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1심서 무죄…“익산 시정 운영 노력”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시장의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발언이)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정 시장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익산 시민을 위해 시정 운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의 무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익산 지역사회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속에 익산시 최초 3선 시장으로 당선된 정 시장이 이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나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표출됐다.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을 때만 해도 지역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식의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공직사회 안팎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안도와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한 시청 간부공무원은 “대부분 무죄를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라며 “사무실도 큰 동요 없이 평소와 다름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모 씨(45·모현동)는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다”면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시장이 이제 시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진력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익산 발전을 위해 합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엄승현 기자, 익산=송승욱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외(1)
2023.02.14 16:37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1심서 무죄…직위 유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정 시장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의 사업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의 의미와 초과수익 검증 방법 그리고 초과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협약서와 합의서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수가 가능하다”며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사업자 모두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4 14:13

안중근 장군 조국 위해 목숨 바친 날 ‘2월 14일’

“안중근 장군 전주 기념관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이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밸런타인 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11시께 전주 풍년제과 본점 앞. 이날 풍년제과에는 밸런타인 데이 홍보물 대신 ‘2월 14일은 안중근 장군 사형 선고일’이란 역사적 의미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눈길을 끌었다. 풍년제과 내에는 안중근 장군 전주 기념관(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41)이 조성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운영 중이다. 기념관은 개관 당시부터 대한제국 이석 황손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969년 전주시 중앙동에 처음 문을 연 풍년제과는 반세기가 넘는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념관 입구에는 약 3m 높이의 안중근 장군의 대형 동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역사적 현장을 재현한 기념관은 그의 일대기를 정리한 연표와 유묵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 등 물품 등이 전시돼 있다. 기념관과 동상은 강동오 전주 풍년제과 대표가 순수 사비를 들여 만들었다. 강 대표는 “민족을 위해 투쟁한 안중근 장군을 기리고자 전주 관광 명소인 한옥마을이 위치한 풍년제과에 동상과 기념관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계에서는 뮤지컬영화 ‘영웅’이 호평을 받으며 안중근 장군을 재조명하는 붐이 일고 있다. 시민 김준기(35) 씨는 “2월 14일을 밸런타인 데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일이란 점을 알게 돼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초코파이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2월 14일을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일이란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안중근 장군이 중국 하얼빈 기차역에서 제국주의 상징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린 것처럼 일제가 말살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되살리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영호
2023.02.13 17:28

"그냥 손놓고 볼 수 밖에요"...함흥차사된 소방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전북지역 한 상가 건물에서 영업중인 자영업자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가게 주방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관리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주방이 물바다가 되는 일을 겪었다고 한다. A씨는 "관리자가 밸브 위치라던지 소방관들이 오면 안내를 해줘야 하는 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주방이 잠기는 것을 하염없이 보고만 있다가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이 스프링클러 밸브를 찾는 등 조치해줬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이 사유재산을 함부로 훼손하기 어려워 관리자의 도움이 없다면 빠른 조치가 어렵다. 각종 화재나 재난시 초기대응을 해야하는, 도내 각 건물 별 관리자들이 제역할을 하지 않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초기대응 부실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에 의무적으로 선임된다. 선임된 관리자는 화재와 화재예방을 비롯해 그 밖의 소방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대처한다. 2023년 1월 기준 선임된 관리자는 총 38만1071명으로 이 중 전북의 관리자들은 1만5569명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법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상위급 관리자 자격증 발급 시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법도 강화됐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난이도가 높아지고 실무 역량이 강화되더라도 관리자가 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법 강화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재래 시장에서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일이 허다하지만 출동 때마다 현장에 있어야할 관리자는 없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이야기다. 관할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업무 중 소방시설의 오작동 고지 및 시정요구도 포함돼있는데 관리자가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시정이 안 된다면 계속 출동할 수밖에 없다”며 “넓은 시장에서 센서 위치를 모른다고 일일이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기준 중 특급과 1급과 같은 대형 건축물은 보통 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한 건물관리인을 상시 고용해 관리자 부재로 인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가 적다. 그러나 규모가 작지만 수는 더 많은 2급, 3급 건축물의 경우 상주하는 이들 사례들 처럼 관리자가 함흥차사인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강화되는 제도도 주로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특급과 1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대형 건물이 아닌 이상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항시 대기하기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들이 건물 내 주민 혹은 업주들에게 소방시설 안내 및 교육의 의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13 16:44

전북대병원 의료봉사단 케냐 방문해 사랑의 인술 실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의료봉사단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아프리카 지역을 3년 만에 다시 찾아 사랑의 인술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13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김찬영 교수(소화기외과)를 단장으로 이식(신장내과, 부원장), 황홍필(간담췌이식혈관외과), 황정환(감염내과), 김소은(응급의학과), 대자인병원 이세열 과장 그리고 6명의 전북대병원 간호사(최득희, 권효정, 김보미, 류연이, 유정현, 강경화)가 지난해 말(2022년 12월 21일~ 31일) 2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케냐 바링고주 지역 마을을 방문해 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또한 케냐 카바넷 병원에서 4명에게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봉사팀은 현지 의사들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봉사단장인 김찬영 교수는 “케냐를 3년 만에 다시 찾아 현지 의료진 및 주민들과 작은 나눔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얻고 돌아온 것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외봉사에 나서 의료 소외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3 16:07

전북도, 룸카페 등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단속

속보=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1월 9일자, 2월 2일자, 13일자 5면 보도) 전북도는 13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표시 적정성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과징금, 벌칙(징역, 벌금 등)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청소년의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밀실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전주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룸카페는 기존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됐던 ‘멀티방’(노래 영화 게임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미성년자 출입제한 업소로 지정되면서 룸카페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룸카페는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의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3 16:06

정칠성 임실군의원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전북경찰청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칠성 임실군의원(운암‧신평‧신덕‧관촌면)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5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의원은 음주관련 전력이 있다. 전북일보가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실군의회 관계자는 “현재 사무실에 출근하시지도 않고, 의회 쪽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전북일보는 정 의원에게 관련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등을 남겼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2.13 16:01

전북 2번째 뎅기열 확진자 발생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면서 전북에서 올들어 2번째 뎅기열 확진자가 발생,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올해 전주지역 첫 뎅기열 확진자가 발생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추가로 1명이 뎅기열에 확진됐다. 최근 전주에서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은 여행 후 발열 증세를 보였고 감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뎅기열로 판명됐다. 앞서 지난 2일에도 베트남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뎅기열에 감염 된 바 있다. 뎅기열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주로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에서 뎅기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집트숲모기는 서식하지 않는다. 뎅기열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률이 20%에 이를 수 있으나, 적절한 수액공급과 급성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경우 사망률이 약 1%로 낮아져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감염되지는 않는다. 시보건소는 뎅기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여행 전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상비약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뎅기열 유행지역을 방문 중에는 모기가 많은 풀숲 등은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 사용, 밝은색의 긴소매와 긴바지 착용 등을 할것을 당부했다. 보건소관계자는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발진, 두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력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3.02.13 15:53

전주서 도로 달리던 SUV 전복…1명 사망

13일 밤 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호남로 교차로에서 완주에서 중인리 방면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도로 옆 풀숲으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급커브하는 과정에서 경계석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13 10:38

한파에 식어버린 ‘밥상 차리기’, 고물가에 무료 급식소도 타격

식자재 가격과 가스비 등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무료급식소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 금암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는 점심식사를 위해 방문한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이날만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를 찾아 점심 한 끼를 해결했다. 금암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5세 이상 고령층과 형편이 어려운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무료급식소를 방문하는 주민은 100~150명 가량인데, 날이 따뜻해지는 3월부터는 더 늘어 하루 200~300명이 방문한다. 무료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은 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식자재값에 연료비까지 오르면서 무료급식소의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면 한 끼도 챙기기 버거운 어르신들이 많은데 최근 식자재를 포함한 모든 경비가 오르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겨우 단가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뿐 아니라 지역 내 무료급식소가 똑같이 겪고 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의 소비자물가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0.4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5% 상승했다. 이 중 전기‧가스‧수도비가 전년 대비 27.3%나 급등하면서 무료급식소의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졌다. 전북도에 등록된 무료급식소는 모두 47개소로 지자체로부터 1인당 단가 4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2020년 2500원, 2021년 3000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는 4000원으로 매년 인상되고는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급식소 관계자들은 재료비 마련조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지원 없이 오로지 민간 후원에 의존하는 무료급식소의 경우 앞날은 더욱 캄캄한 상황이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정다움이 있는 곳 밥집’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80여 명의 이웃에게 평일에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후원의 손길이 눈에 띄게 줄면서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정다움이 있는 곳 밥집 관계자는 “점심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매월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후원이 점차 줄면서 현재 350만 원 이상을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점심 재료값을 벌기 위해 남는 시간엔 다른 일을 병행하는 등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후원이 매년 5~10%씩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60% 가량 후원이 줄었다. 어려운 여건에 결국 지난해 25회 이상 운영되던 밥차는 올해 20회로 축소됐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민간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는 공공을 대신해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 며 “지자체가 무료급식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12 18:30

폭행으로 징계받은 전북대병원 교수, 이의신청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를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병원 A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중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다. 이후 A교수는 업무가 배제됐고 최근 전북대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교수는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에 반발, 대학에 이의를 신청했다. 대학은 조만간 겸직심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2 16:15

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 단속 관계부처 회의 개최

속보=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 등과 대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1월 9일자, 2월 2일자 5면 보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여가부는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을 공유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과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1월 9일과 1월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2월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 이후에도 후속 회의를 개최해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2 16:15

전북적십자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이재민 구호성금 모금 시작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2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해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현지시각 오전 4시20분께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에 7.8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뒤이어 규모 7.5의 강진이 추가로 발생해 피해는 더 가중됐다. 강진 이후 찾아온 다수의 여진으로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지진으로 현지 전기 및 수로 시설이 파괴돼 전력 공급과 식수 지원이 어려워졌다. 또 대피시설과 긴급 의료 서비스, 의약품품 등이 부족해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엔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 적어도 87만 명이 식량 등 긴급지원이 필요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튀르키예 당국과 시리아 인권단체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진 발생 엿새째인 12일 기준 사망자는 튀르키예 2만 4617명, 시리아 3574명으로 누적 2만 8191명에 이른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1만 85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을 돕고자 모금을 진행한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해피빈, 계좌 송금(우리은행 1005-003-305785(예금주 : 대한적십자사)) 및 ARS(060-700-8179) 등을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이재민 구호 활동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12 16:06

육군 35사단, ‘동계 결전태세 확립 훈련’ 성료

육군 35보병사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북 전역에서 동계 결전태세 확립 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엄중한 안보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작전수행능력과 통합방위능력을 격상시킴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자 진행됐다. 사단은 대(對)침투 및 탐색격멸작전을 시작으로 도심 대(對)테러 훈련, 전면전 대비 부대 증편과 중요시설·병참선 방호 훈련, 예비지휘소 이동훈련 등 형태별 후방지역 작전을 수행했다. 훈련은 사단 전 장병이 출동하는 야외기동훈련(FTX)으로, 실전감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제한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가상의 적인 대항군도 투입했다. 35사단 관계자는 “현실에 맞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조성해 실전적인 훈련을 준비했다”며 “어떠한 유형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강한 교육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12 16:02

전북지방환경청, 통합허가사업장 맞춤형 1:1 현장컨설팅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전북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1:1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12일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 컨설팅은 통합허가 내용에 따라 사업장별로 적용받게 되는 법령 준수사항, 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요령 등을 안내해 사업장별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환경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전북권에서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 61개소 중 2022년에 신규로 통합허가를 받은 23개 사업장으로 13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현장 컨설팅이 진행된다. 컨설팅과 함께 환경청은 환경관리 현장의 건의사항도 청취해 제도개선과 사업장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소병훈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2 16:02

전북소방, 화재안전 코칭서비스 실시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신규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코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조사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피난계획 수립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점검요령 △위험물 취급 작업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업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화재안전 코칭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재안전 코칭서비스는 소방‧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병행해 신청하거나 관할 소방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12 16:02

‘선거비용 누락 혐의’ 양해석 전북도의원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도 벌금 100만 원을 추가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B씨에게 1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위를 잃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5230만 원)보다 40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허위거래내역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허위보고 된 선거비용의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 의원은 모든 범행을 주도 내지 묵인해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10 16:03

장수군 한 2층 주택서 불...6000만 원 재산피해

10일 오전 6시 40분께 장수군 장수읍 한 2층 건물이 전소해 6000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건물 소유주 A씨(50대)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 진화인력 54명을 투입해 5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건물(291㎡)이 전소하고 1층 창고에 있던 봉고트럭과 트렉터, 오토바이, 냉장고, TV 등이 불에 탔다. 2층 주택에 있던 주민들은 연기를 보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에 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10 12:43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유가족 재차 진상규명 촉구

지난달 12일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수농협 이모(32) 계장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9일 장수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수농협 이사진의 비리문제를 추가로 폭로하는 한편, 재차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수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 한 마디 않는 가해자들과 사측의 천인공노할 짓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농협 조합원과 장수 군민께 호소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유언장에 따르면 한 임원(이사)은 법인 차량과 출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실적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와 농협 중앙회,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고인이 센터장으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금품을 갈취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후 간부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숨진 이 계장이 근무하던 장수농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직장내 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는 센터장 등 관계인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7일부터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물론,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직문화 실태조사 등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2)
2023.02.09 17:25

“대학교에 폭발물 설치됐다”⋯허위 글 올린 20대 집유

전주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전문기관 상담,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 5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글로 경찰과 소방, 군 폭발물처리반 등 인력 250여 명이 출동하고 교직원과 대학생 등이 3시간가량 대피하는 소동이 발행했다. 이후 경찰은 아이피(IP)를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학생과 교직원 등이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시간적 피해와 공무의 마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 실수를 바로잡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어린 나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