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불법게임장 운영 업주 3명 적발

정읍경찰서는 지난 11일 전북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 단속을 펼쳐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게임업소 3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에 대한 사전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서 이날 현장에서 PC 24대와 현금 40만 원을 압수했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완전 근절을 위해 향후 단속 활동을 지속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단속 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임장훈
2024.03.12 15:51

정읍 고부면 사찰서 화재⋯1300만 원 피해

지난 11일 오후 11시 35분께 정읍시 고부면 소재 유선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건물을 태우고 진화됐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사찰 화목보일러에서 발화한 화재로 1층 부속건물 및 2층 요사체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 출동한 정읍소방서는 대웅전 옆 자체 물탱크 50t을 사용, 12일 오전 4시 45분께 화재를 진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화재 현장 진출입로가 가파른 산길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읍시청 산불진화대원들도 출동하여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을 지원했다.

사건·사고
임장훈
2024.03.12 15:51

위증혐의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교수, 보석청구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5일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자나 범행을 의심받는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공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김경수
2024.03.12 15:34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원인 밝혀낸 ‘전북소방관‘

“계속 같은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파헤쳐 보자 다짐했죠.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도 요인이 됐습니다.” 11일 전주덕진소방서에서 만난 9년 차 화재조사관 최원상(51) 소방위는 수년 전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연구했던 일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소방위는 “당시 관내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는데, 두 곳 다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이상했다”며 “각각 다른 기관에 조사를 맡겨보니 두 냉장고 다 내부에 있던 기판의 구리가 녹은 흔적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통계나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소방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8개월간의 연구 끝에 ’김치냉장고(DC-R)의 발화원인 분석 및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연구 끝에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뚜껑형 냉장고의 회로기판의 릴레이 접점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타사의 냉장고 등은 릴레이 접점이 회로기판의 상단 부분에 설치돼 있었지만, 위니아 딤채 냉장고는 하단 부분에 설치된 것이 그 이유였다. 하단에 설치된 회로기판에 녹가루가 계속 떨어졌고 냉장고의 열이 만나 화인이 된 것이다. 제조사는 최 소방위의 연구가 발표되자 해당 제품에 대한 전면 리콜을 결정했다. 최근 6년간 (2018~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62건으로 이 중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냉장고에서 난 화재는 36건으로 58%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이 냉장고 화재로 사람이 숨지기도 했다. 발화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17건(47%), 제품 결함이 15건(41%)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화재가 잇따랐다. 최 소방위는 연구 당시 인근 고물상을 찾아다녔다. 고철 속을 뒤지면서 30대가 넘는 냉장고를 조사하면서도 화재 피해를 줄이겠다는 일념하에 연구에 매진했다. 최 소방위는 “연구를 시작할 당시 동종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 고물상들을 돌아다녔다”며 “해당 냉장고는 노후화될 시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자꾸 불이 나는 것이 문제였다. 문제점을 찾아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였다는 점에서 정말 보람찬 연구였고 아직 해당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리콜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 소방위는 해당 연구로 전라북도 화재학술연구대회에서 1등을 했으며, 2021년 제주도 국제 화재 감식대회에서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최 소방위는 최근 전동휠 화재에 관한 연구로 또 한 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 소방위는 “저녁에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외발 전동휠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다”며 “현재는 관련 장비가 없어 눈으로 보는 감식만을 진행했는데, 전동휠들이 자꾸 부딪치고 파손되다 보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누수가 될 시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더욱 큰 피해를 막아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278만 대로 알려졌다. 20년가량이 지났지만, 높은 내구성에 아직도 1만여 대가량의 김치냉장고가 리콜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11 16:21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 '전북대 이세종' 등재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희생자가 전북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세종 열사인 것으로 조사돼 관련 보고서에 등재됐다. 이번 등재는 최초 희생자 조사지역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뤄졌는데, 40여년 동안 최초 희생자는 광주시민이었다. 1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사망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학교 농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세종(당시 20세) 열사였다. 이 열사의 사망 시기는 1980년 5월 18일 오전 1시 40~50분 경으로 파악됐다. 이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전북대 제1학생회관에서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18일 0시부터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계엄군이 교내로 진입하자 학생회관 옥상으로 달아났다. 그는 같은날 오전 6시 학생회관 옆에서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판정했다. 5·18민주화 운동이 끝난 뒤 계엄사령부가 5월 31일 사망자 현황을 발표했지만 사망자가 대부분 광주로 한정돼 있고 검시 대상자만을 명시해 이 열사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체를 검안했던 이동근 전북대병원 교수는 “두개골 골절과 간장 파열은 추락으로 인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며 계엄군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 기존 최초 희생자로 알려졌던 이는 1980년 5월 19일 오전 11시 광주 금남로 제일은행 인근에서 계엄군 폭행에 의해 사망했던 청각 장애인 제화공 김경철 씨(당시 23세)였는데, 광주민주화 운동 최초 희생자가 전북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44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허연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회 조사 2과장은 “그동안은 계엄군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통계가 잡혀졌지만, 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역을 확장해 조사함에 따라 이 씨가 최초 희생자로 밝혀졌다”며 “이 씨 이외에도 전북지역에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와 피해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 전남 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11 15:56

전북 공보의 10명, 타지역 상급종합병원 파견

11일부터 전북지역 공중보건의들이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서울·전남·충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됐다. 공보의들이 파견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난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차출된 지역의 의료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 간 전국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 파견되는 공보의는 모두 10명으로 전문의 7명과 일반의 3명이 파견된다. 지역별로는 무주군보건의료원과 장수의료원(보건지소 포함)이 2명으로 가장 많고, 순창군 보건의료원·군산의료원·익산의료원·정읍의료원·남원시보건소·전북특자도 각 1명 등이다. 먼저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성형외과 공보의 1명과 소아청소년과 1명이 각각 전남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으로 파견됐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영상의학과 공보의 역시 전남대병원, 장수군 계북보건지소 성형외과 공보의는 충남대병원으로, 순창군 공보의 1명도 전남대병원으로 파견됐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공보의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한다. 지역 보건의료원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파견하긴 하는데, 이곳도 공보의들 없이는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의료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왔고, 최근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 92.9%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1 09:58

대화 없는 의료계와 정부...기약없는 의료대란 끝

의료 파업이 20일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창구는 존재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출구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날이 거듭할수록 환자 진료 문제와 남은 의료진의 과로문제, 비용 문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회는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의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의 주요 주제는 대화창구 신설과 교수들의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에 따른 유급 문제 등으로 알려졌다. 총회가 끝난 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현황과 함께 각 병원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따로 결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교수들이 있다”며 “집단적인 사의는 없지만, 개별 사의는 막지 않을 것이고 정부가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겠다면 같이 동참해 해결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의대교수들에게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온 상태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 교수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전공의들과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피해라도 발생할시 교수들도 행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원광대학교 의대 교수 5명은 보직 사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전북대병원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조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환자들을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은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이 아닌 자급자족을 해야하는 탓에 줄어든 환자로 나중에 병원이 경영난을 겪진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많지는 않지만 의료관련 피해 신고도 들어오고 있다”며 “공보의 투입과 병원들의 지원책 강구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피해는 환자들을 넘어 모든 분야로 커질 것이다. 하루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에도 약 10여 건의 의료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고 내역은 수술 및 치료 지연 등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0 15:36

경찰, 남원·장수·임실·순창 민주당 예비후보 지인, 식당 압수수색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A예비후보의 지인 자택과 식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0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A예비후보 지인의 자택과 남원 소재 한 식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식사제공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찰은CCTV 등과 관련 증거물 등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10 15:35

정읍 돈사서 불 돼지 1300여마리 소사

9일 오후 10시 55분께 정읍시 옹동면 한 영농조합 돈사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2층 1985㎡가 전소되고, 새끼돼지 1200마리, 돼지 130여 마리가 소사해 소방서추산 7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돈사 1층에도 돼지들과 각종 시설이 있었지만, 콘크리트 구조와 방호시설로 인해 큰 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10 11:07

통영 욕지도 전복어선 구조 3명 의식불명·6명 수색

9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 선원 9명 가운데 3명이 먼저 구조됐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선원실 입구 쪽에서 1명, 오전 9시 27분과 9시 52분께 선원실 입구 쪽과 조타실 쪽에서 2명 등 뒤집힌 어선 내부에서 선원 3명을 구조했다. 3명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3명 중 2명은 외국인, 1명은 내국인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선원 3명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대원들과 경비함정 12척, 해군 함정 4척, 항공기 6대가 선박 내부와 사고 해역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29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37해리(약 68㎞) 해상에서 제주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됐다.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2명, 인도네시아 선원 7명 등 9명이 이 어선에 타고 있었다. 이 선박은 다른 선박 1척과 선단을 이뤄 지난 7일 오전 10시 36분 제주도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해 욕지도 해역에서 조업 중이었다. 선단 중 1척이 오전 6시 2분께 사고 선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알렸고 오전 6시 43분께 사고 선박이 뒤집힌 채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 기상 상황이 구조·수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24.03.09 14:48

인니 바틱에어 기장·부기장, 비행 중 동시에 졸아…항로 이탈

인도네시아에서 승객 153명을 태우고 항공기를 운행하던 기장과 부기장이 동시에 졸아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인도네시아 경제 매체 비스니스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안전위원회(KNKT)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오전 3시15분께 바틱에어의 A320 비행기가 수도 자카르타에서 술라웨시섬 남동부 할루올레오 공항으로 떠났고, 2시간여 비행한 뒤 목적지에 도착했다. 비행기는 공항에서 점검을 마친 뒤 승객 153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오전 7시5분께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가기 위해 이륙했다. 30분 뒤 기장은 휴식을 취하겠다며 부기장에게 조정권을 넘긴 뒤 잠을 잤다. 하지만 조정권을 받은 부기장 역시 잠이 들었다. 부기장도 잠이 들자 비행기의 항공 경로가 달라졌고, 바틱에어 측이 계속해서 교신을 시도했지만, 부기장은 마지막 교신 이후 28분간 응답이 없었다. 마침 잠에서 깬 조종사가 잠든 부조종사를 발견했고, 교신에 응답한 뒤 비행경로를 수정했다. 기장과 부기장이 30분 가까이 졸음운전을 했지만, 항공기는 이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조종사 모두 인도네시아인이며 기장은 32세, 부기장은 28세였다. 또 부기장에게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쌍둥이 아이가 있었고, 아이를 돌보느라 비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KNKT는 바틱에어에 적절하고 정기적인 조종석 점검을 실시하고 조종사와 승무원이 비행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24.03.09 14:44

정부, 내주 '이탈 전공의'에 1차 처분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
연합
2024.03.09 14:41

전공의 미복귀 협박하면 법적조치…"의사 어쩌다 이리 됐는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고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과목별 전공의 복귀 통계는 보지 않지만,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복귀가 적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중증과 응급 위주의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병원에서 전공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목에 관계 없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정 처분 전 단계에서 복귀할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처분 이후 돌아오는 전공의들과 똑같이 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상 참작'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왔다. 정부는 전공의의 실명이 담긴 명단을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차관은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며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광고를 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가 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천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 환자는 2월 1∼7일 평균 대비 29.3%(3월 6일 기준)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환자는 평시와 비슷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자 예비비 1천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원을 투입한다. 이달 11일 4주간 의료기관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안팎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신규 외래 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은 "수련비용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지급된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다른 진료과에서 소아 진료를 전공하는 분들께도 수련비용은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텐데, 갑자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줄이면 일부 곤란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책을 넣어 기관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최대 주 80시간 근무도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
연합
2024.03.08 21:32

의대교수도 집단행동 조짐…정부 "복귀 전공의 안아달라" 호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미 곳곳에서 의대 교수들의 보직 사퇴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교수 사회에서도 '집단행동'이 확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교수들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환자 곁을 떠나지 말고 돌아오는 전공의를 안아달라고 호소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비공개 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본부와 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갈등을 벌여 왔고, 최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정부의 행정처분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전의교협 총회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향방'을 가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료현안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서울의대·연세의대·울산의대·가톨릭의대·성균관의대 5곳의 교수협의회가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전날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향후 "빅5 병원을 수련병원을 둔 의대 교수들과 연대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안전하게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5곳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들은 이번 주말 만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전날 긴급총회를 열어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사직서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하면 의료공백이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다만 아직 서울아산병원에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는 없다. 전날 울산의대 교수협 긴급총회에 참석한 교수는 당장 환자를 떠나기보다는, 현 사태를 정상화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처럼 사직서를 쓰고 병원 밖으로 나가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걸로 봐야 한다"며 "환자와 전공의, 의대생 모두 피해 보지 않도록 파국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응급실, 산부인과 같은 곳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피로가 누적돼있고, 더는 끌고 갈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우선 빨리 해결하자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환자 곁은 떠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교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며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몸소 보여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동료의 비난과 협박을 두려워해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을 끌어안아 달라"며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미래 의료를 이끌어가고 환자와 제자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대 의대는 오는 12일 의과대학에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대표가 참석하는 1차 긴급 정책포럼을 연다.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은 전날 교수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교수들이 사직서 대신 직접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의 및 알림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짧은 기간에 정기적으로 해나갈 기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필수의료 현장의 문제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검토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의대 학생회장 등과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보건·의료
연합
2024.03.08 21:30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서 '고발전'

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정에서 후보측간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은 8일 오후 4시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진·무 민주당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인 정희균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 후보는 안호영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있다”며 “정 후보가 주장하는 안 후보가 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주장하는 핵심 증인 살해에 대해서도 당시 술을 마시고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날 오후 3시 30분 완주군참여연대는 전북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의 만경강통합하천사업비 400억 확보는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참여연대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선도사업 대상지에만 선정됐을 뿐 예산이 확보된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진안·무주 선거구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희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 공동대표와 현역인 안호영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08 18:28

화재현장서 강아지들 살리려 한 베테랑 소방관의 '고군분투' 뭉클

화재 현장에서 숨이 멎어가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소방관의 행동이 주위에 감동을 선사했다. 8일 전북특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반려동물 분양업체에서 불이 나 건물 1동 95㎡가 일부 타고 강아지 5마리가 소사해 소방서 추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지곡119안전센터 소속 이호용 소방위는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숨을 쉬지 못하는 새끼 강아지 2마리를 구조했다. 이 소방위는 안전한 곳으로 강아지들을 옮긴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가슴 압박과 함께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이 소방위의 응급 구조 노력에도 이미 연기를 많이 마셨던 강아지들은 안타깝게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그의 행동을 지켜본 주변 소방관들과 시민들은 이 소방위의 행동에 위로와 함께 존경심을 표했다. 30년차 소방관인 이호용 소방위는 “심장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며 “강아지들이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08 16:47

[전북 화학물질 취급공장 관리사각](하)문제점 및 대안

전북지역에서 화학물질 취급공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로,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및 관련 기관의 점검 부실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계획서만 작성하는가 하면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한 경각심 저하, 관련 기관의 극소수인 사전 점검률 등이 그것으로 관련 사항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화학물질안전관리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관리사는 예방대책 계획서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령은 제출한 계획서의 미이행과 해당 공장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법적 처벌 조항은 없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 대표와 회사가 벌금형 정도의 처벌만 받는 수준이다. 이에 많은 공장이 ’보여주기식’ 계획서만 제출한 뒤, 실제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공장들의 ‘안전불감증‘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들이 인력 부족만을 탓하며 방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화학사고 예방 대응 업무를 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지난해 군산지역에서 화학사고 예방 점검을 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군산지역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 11건보다 적다. 특히 군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공장이 188곳인 상황에 점검률은 2%에 불과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은 점검 숫자에 대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대부분 ‘인재‘라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책임 강화로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엄청난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 미이행과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대부분 관리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며 “매너리즘에 빠진 관리자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검증과 평가 그리고 이행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실무자의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책임을 부여해 재난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07 17:2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전북대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지역 응급의료체계 점검차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병원을 찾은 조 장관은 유희철 병원장을 만나 비수도권 유일 감염관리센터 운영 건의를 듣고 응급센터를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한 뒤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동안 필수의료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현안인 남원공공의대설립에 대해 조 장관은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07 17:26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또 불..."반드시 리콜 받아야"

전북지역에서도 구형 위니아딤채 냉장고의 잇단 화재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북특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 있던 구형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16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서 추산 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김치냉장고는 2003년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로 회로기판 결함으로 잇단 화재가 발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제조사는 결함을 인정하고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제품들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6년간 (2018∼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62건으로 이 중 구형 위니아딤채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54건, 전체의 84%에 달한다. 이 구형 위니아 딤채 냉장고 화재로 3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익산시 춘포면 단독주택에서 난 화재로 A씨(87)가 숨지고, B씨(83)씨와 C씨(46)가 화상을 입었다. 소방은 화재감식작업을 벌여 해당 화재가 구형 위니아딤채 냉장고의 회로기판 부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해당 냉장고는 마치 시한폭탄 같다”며 “딤채 냉장고를 사용하는 도민들께서 반드시 제조연월을 확인한 뒤 리콜조치를 받아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07 17:20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절차 시작, 전북지역 대상 280명 넘을 듯

정부가 의료파업 관련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에서 대상자 수가 28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6일 복지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인 5일 회의 후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날부터는 사전 통지서 발송이 더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지난달 29일까지 복지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각 수련병원에서 받은 업무개시(복귀)명령 불이행 확인서다. 복지부는 전국 100대 병원의 전공의 행정처분을 주관하는데, 받은 확인서는 7854명에 대한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100대 병원 안에 포함되는 병원은 전주예수병원이며, 50대 병원안에 포함되는 병원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병원별 사전통지서 발송대상(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전공의 수는 전북대병원 151명, 예수병원 41명, 원광대 병원 92명 등 모두 2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303명 중 미복귀자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처분 의사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로. 3개월 면허정지를 받으면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3.0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