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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 선정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전북여성단체연합이 꼽은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에 선정됐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희롱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한 의원을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산시의회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정회 중 휴게실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있던 여성 직원들에게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들어”라는 발언을 하고, 과거 여성직원이 많은 부서장에게 “저렇게 꽃들이 많아서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한 의원은 논란이 되자 “농담 형식으로 대화가 이뤄졌다”며 “당사자들도 함께 웃으며 대화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희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 전혀 없는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도 반성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안하무인식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경봉 군산시의원을 올해 여성운동의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디딤돌로 '102030 여성'을 꼽았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6 19:23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사건'⋯경찰, 친모도 송치

익산에서 계부에게 폭행 등 학대를 당해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중학생의 친모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조 등 혐의로 A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전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B군(16)이 과거에도 계부 C씨(30대)에게 수 차례 폭행 등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다니던 학교 측은 그의 사망 이전에도 수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학교 측에 아이를 외부 기관에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B군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C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C씨는 "훈계 목적으로 아이를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3.06 19:23

잦은 기온 변동에 눈폭탄까지…전북, 눈 내린 날 '역대 2위'

지난 겨울 전북지역은 잦은 기온 변동과 설 연휴 ‘눈폭탄’ 등 많은 눈이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4/25년 겨울철 전북 기후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겨울 전북 평균기온은 0.4℃로 평년과 비슷했으나. 2월에는 일주일 이상 지속된 추위가 두 차례 발생하는 등 기온 변동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전북은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인 북극 진동의 영향으로 10일 전후에는 대륙 고기압과 상층의 찬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파(평균 영하 8.1℃)가 발생했다. 반면 13일 이후에는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크게(평균 영상 3.6℃) 상승했다. 또한 2월에는 북대서양 폭풍저기압의 유입으로 인해 입춘(2월 3일)부터 우수(2월 10일)까지 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등 기온 변동이 잦았다. 이번 겨울 전북지역에는 예년보다 많고 잦은 눈이 내렸다. 지난겨울 전주지역에 내린 눈의 일수는 34일이다. 이는 역대 전주 눈의 일수 2위에 해당한다. 1위는 1985년 35일이다. 또 눈이 내린 양은 76.2㎝로 평년 (33.6㎝)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렸다. 설 연휴 기간(1월 27~29일) 전북지역에 내린 최심 적설량은 임실 37.9㎝, 진안 34.6㎝, 장수 26.3㎝, 전주 21.2㎝, 순창 복흥 26.4㎝, 완주 구이 24.4㎝, 남원 뱀사골 22.3㎝이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겨울철에는 1월 고온과 늦겨울 추위 등 변화부쌍한 날씨가 나타났다”며 “이러한 기후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상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날씨
  • 김경수
  • 2025.03.06 17:22

여성단체 “데이트 폭력 시달리다 연인 살해한 피고인은 정당방위”

수년간 데이트 폭력을 당하다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정당방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사건 당일까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교제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피고인 A씨(43·여)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자신의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교제기간 동안 셀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대위는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연인으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A씨는 5년간의 교제기간 중 23차례나 경찰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피해지원기관에 연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우발적 폭행이라는 이유로 들어 그에게 징역 1년만을 선고했다”며 “A씨의 방화치사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제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상습 교제폭력을 우발범행으로 축소한 사법부 등 국가가 만들어낸 참사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과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죄를 물어야 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교제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6 17:18

공군 KF-16 전투기 실사격훈련 중 민가 오폭…"피해에 송구"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공군은 이 가운데 KF-16에서 오전 10시 4분께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격한 KF-16은 2대이며 MK-82 폭탄을 각 4발씩 탑재했다. 2대가 탑재한 8발 모두 정상적으로 투하되지 않았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직경 8m·깊이 2.4m의 폭파구를 만들며, 폭탄 1개의 살상 반경은 축구장 1개 정도의 크기이다. 유도 방식이 아닌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한다. 다양한 중량의 MK 계열 항공폭탄 가운데 MK-82가 가장 널리 쓰인다고 알려졌다. 무유도 방식의 항공폭탄은 지상에 위치한 요원의 통제에 따라 조종사가 투하 버튼을 누르며, 전투기의 컴퓨터가 고도·속도 등을 계산해 폭탄 항적을 예측한다. 비정상 투하는 지상 요원의 통제, 조종사의 기기 조작, 기체 컴퓨터 성능, 폭탄의 장착 상태 등에 오류가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원인은 추후 조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MK-82 폭탄이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중상자 4명,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 사고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서는 전투기에 의한 오발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정작 공군은 발생 2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사고 경위는 물론 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정상 투하된 8발 가운데 몇 발이 사고 지점으로 향했는지 등 세부 내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3.06 14:22

"'교통안전 지도반' 학생 통학 많은 횡단보도까지 확대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반(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초등학교 정문 인근 횡단보도에만 배치돼 있어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은 인근 횡단보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오전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교통안전 지도반들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교통 지도 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은 지도반의 깃발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다 건너고 있었으며, 우회전하려던 차들도 지도반의 깃발을 확인 후 아이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 인근의 다른 횡단보도 2곳에는 교통안전 지도반이 없었고, 후문 쪽 역시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뒤늦게 확인한 차량이 급하게 멈추기도 했다. 차가 오기 직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도 있었다.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었음에도 교통 지도를 통해 차량과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문제 없이 통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반이 없는 인근 횡단보도와 도로에서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통학하려는 어린이와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겹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모(40대) 씨는 “같이 등교할 때도 많지만 아이를 학교에 혼자 보낼 때도 종종 있어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하다”고 전했다. 김모(30대) 씨는 ”특히 운전할 때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하는 학생 수를 파악해 학교와 거리가 좀 있더라도 학생이 많이 다닌다면 교통안전 지도반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반의 인원과 배치는 도내 각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매년 11월에 도내 초등학교의 수요 신청서를 받아 사전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한 뒤 학교에서 요청한 숫자에 맞춰 인원을 보내드리고 있다”며 “신청 인원에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인원을 파견한 이후 각 학교에서 횡단보도 우선순위를 정해 배치하면 그대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지도반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도반 인원과 배치 위치 역시 각 학교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숫자와 구성을 보고 받은 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을 뿐 따로 관련된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05 18:54

충남청 파견 전북청 경정급 경찰관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

“돌아갈 준비 다 했는데 못 돌아간다구요?” 충남경찰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전북경찰청 경정급 경찰관들이 갑작스러운 경찰청의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전북청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경찰관들은 경정급이 부족한 충남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년 정도 파견을 나간 뒤 전북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북청에서 충남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경정급 경찰관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5일 전북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정급으로 승진해 충남청으로 파견 나간 경찰관은 총 20명이다. 이 중 2명은 충남청 잔류를 신청했고, 나머지 18명은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북청 복귀로 알고 있었던 경찰관 중 6명만 복귀하고 12명은 복귀하지 못한다. 이에 전북청 복귀를 준비하던 충남청 파견 경정급 경찰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복귀를 준비하던 A경정은 “갑작스럽게 어제 오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복귀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니 다들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언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사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B경정 역시 “현재 충남청 파견은 전북청과 경찰청, 서울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접한 경기도에서는 파견을 보내지 않으면서 전북청 파견자들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맞지 않는다. 인사수요로 인해 파견이 필요하다고 해도 미리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충남청의 경정급 파견 요청은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니다. 충남 지역 경정급 경찰관들이 도시권인 세종이나 대전 지역 근무를 희망하면서 수요가 부족해졌고, 이를 서울이나 전북 지역 경정급 승진 경찰관들을 배치받아 채워오고 있던 것이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는 경정·경감 승진 후보자의 인사교류는 각 시·도경찰청별 과·결원을 고려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접 지역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보통 경정급 경찰관은 경찰청과 지방청의 계장의 업무와 일선 경찰서 과장의 업무, 1급지 경찰서 지구대장 등을 맡는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계획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찰서 주요 부서를 운영하며 정책을 집행 업무 등을 한다. 전북청 복귀가 예정된 C경정은 “당연히 모두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부 인원만 복귀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치안수요 등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1년 동안 근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사전에 이야기 없이 미복귀를 통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충남청에서 경찰청에 파견 경찰관들의 복귀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인사이동으로 인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전북청에서 승진한 경정급 경찰관 11명은 모두 충남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5 18:28

경찰,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경찰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19일간의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찰은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팀 1614명)을 운영한다. 지난해 경찰은 고도화된 조직폭력 범죄에 대응해 총 3161명을 검거했으며, 546명을 구속했다. 주요 죄종별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강폭력 1022명, 갈취 106명, 사행성 범죄 756명, 사기 등 774명, 기타 503명 등이다. 전북지역에서는 250명이 검거(구속 35명)됐다. 강폭력 172명, 갈취 18명, 사행성 범죄 21명, 대부업 11명, 기타 28명 등이다.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전담팀의 협업을 통해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 배치 등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화·다변화되는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세력 과시 등 활동성이 왕성한 20~30대 조폭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조직폭력 범죄를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 관리대상에 포함된 전국의 조직폭력원은 총 562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813명, 서울 505명, 부산 426명, 경북 413명, 광주 392명, 전북 371명 등이다. 전북은 전국 광역시·도 중 6번째로 조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4 21:18

전북소방, 봄철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선제적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만 605건의 화재 중 봄철(3~5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3302건(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겨울 2743건(25.9%), 가을 2294건(21.6%), 여름 2266건(21.4%)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발생한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113건(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기적 요인 513건(15.5%)이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야외 및 임야, 주거시설, 산업시설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은 봄철 화재예방과 대비를 위해 3대 전략과 7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3대 전략은 △화재예방활동 △화재위험 대비 △화재대비 대응이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시설 대피계획 세우기,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 봄철 대형산불 예방 특별경계근무 등이다. 이어 7개 중점과제는 △주거안전 강화 △피난약자 보호 △화재위험 제거 △가정의 달 안전 △교육홍보 강화 △대응태세 확립 △지역맞춤 특수시책 등이다. 특히 전북소방은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특수시책을 함께 추진해 농촌마을 ‘마을담당제’를 운영하고, 화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세대 방송수신기를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께서도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4 21:16

도입 2년 지났지만⋯여전히 찾기 힘든 '고령 운전자 표지'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고령 운전자 표지가 전북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표지는 2023년 1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7조 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해 배부할 수 있는 표지로, 해당 표지는 초보 운전 표시처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부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운전자 중 65%가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고령 운전자의 67%가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체감했다고 했다. 일반 시민 그룹에서도 응답자의 93%가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이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지만, 전북에서는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인복지관. 복지관의 주차장은 만차였지만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없었다. 또한 완산구의 노인복지관복지관, 일반 도로에서도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확인할 수 없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모(70대) 씨는 “고령 운전자 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효과만 확실히 있다면 부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고령 운전자는 올해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2년 1376건에서 2023년 1465건, 지난해 15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자치도에서 배포된 고령 운전자 표지는 2000여 개에 그쳤다. 전문가는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지 부착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정하고 배포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령 운전자 표지를 배포하는 것은 오히려 표지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며 "실제로 인지 문제나 건강 문제가 있어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을 파악하고 배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시에 고령 운전자 표지 배포 기관을 늘려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을 통한 배포 확대와 적성검사 과정 중 안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 고령 운전자 표지를 배포했다“며 ”3월 중 지자체 간담회와 오는 5월 추경 수요 조사 반영을 통해 도내 지자체들도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수검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 표지 안내와 배포를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04 17:1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