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혹' 완주 삼례 아파트 공매 시작⋯속타는 세입자들

"피 같은 보증금을 못 받고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속아 신탁계약이 이뤄진지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쫓겨날 위기에 처한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등에 공매 물건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신탁등기 전세사기'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민사·형사상 절차를 밟고 있지만, 낙찰이 이뤄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온비드에 공고된 물건은 '아파트 129개호' 일괄매각으로, 7일 입찰을 앞두고 있다. 공매는 오는 14일까지 6차례 예정돼 있다. 6일 만난 70대 김 모 씨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데 앞으로의 일은 상상하기도 싫다”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살던 김 모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게 되자, 동생이 있는 이 아파트로 이사왔다고도 했다. 또 다른 세입자 대학생 김 모 씨(26)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전셋집을 구했다"며 "계약에 문제가 생겨 자진퇴거하라는 안내문은 받았지만, 공매가 시작됐다는 건 금시초문이다"며 당혹해했다. 게다가 이들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어, 당장 공매를 중단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건을 맡은 변호사는 "공매가 너무 빨리 진행돼 세입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겨를이 없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아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결정 받으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매각기일 전까지 담당 기관에 부동산 공매 유예 및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한편, 비대위 등 세입자들은 오는 13일 삼례읍사무소에서 완주군청 및 전북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06 19:13

대검,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 원칙”…전국 검찰청서 시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형사부는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다. 이후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 13일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06 17:35

전북 동부 내륙권 한 차례 돌풍과 함께 비소식…비 그치면 기온 '뚝'

전북지역에 7일까지 비가 내린뒤 8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시작된 강한 비바람이 오후에 대부분 그쳤으나 전북 동부내륙지역은 7일 새벽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그친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오는 8일 도내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지청은 이번 추위는 9일 잠시 누그러졌다가 11일 다시 아침 최저기온이 -1~4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평년(최저기온 2∼11도)보다 조금 낮은 정도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 동부권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바람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주의가 필요하다"며 "또 비가 멎은 뒤에는 도내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뚝 떨어져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날씨
이준서
2023.11.06 17:27

"시세보다 비싸게 쳐줄게"…농민 속여 수 억원 부당 수익 챙긴 40대 '구속'

양파를 비싸게 사겠다고 속여 농민들로부터 수 억원의 농산물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6일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산물 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 5월 익산시 여산면의 양파 농가에서 양파를 납품해 주면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값을 쳐주겠다고 속여 농민 5명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양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A씨가 양파 20kg을 시중가보다 1000원 비싼 1만 6000원으로 수매하겠다는 말을 믿고 올해 수확한 양파 대부분을 건넸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농산물을 판 돈으로 양파 대금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그를 구속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06 17:21

오리무중 김길수, 현상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전북경찰도 추격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교정당국이 그의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김길수가 이미 지방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경찰이 관련 전담 대응 인력 배치하는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법무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씨의 행적은 지난 4일 오후 9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한 김씨는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 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김씨는 자취를 감춘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도주 당시 김씨는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및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상·하의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가 도주 중 미용실에 들렀다는 목격담도 있어 용모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또 그의 마지막 행적이 고속버스터미널이었던 점을 비춰 이미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CCTV를 토대로 수사 중에 있다. 전북경찰 역시 김씨에 대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에 CCTV 영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지역 내에서 목격될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신고 시 즉각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인 김길수는 성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공지한 현상금 500만 원의 두 배다.

경찰
엄승현외(1)
2023.11.06 17:21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위한 본격 시동, 내년 상반기 착공

전북대병원은 "지난달 26일 조달청을 통해 군산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달 9일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군산전북대병원 총사업비는 사업 초기 기재부 타당성 용역 결과 약 1896억 원이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에 따라 약 3063억 원으로 증가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 사정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 뇌신경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으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군산 및 서해안지역의 응급·중증 진료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군산 및 인근지역 환자의 진료비 관외 유출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막아 전북도민들의 의료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관련 정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도출해 지역민들의 성원을 모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06 14:01

익산서 전국 숙박업소 돌며 그래픽카드 훔친 3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전국의 숙박업소를 돌며 컴퓨터 부품 절도행각을 벌인 A씨(30대)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익산, 대전, 인천 등의 숙박업소 20여 곳에서 숙박하며 40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등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형 컴퓨터가 설치된 최신 숙박업소를 특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06 13:59

차량·오토바이·자전거 뒤죽박죽…보행자 안전없는 '이면도로'

"인도도 아니고 차로도 아니고, 여긴 무슨 도로죠?"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 초등학교와 상가,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골목길에 차량의 경적 소리가 연신 울려댔다. 이곳의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다. 이날 폭 10m 안팎의 좁은 도로엔 중앙선 표시조차 없어 차량과 오토바이, 보행자가 이리저리 뒤섞여 있었다. 이 도로는 전주 동부대로까지 차량들이 오가는 길목이다. 차량들은 교통 정체를 피하고자 속도를 냈고 보행자들은 이들을 피해다니며 아슬아슬한 통행을 이어갔다.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백 모 씨(62)는 "물품을 배달하러 트럭을 운전할 때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까 봐 두렵다"며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지나는 길인 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객사 4, 5길도 비슷했다. 주말마다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번화가인 이곳 도로엔 인도가 아예 없이 상가가 내놓은 노상 적치물과 불법 주차된 차량이 난립해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적치물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들에 급정거한 후 짜증난다는 듯 연신 경적을 울려댔고 보행자들은 도로 정중앙에서 걸으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전주지역 이면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 중앙선과 같은 도로 노면표시가 없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큰길과 연결된 상가 주변 작은 도로, 농촌의 비포장 길 등 폭 9m 미만의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전주시는 계획형 도시가 아닌 전통마을에서 급속한 도시화로 형성된 도시인 만큼 현재 도심 곳곳에 이면도로가 상당수 혼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이면도로에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어 보행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역 주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시와 가까운 완주군 용진읍의 한 이면도로에서 보행기에 의존해 길을 걷던 한 노인이 뒤 따라 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기도 했다. 차량에게서 보행자를 구분해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발생한 사고였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차량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선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마다 관할 구역 이면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보행자우선도로 표시물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여전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관할 구역 내 이면도로의 정확한 현황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이면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운전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면도로의 실태 파악과 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면도로 안전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전북대 구정문 인근이나 충경로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범 설치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06 13:31

남원 축사 공사 현장서 전선관 설치 작업하던 40대 숨져

남원의 축사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낮 12시50분께 남원시 덕과면 한 축사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던 A씨가 작업대와 천장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개인사업자 A씨는 당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지붕에 전선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06 12:47

자녀 문제로 장모 다치게 한 30대 무죄, 법원 “신빙성 떨어져”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재익)은 6일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몸싸움은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도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부인은 A씨가 B씨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당초 A씨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놓으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투로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유형력 행사로 생겼다는) B씨의 상처는 자녀를 뺏으려는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06 12:45

시작과 동시에 숨이 턱...아프리카 아동 생각하며 뛰었다

신체의 60~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물이 체중 대비 2~3% 정도 감소하면 체온, 심박수 조절 기능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을 아프리카 아이들은 매일 평균 6㎞를 걸어서 얻는다. 문제는 6㎞를 걷는 동안 아이들이 야생동물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에 월드비전에서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식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모금을 위해 기부 마라톤 대회인 'Global 6K for Water'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평균 6㎞를 걷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대신해 달리며 깨끗한 물을 기부하는 기부 캠페인에 기자도 참여했다. △1㎞ 지나자마자 힘들어진 호흡... ‘Eugene’ 생각하며 결승선까지 캠페인 참가 신청을 하고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지난 2일 캠페인 기념품이 집에 도착했다. 기념품은 티셔츠와 기자가 낸 참가비로 진행될 식수사업의 혜택을 받는 아이의 사진 등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아프리카 르완다에 살고 있는 ‘Eugene’. 캠페인 당일인 4일 오전 9시. 캠페인 장소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참가자들로 붐볐다. 오전 9시 40분이 되자 몸을 풀던 참가자들이 사회자 안내에 맞춰 출발선에 섰다. 곧이어 ‘출발’이라는 외침 소리에 저마다 ‘화이팅’을 외치며 힘찬 달리기를 시작했다. 기자 역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건지산 일원을 향해 달렸다. 체력은 자신 있었기에 6㎞는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곧장 후회가 됐다. 시작점으로부터 1㎞쯤 지나 산 비탈길을 마주했고 숨이 차오르면서 ‘앞으로 남은 5㎞를 어떻게 뛰지?’,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중 구간 내 마련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맑은 물을 얻기 위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오염된 물로 어떤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를 알리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을 보자 겨우 1㎞ 뛰고 포기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렇게 2㎞, 3㎞, 4㎞를 운영진의 응원과 아프리카 아이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고 41분대의 기록으로 6㎞를 완주했다. △“아이들이 맑은 물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 이날 캠페인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다. 시민 김예슬 씨(24)는 “의미 있는 마라톤 대회를 찾던 중 월드비전 Global 6K for Water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기부한 돈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캠페인에 참가할 계획이다”고 웃어 보였다. 시민 유호선 씨(33)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6㎞를 걷는다고 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자 실제 물통을 들고 뛰어 봤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그래도 이번 캠페인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람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05 15:38

도주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결정적 제보자에 현상금 500만 원

구속 상태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 대해 교정당국이 수배 전단과 함께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다. 이후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입원 중이던 김씨는 4일 오전 6시 30분쯤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했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으로 도망 당시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현재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05 15:34

완주서 도로 건너던 70대 할머니, 10대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지난 3일 오후 8시25분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를 건너던 A씨(70대·여)가 B군(18)이 몰던 오토바이에 치였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도로였으며, B군은 음식을 배달하던 중 길을 건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04 10:34

김제서 늦둥이 고등학생 딸 태워다 주던 60대 아버지 중상

김제에서 60대 아버지가 아침 등교하는 늦둥이 고등학생 딸을 경운기로 태워다 주다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7시20분께 김제시 상동동 한 도로에서 SUV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A씨(67)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고등학생 딸(17)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SUV 운전자 B씨(72)도 가슴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운기 운전자 A씨는 평소에도 전주로 통학하는 늦둥이 딸을 아침마다 경운기로 인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줬고 이날도 정류장에 데려다 주려다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과 주변인들에 따르면 결혼 후 아이가 없던 A씨는 늦게 이 딸을 얻었고 금지옥엽 아끼며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경운기가 유턴을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SUV 차량이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03 12:29

2023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제4차 집행위원회 개최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집행위원장 한동숭)이 2일 제4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선정한 의제들의 실행결과와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전주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분야별 전문가·공공기관·민간 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집행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들의 만성질환 탈출로 여생을 행복하게 ‘만탈여행’ △민간거점 활용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시범사업 △전라북도 친환경행사 인증제 기반 구축 △탄소섬유 활용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용담댐 탄소제로형 스마트 에코마을 시범사업 △빈집의 재탄생 : 외로운 도시민의 고향집 전주관계안내소 △전주 ‘인친’ 프로젝트(유니버셜인권친화상점) △저소득층 청년 자립을 위한 소셜프랜차이즈 도전기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소외 해소를 위한 온라인교육장 구축 △남원 ‘Bike to School(안전한 자전거통합 시범구간 만들기)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로컬 커뮤니티의 안전망 구축 등 의제 지속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중 △전북 친환경 행사 인증제 기반 구축 △탄소섬유 활용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전주 ‘인친’ 프로젝트 △남원 안전한 자전거통합 시범 구간 만들기 등 4개 의제는 관·공 협업 기관이 내년에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동숭 집행위원장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며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1.02 18:16

대낮 음주운전으로 40대 부부 들이받은 20대 운전자, 징역 8년... 검찰, ‘항소’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원심 판결에 불복,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매우 놓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 또 다른 피해자는 중상으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사망하고 그의 남편(43)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고 이후 음식이 떨어져 추가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비, 학자금, 심리 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02 16:59

치안 지도부 떡하니 있는데…전북 경찰 비웃는 오피스텔 성매매

전북의 치안1번지인 전북경찰청 바로 옆에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전주 신시가지 일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하는 신종 성매매 일명 '오피'가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경찰은 특정 집중단속 기간을 제외하면 선제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내 오피 성매매 업소 48곳…가까운 전남, 충남의 3배 수준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선미촌과 같은 집창촌이 폐쇄되자 직장인이 드나드는 주거지에 침투해 운영하는 신종 오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성매매 사이트로 꼽히는 '오피가이드'에 광고를 올린 도내 오피 업소는 총 48곳으로 지역별로는 전주시 30곳, 군산시, 11곳, 익산시 8곳이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주시의 두 배가 넘는 도시 규모임에도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 업소가 9곳으로 나타나 오히려 전주시의 30% 수준이었다. 게다가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천안시도 8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북지역에서 관련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단속기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돈만 내면 누구나 성매매 가능 실제 전북일보가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전주 오피'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업체 광고글이 검색됐다. 가장 상단에 뜬 광고글의 경우 누적 조회수가 260만 회가 넘고 성매수자들이 남긴 댓글만 1500여 개에 달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서로의 이용 후기를 공유하며 누가 더 단골 고객인지 자랑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다. 이날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해 전주지역 오피 6곳에 연락해보니 '언제든지 예약가능하다'는 성매매자의 안내 문자를 받았다. 신분증 확인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선입금을 지불하면 성매매 종사 여성이 기다리는 오피스텔 주소를 보내주는 구조였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이더라도 가격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성매매가 가능한 셈이다. 이들이 전해준 오피스텔 주소지는 대부분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인근이었다. 이에 '경찰청 옆인데 위험하지 않나'고 묻자 '지금은 단속기간이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청 옆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단속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 추적 어렵고 단속하더라도 처벌 어려워…"즉각 대응 위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마련해야"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이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대부분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해외를 경유하거나 수시로 주소를 일부 바꾸면서 운영하기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성매매업자 대부분이 휴대전화보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어플 등을 이용하는 추세인 데다 간혹 단속에 나서더라도 일반 주거지에서 벌어지는 오피 성매매 특성상 확실한 범죄 정황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소 한 관계자는 "오피 대부분이 보증금 없이 비싼 월세로 오피스텔과 계약하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해도 방을 빼고 다른 곳에서 운영하면 그만이다"고 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의 성매매 단속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과 연계한 오피 성매매는 갈수록 음지화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매년 5∼8월에 실시하는 집중단속기간이 아닌 평시에는 신고가 들어올 때만 추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절을 위해선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별도의 TF팀을 만들거나 단속 인력을 확충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02 15:53

서해해경청, 군산대 이장호 총장 압수수색...‘연구비 횡령 의혹’

해경이 연구비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 15분 군산대 총장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 총장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경은 이날 해상풍력연구원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중 1000여 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서해해경청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엄승현
2023.11.02 15:41

전주덕진서, 보이스피싱 막은 원예농협 직원에 감사장 전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일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 직원에게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덕진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에 고령의 피해자(80세)가 방문해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집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솔내지점 김주형 계장은 창구 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뒤집어놓은 채로 통화 중임을 알고 양해를 구한 뒤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범이 계속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상황을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계장은 전화를 끊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겨 놓으면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 주면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임을 알게 됐고 그는 즉시 112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막았다. 김 계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에 관심이 많고 숙지한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감사장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서장은 “세심한 관찰력으로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계속해서 경찰과 금융기관이 합심해 주민들이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이준서
2023.11.02 15:24

주인과 실랑이 하다 모텔에 불 지르려 한 60대 검거

군산경찰서는 2일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모텔 카운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텔 투숙객이었던 A씨는 평소에도 해당 모텔을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해당 모텔을 이용했던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지인을 위해 모텔 주인에게 추가 방을 요구하다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분이 풀리지 않자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해 다시 모텔로 들어왔다. 이를 목격한 주인은 A씨와 가벼운 몸싸움을 했고 인화물질을 담은 통이 쓰러져 밖으로 새어 나왔다. 다행히 불을 붙이진 않아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인화물질을 구매한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엄승현
2023.11.02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