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2차 부동산과의 전쟁⋯'전세사기 특별단속'

전북경찰이 2차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다. 전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전북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 64명을 투입해 전세사기전담수사팀도 꾸린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수법 중 이른바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을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했다. 최근까지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상황 등을 악용한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익산에서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 100여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표적인 깡통전세 사건이다. 서울에서 발생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무자본‧갭투자’ 사건으로 분류된다.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전세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 및 보증금을 모두 편취하는 사례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6 17:42

담배피운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도검 휘두른 40대

전주완산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도검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를 피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7.26 17:42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부, 경찰장악시도 중단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 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한다”며 “정부가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직무범위 밖의 지휘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에 정부의 위헌·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을 법률적 견제장치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7.26 17:42

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간 동안 50차례에 걸쳐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여호와 증인 회관에 나가 정기적으로 집회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 후 종교활동을 접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2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인간이 인간을 살상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그 이유로 다시 종교를 믿기 시작해 2012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양심상 결정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을 다시 믿게 된 배경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형성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26 17:42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수사 마무리⋯18명 구속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익산 A파와 B파 조직원 18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32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1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각목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당일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익산 A파와 B파의 집단 난투극은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조직원들은 장례식장 근조화환의 각목은 물론, 평소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이 패싸움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조직원들은 모두 달아난 상태였다. 달아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떼어가기도 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6 17:42

무면허 뺑소니 전직서장 수사압력 넣었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도 모자라 수사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감찰조사를 통해 사고처리 무마를 위한 청탁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한다. 전북경찰청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전직 총경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씨의 범행을 감추려한 지인 B씨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씨의 산타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 B씨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담당 조사관이 아닌 다른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차를 운전했다고 말하고 경찰에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전화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따라 당시 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에게 연락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는지, 사고 처리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A씨와 통화한 현직 경찰관과 초동수사 미흡의혹을 받았던 덕진경찰서 조사관 등 2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현직 경찰관과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직 경찰관과, 초동 대처를 한 경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감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음식점 영수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 한 건 맞지만 사고를 낸 줄 몰랐다. 다른 차량이 차를 치고 도주한 것이라 생각해 그 차를 쫓아갔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다”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
최정규
2022.07.26 17:41

끊이지 않는 서민생활 침해 범죄

지난달 24일 전주시 덕진동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A씨(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종합 경기장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 또 지난달 14일에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B씨(40대)가 입건됐다. B씨는 이날 새벽 한 음악홀에서 수십만 뭔 상당의 양주를 시켜 마시고도 돈을 내지 않고,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했으며,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공용 물건을 훼손시키고 경찰관에게 슬리퍼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전주시 완산구의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터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 등을 훔친 C씨(40대)가 체포됐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지난 4월 4일부터 100일 동안 '강절도, 폭력성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총 34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강절도 등으로 910명을, 폭력성 범죄로 2510명을 검거했다. 이는 집중단속 이전(2022년 1월 1일∼4월 3일)보다 각각 9.1%(76명), 32.8%(621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형사 역량을 집중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전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7.25 17:58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 전북경찰 뒤숭숭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되자 전북경찰 내부도 뒤숭숭하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전국 189명의 총경이 참석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총경도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총경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성토하면서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시키고, 회의 현장에 참여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경회의를 12‧12쿠데타와 같은 항명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무기 소지도 가능하다며 자의적으로 한군데 모여 회의를 한 건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총경들이 경찰 지도부의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관련자들을 엄정 조사해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경찰 내에서도 비판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가 진정되지 않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지난주 예고됐던 여름휴가를 철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모 총경은 “개인 비위행위도 아니고 조직의 미래에 염려가 돼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징계사유냐”면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기꺼이 받겠다.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겠다”고 했다. 전북경찰 A경위는 “불이익이 뻔히 올 것 알면서도 참석한 총경들은 조직을 위한 용기있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했다고 해서 징계하지도 않다. 이번 징계는 경찰조직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서강오 사무국장이 '경찰국 신설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서 사무국장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들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민주경찰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참담한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서장들이 나섰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국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어떤 형태로든 훼손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국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반발해 오는 30일에 전국 경찰팀장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지구대장·파출소장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최정규
2022.07.25 17:5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피소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25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최 군수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의 배우자가 법인의 이사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고 반박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경찰로 이첩, 최 군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25 17:57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전·현직 장수군수⋯경찰, 압수수색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을 악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자택과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최 군수와 장 전 군수의 휴대전화와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수십명에 대한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경찰은 주소가 변경된 지역이 장수군 내의 특정 장소로 중복되는 점을 주목, 해당 장소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특정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주소를 변경한 이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약속된 특정 후보를 선택한다.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여론조사의 표본으로 추출할 때 기준이 되는 유권자의 거주지는 실제로 등록된 거주지, 주민등록지가 아니다. 단순히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통신사에 등록한 주소일 뿐이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방식을 악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 군수와 장 전 군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데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최정규
2022.07.25 17:57

전북 요양병원서 옴 환자 발생⋯늦장 격리조치 의혹

전북의 한 요양병원에서 옴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옴 환자 가족들까지 감염되면서 해당 요양병원이 옴 발생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은 “확진 즉시 격리조치했으며,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A씨(80대‧여)가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했다. 외출 당시 A씨는 몸에 가려움증이 올라와 온 몸을 긁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두드러기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4일에는 A씨의 몸에 발진이 올라오고 있었다. 다음날 외박도 신청한 상태였다. 가족들은 A씨와 함께 피부과에 방문해 옴 의심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들은 요양병원에 “옴이 의심된다”고 말했지만 요양병원 측은 “옴이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요양병원 측의 말을 믿은 가족들은 신청했던 외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사고가 터졌다. A씨가 16일 확진판정을 받았고, 함께 한 가족 3명도 옴에 감염됐다. 이들은 모두 옴 확정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요양병원 측이 옴이 의심됨에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가족은 “이미 6월부터 가려움증 증상이 시작됐고, 14일 연고와 함께 요양병원에 격리 치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옴 확진이 아니다며 이를 무시했다”면서 “며칠 뒤 다시 방문해보니 병실 내 환자들과 분리조치는커녕 옴 확진 이전과 다를게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확진을 받은 가족들은 지금도 옴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면회가 안되는데 기본적인 격리조차도 안되면 누굴믿고 맏겨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른 환자들도 피해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옴은 개선충(옴벌레)이라는 0.4㎜정도의 작은 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는 병으로 직접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또는 침구를 통해서 감염되며, 몸의 각 부분에 작은 물집이 생겨 가렵기 시작하고, 긁으면 물집이 터진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은 사전에 옴 의심증상도 없었고, 확진판정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 측 관계자는 “A씨가 옴 의심판정을 받기 전까지 옴이 의심될만한 증상은 없었다”면서 “의심 증상을 알았다면 외박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박 후에 옴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 병동을 모두 소독조치하고 A씨도 3인실로 격리해 치료 중”이라고 해명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7.25 17:57

이성문제로 또래 고등학생 폭행한 10대들 입건

군산경찰서는 이성문제로 또래 고등학생을 폭행한 A군(18)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거리에서 고교생 B군(17)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상에서 이성문제로 다툰 뒤 B군을 불러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7.25 17:56

별거 중인 아내 찾아가 때린 30대 '징역 8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순 3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4시 10분께 완주군 동학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씨(31)를 수회 때리고 발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B씨가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 스토킹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아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25 17:56

익산서 뺑소니 사고낸 50대 운전자 붙잡혀

익산경찰서는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4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2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로 보행자 B씨(5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쳤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24 17:23

사라지는 열람실⋯ 도서관 공부는 옛말

취업을 위해 최근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최낙원 씨(26)는 집 근처에 위치한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을 찾았다. 하지만 도서관에는 열람실이 없어 혼자서 공부할 자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자료실에서 공부를 하기엔 돌아다니는 이용객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도서관 대신 10여만 원을 내고 스터디 카페로 자리를 옮겨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도서관을 시민들의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열린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주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열람실의 비율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열람실을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은 12곳 중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일부 취준생들은 공부할 열람실을 잃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2019년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오전 시간이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은 소파 등에서 각자 자리를 잡고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방문객 중 상당수는 단순한 독서가 아닌 공부를 하고 있는 취준생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은 없어 자료실에서 독서를 하는 이용객들과 뒤섞여 있는 모습이었다. 같은 시간대에 찾은 금암도서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리모델링을 거쳐 올해 3월에 재개관한 이 도서관은 1층에 카페를 두고 자료실 곳곳에 소파 등을 배치해 편안히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하지만 열람실은 없었으며 이용객 대부분은 수험서와 태블릿PC를 앞에 둔 채 공부를 하는 취준생이었다. 전주시는 도서관을 개인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열람실을 없애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료실에 공부를 하는 취준생과 단순히 독서를 하는 시민들이 뒤섞이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 열람실이 없기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해야 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서관에 열람실이 없어지고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휴식·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열람실의 기능은 축소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7.24 17:23

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추진⋯업계·승객 반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택시기사 구인난이 발생하자 정부가 심야시간 택시 탄력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택시기사들은 “전북에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심야시간 택시대란을 해결하귀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입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는 카카오T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시간대로 지정, 택시요금을 24%에서 100% 이내로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택시 이용객들이 플랫폼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점은 감안, 밤 늦은 시간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택시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것. 국토교통부도 플랫폼으로 택시 호출시 호출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수익의 일정 비율이 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정비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북의 택시업계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입은 시기상조”라면서 정책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현재 택시 가동률은 약 47%로, 코로나19 이전인 2년 전 70~80%의 가동률에 비해 현저하게 급감한 상태다.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이 전북에 어려운 점은 가입회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북의 법인 택시는 총 21곳으로 이중 대상교통, 대형택시, 대원교통, 기원상훈, 수정택시, 한솔교통, 협성상운 등 7곳의 택시회사만 카카오에 가입이 되어있다. 14곳의 법인 택시회사들은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2400여 대 중 100여 대만 가입이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미비할 것이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대거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이들의 발길을 다시 잡는 것은 전북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택시 이용객들의 불만도 높다. 전주에서 거주하는 오모 씨(48)는 “플랫폼을 이용한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하면 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만 택시를 이용하라는 것이냐”면서 “어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택시를 잡을 수도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7.24 17:22

해외에 사무실 두고 58억 편취한 보이스피싱 총책 항소심도 '징역 15년'

필리핀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2015년 6월 초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총 526차례에 걸쳐 총 58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사장과 관리책임자 등 4개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원들만 30여 명에 달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DB를 구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이미 구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용돼 있는 동안 이 사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송환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24 17:22

3세 원아 학대 보육교사 2명,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세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전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차례에 걸쳐 만 3세 아동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거나 엉덩방아를 찧게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불을 머리 위로 덮고 6분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를 입은 아동만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다른 아동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지 학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은 원심에서 참작해 형이 정해졌고, 다시 살펴보더라도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24 17:22

전북경찰 '무허가 학술단체 운영 의혹' 프로파일러 수사 본격화

현직 프로파일러가 무허가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한 의혹에 대해 전북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A경위(50)가 근무하는 전북청 과학수사계와 군산에 위치한 학술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최면심리 등을 공부하는 학술단체에서 이사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학술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한(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경위는 학술단체 일부 여성 회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논문 대필이나 각종 심부름 등 사제 관계를 이용한 여러 형태의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7.24 17:21

화물차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 검거

익산경찰서는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4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로 보행자 B씨(5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쳤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2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