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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2년 가까이 공석...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방치 심각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선장 없이 표류하고 있다. 조직 쇄신을 이끌 센터장 등 주요 직위자들의 공석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전주시의원은 19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2023년 3월 사퇴한 뒤 공석이고, 센터장을 대행할 전주시 파견 사무국장은 1년이 멀다 하고 교체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지원을 해야 할 경영지원부장도 2022년 10월 이후 공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직위자 공석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운영 문제는 대규모 퇴직으로 이어져 정원 57명의 조직이 현원 4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주시는 2023년 6월, 2024년 9월 센터장을 공개 모집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전주시의 조직 쇄신 의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전주시는 지난해 4월 출연기관 조직 효율화 용역을 통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직매장 부문은 단계적으로 위탁·매각 또는 폐지하고, 공공(학교) 급식 부문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안 제시 후 1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지난 1년간 전주시는 전주푸드 원가 분석 용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직무 분석 용역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은 2021년 직매장 시설 확충 등으로 25억 원, 2022년 인력 증원 등으로 30억 원, 2023년 김치가공시설 사업비 등으로 33억 원이 지출됐다. 지난해부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방향 결정을 위해 실시한 용역비만 90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전주시는 하루빨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실행계획을 마련해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푸드 원가 분석 용역 결과, 현재와 같은 전주푸드 매출 추세라면 5년 내 손익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농가 소득 창출, 지역 안전 먹거리 제공 등 전주푸드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조직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공석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2.19 17: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당내 경선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2024년 1월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군산 시내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연설·대담 등을 제외하고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제한한 확성장치를 이용해 죄책을 가볍게 볼수만은 없다”면서도 “마이크를 사용한 경위나 장소, 대상에 비춰볼 때 위반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이 사건이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면서도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19 17:09

전주동물원 편의 시설 노후⋯관람객 '불편'

전주동물원 내 편의 시설들이 녹슬고 노후돼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일 오전 방문한 전주동물원은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동물원 곳곳에서 동물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노력 끝에 생태동물원으로의 변화에 성공한 전주동물원의 동물들은 과거보다 훨씬 넓은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런 동물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동물 관련 시설과는 달리,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은 상당히 노후된 모습이었다. 전주동물원의 가로등은 밑부분부터 완전히 녹슨 상태였고, 벤치 역시 기존 페인트칠이 벗겨져 미관상 좋지 않았다. 일부 벤치는 팔걸이 부분이 파손됐음에도 깨진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나무 재질 부분이 완전히 갈라져 안전이 우려되기도 했다. 파고라의 지붕은 너덜너덜한 곳이 많았으며, 동물원 내부 곳곳에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눈에 띄었다. 한 화장실은 동파로 인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현재 운영하지 않는 전주동물원 푸드코트 건물은 바로 옆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테이프로 감아 수리한 의자가 보이는 등 내부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심지어 화장실은 사용하지 못하게 칸막이로 막아놓아서 60m 떨어진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시민들은 전주동물원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주동물원을 이전에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김경연(30대) 씨는 “어릴 적 봤던 전주동물원의 모습보다 동물들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며 “다만 편의 시설은 내가 어릴 때 모습 그대로인 곳이 꽤 있는 것 같아 이 부분도 고쳐준다면 더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람객 박모(60대) 씨는 “과거 페인트칠을 했던 부분이 일부만 남아 더 보기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동물원 내 편의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의회에서도 전주동물원 편의시설 상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전주시 대표 관광지라면 한옥마을 다음 동물원인데, 3월 벚꽃 철을 앞두고 이런 상태로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빠르게 시설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푸드코트 건물은 지난 2023년 2월 기존 사업자가 계약 종료로 철수하며 빈 상태가 됐었고, 영업 재개를 하려면 내부 수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며 “푸드코트 이외 편의 시설도 최대한 빨리 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계획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수리 계획은 전부 있는 상황이며,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는 벚꽃 철 전에 수리를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9 16:42

비상계단이 흡연 장소? 옥내 흡연에 비흡연자 '고통'

금연 구역이 지정되고 흡연 부스가 생기는 등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비상계단 등 건물 내부 흡연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완산구의 한 건물. 건물 내부에 흡연 부스가 설치된 매장이 2개나 있었음에도, 해당 건물 비상계단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또한 비상계단 층마다 양철 재질의 재떨이가 놓여 있기도 했다. 다른 건물의 비상계단에서도 어렵지 않게 재떨이와 담배꽁초를 찾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재떨이로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한 건물도 있었다. 같은 날 덕진구의 한 건물에서도 출입문까지 닫고 비상계단 아래서 흡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건물 내 흡연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28) 씨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유독 최근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건물 비상계단 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어 보기 좋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모(30) 씨도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계단과 현관문 앞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며 “야외에서 피면 냄새라도 빨리 빠지는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니 피할 곳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옥내 및 실내 흡연 등 담배로 인한 민원은 2023년 217건, 지난해 235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건물 내 흡연이 화재 감지기 오작동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담뱃불의 온도는 순간 500℃에서 700℃를 오갈 만큼 뜨거워 당연히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옥내에서 흡연 시 민감한 화재경보기가 있다면 연기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질 수 있어 흡연하거나 재떨이 등 가연성 물질을 두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실내나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며 “그래도 금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꾸준히 민원과 순찰을 통해 단속 중이며, 재떨이를 계단에 놓는 행위도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 금연 스티커 부착이나 방송 홍보 등을 통해 금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8 17:13

법원, 전 전북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등 처분 '정당'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북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023년 6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A씨(전 본부장)에 대해 과장급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당초 전북자치도체육회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A씨는 복직되며, 징계가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변경됐다. 이후 A씨는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들은 모두 A씨의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전북자치도체육회는 법원에게 판단을 맡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A씨의 비위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 여러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전북자치도체육회)이 받을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원고 조직 내 화합,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기강 확립을 통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과 같은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18 16:15

7년 이어진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소송···설립자 승소 판결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호정공원 설립자 A씨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민사부(판사 박원철)는 대법원 파기환송된 (재)호정공원 묘지 관련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 판결을 내리고, 3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피고인 호정공원 전 이사장 B씨에게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청구했던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지위 등 승계 약정의 계약당사자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A씨가 B씨와 현 이사장 C씨에게 소유권 확인 절차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A씨의 추천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은 B씨가 ‘공사비 투입’을 명목으로 이사 3명을 배정하는 등 법인 운영에 나섰고, 이에 A씨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A씨는 "사필귀정의 결과이다"며 "피고들의 대처에 따라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재단은 비정상적인 운영과 각종 편법,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빠른 시간에 재단을 정비해 설립 취지에 맞는 공원묘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호정공원은 완주군 일대 49만㎡ 규모의 공원형 묘지 조성을 목표로 완주군의 승인을 받았으며, 재산 가치는 약 3500억 원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18 16:14

부안 어선 화재 사고 실종자 수색, 기상 악화로 수색 난항

부안 어선 화재 사고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해경이 기상악화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인해 해상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경비 함정 2척만 해상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해경은 해안가에 인원을 투입해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해상 수색 규모가 줄어든 상태다”며 “그물 예망 방식 수색을 중단하고 해안가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해경은 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해 선체 인양 방식과 수색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물 예망 방식이 실종자 발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께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그물 예망 방식으로 발견된 실종 추정자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신원 확인 결과 선장 A씨(60대)와 인도네시아 선원 B씨(20대)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인근 해상에서 12명이 탑승한 34톤급 어선에 불이 났다. 당시 선원 12명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이중 구조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된 7명의 신원은 확인됐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17 17:4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