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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서면으로 조사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중순경부터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조사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후 검찰은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주지검으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서면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서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가 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직과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태국 이주비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추정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31 17:56

전북희망나눔재단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전북도 선제적 대응해야”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행 1년여를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31일 논평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2월 제정돼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각 지자체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북자치도에 ‘통합돌봄과’ 신설 △통합 돌봄 위한 공공인프라·재정 확충 △도내 시군의 시행 준비 철저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현시켜내느냐에 따라 각 지자체의 돌봄 정책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자치도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서 돌봄 행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상호협력해 돌봄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자원 확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이 지역 내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5.03.31 17:54

봄철 배달음식 '퍼프린젠스' 식중독 유행···식약처 주의보

봄철 식중독균 중 하나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유행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배달음식에 의한 퍼프린젠스균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퍼프린젠스균 환자 1200명 중 봄철(3~5월)이 500명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퍼프린젠스균은 주로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발생한다. 심지어 열에 강한 ‘아포(spore)’를 만들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는 특정 세균이 고온과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균은 아포 형태로 휴면 상태를 유지하다가, 일정 환경이 되면 깨어나 증식해 독소를 생성한다. 이에 퍼프린젠스균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주로 반찬으로 나오는 고기찜, 제육볶음 등 육류 요리와 김밥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어난다. 퍼프린젠스균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히 익히기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여러 용기로 나눠 담기 △조리된 음식 상온에 방치하지 않기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하기 △보관된 음식 섭취 시 75℃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기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량으로 조리하는 배달음식은 취급에 부주의한 경우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식재료 준비와 조리·보관·운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3.31 17:03

개관 5년 만에 변색...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에 무슨 일이

한국적인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위해 건축됐던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이 청변 등 변색으로 인해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한옥동 건물은 국비 등 약 180억 원이 투입돼 신축됐던 전북대 법전원 건물 중 가장 먼저 준공됐으며, 이후 다른 법전원 건물과 함께 지난 2020년 개관했다. 당시 전북대에서 추진하던 한국적 캠퍼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전원 한옥동은 뒤편의 현대식 건물과 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개관 이후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한옥동 건물은 변색이 진행돼 미관 등 문제를 지적받고 있었다. 전북대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26)는 “기둥이나 난간의 일부가 변색이 진행되면서 처음 개관했을 때보다 외관이 아쉬워지긴 한 것 같다”며 “난간은 색만 변했지만, 하부 기둥은 갈라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해 안전이 의심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대학원생 B씨(28)는 “칠이 벗겨졌는지 균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기에 좀 아쉽기는 하다”며 “건물을 잘 지어놓은 만큼 관리도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는 청변으로 인한 변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관리를 통해 한옥 색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목조건축학교 한옥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건물에 청변이 생기면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청변은 나무 재질이 습도가 높을 때 건조되면서 발생하는데, 미관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청변 방지를 위해 알맞은 색깔로 도장을 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조나 안전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미관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척 등 관리를 통해 색을 복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는 관리 주기를 정해 한옥 건물들의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법전원 한옥동 건물도 보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전북대 캠퍼스 내 모든 한옥 건물은 꾸준히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며, 5년에서 6년 주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법전원 한옥동 건물도 올해 관리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 전체적인 관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31 17:01

"드디어 만났네요"⋯전북출신 6·25 호국영웅, 75년 만 '친동생 품에'

미국에 살고 있는 80대 '태권도 전도사'가 6·25전쟁에서 산화한 형과 75년 만에 만났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2005년 8월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이 고(故) 김익장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국유단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3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국유단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신원 확인 통지서와 '호국의 얼' 함을 가족에게 전달했다. 고인은 1930년 8월 전북 옥구군(현 군산시)에서 4남 4녀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군산사범학교(현 사범대)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입대해 국군 제1사단에 배치됐다. 1950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벌어진 1사단의 후방지역 잔적 소탕 및 38도선으로의 진격 작전 중 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고인의 남동생 김삼장 씨는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1991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미국팀 단장을 지내는 등 '태권도 전도사'로 미국에서 살아왔다. 미국에 살면서도 고인을 항상 가슴에 묻고 그리워하며 산 김 씨는 2019년 형의 유해라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국유단에 방문했다. 하지만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유해는 그간 기술의 한계로 유족을 찾지 못했다. 국유단은 최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이미 과거에 분석했던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를 재분석해 고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김 씨는 "형님이 군에 있을 때 자주 연락하셨고 휴가도 다녀간 기억이 난다. 전사하신 형님의 유해를 찾고 싶어서 시료 채취를 한 것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유해를 찾은 것은 우리 가족들에겐 슬픈 일이면서도 기쁜 일이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국유단 대표 번호로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유전자 정보로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면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5.03.31 15:56

전북 시민단체 "외유성 연수 논란 전주시의원 사과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30일 논평을 통해 외유성 연수 논란을 빚은 전주시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의원 7명이 지난 26∼28일 청주·평창·속초로 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 산불 피해, 대통령 탄핵 등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했을 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올림픽 유치, 전주·완주 통합 준비를 위한 방문이었더라도 외유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번 견학은 다음번에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외유성 견학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엄중 조사해 적절히 징계하고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주시민의 민의를 실추시킨 만큼 이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합당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외유성 견학으로 논란을 일으킨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전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과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위기에 놓여있다"며 "지방의회 역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3.30 18:41

다회용기 배달 주문 불가능한 전북⋯개선 필요

다회용기 사용 관련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주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박모(28) 씨는 최근 전주에서 배달앱을 통해 점심을 주문하려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박 씨는 평소 배달시킬 때 다회용기 주문이 가능한 매장을 이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전주에서는 다회용기 주문이 가능한 매장이 하나도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다른 배달앱에서는 다회용기 주문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배달앱에서도 다회용기 배달이 가능한 전주 내 매장은 하나도 검색되지 않았다. 평소 바쁜 일정 속 배달 주문을 종종 하고 있다는 박 씨는 “배달을 많이 시키는 과정에서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었다”며 “다회용품 주문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되도록 다회용기 배달이 가능한 매장에서 주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일회용기 사용 감축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전북에서도 다회용기 배달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덕진구에 사는 김모(29) 씨도 “배달 한 번 시킬 때마다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 아예 반찬 없이 배달해 달라고 할 때도 꽤 있다”며 “다회용기 주문이 가능해진다면 이용해 보고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다회용기 배달 관련, 서울‧경기 지역은 지난 2021년 배달앱들과의 협약을 통해 주문 시 다회용기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회용기 배달은 주문 뒤 전용 가방의 QR코드를 통해 반납을 신청하면 수거 후 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15개 자치구에서 다회용기 배달 주문이 가능하며, 1793개의 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서비스 접근성 문제와 관심도 저하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2023년 기준 누적 주문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다회용기 배달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과 쓰레기 처리 비용 선순환 등을 위해 다회용기 배달 관련 정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공학과 오창환 교수는 “일회용품 사용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처리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비용을 미리 선순환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매립지 부족 문제도 커질 것으로 보이니 다회용기 배달 지원을 통해 개인도 다회용기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 과정에서 다회용기 배달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 정책에 맞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지원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이 정착된 후 다회용기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3.30 18:40

"묘소 정리하다"⋯'경북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화 당시 A 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 저희 아빠랑 왔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A 씨의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헬기 조종사부터 산불 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한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건·사고
  • 박현우
  • 2025.03.30 08: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