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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상견례 등 일부 모임은 8인까지 허용

그간 4명으로 국한됐던 상견례 자리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모임이 8명까지로 확대된다. 전북도는 14일 정부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계획에 따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 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모임은 최대 8인까지 예외를 적용했다. 그간 제기됐던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 상시 보호 필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 역시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밤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 제한도 24시간 상시운영으로 제한이 해제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우리 도는 PC방,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종사자, 타지역 방분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를 받고 접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4일 0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AZ) 84.38%(2만 6878명), 화이자 8.44%(93명)로 집계됐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3.14 17:50

경찰관 차로 친 마약사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중국 국적 A씨(36)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공범인 B씨(3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들 중 A씨에게는 왜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됐을까. △ 마약 수취인 검거작전 중 부상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7명은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었다. 경찰이 택배로 마약을 전달받은 한 아파트 입주민을 검거해 조사하던 중 택배의 최종 수취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은밀한 작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온 마약 용의자는 잠복 중인 경찰에 순순히 붙잡혔다. 하지만 차 운전석에 있던 또 다른 용의자는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C경감(53)을 포함한 경찰관들은 차로 길목을 차단하며 도주 차량을 에워쌌다. 용의자는 도주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를 몰았고, C경감은 도주 차량 아래에 깔려 크게 다쳤다. 이 차량은 15m 떨어진 아파트 화단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C경감은 구조됐다. C경감은 가슴과 다리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자기관리 철저, 타 모범이 된 형사 중의 형사 구조 된 C경감은 1992년 8월 순경으로 경찰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2007년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근무 한 후 2012년 경감으로 특진했다. 이후 완산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다 2015년에 다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2팀장으로 근무했다. 몇 년 전에도 범인 검거 과정에서 끝까지 맨몸으로 맞서다 둔기에 맞아 팔을 크게 다쳤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등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해내는 형사 중의 형사로 꼽힌다. C경감과 함께 근무했던 완산서 한 경찰관은 직원들과 잘 화합하면서 실적 또한 뛰어난 형사라면서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 다시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4 17:28

“보이스피싱, 정부가 막아달라” 국민청원 올린 현직 경찰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이스피싱,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며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고 썼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 요구와 정부기관 사칭해 범죄 관련성 확인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간 수 천억 원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전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쓴이는 전북경찰청 박호전 수사2계장으로 14일 오후 12시 기준 66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박 계장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선안도 제안했다.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112로 일단 신고해 경찰이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계장은 요즘 은행에서 몇천만 원 현금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시키는대로 은행에서 수 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그냥 인출해주는 은행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개개인에 보내는 예방문자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14 17:28

“원안 그대로”… 전주시, ‘옛 대한방직 시민공론화 권고안’ 토지주에 전달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지활용 권고문을 수용하고, 이를 부지소유자인 ㈜자광에 11일 전달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로부터 1년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권고문을 전달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최명규 부시장)를 열어 검토한 결과, 권고문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시가 해당 권고문을 부지소유자이자 민간제안자인 자광에게 전달하면, 자광 측의 수용여부 결정에 따라 개발협상 무산 또는 진행이 결정된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향후 민간제안자(자광)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오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간제안자의 수용여부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자광 측이 권고안 검토 후 수용하지 않으면 양 측 협상은 무산된다. 반면, 권고안 수용을 결정하면 검토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양 측이 사전 협상에 돌입한다. 사전 협상제는 지난해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민간개발자가 제안하는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다. 시는 자광이 권고안을 수용해 검토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검토를 맡는 TF팀전문가자문단을 꾸려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한다. 박영봉 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긴 여정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공론화 위원들과 참여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발이득 환수, 부지 용도 및 비율, 생활시설 인프라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광 측은 권고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3.11 19:52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의무인데”… 일부 견주 ‘펫티켓’ 무시

봄철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천변이나 공원 등으로 산책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펫티켓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을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법으로 의무화돼 있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규정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북지역 시민들은 일부 견주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전주시 효자동 주민 이모 씨는 지난 주말 날이 풀려서 집 앞 천변을 걸었는데 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시키는 모습을 여럿 봤다며 견주들은 (개가) 순하고 물지 않는다며 괜찮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질겁하고 도망가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목줄 미착용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 14건을 단속했다. 전주 3건, 군산 2건, 익산 6건, 정읍 1건, 남원 1건, 고창 1건 등이다.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견주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해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관련한 도내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며 견주들도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배변 처리 등 펫티켓을 준수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을 반드시 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11 19:39

전주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논란’ 진상규명 되나

전주시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과 관련, 지역구 시의원의 개입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전주시 효자 123동 경로당 42곳에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을 전액 전북도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58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고 전주시의 보조금 지급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가 경로당 42곳 중 41곳에 설치를 완료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업체는 경로당 측이 선정하게 돼있는데, 이와 관련해 효자동 노인회에서는 시의원 2명이 지난해 말 찾아와 미세먼지를 막는 방진망이 있는데 희망하냐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였을 뿐 업체 이름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로당이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업체에서 선공사를 하게 된 배경을 두고 전주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재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에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사건의 진상규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800여만 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방진망 시공이 미리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전주시의원들이 전북도로부터 배정받은 전주시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서로 주고받고 이를 선심 쓰듯이 사용하려 했으며 해당 업체는 뒤늦게 이를 기부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허울로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사안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해 선심을 베푸는 수단이 돼왔다며 집행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설치 논란과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전주시의원들의 행위를 철저한 경찰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역 경로당에 선심을 베푼 것이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게 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3.11 19:39

‘응급실을 살려주세요’ 전북도 보건과장의 호소

응급실을 살려주세요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응급실 살려주세요 라고 적힌 문구를 들고왔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발열 등의 이유로 응급 의료기관을 찾으면서 응급의료 체계 과중에 대한 우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강 과장은 최근 (코로나19)예방접종으로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늘어 응급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접종 후 발열 등의 증상은 이상 반응이 아닌 면역 체계를 만들려는 반응이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의 이 같은 강조는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으로 진행되는 접종이 향후 더 확대됨에 따라 접종 후 면역 반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 담겨있다. 11일 0시 기준 도내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389명이다. 이 중 1명은 접종 후 사망자로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또 다른 1명은 아낙필락시스 의심자로 이 역시 백신과는 연관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387명은 발열, 근육통, 구토 등의 경증사례다. 강 과장은 경증 사례들의 경우 이상반응 증상이 아니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러한 증상들은 접종 후 부가부사작용으로 우리가 흔히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이상반응이다며 아나필락시스 증상들은 접종 후 30분 이내 또는 지연형으로 해서 나올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겪는 발열과 통증 등의 연관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 후 발열통증 등 증상은 이상반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겪으신 분 혼자가 아닌 모든 분이 겪는 내용이고, 모두를 위해 겪는 잠깐의 아픔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경구용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쉽게 개선된다며 이러한 개선되는 내용을 모르고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면 다른 중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응급 체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후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고 접종량이 늘어남에 따른 응급실 찾는 이가 늘어나게 되면 응급실 기능을 잃을 수 있어, 국민께서 충분히 (경 증상에 대해)이해를 해주셔야 응급실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3.11 19:25

‘LH 전북본부 직원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전북경찰 내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LH전북본부 직원의 원정투기 정황을 포착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또 다른 첩보가 입수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사 대상은 전현직 LH직원 및 가족, 친인척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전북본부 소속 A씨는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4200㎡를 6억 5000만 원에 샀다. 현재 LH전북본부는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또 2018년 1월 노온사동의 또 다른 임야 3100㎡를 사들인 6명도 모두 주소가 전주시다. 이들 중 1명은 LH 광주전남본부에 근무 중이고, 2명은 전북본부에 근무했던 퇴직자로 알려졌다. 노온사동의 비닐하우스 1623㎡ 역시 2017년 8월 전주에 거주하는 3명이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A씨 아내와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필지마다 260㎡에서 1000㎡까지 지분을 쪼개서 나눠 갖고 있는데 대토 보상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가족 및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신도시 개발 정보를 고의로 흘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가족명의의 차명 매입 가능성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수사상황에 따라 LH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의 원정투기 가담인원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별개로 전북권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투기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정황에 대한 첩보가 접수됐다며 내사 단계라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1 19:08

경찰,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의혹 수사 속도

최근 조성된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가 수사의뢰한 30건의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주완산경찰서 및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각각 사건이 진행 중이다. 30건의 불법투기는 주로 분양권 불법전매다. 일명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를 유도하는 형태가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만성지구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투기의심세력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일부는 이미 경찰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불법전매에 대한 자료를 시로부터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탄탄하다며 앞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신도심 아파트 불법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로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호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진들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채팅방에 그 가격을 알려 다른 회원들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는 이른바 호가 조작을 해왔다. 경찰은 호가 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 외에도 가격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전주 신도시 외에도 전국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및 미분양 아파트 등에도 접근해 호가조작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주시 제2공공청사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고의로 흘린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글쓴이는 지난달 도도동 현장에 건설사 공사 관계로 (부지내) 농작물 2월말까지 철거 안내문을 설치했다. 토지 보상은 항공대 이전시 보상 처리하기로 했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청 노후화로 2청사시대가 열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현재 해당 글쓴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나간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1 19:08

700억 원대 태양광 개발사업 사기 50대 잠적… 경찰 추적

태양광 개발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씨(53)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잠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46)는 구속됐다. 경찰은 추적반을 편성해 A씨를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8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뒤 수익금 분배를 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허가를 받았다고 투자자를 속여 잔금과 중도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민원 등에 의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명의로 돼 있는 100억 원가량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1 19:08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1심 첫 공판서 변호인 불만 표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의 1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지난달 5일 기소 이후 한 달이 지났으나, 이제 겨우 증거목록만 받아봤을 뿐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9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부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증거목록을 열람한 뒤에 인정부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실 채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을 주어로 하는 경우보다 이 의원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도 이 의원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며 이 의원이 기소되기 전에는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추후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 원 상당)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10 19:5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