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
△주제 다가서기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 날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부터 나혜석과 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2018년~2019년 거세게 불었던 페미니즘과 그 현상에 반대하던 사회 현상을 되짚어보면서 2020년 양성평등과 여성의 인권 더 나아가 인류 보편적인 인권과 평등에 대해 생각해보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육아, 안전 문제vs 남녀 형평성을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남성만 야간당직(숙직)을 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들은 여성도 똑같이 당직을 서야 한다. 여자라고 숙직을 안해야 한다는 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여성 공무원은 육아, 안전 등의 문제로 야간 숙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일부 여성 공무원은 우리도 당직을 서서 여성 스스로 양성평등에 앞장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13일 전북일보가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사업소 등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성별 및 당직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1만 6644명의 공무원 가운데 남성은 1만 545명(53.4%), 여성은 6099명(36.6%)으로 나타났다. 도내 여성 공무원 비율은 100명당 36명에 달했지만 여성 공무원의 숙직 참여도는 전무한 반면 부산이나 광주, 서울 등은 여성 공무원의 숙직 제도를 부활시켰다. 도내 지자체 당직 담당자들은 여성이 야간 숙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로 여성숙직실 미준비와 주취객 등에 의한 안전문제 등을 들었다.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당직은 남성이 전담하고 일직은 여성위주로 전담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일직 또한 남녀가 함께 전담해 운영되는 지자체도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양성평등 차원에서 야간 숙직에 여성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없고 노조 역시 요구사항이 없었다.며 이슈가 된다면 직원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 숙직 시행을 찬성하는 한 공무원은 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과 보안업체가 있으며 숙직을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의 숙직을 찬성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보통 민원전화를 받아 처리를 위해 각 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성이 숙직근무에 참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 심화,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라 남녀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야간 당직(숙직)근무를 본격 시행했다.
서울시는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지면서 남성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개인생활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어 역차별의 우려와 함께 당직업무에 대한 남녀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8 지역별 성평등 분석 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여성의 인권, 복지 분야는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성평등한 사회참여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 문화영역은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전북일보 2019-2-14) <읽기자료 2>
육아휴직 부부 함께 사용 가능해진다
이달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 계획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다. 또 정부는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중략)
현재도 출산 전후 90일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출산 후 45일간 의무적으로 출산휴가 기간으로 배정해야 해서 임신 중에는 최대 44일의 휴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인해 줄어든 기간을 아빠 육아휴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과 임금 부문에 있어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연내 시행된다. 우선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적용받는 곳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다. 아울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양성평등 임원 임명목표제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기관은 2024년까지 연차별로 여성 임원 임명 목표를 정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목표 비율도 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전체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최소 1명 이상 여성 임원을 두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임원 현황을 조사, 발표하기로 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20-2-13) <읽기자료 3>
가짜 페미니즘
처음엔 그렇게 큰 이슈로 여기지 않았다. 여자대학교에 처음으로 트렌스젠더가 입학하게 됐다는 소식 말이다. 이미 군대에서 현역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고 하는 시대다. 트렌스젠더 합격생은 법적으로 성별 정정까지 마친 여성이다. 그가 여대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여겼다.
얼마 전 그 학생이 입학을 포기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자칭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연합이 냈다는 성명을 찾아 읽었다. 그들은 해당 입학생을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라 칭하며 여자들의 공간과 기회를 빼앗았다고 공격했다. 여대 단톡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더 노골적이고 험악했다. 우리한테 당신은 외부인 한국남자일 뿐이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 트젠 여러분, 저를 보고 용기 내서 여기 들어오세요.라고 선전하는 것, 여자 파이를 뺏어 먹는다., 정신병원이나 가라. 등의 반응에서 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XX 염색체가 아니면 진짜 여성이 아니다? 반대 세력의 핵심 논리다. 자고로 여성이란 000 해야 한다는 식의 문법은 오랫동안 여성을 억압해온 가부장제의 틀이었다. 페미니즘이란 여성을 옥죄는 그 틀을 깨기 위한 부단한 싸움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고로 여성이란의 틀을 그대로 복제해 쓰고 있다.
XX 염색체가 XY 염색체와 가장 구분되는 점은 아마도 생식기능일 것이다. 만약 여성이란 존재를 규정하는 핵심을 XX 염색체에 둔다면, 그것이 임신, 출산을 해야 여성이라는 식의 주장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페미니즘이라고?
염색체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가르는 이들의 행태는 차별주의일 뿐이다. 진짜 페미니즘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사상이다. 모든 인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휴머니즘이다. 염색체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고 차별을 조장하는 건 명백한 가짜 페미니즘이다.
일베로 대변되는 집단의 여성 혐오에 진절머리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XY염색체에 대한 혐오도 지긋지긋하다. 그것은 트랜스젠더 같은 소수자를 겨냥한다면 더욱 그렇다. 누군가를 혐오하기 위한 자유란 없다. (출처 : 중앙일보 2020-2-13)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당직과 숙직의 의미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2018 지역별 성평등 분석 수준 분석 연구에서 전라북도의 평가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1>을 읽고, 서울시가 여성공무원의 야간 당직(숙직) 근무를 본격 시행하게 된 근거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다음 표의 빈 칸을 채워보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트렌스젠더 학생이 여대 입학을 포기한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글쓴이가 의미하는 진짜 페미니즘과 가짜 페미니즘을 구분하여 정리하시오. △ 세계 여성의 날 관련 책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어린이 페미니즘학교
- 지은이 : 초등성평등연구회
- 출판사 : 우리학교
- 외모, 성적자기결정권, 미래의 직업 선택, 롤모델, 성 정체성, 성 역할이라는 일곱 자기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 *중고등학생 대상*
- 제목 : 페미니즘 교실
- 지은이 : 김고연주 외
- 출판사 : 돌베개
- 페미니즘을 학문적으로 다룬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들 사이에서 빈번히 보고 겪는 사례들을 놓고, 왜냐고 질문하고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는 책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양성평등, 나부터 실천해요
- 지은이 : 서지원
- 출판사 : 풀빛
- 책의 주인공과 주인공의 가족들이 사회에서 마주치는 성차별 문제들을 양성 평등한 생각과 행동으로 고쳐나간다. 읽어나가다 보면 양성평등을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책 △ 생각키우기
■ 법정기념일이란?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제정 및 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법률로 지정한 국경일 ▷1월 1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공휴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제정 및 주관하는 기념일인 국가기념일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국가기념일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9년 9월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포함하여 총 51개의 기념일이 지정돼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이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전부 개정되었다.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이었던 것을 전부 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 정비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법명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이 개정된 바 있다. △ 생각 더하기
◈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한 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봅시다.
◈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보고, 일상생활에서 역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한 뒤 예를 들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