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혐의’ 양해석 전북도의원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도 벌금 100만 원을 추가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B씨에게 1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위를 잃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5230만 원)보다 40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허위거래내역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허위보고 된 선거비용의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 의원은 모든 범행을 주도 내지 묵인해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10 16:03

장수군 한 2층 주택서 불...6000만 원 재산피해

10일 오전 6시 40분께 장수군 장수읍 한 2층 건물이 전소해 6000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건물 소유주 A씨(50대)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 진화인력 54명을 투입해 5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건물(291㎡)이 전소하고 1층 창고에 있던 봉고트럭과 트렉터, 오토바이, 냉장고, TV 등이 불에 탔다. 2층 주택에 있던 주민들은 연기를 보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에 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10 12:43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유가족 재차 진상규명 촉구

지난달 12일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수농협 이모(32) 계장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9일 장수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수농협 이사진의 비리문제를 추가로 폭로하는 한편, 재차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수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 한 마디 않는 가해자들과 사측의 천인공노할 짓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농협 조합원과 장수 군민께 호소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유언장에 따르면 한 임원(이사)은 법인 차량과 출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실적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와 농협 중앙회,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고인이 센터장으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금품을 갈취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후 간부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숨진 이 계장이 근무하던 장수농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직장내 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는 센터장 등 관계인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7일부터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물론,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직문화 실태조사 등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2)
2023.02.09 17:25

“대학교에 폭발물 설치됐다”⋯허위 글 올린 20대 집유

전주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전문기관 상담,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 5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글로 경찰과 소방, 군 폭발물처리반 등 인력 250여 명이 출동하고 교직원과 대학생 등이 3시간가량 대피하는 소동이 발행했다. 이후 경찰은 아이피(IP)를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학생과 교직원 등이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시간적 피해와 공무의 마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 실수를 바로잡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어린 나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9 17:01

전북119안전체험관 2022년도 체험객 전국 2위

전북119안전체험관이 지난해 대면 체험운영 결과 12만 8270명이 이용하면서 전국 14개 체험관 중 2위를 달성했다. 1위는 부산119안전체험관(13만 9797명)이다. 9일 전북119안전체험관에 따르면 지난해 체험 이용객은 2021년 11만 9249명보다 9021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체험 인원은 학생이 8만5362명(66.5%), 성인 2만3937명(18.6%), 취학전 아동이 1만8971명(14.9%)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 도내 체험객이 10만728명(78.5%), 타 시도 체험객이 2만7542명(21.5%)으로 기록됐다. 체험관은 체험객 증가 요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감염관리 및 물놀이 안전체험장의 성공적인 운영과 한국전력공사 협업사업 추진으로 전기안전 실감형 체험장 조성 등을 꼽았다. 홍백성 전북119안전체험관 관장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체험을 통한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고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9 17:00

전북대병원 교수 연구팀, 자궁경부암 온열치료 병행 효과 입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9일 방사선종양학과 이선영 교수, 산부인과 조동휴 교수팀이 수술 불가능한 국소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항암 방사선 치료와 온열치료 병행 시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Modulated elesctrohyperthmeria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Results of an abservational study of 95 patient’으로 종양 관련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국제학술지인 MEDICINE 1월호에 게재됐다. 그간 자궁경부암은 진행성 병기로 진단을 받은 경우 수술 시행이 어려워 항암 방사선 동시 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진단 당시 골반 등의 임파절 전이가 있는 진행성 자궁경부암의 경우 치료 종료 후에도 많은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팀은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 중 항암 방사선 치료에 온열치료를 병행해 치료를 시행한 경우 치료 반응도가 상승하고 재발률이 의미 있게 낮아짐을 입증했다. 이선영·조동휴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수술이 불가능한 자궁경부암 환자에 항암 방사선과 온열치료를 병행할 경우 치료의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소 임파절 전이가 진단된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 반응도를 높이는데, 온열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9 17:00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총경 인사 배경, 자료 공개해야”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직장협의회가 인사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9일 전북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국의 인사권 장악 우려가 복수직급제를 악용한 총경급 인사 결과로 현실화됐다”며 “이는 총경 길들이기 이후 일선 경찰관 장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2023년 상반기 총경급 인사에서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한 50여 명 중 징계받거나 퇴직한 사람을 제외한 40여 명에 대해서 전원 문책 인사를 했다”며 “이들 중 28명은 경정급 보직에 발령을 냈고 12명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를 단행해 강제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지난달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갓 승진한 총경급 경찰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에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인사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총경급 인사에서 행안부의 개입으로 보복 인사이자 경찰 길들이기 인사의 목적이 투영되었다면 전북경찰직협은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직협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의 인사 발령 부분에 대해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역량, 자질, 공직관, 책임의식, 세평의 평가 기준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경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 총경 인사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9 17:00

전주 도로 위 달리던 차량서 불...인명피해 없어

9일 오전 8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차량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차량이 전소돼 7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운전자 A씨(20대)는 불이 난 것을 미리 인지하고 차를 세운 뒤 빠져나와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09 16:38

전국 편의점 돌며 1000여만 원 상당 금품 훔친 40대 남성 구속

익산경찰서는 9일 전국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A씨(40대)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익산시 인화동 한 편의점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170여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도내 전주와 익산, 서울 등 전국의 편의점 6곳을 돌며 10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9 16:37

전북 시민사회단체 "문을 여시오"…전주시청사 통제게이트 철회 촉구

전북지역 33개 시민단체들이 전주시청사 내 통제게이트 운영을 철회할 것을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에게 요구했다. 전주시청 시민 차단게이트 설치를 규탄하는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은 9일 오전 전주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청은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고,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며 “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게이트를 설치했었던 경기도 오산시와 성남, 남양, 구리시, 강원도 원주시 등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경청하고 게이트를 철거하거나 전면개방했다”며 “전주시 논리대로면 해당 지자체들은 직원 보호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들은 “전주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이트 철회를 위해 대중집회, 1인 시위, 시장 면담 요청 등 가능한 방법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위해 시청 로비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청원경찰들이 이를 막아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비슷한 시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형배 전주시의원(효자5동)이 “비상시 게이트를 운영하더라도 불통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 게이트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시 관계자는 “일단 상시 운영을 더 해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9 16:37

무면허로 경찰과 추격전 벌인 10대 일당 경찰에 붙잡혀

군산경찰서는 9일 렌트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등으로 A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군산시 경암동 한 도로에서 렌트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0여 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전봇대를 들이받고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고 승용차를 렌트했으며, 무면허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9 16:37

갑자기 '탕'소리...파출소서 수렵총 받아간 60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파출소에서 수렵용 엽총을 반출해간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5분께 완주군 봉동파출소 옆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진 A씨(64)를 경찰관들이 발견했다.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은 총기가 발사되는 '탕'하는 소리가 나자 밖으로 뛰어 나와 피를 흘린채 숨져있는 A씨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께 유해조수를 잡겠다고 신고한 뒤, 파출소로부터 수렵용 엽총을 반출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완주군에서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운영하는 유해조수포획단에 소속돼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A씨가 가족들에게 '홀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긴 것을 고려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09 16:28

정읍 축사서 불...소 2마리 폐사‧700만 원 재산피해

9일 오전 8시5분께 정읍시 산외면의 한 축사서 불이 나 4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축사 1동(82㎡)이 전소되고 소 2마리가 폐사해 7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진화인력 42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축사 안에 있던 보온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09 16:28

"밭 태우려다 산 태워" 완주 야산서 불...현재 주불 진화 완료

9일 오후 12시50분께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유상마을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2대, 인력 9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화재 발생 1시간55분여 만인 오후 2시5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마을 주민이 밭을 소각하다 불씨가 야산에 옮겨 붙어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09 16:28

전북 육군 35사단 소총 1정 수량 불일치, 군사경찰 수사중

육군 35사단 예하 예비군 대대에서 소총 1정이 기록보다 부족한 일이 벌어져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35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실시한 재물조사에서 M16 A1 소총 1정이 전산에 기록된 수량보다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35사단 측은 중앙군사경찰 등에 정확한 경위 조사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수사 중이다. 35사단 관계자는 "현재 분실이 아닌 행정착오에 중점을 두고 군사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철저히 후속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2.08 17:42

ChatGPT가 바라본 전북, ‘고령화’, ‘인구감소’

대화형 인공지능(AI)인 'ChatGPT'가 등장하면서 AI가 불러올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기술 진보의 무지성적인 수용이 자칫 인간의 지식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자연어 생성 모델로 주어진 텍스트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며 학습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쓴 것처럼 의미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게 된다. 특히 ChatGPT는 대화형 질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뿐만 아니라 챗봇 개발, 언어 번역, 콘텐츠 생성, 텍스트 요약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 실제 ChatGPT에 ‘전북의 전망’, ‘전북이 직면한 문제’, ‘전북이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묻자 관련 답변들이 체계적으로 도출됐다. 먼저 전북의 전망과 대해 ChatGPT는 “경제, 인프라, 인구 통계 및 정부 정책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업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연결이 잘돼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북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낮은 지역 경제 경쟁력, 부족한 교통SOC” 등을 꼽았다. 다시 고령화와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을 묻자 “인센티브,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과 노인 지원을 통한 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 등이 있다”며 “이러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계획,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모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hatGPT는 1750억 개의 매개변수와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진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의도에 적합한 답변을 근접하게 도출한다. 하지만 편리할 것만 같은 ChatGPT에도 다양한 우려의 시각도 자리한다. 먼저 아직 서비스 초기다 보니 제공되는 답변이 다소 보편적이고 원론적이라는 것이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북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지역명만 강원도, 충청도로 바꿔 질의하자 지역 특성에 맞는 답변도 있었지만 ‘낮은 경제력’과 ‘환경 문제’와 같은 비슷한 내용도 있었다. 또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 탐구 능력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이자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은 캐나다 기독교 대학에서 ChatGPT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피터슨은 “(나의 저서)질서 너머의 13번째 규칙에 대해 킹 제임스 성경과 도덕경을 결합한 스타일로 작성해 달라고 하자 3초 만에 4페이지 에세이를 작성했다”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쓴 것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역시 지난 1월 ‘Chat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ChatGPT는 아직 완성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의도치 않은 편향이 존재해 위험을 내포한다”며 “지식(知識)을 얻기 위한 노력이 줄어드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는 잘 활용하면 훌륭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표절이나 대필 문제,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 저작권 문제,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학습 능력 저하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며 기술 진보의 양면성을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8 17:35

부하 직원 성추행한 김제시 전 보건소장 집유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8일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전 김제시보건소장 A씨(6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B씨(20대)를 사무실로 불러 팔뚝을 주무르고 B씨 얼굴에 볼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직원에게 범행을 저질러 유죄로 봄이 마땅하다”며 “다만 현재 직장에서 분리돼 마주칠 일은 없어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8 17:32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나" 재난지원금 지원 불만

최근 고물가와 난방비 폭등으로 가계부담이 계속되고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하면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등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무주군과 부안군이고, 정읍시는 가구별로 지급한다. 무주군은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벌써 4차례 지급이다. 무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연료값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안군도 급등한 난방비 사정을 고려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시 역시 전 세대에 한파대응 에너지 특별 지원금 111억 3200만원을 정읍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김제시는 지난해 추석 즈음에 전 시민에게 100만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들 사례를 본 일부 시·군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이후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민들은 최근 가계부담이 커지고, 난방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 수가 많고, 지난해 시민 한 명 당 지급한 10만원 역시 상당한 재정이 소모됐다. 현재까지는 지난해처럼 재난(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급계획에 대한 검토도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 각종 대형 사업 및 복지예산에 대한 재정부담도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가 전북인구의 1/3에 육박하고 10만원을 기준으로 한 번 지급할 경우 600억원~6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시민 전체 10만원씩 지원된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630억원 정도의 자체 예산이 소요됐는데, 시는 코로나19 시기를 맞으면서 각종 예산 지출이 많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복지혜택 확충으로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2.08 17:29

“죽어야만 끝이 납니까?”, 군산농협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요구

군산농협 소속 노동조합이 군산농협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은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농협 이사와 상무 등 일부 경영진들은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세 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는 등의 세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졌다. 이후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처분에도 사측이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나 보상을 진행하기는커녕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역으로 A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부당징계’라는 결정을 하자 사측은 이에 해당 A직원을 보복성 인사발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관을, 농협중앙회가 특별 감사를 파견해야”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8 17:24

전북경찰청, 통합방위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전북경찰청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 유공(2022년 화랑훈련 우수 등)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북경찰청이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경찰 작전부대 개편과 대간첩·대테러 합동훈련 정례화, 관할도서 등에 노력한 결과다. 또한 지난해 화랑훈련에서 경찰 경력 총력대응을 통한 경찰 주도 경·군 합동작전을 펼치고 적 탐색·추적 시 경찰드론팀 및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수상은 관계기관과 도민이 함께 전북지역의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온 결과”며 “앞으로도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적의 어떠한 위협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