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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먹자골목 불법 주정차 몸살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늘어나는 모임으로 전주시 먹자골목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식당가 주변 주차장은 만차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근 도로에는 불법으로 세워진 차들로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송천동 먹자골목. 대설특보가 내려졌지만 먹자골목 일대는 연말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파에 이미 얼어버린 거리 위에는 한껏 몸을 웅크리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행인들과 서행하는 자동차로 가득했다. 이날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한 시민이 차도로 내려가다 미끄러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등 불법주정차로 피해를 겪는 행인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시민 김정민 씨(28·남·평화동)는 “눈이 많이 와서 대중교통이 먹통이라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나왔다”며 “주차 자리를 찾느라 이 일대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황급히 뛰어갔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먹자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도로 가장자리는 이미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줄을 지어있었다. 처음부터 좁은 차도로 차량 2대가 엇갈려 지나가도 아슬아슬해 보였지만, 도로 가장자리에 자리한 불법 주정차들로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버거웠다. 또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한 차들이 골목을 배회하는 모습과 함께 좁은 골목을 먼저 지나가려는 운전자들 사이의 실랑이도 목격됐다. 시민 안은정 씨(36·여)는 “오랜만의 모임에 기분 좋게 나왔는데, 주차 자리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벌써 지친다”며 “주말 저녁 약속이었다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데 퇴근하고 바로 오게 돼 그럴 여건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근 상가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은 밀려드는 차들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신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윤석 씨(53)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불편한 건 당연하지만, 대부분 손님의 차로 지자체에 신고하기도 힘들다”며 “식당가 인근에 주차장 증설 등 단속만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18 18:11

보험금 노려 고령자에 고의 교통사고 40대 '징역 20년'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거액의 형사합의금 등을 타낸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지난 2020년 9월 11일 군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76)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1억7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 외에도 A씨는 승용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로 13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18년부터 범행 이전까지 9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다수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사고 당시 음료수병을 차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차량을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게 정상적인 대응인데, 전혀 감속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과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18 18:08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곳곳서 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17일 도내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IC 인근의 한 도로에서 소형 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74)가 다리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45분께는 군산시 신관동 신관 교차로 인근에서 화물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도돼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소방관계자는 “도내 곳곳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 동안 도내에서 눈길 미끄러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구조자들도 존재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며 “현재까지 중상을 입은 부상자나 사망자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6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군산 산단 16.9㎝, 김제 진봉 16.8㎝, 임실 신덕 16.4㎝, 전주 완산 9.0㎝, 무주 덕유산 8.4㎝ 등이다. 현재 군산과 김제, 전주, 임실, 순창 등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됐고 남원, 완주, 익산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전주 기상지청 관계자는 “오는 19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정읍, 순창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다”며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 서행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2.17 22:19

여성 위생용품, 시각장애인 배려 부족

여성 위생용품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시각장애 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비시각장애인 여성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 위생용품의 제품 성분,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점자 또는 QR코드가 표기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 코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제화됐다. 여성 위생용품도 의약외품에 포함돼 있지만, 우선적으로 점자·QR 표기가 필요한 해열 소염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등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먼저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시각장애 여성들의 불편을 겪을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전주의 한 편의점. 매장 내 여성 위생용품 매대에는 1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있었지만, 점자표기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같은 날 송천동의 한 슈퍼마켓 역시 마찬가지. 매대를 가득 채운 30여 종의 제품 중 점자· QR코드가 표기된 여성 위생용품은 없었다. 실제 점자·QR코드 표기가 돼 있는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해당 마트의 직원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반응이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해본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에서만 QR코드가 표기된 여성 위생용품을 찾아볼 수 있었다. 브랜드 1곳의 제품 뿐이었다. 그러나 QR코드 인식해본 결과, 제품에 대한 광고 내용만 있었고, 해당 제품에 대한 주의 사항과 가격에 대한 안내는 부족했다. 이날 점자표기가 가능한 종이 포장으로 이뤄진 제품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찾지 못했고, 점자표기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 위생용품이 비닐 포장으로 이뤄져 있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이모 씨(30)는 “매달 여성 위생용품 구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필요해질 때면 곤란했던 기억이 있다”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성 위생용품 포장지에 종류 구분을 위해 개별적으로 표기를 해 사용하고 있지만, 평소 여성 위생용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15 18:14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린 보험사기 기승

최근 고가의 튜닝이 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진로 변경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4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차량 수리업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정비소에서 허위로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22차례에 걸쳐 3억 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 등 5명을 붙잡았으며, 군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3차례에 걸쳐 보험금 5200여만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결과 196건을 적발해 155명을 검거했다. 이 중 사안이 중한 10명을 구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기의 피해 금액은 23억여 원에 달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사고가 169건(96.2%)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거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사고가 26건(13.2%), 피해금을 부풀리기 위해 교통사고 후 정비소와 공모하는 정비소 사건 1건(0.5%) 등이었다. 특히 고의사고 보험사기범들은 진로 변경 위반 차량(51건), 노면 지시 위반 차량(36건)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해자·피해자 공모한 사건도 43건이나 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턴하거나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험사기의 주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하는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비교적 높은 경제적 보상에 비해 특별한 범죄 기술이 필요치 않아 일반인이 동승자 등으로 쉽게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2.15 18:13

내년 상반기 전북 외국인계절근로자 2660명 배정… 일손 부족 농어촌 '숨통'

내년 상반기 전북도에 26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돼 농·어촌 인력부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에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만 6788명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만 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4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5314명), 전남(3773명) 등의 순이다. 전북 지역은 2660명이 배정받았다. 고창군이 7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안군 395명, 무주군 321명, 남원시 250명, 장수군 175명 등 순이었다. 올해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만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고, 실제 98개 지자체에 1만 1342명(11월 30일 기준)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2.14 17:46

경영난에 사라져가는 동네 목욕탕

대중목욕탕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거나 사라져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 속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불가했지만, 목욕탕은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당시 겨울철을 맞아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과 목욕시설이 없어 생활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현장 노동자에게 필요한 시설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욕문화에 대해 시민들의 낮아진 관심도와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 속 연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어 폐업과 휴업을 택하고 있는 목욕탕이 늘고 있다. 14일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전주시내 목욕탕 수는 지난 2019년 60개소, 2020년 54개소, 지난해 50개소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목욕탕 역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최모 씨(57)는 “가스비가 오르며 운영 부담이 같이 올랐다”며 “손님이 적어도 따뜻한 내부 온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비가 만만치 않아 더 힘들다”고 말했다. 전주시 인후동의 한 사우나에서 일하는 이영은 씨(48)는 “최근 대중들의 목욕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손님이 적은 상황”이라며 “지금 방문해 주시는 손님이 대부분 고령층이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는 목욕탕에 대한 지자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목욕 문화가 변화하며 시간이 갈수록 목욕산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진다”며 “최근 작은 시골 마을에 방문하면 목격되는 ‘작은 목욕탕’을 추가로 신설할 것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이용해 이미 설비된 기존 목욕탕을 방문하게끔 도와주는 등 영업이 어려운 목욕탕을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14 17:46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북 시민단체 간부에 '벌금 400만원' 구형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민단체 간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인 A씨는 지선 당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위원회 내부 구성원들에게 선출 결과를 알리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전북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듣고 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민주진보 교육감) 선출 결과뿐만 아니라 선출된 후보에 대한 지지, 부탁을 포함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고, 법률적 판단만 남아 결심까지 진행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전북지역에서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경선 과정부터 결과까지 대중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내부 회원들에게 통상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현수막에 게시한 부분은 법리를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만 명에게 전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25일 '단일 후보 선출' 현수막을 제작해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14 17:44

전북소방본부 간부 공무원, 부하직원에 갑질 의혹⋯감찰 착수

전북소방본부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했다. 1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소방정이 부하직원에게 ‘직위해제 감이다’, ‘사표를 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부 진정이 들어와 현재 직원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A소방정은 지난 2015년 4월 도내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근무하며 맥주병을 던져 행정 처분을 받기도 한 것이 파악됐다. 당시 A소방령은 “행사 뒤 부하직원들이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서 유리창에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확인돼 훈계 처분이 이뤄졌었다. 이후 A소방령은 올해 1월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맥주병 투척 소동을 일으킨 A씨가 7년 만에 승진해 다시 갑질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것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투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간부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조사 결과 갑질이 사실로 밝혀지면 직장 내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A소방정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2.13 18:10

도내 요식업소, 태블릿 메뉴판 인기몰이

연말연시를 맞아 잦아진 모임 등으로 요식업계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한 요식업 점주 사이에서 태블릿 메뉴판이 인기를 끌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노동 수요 폭증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아르바이트와 단기 아르바이트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달라진 노동 시장 형태로 인력난을 겪는 요식업 점주 사이에서 태블릿 메뉴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식당이나 술집 등을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는 태블릿 메뉴판은 테이블마다 1개씩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손님이 직접 메뉴 정보를 확인하고 주문, 결제까지 가능한 무인 주문 기기다. 13일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음식점. 모든 테이블에는 태블릿 pc가 각각 설치돼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주문받는 일반 식당과는 달리 태블릿 메뉴판을 사용하는 식당은 직원 대신 태블릿 pc를 통해 음식 주문이 이뤄졌다. 기자가 방문한 식당의 태블릿 pc 밑에는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설치돼 있어, 앉은 자리에서 주문과 결제가 한 번에 진행됐다. 서부신시가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42)는 “태블릿 메뉴판을 통해 주문과 결제 모두 이뤄지고 있으니 인력의 필요도가 감소해 인력난 보충에 역할을 해 요즘같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암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은철 씨(38)는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을 넣고 바로 포스에 연동되니, 주문 실수나 누락이 없어져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다”고 전했다. 태블릿 메뉴판은 인력난 보충만이 아닌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 고용이 어려운 업주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서부 신시가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나리 씨(32)는 “젊은 세대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단기 알바를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완화 이후 직원 구성을 제자리로 두기 어려운 상태로, 시급보다 더 많이 불러야 지원자가 있다”며 “초기 비용만 투자하면, 주문이랑 계산을 기계가 대신해준다니 너무 편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나본 시민 모두가 태블릿 메뉴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은 아니다. 대학생 이지은 씨(22)는 “곧 종강하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무인 시스템 보급이 더욱 많아지면 실제 일하려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일”이라며 불안함을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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