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주년 3‧1절 맞았지만…전주에서는 찾기힘든 3.1운동 사적지들

전주지역에 3‧1운동 관련 현충사적지가 산재해 있지만 이곳들을 방문하고 기념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조차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자체와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104년전 3‧1운동 당시 전주지역은 전라도 만세운동의 거점지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설치만 해 놓았을 뿐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질 않고, 타 지역과 달리 이렇다할 선양 사업 등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3‧1운동이 전주에서는 잊혀진 역사가 되고 있다. 27일 전북동부보훈지청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3‧1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적지는 모두 6곳이다. 사적지들은 동완산동 완산공원 중턱에 있는 지역 3.1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인전 목사 기념비와 다가동 서문교회 내 만세운동에 앞장선 애국지사 김영호 구국운동 추념비, 전동 남부시장 전주 3‧1운동 발상지비, 송천동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추념하기 위한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과 황극단, 중화산동 신흥고등학교내 전주 3.1운동 기념비 등이다. 전주 3‧1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대부분 기념비와 기념탑 형태로 설치됐으며 크게 만세시위가 진행된 장소와 시위 참여자와 관련된 장소로 구분된다. 학계의 연구 자료와 문헌 기록 등에 따르면 일제 저항의 중심지인 전주에서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3일 현재의 남부시장 매곡교 인근에서 열렸다. 당시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학생들과 서문교회 등의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최소 2000명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장터에 모여들어 천변 거리를 따라 우편국(현재의 중앙동 우체국)까지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진행했다. 3‧1절을 앞두고 전북일보가 돌아본 전주지역 6곳 사적지의 경우 길안내 표지판이나 사적지 설명문이 있는 곳은 신흥고 전주 3.1운동 기념비를 제외하곤 단 한곳도 없었고, 사료를 참고하거나 명칭을 인터넷에 검색한 뒤 확인해야 간신히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사적지는 쓰레기가 버려진 채 방치돼 있기도 했다. 실제 김영호 추념비는 전주 완산칠봉 중턱에 위치해 있고,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은 건지산 숲속에 있었다. 이를 두고 보훈당국과 전주시가 3‧1운동 관련 근대 현충 시설에 대해 관리와 항일운동 역사 알리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선 3‧1운동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조성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추세다. 성매매 집결지까지 인근에 있는 전주 남부시장 3.1운동 발상지비와 달리 대구광역시는 지난 2019년 1억 7500만 원을 투입해 대구지역에서 첫 만세시위가 이뤄졌던 구 동산 파출소에서 현 대구백화점에 이르는 거리를 ‘대구 3.1 독립운동 기념 거리’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도심 곳곳에 총 8곳의 3‧1운동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3개소의 독립운동 기념비를 조성해 대구 3‧1운동 역사가 일반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게 했다. 인천시 강화군도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총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 3‧1운동을 기획했던 길직교회 예배당 건물을 복원했다. 복원된 건물 인근에는 3‧1운동 전시관을 건립해 역사적인 현장을 보존함은 물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관계자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현충시설 대부분 보훈처나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지원 없이 관리를 떠넘긴 상황”이라며 “전주는 3‧1운동을 비롯한 항일 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7 19:02

고창 한 단독주택서 숨진 외국인 부부…10년 만에 고향으로

고창경찰서는 지난 23일 고창 흥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숨진 태국인 A씨(55)와 부인 B씨(57)가 화장 후 태국 영사관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한 채 한파에 방 안에서 장작을 피우고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와 B씨는 일당 10∼12만 원을 받으며 농사일 품팔이를 했고 대부분의 돈은 고국 가족에 보내고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태국 영사관이 유족들과 접촉해 화장 후 고국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7 18:08

보조금 등 수천만 원 횡령한 남원 장애인협회 전 지부장 검찰 송치

남원경찰서는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 보관 및 사용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협회 남원지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최근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소지해야 하는 복지 바우처 카드를 임의로 자신이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와 시에서 나온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중앙협회와 전북도협회의 감사를 거부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문을 잠그고 서류를 빼돌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0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그 일가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7 18:08

숨죽인 채 우리 사회 떠받치는 그들...불법체류자 대책 마련 시급

#1. 지난 23일 고창군 흥덕면 단독주택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숨진 이들은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추위를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체류신분이 아니었다면 이같은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2. 지난해 12월 완주의 한 약국에서 위폐 사용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자 A씨(50·여) 등 2명은 “마사지샵에서 일하면서 팁으로 받은 돈이다”며 “위조지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역시 불법체류 신분이었기에 위조지폐임을 알아도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역시 늘고 있는 가운데, 범사회적 논의기구 등 관련기관의 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해 2023년 1월 기준 41만965명에 달한다. 지난해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농업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전북 농가인구의 60%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다. 도내 면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촌 일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고용 증가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과 중소기업에선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고용을 감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21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북도가 건의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전면적인 양성화, 그것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섭 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정부가 양성화 작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라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최소한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인도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허가 제도와 취업 비자 신고들이 대부분 불안정하고 취업기간이 짧은 뿐더러 외국인 노동자가 지키기 까다로운 규제 부분은 정부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난민위원회 민간위원)은 "양성화 조치는 외국인의 대거 입국을 유발해 예기치 못한 다른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한시적 합법화를 도입하더라도 임시체류와 노동허가를 단계적으로 허락해야 한다"며 "양성화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태 점검과 단속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화 논의 이전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제조업으로 도망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되고, 또 다시 인력이 부족해져 인력을 수입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선 양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7 18:07

익산서 산불, 인근 축사 화재 번진 것으로 추정

27일 낮 12시30분께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30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11대, 산불진화대원 47명을 동원 오후 2시께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축사 인근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가해자 검거 및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2.27 15:42

수천만 원 가로챈 5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 문자 한 통에 '자진 출석'

경찰의 빠른 초동 대처로 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수천만 원을 들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께 익산시 인화동 한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657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피해금을 완전히 회수하기 위해 A씨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고 경찰서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다음날 현금 6570만 원과 함께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액 단기 알바에 지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서 충북지역에서도 한 차례 90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연루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며 "가로챈 현금을 들고 자진 출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준서
2023.02.27 15:41

건조한 날씨 속 전북도 산불 잇따라...산불재난 경보 ‘주의’ 격상

26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26일 오후 2시25분께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4대와 장비 12대, 진화인력 72명이 투입돼 1시간 10여 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인근 주민이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오후 2시20분께 군산 옥산면 금성리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 당국이 헬기 1대와 장비 10대, 진화인력 95명을 동원해 1시간 20여 분 만에 주불을 진화하기도 했다. 현재 정확한 화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다. 또 오후 12시30분께는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장비 10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 50여분 만인 오후 1시50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성묘객의 실화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야산에 옮겨붙어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에도 군산 내흥동 인근 야산에서 불이나 장비 6대, 진화인력 60명이 투입돼 1시간 10여 분 만인 낮 12시50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당국은 인근 주민의 실화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이다. 26일(오후 4시 기준) 전북에서는 총 11건의 크고 작은 임야화재가 발생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화기취급에 주의하고, 소각을 삼가는 등의 산불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6 19:21

전북환경청,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38억 원 지원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6일 전북권 7개 기초지자체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3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국가하천은 만경강, 소양천, 전주천, 동진강,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 총 7개 국가하천이 속해 있는 7개 기초지자체다. 기초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전주 5억 3300만 원, 군산 1억 4900만 원, 익산 2억 8300만 원, 정읍 6억 900만 원, 김제 6억 6200만 원, 완주 4억 7300만 원, 부안 11억 1400만 원으로 총 38억 2300만 원이다. 해당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수문 등 치수(治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도로·산책로 등 친수(親水)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상수 전북지방환경청 하천관리팀장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지자체의 하천 관련 재정수입을 통해 시행해야 하지만 그 수입이 실제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만경·동진강을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생활 인프라 공간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6 17:26

정부,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실시

행정안전부는 26일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이 함께한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주간이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다. 세부 점검사항으로 교통안전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승·하차 구역 등이 점검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식품안전 분야는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된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ㅎ고 현장에서 점검반이 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적인 유동 광고물과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여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된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의 캠페인도 실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는 물론 온 국민과 함께 어린이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6 17:25

전북소방본부, 2023년 국제화재감식컨퍼런스 장려상 수상

전북소방본부는 2023년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24일 제주에서 열린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는 매녀 한국화재감식학회 주최로 과학적 화재감식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국가 간 화재조사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전 서면심사 후 14개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북소방본부 대표로 출천한 은희림 정읍소방서 소방경은 조직분석(ASTM E1382)에 의한 용융흔(녹은 흔적) 정량적 판별 연구를 통해 전기 용융흔의 1차흔과 2차흔을 구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은희림 소방경은 20년 이상 화재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조사 전문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6 17:23

'한파에 무너진 코리아 드림'...고창 한 단독주택서 외국인 부부 숨져

고창에서 10년 가까이 농사일을 하면서 고국에 돈을 보내고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온 외국인 부부가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한 채 한파에 방 안에서 장작을 피우고 자던 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고창군 흥덕면 한 농가주택 안방에서 태국 국적의 A씨(55)와 부인 B씨(57)가 서로 껴안은 채 숨져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평소 이들과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이 "부지런한 이들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은 안방에 쓰러져 있는 A씨 부부를 발견했다. 당시 방바닥에는 불에 탄 장작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거주하는 농가 내 보일러가 고장 난 상태였던 점 등을 미뤄 부부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방안에서 불을 피우고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상흔이나 저항흔이 없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와 B씨는 일당 10∼12만 원을 받으며 농사일 품팔이를 했고 대부분의 돈은 고국 가족에 보내고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이 짧은 관광비자여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 탓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제도권 도움도 받기 힘들었다. 이들은 대부분 빈 비닐하우스나 농사일을 맡은 곳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기거했다. 그러던 중 함께 일을 하던 이웃 주민들이 당시 이 빈 농가 주인을 설득했고,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 거주했다. 집세는 단돈 연 30만원. 그만큼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부부는 돈을 아끼기 위해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지도 않고 마당에 장작불을 피워 놓고 요리했고, 밤에는 집 옆 비닐하우스에 장작불을 피워 겨울을 보냈다. 그렇게 모은 돈은 고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송금하는 등 어렵게 살아온 이들인데도 항상 웃음은 잃지 않았다고 마을사람들은 전했다. 그러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유독 추운 날씨로 비닐하우스를 나와 집안으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운 것이 화근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열심히 산 부부였다. 남편은 경운기까지 운전하는 등 일머리가 좋고 아내는 항상 웃는 얼굴로 동네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들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6 17:23

매년 1000만 명 찾지만…기본적인 가격표시도 안 지키는 전주 한옥마을

"얼떨결에 결제해보니 손바닥보다도 작은 빵 한 조각이 6000원이네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전주시 풍남동 한옥마을. 서울에 사는 이모 씨(25·여)는 길거리 음식 점포가 밀집된 태조로 거리를 지나며 이런 말을 건넸다. 이 씨는 ”한옥마을이 유명하다 해서 와 봤는데 점포마다 가격표가 없는 곳이 많아 무심코 주문했다가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랐다“며 ”대체로 서울 물가보다도 비싼 것 같은데 애초에 세부적으로 가격을 명시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인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점포들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싼 물가 뿐만 아닌, 소비자의 알 권리인 가격게시도 하지 않아 문화관광 거점도시 전주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1129만 명에 달했다. 한 해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부산광역시, 전남 여수시 등 전국구 관광지에서나 나오는 수치다. 이처럼 전주 한옥마을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표 관광지로서 명성을 얻고 있지만, 방문한 관광객들 사이에선 비싼 물가에 가격표시도 없이 운영하는 점포가 만연해 ‘바가지 요금’에 당했다며 다시 오기 꺼려진다는 목소리를 온라인이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실제 한옥마을 태조로부터 거리 곳곳을 가득 메운 길거리 음식 점포 가운데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가격을 표시한 채 영업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저렴한 메뉴만을 가격표에 게시해 소비자를 유도하는 식의 꼼수 영업을 일삼는 업주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맘 편히 구매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 가격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옥마을에서 팔고 있는 통 오징어 튀김인 일명 ‘오짱’의 가격은 1만 2000원, 문어꼬치∙닭꼬치 등 꼬치류는 평균 5000원에서 1만 원, 호떡이나 십원빵 등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적인 통념에 비해 높은 가격대로 책정돼 있다. 이 음식들은 대부분 가격표시가 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을 지불할 때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가격에 놀라는 일이 빈번하다. 한옥마을내 일반 음식점들 역시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에 의하면 정확한 가격표를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점포는 150㎡ 이상의 대형 음식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옥마을 내 590여 개 점포 중 15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의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옥마을은 유동 인구가 많아 임대료가 다른 번화가보다 몇 배나 비싸기에 대형 음식점이 입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 당시에만 가격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했지만, 요즘엔 지자체의 관심이 덜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업주들 입장에선 가격 표시가 곧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막상 점검에 나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어 민원 발생 시에만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6 16:52

윤 대통령,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난 정순신(57)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임명 결정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연합
2023.02.25 20:52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사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사의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본인 의사를 존중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됐으나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기는 26일부터였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거센 사퇴 여론과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결국 지원 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리더십 워크숍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학교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SNS에서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변호사의 지원 철회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남구준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5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23.02.25 20:15

군산시 옥서면 공사현장서 붕괴사고…2명 부상

24일 오후 1시35분께 군산시 옥서면 면사무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2층 높이 비계(공사보조 구조물)위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A씨(43)등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동료 B씨가 늑골에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콘크리트 거푸집이 허술하게 설치돼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현재 면사무소 공사는 중지됐고, 안전진단 실시 후 재개될 예정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4 20:51

“왜 지지 번복해” 조합장 선거 앞두고 80대 조합원 폭행한 전직 경찰관 법정행

지역 단위농협 이사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 2명을 폭행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특수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80대 조합원 2명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제 탁자를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전북일보에 "내가 오는 9일 치러질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A씨가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선거에 안 나온다더니 왜 말을 바꿨냐?’며 ‘저수지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번복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24 18:58

음란물 판매하고 구매자까지 협박한 무서운 10대, 검찰 구속기소

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들을 협박해 총 144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피해 남성 중 1명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받아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 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재범우려가 높고 특히 피해자 또는 주요 증인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 및 회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사건 6건을 병합한 뒤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도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년범이 여러 차례 교화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계속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24 18:57

특수통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지낸 정순신(57)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 남구준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25일 종료됐으며, 정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27일부터 2년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장 모집 지원자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수사와 경찰수사를 사실상 검찰이 맡게 되는 구도가 됐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셈이다.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한동훈 법무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2014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법무연수원 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백세종 기자

경찰
백세종
2023.02.24 12:41

추위피하려다...고창 단독주택서 50대 외국인 부부 숨진 채 발견

고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외국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고창군 흥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태국인 A(50대)씨와 그의 부인 B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진입해 쓰러져 있던 A씨 부부를 발견했다. 당시 방 바닥에는 불에 탄 장작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내 보일러가 고장 난 상태였던 점 등을 비춰 부부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방안에서 불을 피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부가 밀폐된 방안에서 장작불을 피운 점을 보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외부 침입흔적이 없고 상흔이나 저항흔이 없어 곧 수사를 종결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4 11:24

전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상황 대응 효과 ‘빛났다’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시대응 및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내 전담인력을 두고 전용병상을 운영하는 시설로 지난해 187명이 내원했다. 과거 환자가 자해를 시도한 경우 외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나 외과병원에서는 ‘정신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서는 ‘외상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응급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 거부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도입으로 응급 정신질환자의 입원 거부 사례가 현저히 줄고 응급입원을 위한 평균 소요시간도 8~11시간에서 3~4시간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대전 화상전문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환자가 자‧타해 등 정신적인 문제로 퇴원 후 마땅히 치료받을 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입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정신응급상황 발생에 24시간 상시 대응하기 위한 위기개입팀을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다. 위기개입팀은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과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황 정도를 평가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8차례 출동해 62명의 대상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 조치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원광대학교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응급정신질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3.02.2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