대학교 한 학과 내에서 교수들의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학의 처리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학내에서도 의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 모 학과 A교수는 지난해 6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학술논문이 학회로부터 취소됐다. 연구결과 위·변조 및 다른 학술지 중복게재 등이 이유였다. 같은 해 1월부터 A교수는 논문 조작과 해당 논문을 과거 부교수 승진 심사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대학 자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또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부총장은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240일 이내에 모든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A교수의 논문 철회가 결정되기 전부터 대학 측은 조사에 돌입했고, 1년이 지난 8일에서야 A교수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했다. 논문이 철회된 지 336일 만으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비해 대학 측은 과거 같은 학과 다른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A교수보다 빠른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했다. 지난 2020년 4월6일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15일 만인 4월21일 예비조사를 마무리했다. 32일 만에 본조사위원회를 연 뒤 80일 만인 같은 해 6월24일 모든 조사를 끝냈다. 이후 B교수는 장기간 경찰 수사까지 받고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나온 뒤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B교수가 학교에 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유족과 주변인들의 주장이다. B교수의 동료 및 주변 교수들은 "같은 논문 문제에 대해 누구는 1년 가까이 징계를 위한 본조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누구는 조사 후에 3년 가까이 경찰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B교수 제자들 역시 "교수님의 당시 논문에서는 단순 수치의 오류이자 실수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너무 과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위원회 판정에 대해 B교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A교수의 경우 지난해 1월 본조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위원회 자체 재조사 결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교수는 "대학의 조사는 제가 늦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지난해 조사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했기에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2 17:23

'폭염과의 사투' 앞둔 온열질환 취약계층, 지자체 안전 대비 시급

최근 전북지역 시·군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3개월(5~7월) 기온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여름은 고기압성 순환 강화로 5~6월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월도 평년과 같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제공한 기후 예측 모델에서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실제 5월 중순 이후 도내를 비롯한 전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벌써부터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장마철에 습도 마저 높아지면 여름철 폭염과의 사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1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89명, 2022년 112명, 지난해 18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열사병과 열탈진 등으로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4명이 숨졌는데, 지난해 180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주를 비롯한 도내 일부 무더위 쉼터의 냉방시설이 고장 나 있는 등 여름에 대비해 지자체들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름철 대비 집중 점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2일 오전 11시 전주시 금암동 '앞금암 경로당'의 에어컨은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노인들은 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옆 평상 위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70대 할머니는 “여기 에어컨이 작년 여름 막바지부터 고장나 구청에서 고쳐준다고는 했는데, 언제 고쳐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예년과 같은 폭염 대책 등의 비슷한 행정을 반복하기보다 이상 기후에 맞춘 사회복지시스템 점검과 노인들의 주거환경,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신열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혼자 사는 노인이나 기초수급 대상의 주거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며 "건강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력과 재정적인 문제로 한정적인 경우가 있으니, 노인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2 16:03

지어진 지 40년 다된 송천동 여성근로자 아파트 신축 추진

전주시가 지어진지 40년이 다된 송천동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짓고 청년과 근로자들의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국토교통부 2024년 공공임대 공모사업'에 송천동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를 사업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 마감은 다음달 15일 까지이고 후보지 평가와 선정은 7월 안에 이뤄지지만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하반기 공모를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공모 외에 의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복합문화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주시 소유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중인 송천동2가 243-4 번지 늘푸른 마을임대아파트는 1986년 12월 23일 지상 5층 2개동 100세대(세대당 40.59㎡), 연면적 4098.42㎡크기로 준공됐다. 입주대상은 전주시 소재 사업장 근무 40세 이하 미혼 근로여성으로 전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로도 불리며 팔복동등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였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한세대당 30만원에 월 임대료는 6만4000원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최대 4차례,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건립초기 저렴한 임대료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24명이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지어진지 오래돼 내부가 노후화했다는 점인데, 시는 LH와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성 평가를 받았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됐고, 결국 공모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지난 21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도 현장을 방문, 국토교통부 사업에 시가 공모하도록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포함 253억원을 들여 지상 14층 120세대(34제곱미터, 43제곱미터)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고 입주대상은 기존 여성근로자에서 청년창업인 중기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아파트가 워낙 낡았고 시 예산으로 만으로는 신축하기에 부담이 있어 공모사업, 의견수렴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원활한 기존 임대아파트 부지 활용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2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