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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납골당 사태, 사각지대 놓인 유족

속보= 전주 납골당 사태는 서로의 주장과 주장이 첨예하게 얽힌 문제다. 법리를 다투는 사이, 아이러니하게도 법의 테두리 밖에 놓이는 이들은 유족들이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전주시가 뒤늦게 합의안 도출 등 중재 역할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2일자 9면 보도) 납골당 소유권 이전, 일반 건물과 다른 특수성 집합건물로 이뤄진 전주 자임추모공원은 현재 재단법인 자임이 4개, 주식회사 자임추모공원이 4개, 영취산이 8개를 소유하고 있다.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지난해 12월 기준 1802기)은 A동 1층으로, 지난해 6월 경매를 통해 자임에서 영취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현재 같은 건물 A동 2층은 재단법인 자임, 3층은 주식회사 자임추모공원 소유이다. 다른 건물과 달리 봉안시설은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납골당 유골 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에 따르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취산 또한 납골당 소유권은 이전 받았지만, 그 안의 유골 관리 권한은 얻지 못했다. 전북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통보를 받은 탓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영취산 간 행정 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자임은 납골당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아가 자임은 A동 1층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됐을 뿐 2·3층은 자임의 소유이기 때문에, A동 2·3층 증축 공사를 통해 1층에 있는 유골함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임 관계자는 "A동 2·3층은 자임의 소유"라며 "유골함 이전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다면 2·3층으로 옮겨드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A동 1층만 전주시에 사설봉안시설로 신고 수리돼 있는 만큼, 자임은 A동 2·3층에 대해서도 전주시에 사설봉안시설로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A동 2층에 대해선 강제 경매(2024타경38870)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이 맞다"고 밝혔다. A동 3층 또한 영취산이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 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 유골 안치 둘러싼 갈등 자임과 영취산 간 또 다른 갈등은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 이뤄진 유골 안치 부분이다. 영취산은 자임이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에도 해당 납골당에 신규 안치 등을 포함한 추가 안치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납골당에 방화문을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영취산 관계자는 "자임이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 소유권을 상실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안치를 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방화문은 추가 안치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라며 "자임의 추가 안치가 확인될 경우 전주시가 책임진다는 확답만 있다면 방화문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임은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임 관계자는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 선계약한 건에 대해 안치한 것이다. 신규 안치는 없다"며 "우린 중개 역할만 했을 뿐이다. 직접 영업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한 건 유족의 출입을 막은 영취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영취산은 자임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 또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유족들이다. 최근에서야 자임과 영취산 간 분쟁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고인의 유골함을 옮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옮기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을 앓고 있다. 2004년 감사원이 감사 지적 사항을 통해 "봉안시설은 일회성 이용으로 끝나는 다른 시설과 달리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설치·관리주체 도산 등으로 운영 중인 봉안시설이 폐쇄되거나 관리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해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는 사설봉안시설은 공공성, 안정성, 영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봉안시설의 설치·관리 중요성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행정의 역할 어디까지⋯"유족 보호 최우선 고려해야" 그렇다면 행정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이와 유사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자. 2021년 9월 경기 김포시에서는 종교단체 봉안시설의 소유권이 바뀌자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운영을 중단시켰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경북 경주시, 충북 옥천군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존재한다. 2015년 청주지법 행정부는 옥천의 한 사찰이 옥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유권을 상실한 납골당 설치신고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설치신고가 유효하려면 설치 기준인 해당 종교단체에 납골당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신고 후에도 소유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며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 변경(소유권 이전)이 생겨 법적 근거 없이도 이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11월 대구지법 행정부도 경주의 한 사찰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안시설의 소유권이 없는 원고가 납골당의 설치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내버려두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납골당 설치신고를 취소해 얻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큰 만큼 경주시가 납골당 설치신고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 옥천군, 경주시 모두 납골당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자 즉각 처분한 사례들이다. 반면 전주시는 납골당 소유권 변경 이후 1년 가까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전주시가 자임 측에 추가 안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보낸 것은 올해 5월이다. 장사법상 자치단체는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권자이자 사후 감독의무자이기 때문에, 전주시 또한 이번 납골당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치가 늦어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유골함 이전이나 존치 등 유족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 추가 안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자료를 받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자임과 영취산 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 합의문 등을 두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양측 모두 해당 합의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6.04 21:04

전주덕진수영장 주차장 통제 통보에 이용객 불만

전주덕진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평소 주차를 해왔던 전주종합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종합경기장 부지 내 MICE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덕진수영장 이용객들이 종합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전주시와 전주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종합경기장 부지 MICE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종합경기장 내부의 주차가 전면 통제된다. 이에 기존 종합경기장 내부에 주차를 하던 덕진수영장 이용객들은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해당 유료주차장은 약 100대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덕진수영장의 하루 이용객은 10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유료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비교적 적어 덕진수영장 이용객들의 불만이 크다. 덕진수영장 이용객 A씨(50대)는 “덕진수영장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이 매일 수백명이 있는데, 주차장을 갑작스레 줄여버리면 큰 불편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주차장들은 일반인도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공간이 부족하고, 종합경기장 주변은 마땅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시설 이용객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전주시가 마련한 유료주차장이 오는 10월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시는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덕진수영장 관계자는 “10월까지는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며 “10월 이후에도 주차장으로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협의 중이고, 수영장 이용객들이 많다보니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MICE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덕진수영장은 정상운영된다”고 설명했다. MICE개발사업은 2028년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와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은 종합경기장 철거 등 초기 단계로, 뚜렷한 대책이 없을 시 2∼3년가량 전주덕진수영장 이용객들의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단은 수영장 쪽에도 주차가 가능한 일부 구역을 임시적으로는 남겨놓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면서도 “대책으로 마련된 유료주차장 또한 공사 부지여서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해당 주차장도 바로 폐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주시설공단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수영장 인근은 특별히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6.04 17:20

안전장비 없이 차로 운행하는 야쿠르트 전동카트…시민들 '우려'

일부 프래시 매니저(야쿠르트 판매원)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카트 운행을 하고 있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4일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는 야쿠르트틀 팔고 있는 프래시매니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전동카트를 통해 골목 이곳저곳을 다니며 야쿠르트를 전달했다. 해당 전동카트는 골목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나 이후 대로로 나오자 걱정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화물차 등 커다란 차량이 바로 옆으로 지나감에도 발판에만 의지해 차도를 주행하는 전동카트의 모습은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 한 프래시매니저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고 있기도 했다. 전주시의 또 다른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래시매니저들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갓길에 붙어서 운행하고 있었다.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도로 갓길을 시속 8㎞로 달리고 있는 전동카트는 위태로운 상태였다. 해당 프래시매니저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모(30대) 씨는 “차들 사이에서 저렇게 맨몸으로 개방된 전동카트를 운전하고 있는 걸 보니 걱정스럽기는 하다”며 “골목 같은 좁은 도로는 몰라도 큰 도로를 다닐 때라도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시고 운행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전동카트는 한국야쿠르트 측에서 지원하는 장치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는 차도로 운행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운행 시 안전모 등 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야쿠르트 측은 정기 안전교육과 무상 안전모 보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현재 600개 영업점에서 1만 1000명이 프래시 매니저로 근무 중인데, 이들 모두 최소한 월 1회 상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업장에 따라 매일 안전교육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 “현재 안전모도 무상으로 보급을 진행 중이며, 불편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매니저분들에게 계속 교육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6.04 17:18

[대선 투표 이모저모] 고령·거동 불편 유권자가 보여준 투표 열정에 유권자들 '숙연'

“등재번호 아시나요” ○···제21회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제3투표소. 선거관리원이 “등재번호 아시나요”를 외치며 빠른 투표 진행을 위해 등재번호를 알고 있는 유권자를 먼저 투표장으로 입장시켰다. 이에 줄을 서있던 유권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고함을 치자 선거관리원은 사과하며 입장 순서를 선착순으로 바꿨다. 명도‧두리도 주민 무사히 투표 ○···명도 주민 6명이 3일 오전 9시 해당 투표구인 제7투표소 방축도교육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마선(안승호, 선장 안영철)에 승선, 무사히 투표를 마치고 귀가했다. 또한 두리도 주민 3명 역시 3일 오후 2시 해당 투표구인 비안도어촌계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마선(창만호, 선장 박재일)에 승선한 뒤 투표를 무사히 마쳤다. 94세 두영자 어르신 투표 참여 ○···나포면 두영자(94) 어르신이 초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3일 낮 12시 30분 불편함 몸을 이끌고 나포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실시했다.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여 ○···익산시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운영된 삼성동 제1투표소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선거인 수가 많은 지역 특성상 3일 이른 아침부터 대기 줄이 길게 이어졌고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유지하며 질서를 지켰다 또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나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유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보하는 등 배려 깊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줄을 서 있던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내어 주는 등 서로를 배려해 투표소의 원활한 운영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투표 문화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모범적인 사례로 기억될 만하다”고 전했다. “유치인도 투표”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C씨(50대)가 투표에 참여했다. C씨는 경찰관 동행하에 등록 주소지인 정읍시 고부면 내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C씨가 투표를 희망해 규정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현행법 상 체포 피의자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는 피의자, 즉결 심판에서 30일 미만의 구류 선고를 받은 이 등은 투표권이 보장된다. 홀로 투표소를 찾은 금지면 최고령자 ○···남원시 금지면에 거주하는 안귀섭(102) 씨가 대선 투표 당일 전동 이동기기를 타고 홀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금지면 최고령 유권자인 안 씨는 타인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해 투표소를 찾았으며, 주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백세를 넘긴 나이에도 참정권을 행사한 그의 모습에 현장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이중투표 시도, 선관위 적발” ○···3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중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E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씨 등은 지난 5월 30일 각각 익산과 정읍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이날 자신 주소지의 본투표장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용지 얇은가요?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중 투표용지가 얇은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읍시민 Y씨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한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는데 접은 투표용지 뒷면에 기표도장 윤곽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L씨도 "투표용지를 한번 접어서 보니 자신이 몇번을 선택했는지 기표도장이 보이는 것 같다"며 "두세번 접으면 개표기에서 인식을 못할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했다"고 토로했다. “투표장 사고 위험·소방 투입”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44분께 투표를 마친 A씨(80대·여)가 투표장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또 같은 날 삼례읍 우석대체육관 옆 도로에서는 완주군청 소속 B씨(50대)가 선거사무원 업무를 본 뒤 주차장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진안 동향면 102세 어르신, 최고령자로 소중한 한 표 행사 ○···진안에서는 102세의 어르신이 투표장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목을 끈 주인공은 동향면 하능마을 성치경 씨. 성치경 어르신은 1922년생으로 만 102세다. 그는 이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투표를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가 이어지자 투표장에 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온전하지 못한 그는 아들 성기영(67) 씨의 도움을 받아 동향면제1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했다. 아들 성기영 씨는 성 어르신의 슬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확인됐다. 성 어르신은 오후 4시 기준 진안지역 최고령 투표자로 알려졌다. 성 어르신은 “몸이 좋지 않아 투표를 포기하려 했는데 주변의 관심이 너무 많았다. 투표 후 생각해 보니 투표장에 나오길 참 잘한 것 같다”고 투표 소감을 밝혔다. 아들 성기영 씨는 “앞으로 아버지가 언제 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시 투표장에 나오실 만큼 계속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읍에서는 성치경 어르신보다 1살 적은 만 101세의 김공순 어르신이 진안읍제3투표소에서 읍내 최고령자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내가 참관인 할래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 무단 침입한 남성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부안경찰서는 3일 D씨(2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D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부안군 변산면의 한 투표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행 2명과 함께 투표소 밖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던 D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참관인을 하고 싶어 투표소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6세 최고령 투표자, 마을 주민들과 함께 투표소로 ○···순창군 인계면 중산마을에 거주하는 올해 106세(1920년생) 유권자가 대선 당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인계체육관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제21대 대선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순창군. 그 중심에는 최고령 유권자의 묵직한 발걸음도 있었다. 마을 이웃들과 나란히 투표소를 찾은 이 유권자의 모습에 현장에는 자연스레 경건한 분위기가 흘렀다. 대통령선거 투·개표 순조롭게 진행돼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2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오후 8시부터 부안스포츠파크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부안군은 81.7%투표율을 기록하며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개표가 진행됐다. 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부안군은 13개읍면 22개 투표구가 설치된 가운데 선거인수 4만3387명으로,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우편·관내사전투표)에서 2만 5883명이 투표했으며, 선거 당일 9544명 투표해 총 3만5427명(81.7%)을 기록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 부안읍 A씨(67)는 “윤석열의 지난해 12·3 내란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 시민사회와 주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표장에서 만난 주민 B씨(52)는 “지난 4월4일 가슴조리며 윤석열 파면을 지켜봤다. 4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한다”며 “내가 뽑은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며 망가진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올바로 세우고 이끌어 모든 국민으로부터 칭송받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투표함은 신주단지 모시듯이 3일 전주시 덕진구 개표소인 전주 체련공원 배드민턴장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호 기자 ○···3일 전주시 덕진구 개표소인 전주 체련공원 배드민턴장에는 투표함이 속속 도착한 가운데 어린이집 차량들이 경찰차 호위와 함께 하나 둘 모이기 시작.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별다른 긴장감 없이 조용한 가운데 순조롭게 개표 진행. “아직 후보별로 구분하는 단계 아니에요” ○···3일 오후 8시 30분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개표장. 테이블마다 10명 정도의 개표원들이 앉아 투표용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후보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거관리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개함부는 후보 구분 없이 투표지를 정리해 기계가 쉽게 셀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후보를 나눠 용지를 정리하는 개표원들이 있어 개표 과정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 이후 선거관리원의 안내 덕분에 개표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거 문제없는 투표용지인가요?” ○···이날 완산구 개표소에서 개표원들은 종종 투표용지의 상태를 물었다. 개표원들은 투표용지들이 너무 많이 접거나 구겨버리는 바람에 기계가 인식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개표가 진행되는 탁자 곳곳에서 비슷한 상태의 투표용지를 찾을 수 있었다. 다행히 고의로 찢는 수준의 훼손이 아니라면 검표기가 인식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장이 너무 흐립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실내 배드민턴장.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의 개표원들이 투표지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도장이 너무 흐리게 일부만 찍혀 있거나 또는 볼펜이나 연필로 체크한 투표지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를 확인한 개표원들은 선관위 직원을 불러 해당 투표지가 문제가 있는지 문의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해당 투표지들은 거소투표에서 나온 투표지로, 거동이 불편해 자택 등에서 진행되는 거소투표의 특성상 볼펜과 연필로 투표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5.06.03 21:54

[제21대 대선] 전북 지역 각 세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선장을 뽑는 제21대 대선이 진행됐다. 대학생, 직장인, 인권 활동가, 자영업자, 경영인 등 다양한 분야의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휴식 있는 삶, 일과 가정의 양립, 맞춤형 장애인 정책, 경제 활성화,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20대 대학생 이서영(22) 씨 "언제부턴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고, 당연히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려 접속하는 인터넷에서는 우울증, ADHD, HSP 같은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살기 싫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세상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부 MBTI가 J인 것 같습니다. 20살에는 뭘 해야 하고, 30살에는 뭘 해야 하고, 그게 다 정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죄인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조하고 다급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저도 병들고, 세상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쉼의 미학”을 아는 리더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지쳐있습니다. 끊임없이 증명하고, 해내고, 발전해야 한다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굴레를 끊을 충격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이번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한국인을 위로하고 안아줄, 이제는 천천히 함께 가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삶다운 삶을 살아야 ‘진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대통령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30대 직장인 김단아(35) 씨 "앞으로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마음 편히 일하며 동시에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부모들이 일터에서는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가정에서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자녀들을 정성껏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방향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의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의 확대,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편화, 육아기 단축 근무제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들이 단순히 제도적 존재에 그치지 않고, 부모들이 현실 속에서 눈치 보지 않고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며 누구나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40대 인권 활동가 유영종(43) 씨 전북 지역 장애인들은 가난과 소외의 이중고 속에서 기본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전북의 특수성에 맞는 아래와 같은 맞춤형 장애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첫째, 재정 여력이 취약한 전북에 대한 국가책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별교부세 확대나 재정 특례 부여로 장애인 돌봄과 이동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농어촌 장애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읍면 단위까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찾아가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디지털 접근성 향상 사업을 통해 지역에 살아도 누릴 건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인권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반영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을 더 이상 '힘없는 변방'이 아닌 포용적 공동체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제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전북 장애인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지역 불평등을 넘어 모든 비장애인과 모든 장애인이 '존엄과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사회통합 대한민국'에 한 걸음 다가설 것입니다." 50대 자영업자 김기섭(57)씨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불경기에 전통 시장은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전통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간 있었던 전통 시장 진흥 시도와 정책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시장 리모델링 등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제도적, 현실적 한계로 인해 전통 시장 활성화는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전통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매장, 대형마트까지도 불경기에 놓였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는 길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전통 시장이 다시 활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주머니가 풍족해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존 전통 시장을 이용하던 분들의 가계부 사정이 좋아진다면 시장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풍족해져 전통 시장에도 더 활력이 돌았으면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제대로 된 경제 개혁과 세수 회복을 통해,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 모든 국민이 고른 복지 혜택을 받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회복돼야 골목과 시장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60대 경영인 이연희(67) 씨 "첫째,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직책입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섬기고, 위하고,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햇살처럼 국민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매번 반복되는 혼란과 대통령 선출 후 결과에 후회하는 국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둘째, 대한민국 국격을 높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걸맞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고, 그 자질도 넘칩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면 가슴이 벅차오르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휴전으로 인한 분단국가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뉴스들을 전국민이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일상생활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모두를 보살피고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표심(票心) 을 잡으려는 대통령보다 초심(初心)을 가진 진정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6.03 19:39

[제21대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 소중한 주권 행사"

제21회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제3투표소 앞은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선거관리원은 “등재번호 아시나요”를 외치며 빠른 투표 진행을 위해 진땀을 흘렸다. 투표소 안에는 황교안 후보의 사퇴를 알리는 A4용지가 부착돼 있기도 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저마다 투표장 앞에서 인증샷을 촬영한 뒤 부리나케 일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투표를 마친 김은지(27·여) 씨는 “이번에는 좌우를 나누지 않고 국민을 잘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오송초등학교 투표소 인근도 이른 시간임에도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전 5시 50분께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투표를 위한 행렬이 투표소 현관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라는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 운동복 차림의 유권자는 아침 운동 약속이 있는 듯 급하게 투표장 밖으로 나갔다. 등산복을 입은 채 이후 등산 계획을 세우는 부부도 있었다. 이날 만난 유권자들은 투표 이후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이인원(68) 씨는 “그간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는데 투표 이후에는 안정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회복을 바라는 유권자들도 있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박모(20대) 씨는 “경제가 어려우니 취업 공고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며 “기업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박복열(60) 씨는 ”서민들 사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다“며 ”앞으로 나라 경제가 좀 살아나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도내 566곳 등 전국 1만 4295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개표는 도내 15개 개표소 등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오후 8시 30분께부터 시작됐다. 도내 개표 관리에는 5100여명, 개표 사무에는 4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전국적으로는 개표 관리 13만여 명, 개표 사무 7만여 명이 참여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5.06.03 07:19

경매로 넘어간 납골당, 추모 막힌 유족 '날벼락'

"가슴에 묻은 자식이 그리워 매일같이 납골당을 찾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납골당 다툼에 왜 죄 없는 유족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전주 자임추모공원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가운데 납골당 전·현 소유주 간 분쟁으로 납골당 건물이 끝내 폐쇄돼 유족이 내부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자임추모공원은 납골당 폐쇄 소식에 불안을 호소하는 유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이준희(59·효자동) 씨는 "2023년 8월에 아버지, 올해 3월에 어머니를 이곳에 모셨다. 이번 주에도 동생들과 모여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는데 납골당이 폐쇄돼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며 "싸우더라도 문은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두 단체 싸움에 왜 유족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총 3칸을 분양받았다는 김태우(40·중화산동) 씨는 "유족들의 추모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씨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유족들에게 전혀 상황이 공유되지 않았다. 만약 알았다면 불안해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까지도 자임추모공원이 분양 광고를 했다. 사기 분양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직격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 자임추모공원은 지난해 6월 경매를 통해 재단법인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영취산은 납골당 유골 관리를 위해 전북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최근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영취산은 유골을 보관·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최근 납골당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에 따라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영취산 또한 장사법에 따라 전북도에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지만, 최근까지도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재단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영취산은 "전북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보완·수용했음에도 불허가 결론이 났다"며 행정 심판·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영취산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자임의 '사기 분양'을 방관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영취산 관계자는 "재단법인 자임은 납골당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2019년 12월 이후) 중이었음에도 유족들을 속이고 사기 분양을 계속해 왔고, 심지어 납골당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는데도 현재까지 계속해 사기 분양을 일삼아 왔다"며 "시설 폐쇄는 재단법인 자임의 사기 분양, 이로 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 자임의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한 계고장 부착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영취산은 그 근거로 납골당 안치 기수의 증가를 들었다. 영취산이 제출받은 인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자임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은 1702기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이 지난 12월에는 1802기로 늘었다. 이에 대해 자임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이뤄진 선 분양 건에 대해서만 안치를 했다. 신규 분양은 없다"며 "유족들에게도 유골을 옮길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취산은 자임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밖에 자임은 자임추모공원 경매 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자임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영취산은 자임추모공원에 안내문을 붙이고 유족들에게 유골 회수를 요청하고 있다. 유골을 맡아달라고 하면 당분간 맡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영취산 관계자는 "지금은 남의 건물에 유골이 무단 안치된 상황이다. 매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전북도, 전주시는 시설을 개방하라고만 요구한다. 시설 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손해는 책임지지 않고 요구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임은 유골 회수를 원하는 유족의 금전적 피해 우려에 대해 "분양대금은 돌려드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영취산과의 협의 기간 분양된 봉안함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6.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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