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서 상습 신체 노출 · 음란행위 30대 검찰 송치

전주 도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연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특정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현행범으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이동민
2021.11.16 17:41

위드 코로나 시행 후 다시 시작된 회식…같은 문화, 다른 생각

익산의 한 전기제품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한모 씨(28)는 최근 다니던 헬스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 6개월 이용료와 개인 PT 이용료를 한 번에 결제해놓은 탓에 헬스장을 가지 못하는 것은 생돈을 날리는 것이나 다름 없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잦아진 회식 때문에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한 씨는 회사에서 막내 급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러 가자는 상사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렵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행 전에는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졌는데 최근에는 새벽까지 회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 피곤 속에 살고 있다며 한숨 쉬었다. 코로나19라는 2년의 터널을 지나고 기다리던 일상으로의 회복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MZ세대 직장인들은 위드 코로나가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저녁 회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9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8.9%가 위드 코로나 시행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감염 위험 확대가 83.8%(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녁 술자리 회식 부활(53.3%), 워크샵, 단합대회 등 사내 행사 부활(38.8%) 순이었다. 70%에 가까운 직장인이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감염 확대와 함께 회식 문화 부활을 우려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도치 않게 개인 시간이 많아진 직장인들은 위드 코로나가 저녁을 빼앗아갔다고 한탄했다. 전주의 한 세무사사무소에 다니는 김건영 씨(30)는 그동안 회식을 하더라도 밤 10시면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개인 시간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는 회식만 하면 2차, 3차는 기본이라 집에 가면 정신 없이 잠들기 바쁘다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정말 친목도모나 일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돌아온 회식 문화를 반기는 직장인도 있었다. 회사에 입사한지 9개월 된 김희웅 씨(29)는 회사에 입사한 후에 같은 팀 선배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다른 팀과는 식사를 한 적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체 회식을 진행한다면 그동한 서먹했던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기영 씨(51)는 최근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에게 회식을 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도 그래도 회식은 친목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젊은 층 문화에 맞춰 술을 권하지 않거나 2차3차 문화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6 17:41

전북민중행동, 농민 총궐기 대회 지지 선언

전북민중행동은 1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진행되는 농민총궐기대회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단체는 정부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핑계를 대며 기업형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 기업의 농업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되려 농민들의 삶은 폐허가 돼가고 있다면서 농업 전반에 산재해 있는 적폐 농정을 타도하고 농민 기본법 제정, 식량주권 확립, 공공농업을 실현하라는 외침은 무시한 채 오히려 농민의 삶과 터전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민자공공분야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농업진출 대기업,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은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진실로 기후 위기를 늦추고자 한다면 생명의 기본 뿌리인 농업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6 17:41

교도소 수용자 비대면 재판시대 열린다…법무부 원격재판 시스템 도입

교정시설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재판시대가 열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8일에 맞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을 받아 재판부가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형사재판 중 전주지법이 허용한 원격 영상재판은 △증인심문 △구속사유 고지 재판 △공판준비기일 등이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나 형을 선고하는 선고재판은 현장에서 직접 이뤄진다. 전주교도소도 영상재판실 1개실을 구비, 현재 시스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점검은 다음 주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도소는 시스템 점검을 마치는데로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수용자들이 장시간 법원을 오고가는 피로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16 17:36

외도 증거 찾기 위해 남편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남편의 사무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남편과 제3자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자신과 남편 사이의 재산분할청구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A씨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 놓은 다음 이를 피해자 사무실에 놓고 나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는 녹음 내용 중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가사 사건 증거로 제출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16 17:36

‘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검찰, 벌금 1000만 원 구형

최훈열 도의원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본 사건의 핵심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오랜 기간 휴경상태로 방치돼 있어 경지 정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인천의 한 업체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이후 전북도의회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관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면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 어려운 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했고 차후에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열린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지관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출한 농지관리계획서와 달리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16 17:36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소외받는 순국선열 후손들 - (상)항일독립운동 조례제정 전북에 단 두 곳뿐

독립운동을 하면 3대(代)가 망한다는 표현은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았지만 순국선열 후손들은 전북에서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다. 전북의 지자체 대부분이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조차 지역별 차별을 받고 있어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에게 가난이 되물림 되고있는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순국선열 후손들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여부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순국선열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헌신한 독립운동 유공자들을 말한다. 순국선열의 날은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이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전북의 각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사실상 전무하고 이들을 기리는 기념사업 및 예우에도 무관심한 실정이다. 16일 광복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의 지자체 중 순국선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도와 고창군 등 단 두 곳뿐이다. 도와 고창군은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등을 각각 시행했다. 두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기반을 두고 제정됐다. 조례에는 항일독립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지역 내 기념행사, 교육사업, 자료수집정리 학술 및 문화사업 등 기념사업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자체를 제외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은 이들에 대해 한국(625)전쟁, 민주화 운동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순국선열에 대한 기념행사 및 지원사업은 한국전쟁과 민주화운동 희생자 관련 행사 및 대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전북에서 순국선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면서 조례가 없다보니 순국선열 후손들은 국가유공자들에 포함되긴 하지만 다른 분야의 유공자들보다 대우도 못 받는다. 선양사업을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외면받는 경우도 허다해 순국선열 후손들의 박탈감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6 17:3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7명 추가 발생... 누적 86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30분 2명, 오후 4시 1명, 오후 6시 30분 4명 등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6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61번(전북5696번)은 10대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834번(전북5567번)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발열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62번(전북5697번)은 10대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836번(전북5569번)의 가족이다. 인후통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63번(전북5719번)은 40대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835번(전북5568번)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64번(전북5720번)은 60대로, 익산854번(전북562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가래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65번(전북5721번)은 40대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834번(전북5567번)의 가족이다. 미열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66번(전북5722번)은 50대로, 서울 구로구6621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67번(전북5723번)은 70대로, 식품업체관련 확진자인 익산841번(전북5600번)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16 09:44

대리기사 · 배달기사 등 매달 소득 등록 의무화… 대상자 반발

국세청이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8개 업종 종사자들의 소득자료를 매달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상자에게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간병인, 가사 도우미, 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 종사자들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됐다. 이들에게 근무 공간이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 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배달대행업체(퀵서비스) 업주가 매달 배달기사의 소득을 파악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이 조치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13~15일에 만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은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배달업계는 소득 신고를 꺼리는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소득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들이 업계를 이탈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의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현재 배달기사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꽤 되는데 소득이 잡혀버린다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다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마저 업계를 떠난다면 배달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배달기사는 배달기사 특성상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주 이유가 실업급여 때문인데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소득 중 일부를 나라에 기부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리기사 박성문 씨(47)는 전업 대리기사를 8년 정도 했는데 코로나19가 닥치고 나니 언제 직업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높아지거나 알게 모르게 얻는 혜택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5 18:05

전북소방항공대, 단풍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전북소방본부가 막바지 단풍철을 맞아 도내 유명 산을 찾은 등산객의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를 당부한했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진안 구봉산 정상 인근에서 등산을 하던 A씨(50대)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을 크게 다쳐 거동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항공대원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호이스트를 이용해 안전하게 인근 대학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전북소방본부 소방항공대는 올해 인명구조 39건, 환자이송 42건, 화재 1건 등의 구조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교육훈련 및 야간비행도 48회 진행했다. 지난 12일에는 전주시 서노송동의 대우빌딩 옥상 헬기장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소방항공대 관계자는 막바지 단풍철을 맞아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항공대도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항공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5 18:05

차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운전자를 둔기로 내려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시께 장수군의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옆으로 옮기자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공터 옆 폐가에서 지내던 자신을 B씨가 쫓아내기 위해 온 것으로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15 18:00

올해는 수능한파 없다…경찰 · 소방 수능안전관리 만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8일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수능한파는 없을 전망이다. 1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전북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권에 머물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도 내외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준비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등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기간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에 따라 수능 당일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수능 시계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며 마무리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 이날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으로 배부됐고, 문제지와 답안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수능 당일인 18일은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부터 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능이 끝나면 22일까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29일 정답 확정된다. 채점은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12월 10일 성적 통지가 진행된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도 수능 당일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수험생 안전준비에 돌입한다. 먼저 전북경찰청은 6개 수능시험지구를 포함한 9개 교육지원청에 배부되는 문답지 경비와 시험지 호송경비에 273명의 경력이 투입된다. 또 경찰관 기동대 및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455명이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반경 2㎞ 이내 집중배치 돼 교통통제에 나선다. 이밖에도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 23곳을 지정해 수험생 태워주기도 진행한다.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은 소음차량들을 우회조치할 방침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전북 수능시험장 68개소에 총 69명의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2급을 소유한 소방안전관리관을 배치한다. 소방안전관리관은 수험생들의 체온측정과 수험생 간 거리두기를 통제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와 긴급이송을 전담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5 18:00

‘경찰의 꽃’ 총경 승진 임박…지역 인사적체 해소 위해 승진자 확대해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인사가 빠르면 내달 중순쯤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경찰청 승진 대상군인 경정급 비율이 타 시도경찰청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경찰청은 적은 인사승진 비율로 인해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도경찰청별로 경정 승진대상자 비율에 맞춰 지역별 인사TO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총경 승진 대상자인 2011~2014년 경정은 전북청에만 33명에 달한다. 승진연도별로는 2011년 4명, 2012년 8명, 2013년 11명, 2014년 10명이다. 이 같은 비율은 치안감급 시도 경찰청 중 상위권에 속한다. 치안감이 청장인 시도 경찰청 가운데 2011~2014 경정인원은 경남청 32명, 경기북부청 29명, 경북청이 28명, 강원충남청이 각각 27명, 광주청 25명, 울산청 24명, 전남청 21명, 대전청 20명, 충북청 17명, 제주청 8명, 세종청 3명 등이다. 전북보다 유일하게 경정이 많은 치안감급 경찰청은 대구청(41명)이 유일했다. 특히 경기북부, 광주, 울산, 대전 등 광역시도 경찰청 보다도 월등히 경정비율이 높았다. 전북청 총경 승진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통상 전북은 총경 티켓이 2.5장으로 매년 2~3명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한다. 지역에서 승진인원이 적다보니 경정급 인사적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총경 승진자가 적게 나올 경우 전북청은 심각한 인사적체는 물론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다수의 경정들이 계급정년에 걸려 심리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북청 소속 경정들은 승진을 위해 수년 전부터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경 승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2년 정도다. 승진에 실패할 경우 후배들을 위해 일선 경찰서로 물러나고, 계급정년에 걸려 경찰제복을 벗는 경정들도 속출하고 있다. 전북청 한 관계자는 총경 승진을 앞둔 경정들 비율만 보더라도 전북청은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심각한 인사적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정 및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많은 승진TO가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경찰 총경승진 후보군은 2011년 박삼서(49간부후보 46기) 전주완산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정철원(49경찰대 11기)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2012년 박휴성(50경대 10) 전북청 여성보호계장, 이석현(50경대 9기) 전북청 정보상황계장, 전광훈(54간후 47기) 전북청 교통안전계장, 정덕교(47경대 12기) 전북청 강력계장, 조원삼(49경대 11기) 전북청 감찰계장, 한동현(56일반) 덕진서 정보안보외사과장, 2013년 권춘석(48간후 48기) 전북청 생활안전계장, 권현오(46경대 14기) 전북청 인사계장, 배상진(49간후 48기) 전북청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 선원(47경대 13기)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 양정환(54일반)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관리팀장, 이경우(48경대 12기) 전북청 경무계장, 이일문(52경대 8기) 전북청 경비경호계장, 전재윤(56일반) 전북청 정보관리계장 등(승진연도가나다순)이다.

경찰
최정규
2021.11.15 18:00

군산항 철길 건널목서 화물열차-25톤 트럭 충돌

군산에서 화물 열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35분께 군산항 5부두 앞 철길 건널목에서 화물 열차와 25톤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지만 운전자 A씨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열차 내에도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트럭 운전자가 열차 정지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11.15 17:31

전북서 코로나19 산발적 감염 계속

전북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실천이 요구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15일 오후 2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70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14일 38명 15일 오후 2시까지 9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8명, 익산 5명, 군산 5명, 정읍 1명, 남원 2명, 김제 1명, 완주 5명, 고창 7명, 부안 12명, 기타 해외입국자 1명 등이다. 특히 확진자 증가세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민 5025명으로 1일 평균 확진자는 2172.2명이다. 이는 그 전 주간(10월 31일부터 11월 6일)의 2133.0명에 비해 39.2명 증가(1.8%)한 수치다. 또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중환자실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56%로 직전 주 46.6% 대비 9.4% 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은 69.5%, 비수도권은 34.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11월 18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위험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며 국민 여러분들 자율적인 방역실천 없이는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켜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15 17:0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3명 추가 발생... 누적 86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30분 2명, 오후 5시 1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6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58번(전북5670)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기침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안양에 거주하다최근 익산 본가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859번(전북5671번, 10대 미만)과 익산860번(전북5675번, 10대)은 모두 익산829번(전북5478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15 08:58

음주제한, 야간외출 금지 명령 어긴 성범죄자 결국 구속영장

(전자)발찌 끊으면 니들 다 X되는거야. 지난 5일 0시 5분께 술에 취한 A씨(39)가 보호관찰관에게 협박한 말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청주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A씨는 2016년 12월 27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군산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A씨는 만취상태로 심양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면서 보호관찰관들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보호관찰관은 음주 후 성충동 경향이 높아지고, 귀가지도에 거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과거 범죄 대부분이 심야시간 발생한 점을 감안해 A씨를 음주제한(0.05% 이상 음주 금지), 야간외출금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용했다. 지난해 A씨는 외출제한 위반 2회, 음주제한 위반 4회, 보호관찰관 귀가지도 불응 4회 등 다양하게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현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재판 중에도 지인의 장례식에 갔다, 후배와 술을 마셨다, 시간을 잘못 봤다 등의 핑계를 대며 준수사항을 꾸준히 위반했다. 지난 5일에는 귀가를 지시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등유를 가져다가 보호관찰소에 불을 지를 생각이었다. (전자)발찌 끊으면 니들 다 X되는 거야라고 협박하면서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결국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A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한 보호관찰관들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14 17:56

‘임금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위협’ 불법체류 베트남인 항소심도 ‘실형’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금문제로 다투고 흉기를 들고 추격전까지 벌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흉기를 들고 뒤쫓은 A씨에 맞서 역시 흉기로 대항한 B씨(39)도 징역 1년, A씨를 도와 B씨를 잡으려던 C씨(33) 등 3명 역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서로를 향해 흉기를 사용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35분께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으면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차장을 벗어나 놀이터 담장을 넘고 아파트 정문까지 달아나는 B씨를 추격하면서까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3명은 A씨가 B씨를 찌를 수 있도록 흉기를 건네는가 하면 직접 B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흉기를 꺼내 A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이들은 밀린 임금 문제로 A씨와 B씨가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30일1년 단기 비자로 입국한 이후 체류 가능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14 17:56

‘경찰의 별’ 경무관, 전북경찰 3년 연속 배출될까?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인사가 임박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3년 연속 경무관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2016년에 강황수(57간부후보 37기) 현 제주청장의 경무관 승진 이후 3년 뒤인 2019년 최원석(55경찰대 5기) 현 경찰청 경무담당관실(국무조정실) 경무관, 지난해 박헌수(53간후 44기) 현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14일 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르면 12월 중 경무관 승진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무관 승진은 해마다 10~14자리 정도가 이뤄지지만, 올해는 최소 20명에서 최대 25명의 경무관 승진 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치안감 승진인사가 2~3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국적으로 경무관급 부장자리가 상당수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7월 경무관 명예퇴직 및 치안감 승진으로 인해 또 다시 경무관급 부장자리 공백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안감 승진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이뤄지지만, 경무관 승진은 1년에 한 번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도 승진 인원이 다수 배출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19년에는 20명 이상이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지난해에도 30명 가량의 경무관이 배출됐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자치경찰부가 신설된 3부체제로 운영됐지만 공공안전부장이였던 윤외출 경무관이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공안전부장은 공석인 사태다. 타 시도 경찰청도 경무관급 자리가 공석인 곳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올해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광역별 경무관이 탄생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 경찰 고위급인 경무관을 배출해 지역별 맞춤 치안 정책수립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전북은 호남몫으로 광주전남에 묶여있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치안에 맞춤형 치안 전략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북은 항상 광주전남청과 인사TO가 묶여있어 전북출신 경무관 승진 대상자들이 매번 승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광역별로 경무관이 배출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무관 승진 대상은 2016년 총경까지로, 현재 전북경찰청에는 남기재(56경대 3기) 전북청 수사과장, 박훈기(53경대 6기) 전북청 경비과장, 임상준(54경대 6기) 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한도연(55간후 38기) 전북청 청문담당감사관, 최규운(56경대 4기) 전북청 교통과장 등이 있다.(승진연도가나다 순)

경찰
최정규
2021.11.14 17:56

전농 전북도연맹 “농민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1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 총궐기를 통해 농정을 근본부터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며 농민기본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대회에 앞서 농민들은 지난 11일 오전 9시 고창에서 출정식을 갖고, 트랙터를 타고 고창과 정읍, 김제, 완주를 거쳐 이날 전북도청에 도착했다. 농민들은 대한민국 농업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편입된 후 한결같이 농업 환경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57개국 17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지는 동안 우리 국민의 식량과 건강, 생명과 직결된 농업은 손해를 입더라도 상대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유일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기업형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정책만을 펼쳤다며 그러다 보니 오늘날 농촌, 농업 환경은 대농이나 농업법인 등 규모 농사를 짓는 소수의 사람만 부를 독차지하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국민의 건강도 위태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현 정부와 전북의 반 농업. 반 농민 정책과 적폐 농정을 분쇄하고 농민 스스로 주체가 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