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도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시민들 주의 요구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주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원콜센터를 통해 전주시청 공무원이 심장 제세동기 등 물품 납품 요청을 했다며 소속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확인 결과 해당 이름을 가진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사칭범이 사용한 가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칭 사건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물품 납품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전화해 확인해달라"며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5.22 17:37

정숙한 도서관 시대는 끝났지만…공부 공간 찾은 이용자는 ’아쉬움‘

학창 시절 금암도서관 열람실을 자주 이용했던 김모(20대) 씨는 자격증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 열람실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올해 개관한 에코시티 도서관을 방문한 박모(30대)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독서 및 열람 공간과 어린이 전용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한 공간에 있었던 것.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제대로 공부를 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박 씨는 송천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라지고 있는 공공 도서관 열람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금암도서관, 인후도서관, 쪽구름도서관의 열람실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라졌다. 또 꽃심도서관 등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들 역시 열람실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기존 학습실 위주였던 도서관을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시민들은 개방되고 넓은 공간에서 독서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용한 열람실 공간을 선호하던 시민들은 이러한 도서관의 변화에 대해 아쉬워했다. 박모 씨는 “공부할 때는 조용한 공간을 선호하는 편이라 이러한 변화들이 아쉽다”며 “예전 열람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 씨는 "도서관 열람실 대신 독서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취업준비생이라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고 한숨지었다. 전문가는 도서관들의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조용한 열람실에 대한 주민 수요가 있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봉숙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최근 자유롭고 권위가 없는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서관들도 새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 시 열람실을 없애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교수는 “도서관 문화에서 기존의 자습실 기능을 하는 열람실은 원래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었다”며 “그럼에도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를 언제나 수용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공간과 구획을 나눠주는 것도 필요해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는 추후 도서관 건축과 리모델링 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면적으로 모든 도서관의 열람실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리모델링하는 도서관들도 여건이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하는 도서관들은 이용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도서관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5.22 16:55

부안 공장서 불…인명 피해 없어

22일 오전 8시 10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인해 공장 건물 50㎡와 컨베이어벨트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2 15:10

김제서 차량 저수지에 빠져 전복⋯운전자 숨져

김제에서 저수지에 차량이 빠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15분께 김제시 황산면에서 A씨(83)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뒤 전복됐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고 추정 중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2 08:40

"심장제세동기 대량납품 제안"⋯군산서 또 '노쇼 사기'

군산에서 또 ‘노쇼사기’가 발생했다. 21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군산시의 한 행사 대행업체는 군산시 공무원을 사칭하며 음향 설치 및 시설설치 미팅, 심장제세동기 대량 납품 등을 제안하는 전화와 공무원의 이름이 적힌 명함 등을 받았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대표는 최근 전국에서 ‘노쇼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행히 군산시 측에 해당 제안사실을 문의해 군산시 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 명함에 적힌 '이원호'라는 직원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기승하는 ‘노쇼사기’가 음식점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이라며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사칭하는 전화가 왔을 때는 ‘노쇼사기’가 아닌지 관계기관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5.21 20:09

임실서 승용차가 트럭 들이받아…2명 부상

21일 오전 9시 10분께 임실군 강진면 필봉터널에서 도로 공사를 위해 멈춰있던 사인보드 트럭을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50대·여)와 공사 작업자 B씨(40대)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공사 관계자들에 의해 소화기로 자체 진화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1 18:58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해 법정에 선 친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고인의 입장과 사망한 자녀의 생각도 해야한다. (제가) 피고인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지 잘모르겠다”며 “인간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또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야 할 가치이지만, 국가나 사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우 절박하고 궁지에 몰린 끝에 처지를 비관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채무가 8500만 원에 이르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21 17:57

국힘, 교사 대상 '무단 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발송' 논란

교육계가 21일 국민의 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명의의 ‘무단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발송’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선 관련 임명장이 전북 등 전국의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됐는데, 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를 기점으로 전국의 교사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링크를 누르시면 000님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 파일(임명장)이 나타난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명의의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이 전국 다수의 교사들에게 무단 발송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일부 임명장에는 ‘교육특보’ 등 교육과 관련된 직책이 포함돼 있고, 이는 수신자가 교사임을 알고 보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교사에게 선거조직의 직책을 부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동시에 교사의 개인정보가 외부 정치조직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의 한 교사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의 교사들 중 절반 가량의 교사들이 해당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몇 십만 명 규모로 해당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번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제일 궁금하고, 정치기본권도 없는 교사들 전화번호는 왜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보내 뭇매를 맞았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캠프는 공무원, 정당인, 민주당 소속 현직 구청장, 일반 시민 등에게 ‘특보로 임명한다’는 식의 임명장을 보냈다. 당시 발송된 임명장 수는 약 200만 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임명장은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5.21 17:55

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선 기간중 법관대표회의 개최 경솔한 처사"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 연기 등 법조계에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대표회의의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의 회의개최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저는 사법부에서 26년 정도 근무한 고참 법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사법부 예규에 의해 설치된 법관대표회의가 두 가지 안건을 두고 26일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 사이 회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부쳐서 의결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공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헌법기관이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경솔한 처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법관대표회의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선거에 대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가 상정한 의안의 내용을 보면 마치 헌법상의 국회와 비슷한 ‘규범 제정자’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판사회의의 본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안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법관대표회의의 소집 요구가 발생한 경위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양상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이 돌입한 시기에 하급심법원이 여러 건의 형사 재판 기일을 지정하면서 ‘법치주의 형식을 빌린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행위’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관대표회의의 개최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간을 두고 자료에 대한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시돼야 한다. 사법부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 기간에 돌입해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사법 신뢰의 훼손은 사법부 측의 선행 행위 때문에 시작됐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신광렬 판사 비판' 등 법조계를 향한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21 17:53

완주 단독주택서 불…3600여만 원 피해

20일 오전 11시께 완주군 고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69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주택 84㎡가 전소되고 창고 40㎡,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0 19:05

전북 교육단체들 "지역대학과 고등교육 위기 극복 위한 공약을 마련하라"

전북지역 교육 관련 단체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역대학과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 마련을 요구했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개가 넘는 전국 대학 중 100여 개의 대학이 2030년까지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며 “국가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등교육이 붕괴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OECD 38개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GDP 대비 0.7%만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 비전은 고등교육 육성에 있고, 그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 공약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결국 고등교육 예산이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이 어렵다”며 “공약을 뒷받침할 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고 마련할 것인지 방안을 정치권에서 반드시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시 성장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서열과 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AI시대 대비 고등교육 생태계 종합적 혁신 △국립대학 공공성 강화 △사립대학 공영화 추진 △대학 구성원 권리 보장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5.20 19:05

군산서 흉기 들고 아파트 주차장 배회하던 1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차장을 배회한 A(10대)군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45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캠핑용 나이프를 든 상태로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긴급체포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0 19:05

한국농수산대 학생, 돈사 실습 중 화재로 숨져…학생회 "실습 제도 개선·책임 있는 대응" 요구

대학생이 실습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대학교 측에 실습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께 합천군 율곡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해 돈사 내부에서 실습하던 A씨(19)가 숨졌다. A씨는 화재 당시 돈사 건물을 빠져나가지 못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축산학부 소속 2학년으로, 해당 돈사에서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돈사 직원 20여명은 화재가 발생하자 곧바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수산대학교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문을 통해 “우리는 이 사고가 단순한 불의가 아니라 지켜주지 못한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기억한다”면서 “고인을 애도하며,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과 실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학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에 △사고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 △축산학부 실습생의 실습 중단 및 면담 후 재개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장기현장실습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실습 중 사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화훼농원에서 실습 중이던 한국농수산대 화훼학과 학생이 사료 배합기에 끼어 숨졌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0 19:05

'변호사 금품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건, 공수처가 수사

변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았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지법 A부장판사(43)가 B변호사(47)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들의 돌 반지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행 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접수 사실을 알렸다. 이후 논의 과정을 거친 수사기관들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배당했다.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앞서 의혹이 제기되자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5.20 19:04

2명의 사상자 낸 포르쉐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증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자백했던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파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59㎞로 달리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혈하겠다"고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지시했고,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A씨와 병원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병원에서 사라진 것을 파악한 경찰은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술타기' 행위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검찰은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A씨의 병원 이송에 동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는 감봉과 불문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20 19:04

전북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시작 '400여명 규모'

1년 넘게 전공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전북 지역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인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전북대병원 모집 규모는 인턴 71명, 전공의 1년 차 58명, 고연차(2~4년차) 119명으로 파악됐다. 원광대병원은 인턴 30여명, 전공의 120여명을 모집하며, 예수병원도 인턴과 전공의를 합해 50여명 규모의 모집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됐다. 모집 인원 규모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발생으로 인한 병원 내 의료진 공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의 건에 따라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며 “전공의 중 상당수가 복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추가 모집에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당초 복귀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으나, 이번 추가 모집 합격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 연차(3~4년차) 전공의의 경우 이번 추가 모집에 합격할 시 올해 또는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각 병원들은 ‘전공의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도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과별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연락해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그래도 병원에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이미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등에 취업을 한 전공의들이 많고, 입대한 전공의들도 상당수이다”며 “높은 월급이나 워라밸 등을 경험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는 의문이다. 문제 해결에 너무 늦게 나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5.20 19:04

"익산 모녀 사망 사건으로 ‘복지제도 안의 사각지대’ 여실히 드러나”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은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제도 안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통해 “사망한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약 120만 원의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부터 이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후 모녀는 20여만 원의 주거급여만 받으며 버텨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생활 형편과 동떨어진 ‘행정 기준’은 이 가정의 생존권을 박탈한 셈이 되어 버렸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며 되물었다. 재단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전주 서신동 40대 여성 사망사건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3년 위기정보를 파악하는 수집 정보를 44종까지 확대하면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신속한 위기대응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했다”고 꼬집었다. 재단은 “복지는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이자 ‘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도 복지공약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이나 위기가구를 책임지기 위한 긴급복지제도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A씨(60대·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딸은 지난 3월 말 먼저 숨졌다. 그는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견디다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5.05.20 19:04

민주당 당사 인근서 흉기소지 남성 체포…가방에 칼·BB탄총(종합)

대선을 2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 26분 여의도 민주당 당사 인근 노상에서 30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가방에 10㎝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으로 추정되는 BB탄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로선 이를 이용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당사에 진입을 시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당사 100m 거리에서 배회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불심검문을 해 흉기 소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25.05.20 14:35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 "채무 3천만원 때문에 범행"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12년 전의 채무 3천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4분께 체포된 차철남은 시흥경찰서로 압송돼 이날 오전 5시께까지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로 불러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이어 오후 5시께 A씨의 동생 B씨가 있는 이들 형제의 거주지로 찾아가 마찬가지로 둔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의 거주지와 A씨 형제의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200여ｍ 떨어져 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뒤 줄곧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왕동 거주지에서 살며, A씨 형제와는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무를 하며, 과거 외국에서 벌어들여 갖고 있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둔 상태에서, 지난 19일 오전 9시 34분께 거주지 인근에 평소 다니던 편의점의 점주 6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렀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범행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경우 "나에 대해 험담해서", D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중 차철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연합
2025.05.20 10:49

[속보] 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시민단체 등이 현직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법관이 사건 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제공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직무 관련 뇌물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육경근
2025.05.20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