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이혼한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잠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찌른 살해 도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전처의 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어머니와 10년 전 결혼했지만, 갈등을 겪으며 2년 정도 별거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이혼했다. 사건 당일 B씨는 가전제품 등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A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2 18:20

동생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누나가 ‘당근마켓’으로 잡았다

익산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피해자 가족의 도움으로 검거됐다. 2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가 오토바이에 치였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 오토바이와 헬멧을 놓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가해자 검거가 늦어지자 답답함을 느낀 A씨의 누나 B씨는 직접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B씨는 뺑소니범이 현장에 놓고 간 오토바이와 헬멧을 중고거래 사이트로 거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당근마켓을 통해 범인을 찾아 나섰다. B씨는 지난 5월 당근마켓에서 범인이 현장에 놓고 간 헬멧과 동일한 모델의 헬멧이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구매자 아이디를 확보했다. 이후 B씨는 당근마켓에 뺑소니 오토바이를 찾는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얼마 뒤 같은 오토바이가 거래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아이디를 확인해보니 헬멧 구매자와 아이디가 동일했다. B씨는 곧바로 범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아이디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은 먼저 뺑소니 당하신 분이냐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가해자 C군(10대)의 신상을 확보한 B씨는 이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 조사결과 C군은 미성년자이고 무면허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제보로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24일 C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2.02 18:20

법무부, 소년범 인권침해 두 개 잣대

법무부가 소년범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원격화상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도내 법조계에서는 소년범 인권침해 기준을 두고 법무부가 두 개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화상조사 대상 소년범들은 한 해 1000여명에 불과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위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광주에서 전주로 매번 재판받으러 오는 임시조치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전주소년원 역할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과 전주소년원에도 원격화상조사가 시행됐다. 법무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소년범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범운영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에 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소년의 긴장감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 및 한 해 임시조치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소년보호기관의 검찰법원 소환 인원은 전국적으로 2019년 981명, 지난해 1088명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소년범 인권침해 사안을 입맛에 맞게 기준을 대입, 정책 시행 및 예산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북에서 소년범 인권 및 접견권 보장을 위해 소년원의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임시조치 소년범이 적어 예산 및 인력문제로 여전히 광주소년원에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주소년원 확대는 안 되고 원격화상조사는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무부가 낯내기 위한 기준적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인 만큼 숫자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정말로 소년범의 인권침해를 막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거나, 전주소년원에 임시조치 소년범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2 18:20

전북, 역대 세 번째 규모 코로나 확진에 오미크론 위협까지..‘일상회복 위기’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전북에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전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까지 발생해 일상회복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52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전북 소재 요양병원에서 75명이라는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이래 올해 9월 17일 73명 확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병상 가동률은 2일 0시 기준 723병상 중 531병상이 사용돼 가동률 73%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한 번에 5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돼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 중 5건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5건 중 3건은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지난달 24일 입국한 격리면제 대상자 2명과 당시 그들을 접촉한 지인 1명이다. 또 이들과 접촉했던 가족과 지인 등 4명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돼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지인 관계 2명이 추가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 중 일부는 돌파감염 상태로 확인돼 앞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분석대로 오미크론의 경우 재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초 오미크론에 확진된 감염자와 관련 접촉자도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 전파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제동을 걸고 방역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사적 모임 제한을 두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이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마스크, 모임 자제, 신속한 검사와 같은 기본수칙으로 돌아가서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과 국내 전파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위한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02 18:17

전북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는 2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도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2018년 장려상, 2019년 우수상, 2020년 특별상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장려상을 받아 광역자치단체 중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무주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에 도와 무주군은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로 각 2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도민의 협조와 공무원 및 유관기관들의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끌게 됐다며 전북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 빠르고 정확한 피해복구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서비스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2.02 18:1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7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92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30분 5명, 오후 6시 1명, 오후 9시 30분 1명 등 7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2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19번(전북6402번, 60대), 익산920번(전북6403번, 60대), 익산921번(전북6404번, 60대), 익산922번(전북6405번, 20대), 익산924번(전북6425번, 60대) 등 5명은 모두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910번(전북6351번) 및 익산917번(전북6370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가족이다. 익산923번(전북6406번, 60대)과 익산925번(전북6440번, 30대)는 익산915번(전북6361번) 확진자의 가족 및 접촉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2 08:12

사랑의 열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

전북도민들의 뜨거운 나눔 열정을 보여줄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달 31일까지 62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랑의 열매 전달식, 캠페인 1호 기부금 전달식, 2022년 배분사업 지원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 100도 달성 기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지난해보다 9억 4000만 원 늘어난 73억 5000만 원을 모금 목표액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잡음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기부방식, 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해 비대면 모금활동을 강화했다. 전북은 나눔 캠페인이 처음 시작된 지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22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고, 23년 연속 100도 달성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도민들이 모은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됐다. 모금 목표액의 1%인 735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는 1도씩 올라가게 되며 모금된 성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며 올해도 100도가 넘는 나눔 온도를 달성해서 도내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눔 캠페인 참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ARS(060 700 0606)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1 18:24

“오미크론 지역 유입 가능성 단정 어려워”, 방역당국 ‘비상’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된 가운데 이미 국내에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방역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지역 사회 유입 가능성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국내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전날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부부 등 4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변이 확정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인천 거주 부부는 하루 뒤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부부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온 지인과 부부의 아들이 11월 30일 확진된 상황이다. 이들 부부는 백신 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 대상자였기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30일 울산에서는 오미크론 발견 국가인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입국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 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해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하지만 입국 제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해 입국하는 시민들이 오미크론 의심 확진자로 분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이미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판별하는 PCR검사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장유전체 검사를 실시해야하는데 이 경우 약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또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오미크론이 재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한 만큼 이와 관련 의료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도 차원에서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내 유입차단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검역 등 해외유입 관리 강화 방안, 국내 발생 및 확산 감시 강화 방안, 국내 유입 시 역학조사 등 방역 대응 강화 방안, 환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외국에서 들어오는 시민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변이검사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01 18:12

정현준 전북도 자연생태과 기후변화팀장 “전라북도 탄소 중립 실현 최선 다할 것”

정현준 전북도 자연생태과 기후변화팀장 전라북도가 탄소 중립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도 정현준 자연생태과 기후변화팀장(57)의 각오다. 정 팀장은 1일 전북도에서 열린 2050 전라북도 탄소 중립 실현 선진화 포럼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전 세계가 이상고온과 폭우, 한파 등 각종 기후변화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대응을 위해 민관이 서로 고민하고 협력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특히 이번 포럼은 단순히 협력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전북도 탄소 중립 실현의 초석을 다지는 행사로 더 의미가 크다. 포럼을 이끈 정 팀장은 현재 전북도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포럼은 도가 수립 중인 계획과 함께 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며 이번 포럼 이후에도 전라북도 탄소 중립 실현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중 정부 부처에서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또한 내년 2월 중 탄소 중립과 관련한 도민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탄소 중립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북도가 현재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도 뒤따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팀장은 그간 화석연료 등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만큼 관련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기후 위기 속에서 전라북도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잘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현준 기후변화팀장은 지난 1994년 공직사회에 입문해 2003년 전북도청으로 전입했다.이후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와 새만금수실개선과 등을 거쳐 현재 기후변화팀장직을 맡고 있다.

환경
엄승현
2021.12.01 18:12

난임 인구 증가, 지원 정책 절실

난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신 건강 증진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1일 초저출산 사회: 난임 가파르게 증가,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 이슈브리핑을 통해 난임 발생의 사회환경적 현실 및 최근 난임 증가 추이와 실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분석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의 난임지원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는 22만 8382명으로 이는 18만 3247명에 불과했던 2010년보다 24.6%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남성 7만 9029명이 난임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2010년 3만 3811명보다 127.0%가 증가한 기록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2010년 대비 지난해 0.62%가 감소했다. 전북 역시 지난해 1321명의 남성이 난임 치료를 받았으며 2010년 810명보다 63.0%가 증가한 수다. 연구원은 난임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한 이유에 대해 초혼연령 및 산모의 초산연령 상승 등 인구학적 요인이 주된 것으로 만혼화 추세가 지속되는 한 난임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난임 시술에 의한 건강보험적용, 난임시술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등 난임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난임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난임지원 정책을 건강한 자녀출산을 보장받기 위한 다각적 의료서비스 지원 및 난임 예방을 위한 남녀의 생식건강주 증진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신체적 어려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난임지원 토탈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2.01 18:12

정읍·순창지역에 5㎝ 이상 눈 내려

1일 정읍시와 순창군에 올 겨울 들어 첫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순창과 정읍에 5㎝가 넘는 눈이 내렸다. 정읍과 순창은 각각 오전 9시 10분과 40분께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오후 4시께 해제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지역별로 내린 눈의 양은 순창이 6.7㎝로 가장 많았고, 정읍 5.5㎝, 임실 2.8㎝, 장수 0.9㎝, 무주 0.7㎝, 고창 0.2㎝ 등이다. 눈은 그쳤지만 전북에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온다. 2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이날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5∼9도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빙판길 낙상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전북에서 최근 3년(2018~2020년)간 발생한 빙판길 낙상사고는 총 187건이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8~10시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10시~낮 12시 25건 등으로 밤사이 눈이 얼어붙고 난 이후 시간대가 가장 위험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후 외출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빙판길에서는 가능한 천천히 걷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골목길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날씨
최정규
2021.12.01 18:12

“코스트코 물류단지 계획 집행정지 할 이유 없어”

전북도가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 입점예정인 코스트코에 주유소부지까지 승인하자 인근 주유소 업주들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도가 승인한 코스트코 입점 계획은 원안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익산 왕궁물류단지 주변 주유소 업주 A씨 등 4명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 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즉시 항고한 상태다. A씨 등은 전북도의 물류단지 계획은 사실상 향후 들어설 코스트코가 매장 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시가보다 200원 이상 저렴한 코스트코 내 주유소 영업은 단지 주변 20여 곳의 주유소 뿐만 아닌, 도내 전체 주유소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은 내년 1월 13일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1 17:36

자가격리 조치 위반 간호사 ‘벌금 300만 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5시 38분부터 오후 4시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변산반도와 새만금방조제를 돌아다니고 식당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김제시로부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가격리 위반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감염병이 널리 퍼져 사회 전반적으로 큰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므로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위, 피고인과 접촉해 추가로 감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1 17:36

"장기임대 차량 언제 압류될지 걱정" 렌터카 사기 피해자들 호소

장기렌트 한 차량이 언제 압류될지 걱정입니다.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기 피해자의 호소다. 전북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렌터카 투자사기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캐피탈에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자신 명의 차량 회수는 물론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업체로부터 렌트한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산에서 거주하는 A씨(49)는 지난해 8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매월 88만 원을 내면서 1년 장기렌트를 했다. 당시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8월, 계약기간이 끝나자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다시 한 번 1년 장기렌트 했다. 2500만 원의 보증금을 넣고 역시 매월 88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가 사기를 친 뒤 잠적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주변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를 떼어봤더니 해당 차량은 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캐피탈을 통해 장기렌트가 되어있었다. A씨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캐피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한 사람들은 꼼짝없이 차를 내주게 생겼다면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잠적한 렌터카 업체 대표 B씨(30대)의 사기행각은 이렇다.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을 내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B씨는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B씨는 빌린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제네시스,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차량들을 장기렌트했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렌트해줬다. B씨가 잠적하자 캐피탈에 지급되어야 할 렌트비용 지급도 중단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전가됐다. 뿐만 아니라 A씨처럼 렌트한 차량들을 캐피탈이 회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렌트한 이들이 맡겨놓은 보증금도 그대로 증발한다는 것이다. 렌트한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금의 절반만 받고 차량을 건네주거나 보증금 등을 포기하고 명의를 빌려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차량을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렌터카 업체에 맡긴 보증금이 그대로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라며 해당 업체에서 렌트한 주변사람은 보증금을 포기한 채 차량을 건네준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B씨에 대해 접수된 사건은 총 53건이다. 이중 47건은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6건은 렌트한 차량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됐다. 피해 금액은 100억여 원에 달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완산덕진경찰서, 부안경찰서 등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병합해 직접 수사에 나선 상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1 17:3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0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91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30분 3명, 오후 4시 30분 4명, 오후 7시 3명 등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1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09번(전북6350번)은 10대로, 전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격리 중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10번(전북6351번, 60대)과 익산912번(전북6358번, 10대)은 모두 익산908번(전북6309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각각 근육통과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11번(전북6352번)은 70대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13번(전북6359번, 70대), 익산916번(전북6369번, 60대), 익산917번(전북6370번, 50대), 익산918번(전북6371번, 40대) 등 4명은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910번(전북635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각각 인후통, 몸살, 미열, 오한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14번(전북6360번)은 50대로, 익산905번(전북625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15번(전북6361번)은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1 08:01

위드 코로나 후폭풍...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전년 대비 5.5배 증가

전북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확진세는 위드코로나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30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 오전 11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508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누적 확진자 845명보다 4663명이 증가한 숫자이며 비율로 따지면 약 551%가 증가한 것이다. 월별 확진자 수를 살펴봐도 지난해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월평균 확진자 수는 70.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11월까지 월평균 500.7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1월 확진자의 경우 수가 1140명까지 기록됐는데 이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최다 월 확진자 발생 기록을 경신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다 월 확진자 발생은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 개편안이 시작된 이후 발생한 것인 만큼 정부가 우려했던 확진자 폭발 상황이 현실화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11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주간 평균(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일 확진자 수는 44.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직전 주(11일 16일부터 22일까지) 1일 확진자 수 39.2명보다 약 5명이 증가한 기록이다. 도 방역당국은 도내 확진자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인한 사적 모임 등 증가 및 백신 접종 완료에 따른 낮아진 방역수칙 준수를 지목했다. 이러한 가운데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치료 병상 가동률이 70%대까지 이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29일 0시 기준 도내 병상 723병상 중 환자 치료에 502병상이 사용돼 가동률 69%를 기록했다. 잔여병상은 222개이지만 앞서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4.1명인 상황을 고려하면 약 5일 이후 치료 병상이 0개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병상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을 경우 도외 확진자 입원을 중단하고 이와 함께 별도의 250여 개 치료 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29일 정부가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해 무증상 등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한 만큼 관련 대책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위한 노력을 당부 말씀드리며 2차 접종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추가 접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방역당국 차원에서도 원활한 접종과 병상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30 18:11

전주 한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논란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년 동안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이 드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3년 동안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던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직에서 해임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 B씨는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수년 동안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부과내역을 근거로 들었다. 관리비 부과내역의 제수당란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관리소장인 A씨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던 지난 3년 동안 관련 수당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수당까지 받아 갔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했었고, 관리소장으로 부임할 당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 급하게 관리소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면서 몰랐다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지만 소방안전관리 수당은 결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을 받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에 해당 수당이 적혀 있는 이유는 3년 전 아파트 관리소장직을 시작할 때 관리비 정산을 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에서 다른 아파트의 양식을 가져와 적용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생겨난 일종의 오해라는 설명이다. A씨는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아파트 대표들에게는 보여줬고, 지난 10월부터 제수당 내역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을 뺐는데 제수당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30 17:48

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시민 안전 ‘위협’

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도내에서 좌회전 신호 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졌으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7명이 사망, 21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보호 좌회전 1764개소, 비보호 좌회전 540개소, 비보호 겸용 좌회전 392개소가 운영 중이다. 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방식이고,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시 반대편 직진 차량 확인 후 좌회전하는 방식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보호비보호 좌회전 모두 가능한 방식이다. 운전자 가운데 비보호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에는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녹색 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맞은 편 차량만 주시하며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로 중대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녹색 신호가 아닐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만약 신호 위반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나면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 대해 기준 이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 좌회전만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교통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운전자들도 비보호 좌회전 시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통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30 17:48

검찰, 8억여 원 횡령한 완주교육청직원 구속 기소

검찰이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했으며,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상급자가 일선 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강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A씨를 추궁하면서 알려졌다. 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전북도교육청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30 17:33

전북경찰, 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덕진소방서장 수사착수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견책처분을 받은 윤병헌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를 검토 중이다. 전북소방본부 측도 경찰에 감찰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는 전북소방본부가 윤 전 서장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에는 감찰 자료를 넘겼지만, 수사기관에는 윤 전 서장의 직권남용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알리지 않았다. 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감사 담당 공무원은 직무 도중 공직자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소속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이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범죄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 적발 이후 최근 3개월간 감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됐지만, 소방본부는 이 기간 동안 윤 전 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방본부는 지난 9월 17일 윤 전 서장을 행정안전부에 녹조훈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징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자 지난 9월 29일 훈장 신청을 뒤늦게 취소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윤 전 서장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30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