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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북지역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수난을 겪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선과 관련해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사건 9건을 수사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벽보훼손 5건, 현수막 훼손 3건, 불법시설물 설치(불법 현수막 게재) 1건 등이다. 지난 21일 오후 1시께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담장에 붙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 발견 당시 두 후보의 벽보는 담뱃불로 뚫은 것처럼 훼손됐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그랬다”면서 벽보훼손을 인정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롯가 담장에 붙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해당 벽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듯 찢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오후 4시 50분께는 완주군 화산면의 한 전봇대에 걸려있던 윤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판단,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홧김에 또는 장난삼아 저지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엄연한 범죄”라면서 “선거벽보 훼손과 같은 사건발생 즉시 수사인력을 투입해 반드시 추적 검거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벽보 등 설치장소에 대한 순찰강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거주하는 안경희 씨(47)는 매일 버스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직장으로 출근한다. 안 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전주시의 버스노선이 개편되기 전에는 집 앞에서 72번 버스를 타면 직장까지 한번에 갈 수 있었는데, 개편 이후에는 반드시 한 번 환승해야 직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씨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눈을 좀 붙이면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없다”며 “직장까지 가는 소요시간도 더 늘어나 이번 개편은 나에게 불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실시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놓고 일부 지역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 있었던 버스 노선이 사라지고, 배차간격이 늘어 오히려 버스 이용이 더 번거로워졌기 때문이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기린대로, 홍산로 등 주요도로와 간선도로를 10분 배차 간격으로 연결하는 간선버스가 배치됐다. 간선버스 노선은 총 10개로 주요 도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짧고 환승이 쉬운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간선노선에서 만성동, 전북혁신도시는 제외됐다. 또한 이번 개편 이후 서신동은 간선노선에 포함됐지만, 수요가 많던 72번∙190번 버스 노선이 폐지됐다. 이러한 조치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서 오히려 버스이용이 더 불편 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 장동에 거주하는 박민주 씨(23)는 “101번을 타고 전북대학교로 등∙하교를 하는데 20여분이던 버스 배차간격이 개편 이후 45분으로 늘었다. 이제는 버스를 한 번 놓치면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고 한숨 쉬었다. 서신동 주민 김덕순 씨(54)도 “서신동에 간선노선이 생겼다고 해서 버스 이용이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서신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72번, 190번 버스가 사라져 너무 불편하다. 재운행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버스 노선 개편 이후 특정 지역에서 버스이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민원 해결에 나섰다. 전북혁신도시와 만성동을 경유하는 버스 4대를 긴급 배치하고 민원을 수렴해 오는 4월 중순께 노선 조정을 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버스 노선을 계획할 때 혁신∙만성은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적어 간선노선에서 제외됐지만, 현재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1번, 1-2번 버스 4대를 긴급 배치했다. 서신동은 간선노선에 포함됐지만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민원 많은 것 같다”며 “4월 중순이나 5월 초께 노선 조정작업을 준비 중이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출생인원보다 사망자가 더 많으면서 자연인구감소가 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8000명 선마저 무너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7500명으로 1년 전인 2020년보다 665명 줄었다. 시·군별로는 지난해 전주에서 3100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군산과 익산이 각각 1100명, 정읍이 400명, 완주·남원·김제가 각각 300명, 임실·부안·고창 각각 200명, 장수·진안·순창·무주에서 각각 100명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최근 10년(2011~2021년)간 전북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꾸준히 감소했다. 2011년 출생인원은 1만 6175명으로 2012년까지 1만 6000명 대를 지키다가 2013년에서 2015년 1만 4000명대로 감소, 2019년에는 1만 명 선이 무너졌다. 반면 전북의 사망자수는 지난 2020년 1만 4691명에서 지난해 1만 5100명으로 409명 증가했다. 즉 인구 증가 요인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높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인 것. 이 같은 자연감소 비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13번째로 경북, 전남, 부산, 경남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최근 10년 간 전북의 사망자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만 3000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만 4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최다 사망인원을 기록한 것. 통계청 관계자는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인구도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혼여성의 증가도 출생아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 인구자연감소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해빙기와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논·밭 등 임야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들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도내에서 235건의 들불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들불 화재의 절반 이상(121건)이 해빙기(2월~4월)에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228건(97%)이 부주의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유형으로는 논·밭 등 임야 태우기 81건(35.5%), 쓰레기 소각 79건(34.6%), 담배꽁초 25건(11%), 불씨·불꽃·화원방치 24건(10.5%) 순이었다.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논·밭 등 임야를 태울 경우 반드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 소방력 낭비를 막고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만약 화재로 오인할 만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하다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들불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큰 들불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로 화재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집회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이 위급상황에 놓인 조합원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23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완주군청 앞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레미콘산업분과 전북지부 조합원 A씨(20대)가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조합원 120여명이 지역업체 선정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이었다. 집회 현장 인근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완주경찰서 최귀석 경위는 사람이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A씨가 있는 곳으로 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당시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A씨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맥박과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A씨가 의식을 회복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잖은 가운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정신건강 증진기관과 손을 맞잡아 기대를 모은다. 완주군 소양면 소재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은 지난 22일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등 4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등 각종 지표에서 증가세가 확연,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익 향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김성의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이사장은 “전라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현경 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아동학대 피해가정을 신속하게 발견, 적절하게 개입해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점포 6곳과 주택 1동,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상가 내부에 사람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6시 30분께 발생한 남원시 산내면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진화작업이 15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남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이날 오전 1시 40분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은 발화지 400m 인근에 국보인 백장암 3층석탑과 민가가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밤새 방어선을 구축했다. 현재까지 피해면적은 27㏊이며, 침엽수림이 모여 있고 경사가 심해 불길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헬기 9대와 남원시청 직원, 산불특수진화대 등 763명이 긴급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익산에서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들이받고 농수로로 추락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3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25분께 익산시 오산면 목천교차로 인근에서 제네시스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돼 농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20)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B씨(23) 등 2명이 팔 다리에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48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군산으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나들이 나오니 좋네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두 달여간 휴장했던 전주동물원이 지난 21일 다시 문을 열었다. 전주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에는 그간 제한된 일상으로 힘들었던 마음이 해소되는 듯 보였다. 22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동물원. 68일동안 닫혀 있던 전주동물원은 추운 날씨에 손을 꼭 잡은 연인들과 아이를 목에 태우고 이곳 저곳을 누비는 가족들 덕분에 활기가 넘쳤다. 이날 두 딸과 함께 동물원에 온 김성현 씨(34)는 “코로나19 때문에 마땅히 어디 갈 곳이 없어 아이들과 집에만 있었는데 동물원이 재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왔다”며 “날이 조금 춥지만 오랜만에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오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고 웃음지었다. 가족과 동물원을 찾은 윤지훈 씨(37)는 “아들이 호랑이를 너무 좋아서 동물원을 주기적으로 찾았었는데 휴장이 길어져서 아들이 한동안 기운이 없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빨리 잦아들어서 동물원이 또다시 휴장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동물원의 재개장은 인근 상인들에게도 희소식이다. 동물원 휴장으로 갑작스럽게 일터를 잃었던 상인들은 동물원의 재개장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동물원 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두 달 넘게 장사를 못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재개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아직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황이 나아져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도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개장한 전주동물원은 동물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매일 동물사를 소독하고 입장인원을 5000명으로 제한하며 유모차 등 다중이용물품 대여를 중단한다. 아울러 출입명부 중단으로 입장 시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은 하지 않지만 동물원 내 음식점에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일상의 답답함을 전주동물원에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물원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과 관람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담장에 붙어 있는 두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두 후보의 벽보는 담뱃불로 뚫은 것처럼 훼손됐던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전주 인후동과 완주 화산면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트럭 위 후보자의 기호와 얼굴이 나오는 LED 전광판.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외치는 후보자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나오는 대형스피커. 선거철마다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유세차량 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혹여나 차량이 전복될까 위험천만하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선거 유세차량은 다양한 형태로 개조된다.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차량 길이를 늘려 폭넓은 유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도 한다. 또 스피커와 발전기 등을 탑재해 자체 높이가 높아져 안전성이 떨어지고 차량이 견딜 수 있는 무게도 초과하기도 한다. 개조된 트럭 위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발전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 도심 곳곳에서 선거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차량들은 오는 6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될 경우 지선 출마자들의 유세차량으로 새롭게 공급된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사용되는 유세차량이 지자체 허가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 당국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 불감증 ’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대선후보의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씨(63)와 버스기사 B씨(50)가 숨졌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유세버스 외부에는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위해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버스내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불법 개조차량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처럼 선거유세차량들이 대부분 차량 개조를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에는 구조변경신청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한 뒤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전북에 차량 구조변경신청을 한 유세 차량은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도 사실상 전무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에 이용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불법 차량 개조는 선거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의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도 “그동안 선거유세차량에 대해 불법 차량개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법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지인 4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고, 일행 가운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두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계속돼 PCR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 시장은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자택에서 재택치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 시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출근하지 않아, 전주시청 간부 공무원들의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2022년도 근로감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지청은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감독의 경우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근로 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분기별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수시감독은 지역 내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지역 산업 특성이나 노동현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요 업종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올해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함께 개선되는 근로감독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특히 올해 추진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에 법 준수 의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1시 40분께 정읍시 고부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1동이 전소되고 돼지 60마리가 폐사해 48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119에 코로나19 관련 상담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체 상담 건수 3337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상담 관련문의는 255건 접수됐다. 지난달 같은 기간 107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재택치료자가 시∙군 보건소와 통화가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119에 전화하면서 119에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119상황실은 본 업무인 심정지 등 응급상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재택치료자들이 119에 격리기간과 밀접접촉자 기준 등을 묻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의식저하나 호흡곤란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119에 신고 해달라”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보건소에 먼저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일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병원 이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된 코로나19 치료체계를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때에 따라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B씨에게 580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 수신을 거부하자 대형 쇠망치를 휘둘러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점차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최근 발생한 전주시청 신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주시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또 순직(공무상 재해 사망)인정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주시공무원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는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전주시공무원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전주시 공직에 몸담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7살 신규 공무원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발생된 지 2년 넘게 최일선에서 무한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그동안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버티라’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그동안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이 희생된 것은 전주시의 책임”이라며 △희생자와 가족 등에 사과 △희생된 전주시공무원 순직인정 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협약 시행 △코로나 대응 업무에 외부인력 충원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군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는 안전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2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44∙태국)가 800㎏ 철판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강교(철제다리)를 만드는 곳으로, 사고 당시 강교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철판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조사를 나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거더(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와 철판을 연결하는 볼트가 잘 조여지지 않아 800㎏ 철판이 1m 아래로 떨어졌다”며 ”철판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장 현장 소장과 원청 안전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지난달 27일)을 일주일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 해당 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전주의 한 학교 앞에서 20여년 간 문방구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문방구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은 거의 없었고, 쌓여가는 빚에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빚더미에 결국 지난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송천동에서 4년 간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도 계속되는 코로나19에 손님이 줄어 가게 장사를 접었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대출금을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어서다. B씨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호프집은 파리만 날리는데 나가는 돈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었다”면서 “법원에 파산신청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정도”라고 푸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 악화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도민이 늘어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주지법에 낸 개인파산 신청은 3516건이다. 2019년에는 1058건이었지만 2020년 1237건, 지난해 1221건 등 코로나19가 창궐(2020년) 이후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여파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해 파산을 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전북에서 기업들의 파산신청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에는 21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29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8건이 접수됐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해당 지역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기업 등의 경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파산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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