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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년 상반기 치안감과 경무관, 총경급 보직 인사, 전북 26자리 교체

고영완 익산서장, 백형석 김제서장, 김효진 완주서장, 한도연 고창서장(위 좌측부터) 이승명 부안서장, 윤상현 순창서장, 송승현 진안서장, 김홍훈 장수서장(아래 좌측부터)경찰청은 2일 2024년 상반기 치안감 및 경무관과 총경급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일선 경찰서장 8명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부장(경무관) 2명, 과장 16명 등 총 26명이 교체됐다. 새로 부임하는 도내 일선 서장은 △익산서장 고영완(전북청 치안정보과장) △김제서장 백형석(광주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완주서장 김효진(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고창서장 한도연(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부안서장 이승명(전남청 수사과장) △순창서장 윤상현(경기남부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진안서장 송승현(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장수서장 김홍훈(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등 8명이다. 생활안전부장엔 김영근 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임명됐고, 수사부장에는 최보현 전남청 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긴다. 과장급에는 △홍보담당관 연명흠(서울청 안보수사지원과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주현오(진안서장) △경비과장 박성수(부안서장) △치안정보과장 정재봉(전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형사과장 강경남(총경 승진자) △사이버수사과장 문영상(총경 승진자) △형사기동대장 정덕교(장수서장) △범죄예방계장 태기준(총경 승진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문병조(광주청 남부서장)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이석현(고창서장) △112치안종합상황팀장 권석진(전남청 강진서장) △112치안종합상황팀장 박종호(총경 승진자, 치안지도관)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송기청(총경 승진자) △여성청소년과장 김인병(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청소년보호계장 손광혁(총경 승진자) △교통과장 최홍범(전남청 여수서장)등 16명이 각각 발령됐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02 16:41

지역의료 살린다면서 4차병원 추진?...지역 의료계 ‘우려', '반발'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명 '4차 병원' 지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차 병원이란 고도의 중증진료를 전담하는 병원을 뜻하는데, 현재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정부 정책대로 지역병원과의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원정진료 문제와 지역우수의료 인력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문제 등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문제 해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경쟁과 환자·인력 유출 등 지역의료 악화를 막는 것을 주요 과제로 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의 8페이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2곳(전북대, 원광대학교 병원)들은 정부의 4차 병원 검토 방침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수도권 집중 의료 체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 지역의료계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인데, 수도권 병원들과 지역병원 간에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도 심각한 원정 진료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도의 중증진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병들을 중증진료라 보면 현재 암 치료 등을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게 4차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방 병원에도 4차 병원이 지역마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환자들에게 서울로 가서 진료를 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가에 있었다.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 것을 인정받은 상황속 고도중증진료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면서 자칫 암 치료 등 모든 생사가 달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4차 병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차등화로 인해 우수 의료인력들이 지역에서 이탈해 4차 병원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전북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2.01 17:25

전북 사랑의 온도 사상 첫 100도 미 달성... 아쉬움 속 희망은 보였다

전북의 ‘사랑의 온도계‘가 사상 처음으로 100도를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인기부 비율은 더 늘어나는 등 아쉬움 속 희망은 존재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6억 1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최종 모금액 104억3000만원, 나눔온도 89.8도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00% 달성에는 11억8000만원 가량이 부족했다. 당초 이번 사랑의 온도탑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라는 악조건 속에서 시작돼 100도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컸고 미달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체 모금액 104억 3000만원 중 개인 기부금은 57억8000만원(55.4%), 법인 기부금은 46억5000만원(44.6%)로 나타났다. 전년도 캠페인의 최종 모금액은 119억원으로 개인 기부금은 61억8000만원(51.9%), 법인 기부금은 57억2000만원(48.1%)의 비중을 보였는데, 액수는 줄었지만 개인기부금액의 비율이 더욱 높아진 부분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배품의 형태가 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임실군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4억5000만원을 기부했던 익명의 독지가가 올해도 4억2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또 전주 노송동 얼굴없는천사도 8000여 만 원을 놓고 가는 등 나눔 열기가 이어졌다. 이번 모금에는 3만4000여 명의 기부자들과 1400여 곳의 법인이 참여했으며, 모인 성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도내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사랑의 온도탑의 100도 달성이 되지 못해 아쉽지만,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성금은 도내 소외계층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01 16:49

잦은 버스 노선 변경..."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주시의 잦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고령층 시민들에게 혼란 및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정보 획득이 더딘 정보 취약계층인데, 고령층 이용객들을 위한 노선개편 정보안내 방식의 다양화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1월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2022년 6월과 9월, 지난해 8월 등 모두 5번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했다. 또 다음달에도 추가 개편이 예정돼 있는 등 한 해 한 번 꼴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있다. 완주군이 지난 2020년 11월 14일 마을버스를 도입하면서 전주시는 60년 만의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시작했다. 개편전 전주시의 시내버스는 완주군까지 노선이 이어져 있었다. 전주시가 완주군 운행에 대한 노선 연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폭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완주군이 마을버스를 도입해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노선 개편이 자주 이뤄지면서 노령층 등 교통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최영자 씨(75·여)는 “버스 노선들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타던 버스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는지 당최 모르겠다”며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검색을 통해 노선이 바뀌어도 금방 알 수 있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한번 기억한 노선이 자주 바뀌면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평화동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이복희 씨(70대·여)는 “원래 버스가 오던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나가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았다”며 “다른 노선 버스 기사한테 왜 버스가 오지 않냐고 물어보니 이제 내가 타던 버스는 안 다닌다고 했다. 1시간 동안을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또 노선을 헷갈려 하는 고령층 이용객들이 버스기사에게 “이거 어디 정류장 가나요?”를 묻고 있지만, 몇몇 기사들은 짜증을 내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버스기사 친절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엄춘임 씨(70대·여)는 “버스기사에게 버스가 집 앞 정류장을 가는지 물어보기가 겁난다”며 “짜증을 내는건 기본이고, 욕을 하는 기사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 2월 시행됐던 지간선제 2단계 추진 당시 접수된 민원은 5000건에 달했다. 많은 노선들이 폐지되고 변경됨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지간선제 도입으로 버스노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8월로 지간선제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령층에 대한 노선정보 안내 방식의 다양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31 18:01

전주 우아동 일대 18시간 동안 '단수'

전주에서 18시간 동안 단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1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전주 우아동3가 홈플러스에서 동신초교까지 일대 아파트와 상가가 단수됐다. 30일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단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주역 인근 우아한시티 아파트 주민 1000세대와 일대 단독주택, 상가 주민 등 300세대가 화장실 이용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시는 단수가 발생하자 7대의 급수차를 동원해 일대에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각 가구에 병입수를 지급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부시장 등도 이틀동안 현장에 나와 점검을 실시했다. 시 상하수도본부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다음날인 31일 새벽 1시께 단수와 누수지점을 확인, 복구가 완료됐고 이날 현재 수돗물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 1차 확인 및 조사결과 시는 이번 단수사고가 맑은물공급사업 주 공급관로가 아닌 급수관로들의 노후화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아한 시티 1000세대 등 갑작스럽게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 수돗물의 수압이 낮아졌고 급수관로 일부에 공기가 차면서 단수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e편한세상, 우아한시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일시적인 수압 저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땅속 급수관로가 뒤틀리는 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1곳의 급수관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누수복구와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들의 관리부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관로에서 수압체크를 계속하면서 조치가 늦어졌다”며 “이전 비슷한 발생사례가 없었기에 이번을 계기로 수압과 노후관 상태 점검등을 철저히 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1.31 18:00

지난해 정부 대대적 단속했지만..., 중고차매매 불법행위 여전

지난해 정부가 대대적인 중고차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중고차매매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허위·미끼매물, 사고 이력 미고지 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중고차 시장 자체를 축소 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에 적극적인 신고뿐만 아닌 관계기관의 지속 단속 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발생한 중고차 구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63건이었다. 주요 상담유형은 성능·상태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이상이 13건, 사고 미고지 4건, 침수차량 2건 등의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피해·의심사례 특별단속을 진행해 중고차 매매업체의 불법광고 및 사기 사례 27건에 대해 39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업계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근절됐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 사는 A씨(40대)는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무사고 카니발 차량을 구입했다.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낀 A씨는 주변 공업사에 차를 입고해 검사를 받은 결과, 사고차량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구매 당시 해당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매매상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매매상사는 몰랐다며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 사전에 약속한 차종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판매직원은 해당 차량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추천했다. 명백한 미끼 매물이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매매단지에 있지도 않은 차량의 구매를 종용하며 계약서 사전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는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고차 구입시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등을 활용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최동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1.31 16:34

군산미군 F-16전투기 태안 인근 해상 추락...인명피해 없어

군산 미군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충남 태안 해상에 추락했다. 31일 오전 8시41분 군산 미8전투비행단 소속 F-16 파이팅 팔콘 전투기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 추락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종사는 비상탈출 후 인근해역을 지나던 상선에 의해 구조돼 오전 9시30분께 검진을 위해 미군 의료 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나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8전투비행단장 매튜 캣키 대령은 “조종사를 신속하게 구조해주신 대한민국 구조대원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현재 항공기 수색 구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철저한 안전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비행 중 응급 상황 발생의 원인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에도 군산 어청도 인근해역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미공군 F-16 전투기가 추락했으며, 같은해 5월에는 경기도 평택 농지에 추락하는 등 같은 기종이 8개월 동안 3차례 추락사고가 났다. 주한미군은 아직까지도 5월과 12월의 추락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1978년 도입된 F-16은 미국에서 개발한 경량 전투기로 국내에선 1981년 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에 배정돼 제80비행대대가 처음으로 인계받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1.31 15:54

'직원폭행', '사표강요'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 기소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순정축협 A씨(62·여)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조합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 A 조합장은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로 언론보도가 되자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36차례 걸고 문자를 47차례 보내는가하면, 주거지와 병원을 5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청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반복된 폭행과 강요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A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했고, 향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31 15:39

70대 노인 상대 '블랙박스 덤터기'⋯"차값보다 비싸"

"제가 화나는건 할아버지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3년마다 돈을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전주에서 조부모·동생과 함께 산다는 대학생 A씨(23·여)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73)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경악했다. 한 서비스업체에 290만 원, 110만 원이 결제된 것이다. A씨는 곧장 판매처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조부가 블랙박스 구매 과정에서 덤터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됐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계약을 맺어 해당 업체에 총 656만 원이 결제됐다. A씨는 3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할아버지께서 대기업이란 네임밸류를 믿고 방문했다가, 말도 안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찾아가 항의했더니 '구매를 한 본인들의 잘못이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은 100만 원 가량의 고가 제품이지만, 해당 차종은 중고가 500만 원 가량. 최신 제품이라도 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블랙박스 대신 고가의 제품 설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자 돌아온 건 블랙박스 제조사의 연락이었다. A씨는 "블랙박스 제조사로부터 해당 게시글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글을 내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도 블랙박스 회원제 관련 상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총 295건으로 지난해 66건 접수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한 뒤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당 유형의 피해는 회원 모집을 위한 전형적인 블랙박스 판매 상술이며, 관련 내용을 모르는 어르신들의 경우 속을 수 있다"며 "구입할 의사가 없다면 응대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1.30 18:13

[저출생 극복, 전북공공난임센터 도입 해야] (하) 제언 "국가지원 없이는 불가"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공공난임센터 건립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협회 김재연 회장(전주 에덴산부인과 원장)은 30일 공공난임센터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난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난임 전문의들의 월급만 2000만 원 가량 필요하고, 연구실 및 연구원 운영과 난자 및 정자 보관시설 등의 운영을 감안하면 한 달에 10억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공공의료 체계나 국가적인 지원없이 공공난임센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년에 1만 6000명 씩 난임 환자가 늘어나는 탓에 국가 예산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지원을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난임센터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사설 병원에서는 쉽게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대자인병원 난임센터 신용원 과장은 "난임은 질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국가 보험 이외엔 개인적인 보험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높은 난임치료 문턱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했다. 이어 "난임 환자들이 시험관 수술을 하는데 평생 횟수 제한이 있다. 신선이식과 동결이식 등을 하다 보면 횟수가 금방 차감된다"며 "횟수 자체를 무제한으로 해준다면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아이를 가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에 난임 관련 진료를 보는 의사 숫자가 매우 적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에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전북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채희숙 교수도 "난임치료를 하면서 시설확대 등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 공공병원이라는 전북대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난임센터를 건립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가 난임문제에 대해 단순 지원이라는 인식을 바꿔 지원기관 설립 등이 이뤄지면 보다 난임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확대되고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이상림 센터장은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7~8%가까이가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며 "최근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1.30 17:18

“산부인과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과입니다. 미래가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과입니다. 수술과를 하고 싶었던 저에게는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과목의 전공의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 산부인과가 올해 4명의 전공의를 모집해 화제다. 전북대병원은 당초 1명만 모집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많자 보건복지부에 올해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4명중 한 명인 성한솔 씨(27·여)를 만나 산부인과 지원 이유를 들어봤다. 전북대병원 1층에서 만난 성 씨는 의과대학 재학 때부터 수술과를 선택하고 싶었다고 한다. 여성 관련 외과와 내과 진료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산부인과는 성 씨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또 성씨가 산부인과를 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과의 분위기였다. 성 씨는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인품은 물론 실력도 너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전공의를 선택할 때 많은 과를 놓고 고민했지만, 인턴들은 해당 과의 분위기가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의 분위기 뿐만 아니라 과의 미래가치도 성 씨가 산부인과를 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성 씨는 “실습 때 분만실에 가서 분만하는 과정을 봤을 때 산부인과에 큰 매력을 느꼈었다”며 “난임치료나 교수님들이 로봇을 가지고 수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산부인과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성 씨는 “학창 시절부터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며 “산부인과를 택한 동료들과 함께 병원에서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1.30 17:17

검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배임혐의 1심 2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저비용 항공사 해외 법인 설립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 억 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해회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다”면서 “책임이 중한 상황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다시 다퉈보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엔스씨에게 넘겨 28억 2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30 13: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