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 "이주노동자 노동 3권 보장·산재보험 적용 의무화하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완주군 돼지농장에서 돼지 분뇨를 처리하던 중 황화수소로 인해 숨진 카풍 바드리항(37·네팔 국적) 씨를 추모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현재 도내에만 외국인 거주자가 6만 5000명, 그중 노동자가 1만 1000명 있지만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주 노동자는 위험하고 힘든 작업장, 누구나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장갑이나 안전 마스크 등 보호장구 안전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단체들은 “축산 농가의 안전과 노동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 부당한 경우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농업과 임업, 어업 등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치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보험을 의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2.13 19:06

"실종자 7명 구조는 언제쯤"…격포 어민들, 수색 장기화 우려

"언제쯤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드리운 13일 오후 전북 부안군 격포항. 격포항은 이날 오전 선박 화재로 12명 중 5명이 구조되고 7명이 실종된 하왕등도가 속한 부안군 위도면과 여객선으로 50분 거리에 있다. 어업에 종사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50대 어민 A씨는 긴 한숨과 함께 먼바다에 고정했던 시선을 이내 바닥으로 깔았다. 그는 "바닷일 경험상 실종자들이 차디찬 물속에서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수색 중인 해경과 바닷속 실종자들이 힘을 내주길 기대하는 수밖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A씨는 이날 오전 하왕등도 해상에서 불탄 34t급 근해통발 어선(부산 선적)은 잘 모른다고 했다. 부안 지역 어선이 아니라서 선장, 선원과는 왕래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어업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최근 이런 사고가 빈발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다. 그는 사고 원인으로 '가스 누출에 의한 발화'를 조심스레 추정했다. 조타실로 이어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에서 가스가 새 사고가 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요즘같이 추운 날 조타실 내부에 난로도 피우고 사람에 따라 담배도 태운다"며 "배관에서 샌 가스가 이런 화기와 만나면 불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언론에 보도된 화재 사진을 여러 장 보던 A씨는 자신의 이러한 추측에 더 힘을 실었다. 겨울철에 조타실 이외에 갑판 등에서 불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도 전했다. 대화를 듣던 어민 B씨도 거들어 "가스가 (조타실) 밖에서 새면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조타실 안에 축적되면 단순히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화기로 음식을 해 먹다가 불이 났을 수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해경은 "사고 원인은 정밀 조사 후 브리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소방당국은 격포항에 임시 상황실을 차리고 이송할 구조자를 기다리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아직 해상에서 구조자가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며 "혹시 몰라 상황실을 차리고 구급차를 대기시켰다"고 말했다. 부안군청도 격포항 어민센터에 '어선 사고 가족 대기실'을 마련했다. 아직 가족 대기실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 39분께 하왕등도 동쪽 4㎞ 해상을 지나던 34t급 근해통발 어선(부산 선적)에 불이 났다. 이 배의 승선원은 당초 출입항 관리시스템에는 11명으로 등록됐으나 구조된 선원 진술 등을 통해 실제로는 12명(내국인 4·외국인 8)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내국인 2·외국인 3)만 해경과 어민에게 구조됐고 나머지 7명은 화재 발생 7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사건·사고
연합
2025.02.13 19:04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4% 보상⋯"전체 매입은 어려워"

올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주시가 공원 내 사유지를 34%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 가운데 덕진·효자묘지·인후공원은 전체 매입하되 나머지 공원은 예산에 따라 축소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공원 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침도 세웠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 효자묘지,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황방산, 천잠, 삼천, 안행공원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 도시공원은 올해 7월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제되면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자 개발이 가능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1.86㎢ 가운데 0.55㎢(34%) 수준이다. 이를 위해 투입한 예산만 1489억 3500만 원에 이른다. 전주시는 덕진, 효자묘지, 인후공원의 경우 공원 내 사유지를 전체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상률은 덕진공원 30.9%, 효자묘지공원 46.3%, 인후공원 22.3%로 나타났다. 나머지 공원은 예산 추이에 따라 매입 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확보한 예산은 지방채 800억 원을 포함해 총 970억 원 규모다. 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매입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 협의를 통한 보상 절차를 최대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어려울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산 추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2.13 17:46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심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31일 도내 한 병원에서 "중학생 B군(10대)이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계 목적이었다. B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산지원 김은지 판사는 A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며 "현재 영장심사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의 안일함이 또 한 번 부각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고, 서류를 받은 검찰은 법원에 수정 작업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재청구 사유 미첨부’로 해당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구속영장 재청구 시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해 방식을 위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2.13 17:29

고장 잦은 '바닥 신호등'⋯전주시 "전수 조사 후 조치 예정"

전주지역 일부 횡단보도 대기선에 도입된 바닥 신호등의 고장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 등을 보느라 시선이 아래로 쏠린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으로, 지난 2019년 3월 경찰청이 관련 표준지침을 확정하며 정식 교통안전 시설물로 지정됐다. 13일 완산구의 한 대형마트 앞 교차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인근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로 보행량은 꽤 많은 상황이었다. 이날 몇몇 시민들은 바닥 신호등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횡단보도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잠시 후 보행자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지만, 바닥 신호등은 조명 하나를 제외하고 밝기가 약해져 있어 보행자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었다. 실제로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한 시민은 밝기가 약해진 상태의 바닥 신호등을 보고 잠시 멈칫하기도 했다. 심지어 신호등의 보행신호가 끝났음에도 빨갛게 바뀌지 않고 혼자 녹색을 유지하는 조명도 있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영준(60대) 씨는 “지금은 이렇게 조명 하나만 고장이 나 있지만, 그대로 두면 이런 상태의 조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며 “안전, 교통 신호와 연관된 중요한 장치인 만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은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시작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설치 수요가 높은 곳의 신청을 받고 보행량을 파악해 현재 총 67개소에 설치됐다. 바닥 신호등 하나당 설치 비용은 2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시에서 바닥 신호등과 관련해 조치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5건이었으며, 지난해는 5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하에 매설하는 장치이다 보니 차량이 위를 지나갈 때의 압력이나 습기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3년간의 보증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설치 업체로부터 수리를 받고 있다”며 “설치 2년이 지나면서 고장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올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있는 바닥 신호등은 모두 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꾸준히 순찰하며 고장난 바닥 신호등을 발견하면 수리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바닥 신호등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2.13 17:11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환자 10년 내 '최고치'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환자 숫자가 10년 새 최대치를 보이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질병관리처에 따르면 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해 1월 4주 기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유행을 보였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해는 지난해로, 428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4째 주 469명이 발생하며, 10년 내 노로바이러스 최다 감염자 수를 넘겼다. 노로바이러스는 연례적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특히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킨다.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18개월로 비교적 짧다.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와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구토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시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질병관리처 관계자는 “동절기에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장관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손씻기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달라”며 “개인 위생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학부모와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 영유아들이 올바른 손 씻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2.13 15:48

부안 남쪽 4㎞ 지역서 규모 2.3 지진

13일 낮 12시 5분께 부안군 남쪽 4㎞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의 발생 위치는 북위 35.7도, 동경 126.73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8㎞다. 이번 지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는 2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2.13 12:49

부안 왕등도 인근서 12명 태운 어선 화재⋯5명 구조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인근 해상에서 34톤급 어선에 불이 났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입항 관리시스템에는 해당 어선에 11명이 탑승했다고 신고되었으나, 12명이 탑승했다는 구조자의 증언이 있어 현재 정확한 탑승 인원을 파악하는 중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선박 탑승자 5명(내국인 2명, 외국인 3명)이 구조됐으나, 저체온증 등 증상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24척, 항공기 4대, 민간 어선 7척 등을 동원해 나머지 탑승 인원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구조활동에 혼선을 준 승선원 명부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해경과 부안군청은 격포항 어민센터에 실종자 가족 대기소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정부는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경 등과 협조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2.13 10:01

진안서 눈길에 버스 전도⋯인명피해 없어

12일 오전 9시 17분께 진안군 주천면의 한 도로에서 진안읍 방향으로 운행하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됐다. 당시 사고로 인해 버스 문이 열리지 않았으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버스에 탑승해있던 3명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2.13 09:32

완주서 신생아 유기한 40대 여성 경찰에 덜미

완주경찰서는 신생아를 유기한 A씨(40대)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의 한 병원에서 산모가 출산의 흔적이 있는데 아기가 없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산모 A씨의 거주지를 수색해 사망한 상태로 비닐에 담겨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2.12 20:13

"AED, 24시간 이용 가능 장소에 설치해야"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도구인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AED가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AED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AED는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출입 가능하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치 장소의 운영, 영업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또 AED가 비치된 건물 입구에는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하고 내부에도 유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2일 전주지역 공공기관에 설치된 AED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건물 내부에 위치해 24시간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운영 시간이 끝나면 건물 입구를 닫거나 통제한다고 답했다. 특히 AED가 설치된 공공기관 건물 내에는 안내표시와 안내판이 없었다. 공공기관이 아닌 아파트 역시 그나마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경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AED가 비치된 경우가 많았다. 이날 실외에 AED를 설치한 곳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전문가는 AED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외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상열 원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AED는 설치된 기관의 근무자와 방문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서 “결국 재원이 든다고 해도 모든 시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ED를 야외로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보관함 문을 열면 출동 알림이 가도록 하거나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파악해 추가로 AED를 설치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응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침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야외 설치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출입 가능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해당 지침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침을 반영해 최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장기간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AED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와 비용 문제로 인해 현재 실내에 있는 AED를 야외에 다시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 아닌 곳이라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 시설에는 AED를 신규 설치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김문경
2025.02.12 17:31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인 명모 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명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사건·사고
연합
2025.02.12 17:17

올해 설 연휴 전북서 '응급실 뺑뺑이' 7건 발생

올해 설 연휴 기간(1월 23∼30일) 동안 전북지역에서 7건의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구급대로 환자가 병원으로 실려 온 뒤 적합한 진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5년(2021∼2025년)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는 총 19건으로,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설 연휴 '응급실 뺑뺑이'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비교적 길었던 이번 설 연휴기간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의료진 부족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 간 이전이 1차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이었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의원은 “정부가 연휴기간 비상응급주간을 운영하는 등 갖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하다”며 “길어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설 연휴 전국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는 총 104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9건, 대구 18건, 인천 12건, 강원 7건, 서울 6건, 충남 6건, 충북 4건, 경남 3건, 제주 3건, 대전 3건, 세종 1건 순이다. 창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2.12 16:52

익산 LG화학 공장서 불⋯연기 흡입 10명 병원 이송

12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용제동 LG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당시 건물 내부 직원 대피는 완료됐으나 대피 과정에서 직원 1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2.12 15:39

순창 등 전북 6곳 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전북 일부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4시 30분만에 모두 해제됐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순창, 남원, 진안, 임실, 무주, 장수 등 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하고 재해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전주기상지청은 12일 오전 9시를 기해 순창, 남원, 진안, 임실, 무주, 장수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요 지점 적설 현황은 남원 뱀사골 5.6㎝, 순창 5㎝, 장수 4.3㎝, 임실 신덕 4.3㎝ △진안 4.2㎝ △무주 덕유산 3.1㎝ △익산 함라 1.8㎝ △완주 구이 1.4㎝ △전주·김제 0.5㎝ △군산 0.1㎝ 등이다. 이날 9시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현재 내리는 비가 오후부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동부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고도별로 강수 형태(눈 또는 비)가 달라지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육경근
2025.02.12 09:55

과속에 불법주차까지⋯의미 잃어가는 노인보호구역

고령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노인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한편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고, 제한 속도를 무시하는 차량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노인보호구역은 고령 인구 증가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200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노인보호구역은 복지시설, 경로당 등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에 지정된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 이하여야 하며, 주정차 역시 제한하고 있다. 11일 오전 찾은 완산구의 한 노인복지관 앞에는 고령자들로 붐볐다.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된 복지관 인근 도로에서는 전동스쿠터를 탄 어르신들과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도로 한편은 불법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다. 한 어르신은 마주 오는 차와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도로 근처에서 단속 카메라는 찾아볼 수 없었고, 방범용 CCTV만 설치된 상태였다. 덕진구의 노인복지관 주변 역시 노인보호구역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해당 도로에는 단속 카메라 없이 차들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만 설치된 상태였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였으나, 속도 표지판의 숫자에서 60㎞ 이상 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노인보호구역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이상호(76) 씨는 “복지관 주변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과속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전동휠체어 이용자나 고령 보행자가 많은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차들이 휙휙 지나다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과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교통 장비 설치 위치가 부적절한 면도 있어 노인보호구역을 체감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실제 도내 설치된 노인보호구역 57곳 중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도로 설비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노인 보호구역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재익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투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시설이 부실하고 허울뿐인 곳이 많다”며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보도도 정비하고 차도도 정비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속에 노인보호구역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보호구역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속 카메라 설치와 전동휠체어를 위한 턱 낮춤 등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관련 지적이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이미 인식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노인보호구역 시작점과 종점 표시를 강화해 설치하고 있다”면서 “다만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도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1448건으로, 이 기간 고령 보행자 133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숨지고 1339명이 다쳤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2.11 17:21

완주 교회서 불… 인명피해 없어

11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교회 건물 100㎡가 전소되고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탔다。 이날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2.11 17:21

전북소방, 지난해 3.5분마다 구급출동… 하루 평균 414건

전북소방이 지난해 3.5분마다 1번씩 구급출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5만 1276건의 구급 출동을 통해 총 7만 9657명을 병원에 이송했다. 하루 평균 414건의 구급출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4대 중증환자(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이송인원은 총 5349명으로, 심혈관질환 환자 2541명(47.5%), 심정지 1460명(27.3%), 뇌혈관질환 759명(14.2%), 중증외상 589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송환자는 80대 이상이 2만 1213명(26.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70대 1만 5608명(196.%), 60대 1만 4102명(17.7%), 50대 9930명(12.5%), 40대 5845명(7.3%), 30대 4045명(5.1%), 20대 4067명(5.1%), 10대 2962명(3.7%), 10세 이하 1885명(2.4%) 등이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만성 질환 관리와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에 중점을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급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향후 더욱 신뢰받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구급활동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2.11 16:50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취임⋯"현장과 소통하며 민생 보호에 최선"

"현장 및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민생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일 취임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기자실을 찾아 “도박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에 큰 타격을 주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북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미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왔던 부분도 있지만 더욱 노력해 피해가 최대한 덜 발생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북경찰청장은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전북경찰청장은 “경찰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과 응답”이라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듣고 그에 대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경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휘부와 일선 인원들의 소통이 경직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내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평소에 경청해 소통하면 사고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 많은 격려를 하고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북경찰청장은 청주 세광고와 충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간부후보생 41기(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충남경찰청 형사과장, 세종경찰서장, 충주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경북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
김문경
2025.02.11 16:49

최대 1000만원…전주시 청년참여예산 사업 공모

전주시가 청년이 시에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청년참여예산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행하는 청년참여예산 지원사업은 청년이 사업 계획을 세워 건의한 뒤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단체당 1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공모 주제는 결혼 장려,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고립 청년 지원 등 청년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구성원 50% 이상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5인 이상 단체다. 대표가 청년(18∼39세)이고, 구성원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 시는 사업 계획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 추진 역량 등에 대한 자체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진선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청년참여예산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2.1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