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논란' 남원시청⋯경찰, 압수수색 단행

경찰이 지난해 승진 인사 관련 논란이 발생했던 남원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남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던 A씨를 지난해 7월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원-광주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해당 결정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남원시는 A씨의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13 11:40

검은기름 바다에 콸콸...군산서 정박 중이던 선박 침몰

정박 중이던 선박이 전복돼 해양오염 방지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 A호(19t)가 침수로 인해 전복됐다. 당시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인원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선박에 경유 1000ℓ가 실려 있었다는 선장의 말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연료유 환기구를 봉쇄하고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또한 통항 선박이 사고 선박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관리를 할 방침이다. 해경은 선박 인양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13 11:13

부안서도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살모넬라 감염 확산

충북에서 급식에 제공된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가운데 부안군과 세종시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살모넬라균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는 현재까지 총 4건, 유증상자 208명(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부안·세종 등 추가 사례 2건을 발견하고 이외 해당 제품이 납품된 시설에 대해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 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하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 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했다. 소비 기한은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인 제품이다. 이에 질병청은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빵류 섭취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생에 대해 추가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품 회수 조치 이후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제품을 섭취해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며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동일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박현우
2025.06.13 10:15

또 경사로 사망 사고...미끄러져 내려온 화물차에 운전자 깔려 숨져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화물차에 운전자가 또 깔려 숨졌다. 12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가 1톤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사로에 주차한 트럭이 미끄러져 내려오자 이를 막으려다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20~30도 정도의 경사가 있었으며, 트럭에 고임목 등 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9일과 10일에도 전북지역에서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에 깔려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들은 고임목 등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12 19:31

앞 유리에 금이 간 상태로 운행한 전주행 고속버스…탑승객들 성토

앞 유리가 금이 간 채 운행한 고속버스에 탑승한 승객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오후 2시 20분께 A씨는 서울에서 볼 일을 마친 뒤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해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에 탑승했다. 버스에 탑승한 A씨와 승객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해당 고속버스의 운전자 좌석 앞 유리가 금이 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뒷자리의 승객들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이었지만 버스는 별 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출발했고, 이후 승객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버스가 빨리 전주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A씨는 “당시 앞에서 달리던 트럭에서 조그마한 물체라도 날아왔다면 아무리 강화유리라고 하더라도 파손됐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속버스는 전주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고속버스 운영사 관계자는 “버스 운전석 좌석 쪽의 유리는 손상 시 통으로 유리를 교체해야 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큰 균열이 아니라 금이 간 상태로는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분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12 18:50

전북, 주말부터 비…태풍 영향은 적어

주말부터 전북 지역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부터 전북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14일에도 전북 모든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됐다. 비는 15일 오전 잠시 멈췄다가 오후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 기간 전북에 10㎜에서 60㎜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 북상,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진에 따른 열대 수증기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오는 15~16일 사이에도 북쪽 찬 공기와 온난 습윤한 공기 충돌로 강한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발생했던 제1호 태풍 우딥은 해양열용량이 낮은 해역과 지형의 영향으로 강한 발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강도와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상지청은 설명했다. 이번 비는 북쪽 고기압의 남하에 따른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 정체전선의 남하로 인해 오는 17일 이후 멈출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수증기의 유입경로와 기압계 배치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상지청은 당분간 전북 기온이 평년(최저 14~18℃, 최고 26~29℃)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며 “운전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날씨
김문경
2025.06.12 17:24

'32만 명 개인정보 유출' 전북대에 과징금·과태료

보안 조치를 소홀하게 해 학생과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32만 개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에 수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3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에 6억 23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모의 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이틀간 해커로부터 에스큐엘(SQL) 인젝션과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받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보관된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탈취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28만여 건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노려 전북대 학생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회원 등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다. 해당 취약점은 시스템이 구축된 2010년 12월부터 존재했으나 전북대는 이를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대는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일과시간 외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탓에 주말과 야간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 현상을 뒤늦게 인지해 피해가 컸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전북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100여건의 신청이 계류 중이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대학 특성에 맞게 보안 수준을 설정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차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관련 노하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대학의 특성”이라며 “대학이 보안 체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12 17:23

전주가정법원 추진 첫 발 뗐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도내 변호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 1차 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충북, 강원, 제주뿐이다. 지역 법조계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시 전북특별자치도민들도 양질의 차별 없는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보다 인구수나 사건이 적은 울산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됐는데, 전북의 가정법원 설치는 상당히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앞으로 유관기관 가정법원 유치 토론회, 기자회견,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정호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12 17:23

정읍 터널 공사 장비서 화재…1명 부상

페인트 도장 장비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다쳤다. 1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께 정읍시 고부면 고부터널에서 페인트 도장 작업에 사용된 에어리스 도장 기계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터널 내 페인트 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A씨(40대)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에어리스 도장 기계 1개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6.12 17:19

발달장애인 폭행, 노동임금·사회보장급여 갈취한 부부 '징역형'

발달장애인을 1년 간 지속·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달 일을 시킨 임금과 사회보장급여를 뺏은 2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12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B씨(26·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종합지능점수가 현저히 낮은 발달장애인 C(23)씨를 경기도 여주시의 거주지에서 강제로 전주로 데려와 배달 일을 시켜 벌어들인 2740만 원을 갈취하고, 둔기로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가족이 없던 C씨는 “잘 돌봐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배달부로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폭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12 17:16

[현장]"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여전히 무서운 삼천 산책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무섭죠.” 12일 전주시 삼천 산책로에서 만난 정은혜(52) 씨는 산책로 주변에 무성하게 난 잡초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씨는 “내 키보다 잡초가 훨씬 크다"면서 "시간 날 때마다 천변을 걷는데, 이 구간은 풀숲이 너무 우거져 밤 산책은 되도록 나오지 않는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삼천 산책로가 무성한 잡초에 뒤덮이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산책로는 지난 2023년 풀숲에 숨어 있던 남성이 산책 중인 여성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전 관리 부실로 지적 받은 바 있다. 이후 전주시는 산책로 바닥에 조명과 이동형 폐쇄회로(CC)TV 24대를 추가 설치했지만 풀숲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주 찾는다는 이형배(57) 씨는 “풀숲이 높은 데다 산책로가 구불구불해 자전거를 탈 때 시야 확보가 어렵다. 혹여나 사람이나 동물을 칠까 조심히 타게 된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풀은 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산책로를 둘러본 결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벤치나 운동 기구 주변은 일부 정리돼 있었다. 효천교에서 우림교로 이어지는 구간 대부분은 제초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풀이 훌쩍 자란 모습이었다. 성인 키보다 큰 풀들이 무성해 천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현재 전주시는 각 구청 전담팀을 통해 하천을 정비하고 있다. 문제는 제방이나 수위가 높을 경우 잠길 우려가 있는 물가 주변에 자란 풀은 전문 장비가 필요해 시공사를 통해 연 1∼2회만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 하천관리과 관계자는 “산책로와 가까운 풀숲은 구청 전담팀이 틈틈이 정리하고 있지만 제방이나 둔치처럼 퇴적토를 퍼 올려야 하는 구역은 시공사에 맡기고 있다. 이런 구역은 한 번 제초할 때 수천만 원이 들어가 예산상 여러 차례 작업하기 어렵다”면서 "보통 우기 전인 6월 말에서 7월 사이, 그리고 10월쯤 한 번씩 제초한다. 현재 시공사에 발주를 넣은 상태”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6.12 17:12

"전북에서 살고 싶어요"⋯아이들이 제안한 인구해결 묘책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주홍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입니다." 지난달 30일 도민의 의견을 나누고 실행하는 소통의 장인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에 '인구문제 해결 방안 제안'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건 전주홍산초 4학년 1반 아이들. 전국뿐 아니라 전북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심각성을 느낀 아이들이 생각한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는 "요즘 우리나라에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인구 감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선생님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는 말과 함께 △양육 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 마련 △다양한 축제·행사 기획 △일자리 창출 등 해결책 4가지를 제시했다. 게시글과 함께 챗GPT로 제작한 2050년 미래에서 온 '미래전북일보' 신문도 첨부해 눈길을 끈다. 본인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 인구가 증가해 전북 인구 300만이 돌파했다는 상황을 가정했다. 아이들의 인구 감소와 관련한 고민은 담임 교사 이슬비 씨가 소속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사 연구회 더자람 선생님들이 기획한 '인구 plus+ 활동으로 인구 감수성 더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됐다. 이 씨는 "전국뿐 아니라 지방의 많은 도시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면서 "아이들이 인구 감소 문제를 각자의 삶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젝트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글을 올린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전주홍산초 4학년 1반 교실. 아이들은 취재진을 보자마자 "우리가 신문에 나오다니!"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인터뷰를 진행한 5명의 아이(김지윤, 서예설, 윤예서, 이채아, 한성호·가나다 순)는 "옛날보다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주가 멸망할까 봐 무섭다"며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평생 전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이 조건은 게시글에 제시한 인구 감소 해결 방안과 같았다. 지금과 같이 일자리가 없고 편의시설이 없다면 전북에서 못 살 것 같다는 게 아이들의 말이다. 반장 서예설(11) 양은 "예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뉴스와 책을 통해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봤다. 저는 전북에서 살고 싶다. 어른이 돼서도 살려면 깨끗한 환경이 필요할 것 같다. 일자리도 있어야 하고 마트나 놀이 시설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이 낳을 것 같다"고 했다. 아이들은 앞으로도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른들이 저희의 생각을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5.06.12 17:11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안양지청은 반대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안양 지청에 압력을 가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적법성과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출금 조처를 한 이규원 당시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안양지청 수사팀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팀이 회의에서 출금 수사를 중단하자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은 이 의원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사직한 뒤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 자신들의 야욕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로 추악한 술수를 부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을 때 곧 민생파탄으로 이어진다"며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육경근
2025.06.12 12:27

24년 전 강도살인 저질렀던 4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24년 전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이 드러난 40대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는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임해 당시 37세였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1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수사기관은 DNA 검출 기술 부족 등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미제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기술의 발전으로 사건 증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자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을 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 현재 공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11 19:10

폐지와 깡통 모아 마련한 2억 원 기부한 박순덕 씨 "고향의 아이들만큼은 마음껏 공부했으면"

평생 폐지와 깡통을 모으면서 마련했던 돈을 고향의 장학금으로 기부한 어르신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유항검홀에서 ‘희망2025 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모금 활동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들에게 상장이 수여됐는데, 정읍시 칠보면 출신의 박순덕(89) 씨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와 깡통을 주워서 모은 수익 1억 9600만 원을 칠보면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어린 시절 학업을 중단해야 했었던 박 씨는 “고향의 아이들만큼은 마음껏 공부하길 바란다”며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나눔은 올해도 이어졌다. 지난 10일 정읍시 칠보면 행복이음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박순덕 여사 장학 증서 수여식’에서 박 씨는 고향의 학생 28명에게 총 12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박 씨는 “지금은 타지에 살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늘 가슴 속에 있다”며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6.11 19:07

'고임목 미설치' 연이은 경사로 사고···안전장치 시민들 관심 절실

# 지난 10일 무주군 무풍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아래로 들어가 수리작업을 하던 정비사 B씨(50대)가 잠금장치가 풀린 5톤 트럭에 역과돼 숨졌다. 해당 공터는 약 20도 정도의 경사가 있었으며, 트럭에는 고임목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 9일 군산시 나포면의 재해복구사업장에서는 내리막길에 주차돼 있던 공사업체 소속 5톤 트럭이 갑작스레 30m 아래로 미끄러져 A씨(40대)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도내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11일 전주시 서노송동 물왕멀3길. 수십 대의 차량이 경사로에 주차돼 있었다. 거의 모든 차량에는 고임목이 없었다. 바퀴를 돌려놓은 차량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주민 박모(80대·여) 씨는 “밤이고 낮이고 차들이 높은 경사에도 주차해 놓는다”며 “사람이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 곳인데, 대부분 고임목 등 안전장치 없이 주차만 해놓고 떠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산고등학교 인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호성동 일대 등 경사도가 높은 곳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주차 차량이 고임목을 해놓지 않은 상태였다. 경사로 주차에 대한 안전장치의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에서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미끄럼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일명 ‘하준이법’이 생겨났다. 또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경사로에 주차 중 고임목을 설치하지않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 등의 단속에 따라 4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지어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이 굴러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한다. 전문가는 경사로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심재익 선임연구원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많은 운전자가 경사로에 주차한 이후 사이드 브레이크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사가 높은 곳에 주차했을 때는 주차 기어, 사이드 브레이크, 고임목까지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정차 완전 금지 구간이 있듯이 사고가 우려되는 경사도가 급한 지역의 경우 주차금지 구간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11 17:50

'맨발 걷기' 밟고 또 밟고…도심속 쉼터가 죽어간다

도심 속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 숲이 사람들의 계속된 발걸음으로 인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전주 건지산에서는 산림욕이나 맨발 걷기를 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건지산을 자주 찾는다는 김모(30대) 씨는 “편백나무 향도 좋고 가볍게 걷기에 알맞아 매주 이곳을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걷고 있는 편백나무 사이 통로 부분의 토양은 답압 현상으로 인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답압은 인간, 가축, 중장비 등에 가해진 압력으로 토양이 다져지는 현상을 뜻한다. 답압 현상은 토심 30㎝ 이상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낙엽층을 소실시키고 토양을 공기와 물의 이동이 어려운 상태로 변화시켜 식물이 자라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답압 현상이 지속되면 식물의 뿌리가 토양 밖으로 나와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건지산 편백나무 숲 일부 나무들의 뿌리는 실제 다져진 통로 위로 노출된 상태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담압 현상이 발생하면 나무들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가는 답압 현상으로 인해 해당 지역 나무들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고사하는 개체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민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교수는 “당장 고사한 나무는 없지만, 걷기 길이 만들어진 지역의 나무와 다른 지역의 나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걷기 길이 있는 곳의 나무들은 잎사귀가 색도 연해지고 그 숫자도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지의 굵기도 얇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상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몇 년 더 진행된다면 실제로 고사하는 나무가 나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나무의 고사를 막고 도시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무들의 상태 파악과 복토 작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종민 교수는 “해당 구간에 수분이 잘 침투되고 공기도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입자가 굵은 토양으로 복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복토 작업 이후에는 근처에 따로 제대로 된 걷기 장소를 마련해, 일정한 장소로 걷기나 맨발 걷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일권 서울대학교 산림공학과 교수는 “일정한 루트로 사람의 활동이 장기간 이루어지면 그 지역은 나무 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며 “다져진 땅에 그대로 복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뿌리 호흡에 방해가 돼 더욱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나무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한 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산림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건지산 인근은 무장애 나눔길 공사를 하면서 마사토를 이용해 복토 작업을 일부 진행했다”며 “현재 걷기 길이 조성되어 있는 숲 지역을 전수 조사한 뒤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복토 작업 등을 진행하고, 훼손이 심한 곳은 동선 분리 조치를 하는 등 산림 보호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환경
김문경
2025.06.11 17:45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출범⋯"장애인 권리 위해 투쟁"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가 출범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이 규율과 단체생활 속에 개인의 욕구를 제한받고 있다”며 “시설을 벗어나 권리를 찾기 위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구를 출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가족이나 주변인 때문에 시설에 수용돼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른 채 생활하는 장애인이 많다”며 “사회를 바꾸고 장애인들도 교육권, 인권, 자유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11 17:40

한국 KF-16 전투기, 알래스카서 이륙중 사고…조종사 비상탈출

한국 KF-16 전투기 1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훈련 중 조종사가 비상탈출하고 기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분께(한국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 중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KF-16 전투기가 미군 아일슨 기지에서 이륙 활주하는 중 비상탈출 상황이 발생했다. 이 전투기는 2인이 탑승하는 복좌 전투기로, 비상탈출한 조종사 2명은 무사하며 인근 병원에 후송 중이라고 공군은 전했다. 전투기의 파손 정도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투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미측과 협의하에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는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5.06.11 10:41

'뇌사 판정' 한옥예 씨, 장기기증으로 만성질환자 3명에게 새 삶 선사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서 투병중이던 한옥예(65·정읍) 씨가 장기기증으로 만성질환자 3명에게 새 삶을 선사하고 영면했다. 1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한 씨가 간장, 신장(양측)을 만성질환자 3명에게 기증했다. 정읍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한 씨는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을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지난달 8일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장기 기증을 결심한 한 씨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 허무했고, 뇌 쪽 말고는 다른 곳은 다 건강하시기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며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기적을 바라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씨의 아들 이용 씨는 “어머니, 생전에 고생하시고 힘들었던 모습만 기억이 난다. 하늘에 가서는 편안히 하고 싶은 일 많이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저희에게는 최고의 어머니였고, 그 모습 언제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의료진에게 뇌출혈 환자가 6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는 분들이 이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기증을 결심해준 기증자 유가족의 숭고한 생명나눔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11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