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2:51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또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 발생, 16일간 1000명 확진

지난 7일 전북에서 103명의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8일 전북에서 12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103명이라는 전북 최다 확진자 기록보다 22명이 증가한 수로 지난해 1월 31일 전북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확진자 수다. 문제는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발생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26일 전북 누적 확진자가 5000명을 기록한 이후 29일 만에 1000명의 확진자가 증가, 11월 23일 누적 확진자 6000명을 넘어섰다. 또 16일 만에 도내 확진자가 1000명이 추가되면서 12월 8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 가파른 확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80.4명에 달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일주일 넘게 1 이상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악화세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60%까지 감소했던 도내 병상가동률이 8일 0시 기준 72%까지 치솟으면서 병상 부족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8일 0시 기준 전국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02명이 발생하면서 연일 7000명대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오미크론 확진자도 22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오미크론 확진자는 60명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방역강화 시점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가 필요할지, 한다면 시점은 언제가 될지 등도 여러 다양한 의견 들으면서 정부 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2.09 17:2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98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30분 8명, 오후 5시 30분 3명 등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87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77번(전북6915번)은 80대로, 완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가래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78번(전북6950번)은 60대로, 전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79번(전북6951번)은 70대로, 전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근육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80번(전북6952번)은 50대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81번(전북6953번)은 60대로, 전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근육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82번(전북6954번, 30대, 오한)과 익산983번(전북6955번, 30대, 무증상)은 모두 익산976번(전북6854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다. 익산984번(전북6956번)은 10대로, 익산976번(전북685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85번(전북6969번)은 60대로, 익산980번(전북695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코감기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86번(전북6970번)은 60대로, 익산976번(전북685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87번(전북6971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발열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1.12.09 08:12

72명→74명→103명, 전북서 사상 첫 세자릿수…‘코로나 역대 최다 쇼크’

지난 5일과 6일 전북에서 72명,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8일 103명의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이후 처음으로 100명대를 넘겼으며 방역당국은 8일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전북에서 10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확진자 수다. 앞서 최다 확진자 발생 기록은 지난해 12월 15일 도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75명의 확진자로 약 1년여 만에 그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이다. 게다가 8일 오전 10시 30분까지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역대 오전 최다 수치로 기록됐다. 문제는 103명의 확진자가 도내 모든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또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N차 감염 발생 사례가 많아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확진자가 계속될 경우 치료 병상도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811개의 병상 중 542병상이 치료에 사용돼 가동률 66%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까지 잔여병상이 269개가 남은 상황이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약 73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여유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7175명이라는 역대 국내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재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확진자 역시 36명으로 증가하면서 방역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북도는 민관 합동 방역 점검반을 구성해 연말연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병상 부족을 대비해 추가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 확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도는 일상회복의 후폭풍으로 일일 확진자, 병상 가동률 등 각종 방역지표가 위기상황을 나타내고 있어 발생 추세를 멈추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백신 추가접종, 청소년 기본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로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의 삶과 일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2.08 19:06

무인점포는 방역패스 확인 어떻게?…정부 지침 비현실적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적용 조치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6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PC방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 정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해당하는 무인점포 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로나19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A씨(43)는 스터디카페는 본업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두고 영업하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인 스터디카페를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직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무인점포이기 때문에 당장 직원이 있을 곳도 없다. 일주일이라는 계도기간을 뒀지만 이 시간동안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음주부터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승형 씨(35)는 낮과 저녁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상주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 때문에 24시간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엄청 떨어졌는데 방역패스 때문에 야간에도 직원을 고용하면 야간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니 아예 야간에는 문을 닫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기존 계획대로 단속을 한다는 입장이다. 무인점포도 예외 없이 방역패스를 확인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무인점포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정부 지침이 현재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단속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서 무인점포 방역패스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1.12.08 18:41

이별 통보한 내연녀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협박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인을 통해 연인사이로 발전한 후 1년간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돌연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B씨에게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슬리퍼와 수건,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로 했다. 또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협박, 사건 당일 B씨를 전주의 한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8 18:19

사건 품앗이 나선 전북경찰…보여주기식 비판

전북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업무감경을 위해 고소고발 사건 400건가량을 전북청 직접 수사부서로 이관했다.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경제지능팀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균등화가 이뤄질 때까지 사건처리를 품앗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고소인 중복조사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구조적 문제해결 없이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부터 일선 경찰서 7곳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399건을 전북청 직접수사부서로 이관했다. 이관된 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보안수사대 등이 맡고 있다. 이번 사건 이관은 전북청이 일선 경찰서 경제지능팀 업무감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일선서 수사관 1인당 평균 보유 사건 수가 경제팀 3.6건, 지능팀 3.1건씩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첩된 사건 대부분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고소인 등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출석해 재차 설명해야 하는 중복조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한 수사관은 사건이 6개월 이상 되다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사건도 상당 수라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늦게 해 다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처리 기간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24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사건을 방치했다는 오해 등을 사고 있고, 사건처리도 상당한 기간이 오래돼 수사종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 한 수사관은 사건이 이관된 이후 수사관들이 그동안 사건을 방치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능력이 안된다는 오해도 받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청은 장기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관점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지능팀 수사관 증설과 수사 경력자 배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 기피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청 관계자는 일선서 경제팀 정원을 최근 1년동안 약 15% 증원한 상황임에도 급증하는 경제범죄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일선 경찰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 시 경력자를 배치하고, 수사멘토링 지원 등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08 18:19

하루 역대 최다 확진 발생… 전주시,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책회의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하루 최대치인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방역 점검 강화 및 재택치료 체계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8일 시장실에서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이후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20여 명을 넘어서고 이날에만 역대 하루 최대치인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2차 접종 후 기간 경과로 인한 돌파 감염자가 급증하자 시민들의 방역 긴장감을 높이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시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PC방과 코인노래방,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또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검체라인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한편 재택치료TF팀을 3개팀, 21명으로 확대 개편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신속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돌파감염 확진자가 많고 발생 숫자가 1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1.12.08 17:32

제3기 전북도민 인권지킴이단 자체 역량강화 총력

전북도가 8일 지난 7월에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전라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2021년 도민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나, 너, 우리! 함께 하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의 특성과 인권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차별의 이유와 생활 속의 인권에 관한 다양한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이광철 이사장은 나의 00지수는?이라는 물음을 통해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응법과 제보활동 등 생활 속에서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토론을 유도해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북도 인권 문제는 무엇이고, 인권지킴이인 나는 무엇을 할 것 인가에 대한 지킴이단의 주요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일상에서의 인권 감수성이 사회 전체의 인권 감수성과 직결된다며 생활 속 인권 사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지킴이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지킴이단이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12.08 17:00

전북서 확진자 속출…결국 올해 최다 확진자 기록 경신

전북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올해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도 방역당국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으로 재차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9월 17일 73명보다 1명이 증가한 숫자다. 문제는 70명대라는 확진자 수가 올해 들어 4번, 이달 들어서만 3번이나 기록됐다는 점이다. 지난 1일 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닷새만인 5일 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하루 만에 또 7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에 7일 오전까지 34명의 확진자가 전북에 발생한 만큼 또다시 7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심각해지는 확진자 추이가 위드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방역 경각심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이동과 만남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북도 안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민들 역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12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중 국내감염자 9명은 최초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2.07 18:50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위로금 지급 속도

익산시가 암 발병 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익산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비협의 주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익산시는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금 집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익산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여기에 175명 중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등 29명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과 전북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선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미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해 나머지 주민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2.07 17:26

헌재 ‘윤창호법 위헌’판단에 음주 운전 감형 속출 전망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북 내 음주운전자들의 감형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약 5㎞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0.098%였다. 그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윤창호법을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1심 선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7 17:26

실적 없는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유명무실 우려

지난 7월 출범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선정한 1호 시책의 구체적 사업안도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도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아동 안전 강화를 1호 시책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안을 현재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북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을 뿐 해당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 개선사업 결과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도자치경찰위는 부족한 예산과 권한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의 큰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에 운영비 정도가 지원될 뿐 권한도 예산도 부족해 지금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전북도, 전북경찰 등 각종 이견조율에도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출범하면서 지자체 및 경찰서 등 이견을 조율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보단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경찰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익산시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최근 도자치경찰위와 1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설립취지에 공감했지만 당초 익산시가 기대한 것보다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전북도 실무부서와 자리를 마련해주고 필요성을 역설해주길 바랐는데 생각되로 되지 않았다면서 어린이 교통정책의 일환인 만큼 도자치경찰위가 적극적으로 도에 어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지역경찰서 실무진들의 가교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도자치경찰위가 많은 권한이 없지만 각 지자체의 교통부서와 안전부서 등 실무진과 일선 경찰서 실무진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가교역할을 확대한다면 지자체와 경찰서간 지역네트워킹 활성화에 큰 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교통안전사업 등 전북도의 예산지원을 바라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도 담당자들간 협의를 마련해준다면 그 존재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07 17:2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