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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학교수 성인지·윤리의식 높여야”

전북지역 대학교수들의 성비위부정논문 사건이 계속돼 성인지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대학 성비위 징계윤리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7월 기준)까지 도내 대학교원 중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됐다. 전주대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교원 성비위가 3건 발생했다. 모두 연구실 또는 학생 거주지 등에서 학생 등을 신체접촉으로 강제 추행한 경우다. 2명은 법원 선고에 따른 당연퇴직(파면과 동일), 비전임교원과 학생을 강제 추행한 교원은 현재 직위해제 중이다. 전북대는 2016년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추행해 견책 징계를 받은 사건, 우석대는 2017년 여학생 상담 중 언어적 성희롱을 해 견책 징계를 받은 사건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구 부정행위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 현황도 공개됐다. 이 기간 전북지역 4년제 대학 5곳에서 부정 논문으로 연구윤리위원회가 20회 열렸다. 군산대 6회, 원광대전북대 5회, 전주대 3회, 전주교대 1회다. 도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논문은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모두 부정 논문으로 인정됐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와 성비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 대학 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학
  • 김보현
  • 2019.10.10 19:28

전북 학교 비정규직 임금 교섭 6개월째 터덕…2차 총파업 예고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7일 2차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당국이 수개월간 임금교섭에 불응해 지난 7월 1차 총파업을 했지만, 임금 교섭이 여전히 터덕이고 있는 탓이다. 전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교섭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비판했다. 7월 총파업 이후 1차 본교섭과 5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체결되지 않았다. 연대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교섭에서 공정임금제 실시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7월 때의 성실교섭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 교육감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전북 연대회의는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선 지금은 교육부 일괄교섭이란 변명 아래 방관하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책임지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감의 직접교섭 참여와 공정임금제 실시를 촉구했다.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기본급 5.45% 인상, 근속수당 3만 7500원 책정으로 정규직 대비 차별해소, 정기상여금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단체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전국의 지부장단 등 100여 명이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도 들어갔다. 농성 기간 교섭이 원만히 성사되지 않는다면 7월 총파업보다 수위 높은 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단체는 끝내 외면한다면 지난 7월 총파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집계한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7571명으로, 전체 학교 근로자의 약 47%를 차지한다. 지난 7월 3일간 진행된 총파업 때는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약 1000명이 참여했다. 학교 급식조리 종사원, 돌봄 전담사, 청소경비 노동자 등의 파업으로 학교 290여 곳에서 도시락대체식 제공, 방과후 돌봄 중단축소 등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10 19:28

기후위기

어른들에겐 미래가 있었다.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망쳐놓은 지구 환경 때문에 암담하고 불안한 미래를 맞게 된 지구촌 400만 청소년들이 내건 글로벌 기후파업 슬로건이다. 봄 미세먼지, 여름 폭염으로 날씨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빈번한 가을 태풍 때문에 한국 사회는 한 번도 직면해 본 적 없는 기후위기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사회에 있다면 그 해결책도 사회에 있다는 기후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기후 위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우리는 공부할게, 기후는 어른들이! 여러분이 공기 중에 배출해놓은 수천 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9월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단에 선 16살 그레타 툰베리는 비행기가 아닌 친환경 태양광 요트로 뉴욕에 도착,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질타했다. 툰베리의 기후파업 세계적 인물이 된 15살 툰베리는 지난해 8월20일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이란 팻말을 옆에 두고 1인시위를 시작했다. 10대 청소년의 치기로 혹은 아스퍼거증후군(발달장애의 한 종류)이라는 비하도 나왔지만 그의 외침은 부모와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툰베리를 따라 10대들이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유럽 전역에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파업이 퍼졌다. 올해 두 차례 한국을 포함해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100만 명 넘는 10대들의 동맹파업이 벌어졌다. 그레타는 지난 4월 유럽의회에 초청받아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란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해 연설했고, 미국 시사지 타임은 그를 차세대 리더라고 표현하며 5월 표지 인물로 선정했다. 그레타의 활동은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으며, 언론에서는 그레타의 1인 시위로 시작된 환경에 대한 각성 현상을 그레타 효과라고 부르기도 했다. 툰베리는 지난 25일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해의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s) 수상자로 선정됐다. 툰베리를 비롯해 10대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후변화로 지구에 닥칠 재앙에 대한 과학자들의 계속된 경고를 짚어보면 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어른들의 무책임이 10대들이 살아갈 지구 환경을 더욱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 1900년)보다 약 1℃(도) 상승했는데,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되면 10년 후인 2030~2052년 사이에 1.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14 기후변화 종합보고서 등을 보면 2도가 올라갈 경우 사람과 생태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자원 부족으로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큰 타격이 가해지고.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의 서식지가 사라질 수 있고, 바닷속 산호의 99%가 사라질 수 있다. 한국은 기후위기 손놓아 IPCC는 작년 10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1.5도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될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작성을 요청한 보고서로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각 나라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0% 이행하더라도 1.5도로 제한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지금부터 각 나라가 2030년까지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감축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2100년까지 갈 것 없이 10~12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어른 세대가 무분별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곧 성인이 될 10대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가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의무만 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국제 기후변화 대응행동 연구기관들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함께 2016년 기후 4대 악당에 꼽혔다. 기후변화 책임질 어른들에게 돌직구 툰베리의 외침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계속 흔들고 있다. 9월21일,27일 서울 대학로와 광화문에서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시민과 청소년들은 청와대에 2020년까지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선언, 청소년기후행동과의 공식 면담 등의 요청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출처 : 한겨레21 이승준 기자 2019-9-30) <읽기자료 2> 기후변화로 금융위기의 4배 손실 세계기상기구(WMO)는 22일 최근 5년간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보다 섭씨 1.1도 상승했고, 이전 5년(2011~2015년)보다는 0.2도 올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3.4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상위 10대 글로벌리스크.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이 때문에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청년들은 20일 지구촌 곳곳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150개국 도시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최근 영국 가디언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며, 기후 위기(crisis) 혹은 붕괴(breakdown)로 바꾸기로 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 마켓워치는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4도 상승하면, 80년에 걸쳐 23조 달러(약 2경 7460조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보다 3~4배 더 큰 경제적 손실이다. 보험사도 위태롭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은 최대 114억 달러(14조원). 앞으로 2050년까지 지금보다 6배 더 늘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는 신용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를 확대하고, 금융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도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정부와 수시로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배정원 기자 2019-9-24) <읽기자료 3> 아시아가 열받았다, 유럽의 환경보호 훈계에.. 기록적인 찜통더위를 몸소 겪으며 유럽인들이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기후변화를 막자는 행동 촉구 시위, FFF(Friday for Future) 운동 등 환경 관련 시위에 참가하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정치적 지형도도 변화해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 녹색당 그룹은 기존 52석에서 17석을 늘리며 69석을 차지했다. 유럽 대륙에서 화제인 비행기 탑승 반대 운동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스웨덴어 flygskam(플뤼그스캄비행수치)은 우리말로 부끄러운 비행이란 뜻으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때에 비행기를 타는 데서 느끼는 죄책감 혹은 수치스러움을 이르는 말이다. 이 운동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스웨덴에서 2017년, 가수 스태판 린드버그가 환경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한 뒤 바이애슬론 선수 비욘 페리(Bjorn Ferry)나 오페라 가수 말레나 에른만(Malena Ernman) 등이 동참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까지 플라이트 셰임에 뛰어들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운송수단 중에서도 특히 비행기가 타겟이 된 건 비행기가 시간당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운송수단이어서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를 이동하는 동안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85g으로 버스(68g)의 4배, 기차(14g)의 20배에 달한다. 항공산업 전체는 매년 약 10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항공 산업이 한 국가라면 브라질, 캐나다, 한국, 영국 등과 같은 배출량을 뿜어내는 셈이다. 플라이트 셰임 운동가들은 탁쉬크리트(tagskryt기차로 여행하는 자부심) 해시태그 #jagstannarpamarken(나는 지상에 있다) 등을 외치고 행동 강령을 공유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플라이트 셰임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비행기보다는 가급적 기차 타기 △국제회의는 가급적 화상통화(skype)로 대체 △비행기를 꼭 타야한다면 승객 한 명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에 가급적 승객을 많이 싣는 편을 타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보다는 이코노미석 타기 △비행기 연료를 줄이기 위해 수화물 무게를 줄이기 △항공편을 이용한 해외 직구를 가급적 하지 않기 △단거리 항공편은 장거리보다 연비가 좋지 않으므로 최대한 타지 않기 등이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환경부담금도 다수 국가에서 신설됐다. 최근 유럽에서는 플라이트 셰임 관련 논의를 하며 아시아의 항공산업, 관광, 교통 인프라 등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 즉 동남아시아인들은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고, 인도나 중국 등지에서도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층의 항공기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동아시아는 이미 엄청난 관광계의 큰 손이라며 유럽에서 아무리 플라이트 셰임 논의를 해봤자 아시아의 동참 없이는 파급력이 적다는 것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09.23) <읽기자료 4> 패션계로 번진 툰베리 논란 스웨덴의 16세 환경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울린 경종이 패션계로 옮겨가고 있다. 세계 패션계 일부 유명인사들이 툰베리를 향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자 다른 한편에서 윤리적 패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명품기업 LVMH를 소유한 아르노 회장은 툰베리가 극단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비판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보수진영 등에서 툰베리 신드롬에 대해 조롱과 의도적 무시 등 부정적 반응이 나온데 이어 아르노 회장은 툰베리의 활동을 재앙에 비유하며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면 성장을 멈추면 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크론탈러는 AFP에 우리는 지금 화산 위에 앉아 있는 것이고, 잠시 시간을 빌려서 살고 있을 뿐이라며 패션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툰베리 덕분에) 서구사회가 지금 깨어나고 있다. 이 어린 소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크론탈러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남편으로, 이들 부부는 비윤리적인 모피 생산을 금지하는 퍼 프리 운동을 주도하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출처: 서울신문 안석 기자 2019.09.29)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서클맵을 통해 그레타 툰베리를 소개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3,4>를 읽고, 밑줄 친 용어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그래픽을 읽어봅시다.(분석)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읽기자료 1>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비행기가 아닌 태양광 요트를 타고 뉴욕에 간 이유를 설명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상반된 두 의견(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생각 키우기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 -제목:그레타툰베리의 금요일 -작가 :그레타툰베리 외 -출판사:책담 -내용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16세 소녀 그레타의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라는 1인 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캠페인의 모티브가 됐다. 그레타는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다. 그레타 가족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비행기 타기를 포기했다. 집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으며, 육식도 하지 않는다. 책은 그레타와 가족이 환경운동에 앞장서기까지의 힘들고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하면서, 세상을 향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제목:1.5 그레타툰베리와 함께 -작가:한재각 -출판사:한티재 - 내용 :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7월 23일 프랑스 국민의회(하원)에서 행한 연설과 그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화답의 목소리를 담았다. 청소년 기후행동을 조직하며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 기후결의라는 이름으로 연구와 실천에 나선 청년을 비롯해 여성, 보건의료, 노동, 과학기술, 정치, 생태/교육, 농업,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전문가, 시민이 각자가 서있는 자리에서 그레타 툰베리의 호소에 화답하고 한국사회 동료 시민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긴급 메시지를 담았다. 이 책의 인세는 저자들의 뜻을 모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후원한다. △ 생각 펼치기 - 10대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 연설 동영상을 보고 내가 그레타 툰베리라면 어떤 연설을 하게 될지 생각하며 한 편의 글로 써봅시다. △ 학생글 <러시안 룰렛을 멈춰라> 전주신흥고등학교, 2학년 8반, 최인석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의 유엔 본부에 자리하신 정상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뉴욕이라는 대서양 서쪽 끝에 위치한 이 곳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배를 타고 오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마 빨간색 슈트를 껴입고 로켓 엔진과 함께 오시진 않으셨겠죠?. 저는 여기에 요트를 타고 왔습니다. 이 곳에서 6.000Km는 떨어진 스웨덴의 해안가에서 화석에너지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요트로 말입니다. 제가 자리한 이 단상은 분명히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화석에너지를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무자비하게 내뿜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그거 좀 자동차 타고 비행기를 탄다고 지구에 별 일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아마존에서는 거대한 나무들이 전기톱에 갈려나갈 뿐이고, 제가 사는 스웨덴의 아름다운 빙하들이 녹아 내려갈 뿐이고, 사바나의 초원이 돌무더기와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사막이 되어갈 뿐이고,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에 달게 우려낸 물을 개도국의 아이들이 시원하다고 마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고 쟁취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각국의 경제성장과 우리들의 통장 각 자릿수의 숫자들이 바뀐 자연수일 뿐입니다. 우린 이 숫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고, 우리들의 힘을 상징하며, 이 숫자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 숫자는 과거의 보상을 대체하고, 현재의 안정을 상징하며,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상 여러분, 우리 청소년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지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희망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가치 있는 숫자들, 우리들은 그걸 이용해서 앞으로 평생 벌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생활을 할 공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믿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청년들이 살아갈 터전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괴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아예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배출권이라든지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이는 정책에 대해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6발 중에 총알이 5발인 러시안 룰렛에서 총알 한두 알을 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러시안 룰렛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러시안 룰렛은 여러분들이 시작한 게임입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게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회의를 한다는 말, 거짓이 아니길 바랍니다. /전주신흥고등학교, 2학년 8반, 최인석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 교육일반
  • 기고
  • 2019.10.10 15:36

“‘3주기 대학구조평가’는 지방대에 책임 떠맡기고 죽이기”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기본계획안을 두고 전북지역 사립대학들이 사립대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 점수를 대폭 높인 반면 재학생 산정 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해서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급감, 수도권 대학 선호편입 등에 대비한 자구책이다. 특히 수도권국립 대학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사립대학들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렸다. 교육부에서도 2015년부터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 등으로 장려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작 대학 진단평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재학생 충원 정도를 평가하는 점수는 높였다. 사실상 대학 자체적인 정원 감축폐교를 의도한 것이어서사립대학에 책임 떠맡기기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한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계획안에 따르면 재학생 충원율을 10점(기존 6점)으로 높였다. 재학생 산정 시 정원 내 재학생만 인정되고,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된다. 도내 A대학 관계자는 국내 학령인구가 계속 줄면서 새로운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확보를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수요 흡수 등을 정책적으로 장려했음에도 정작 평가에서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다고 말했다. 도내 B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 재학생으로 계산하지 않는 반면, 전임교원확보율은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정원 내외 학생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원 외 학생으로 집계되는 외국인 유학생도 모두 정원 내 재학생으로 포함해 재학생 충원율을 산출하거나, 학령인구 감소는 계속되는 만큼 정원 내외 재학생 정원 구분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이 도내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도내 C대학 관계자는 해외 유학생 등 정원 외 재학생을 재학생 충원율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 자체가 이미 기울었다. 수도권국립 대학들도 유학생 유치는 마찬가지인 데다 국내 재학생 규모는 기본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지역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근간이고 인재 유입의 창구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대학이 자체 정리하라는 것은 정부교육당국의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 대학
  • 김보현
  • 2019.10.09 17:57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경쟁률 9.97대 1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9.9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서강대(12.78대 1)에 이어 2위 기록이다. 원광대(총장 박맹수)에 따르면 지난 4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60명 모집에 598명이 지원해 전년도 8.87대 1 보다 높은 9.97대 1(전년도 8.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평균 경쟁률인 5.18대 1을 훨씬 웃도는 높은 경쟁률이다. 특히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1단계 합격자 배수를 5배수에 4배수로 축소하고, 서류평가 강화 등 전형요소를 변경했음에도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중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각종 학습지원프로그램 실시 등이 수험가에 알려져 수험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것 같다며, 후속 입학전형 절차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1월4일 1단계 합격자 발표에 이어 가군은 11월9일, 나군은 11월16일 각각 2단계 심층면접을 시행하고, 최종 합격자는 12월6일 발표할 예정이다.

  • 대학
  • 엄철호
  • 2019.10.09 16:19

교권 침해 학생 전학·퇴학 가능…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17일 이후부터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하면 전학퇴학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조치, 학생 징계, 피해 교원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학부모학생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다. 또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선부담하고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됐다. 또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 교원에게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회만으로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교권 침해 행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교권 침해가 심각하게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법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식이 변해야 원천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08 18:35

‘불법 찬조금 논란’ 전북체육중·고 학부모들 “부실 운영에 따른 자발적 회비”

찬조금 강제 논란이 일었던 전북체육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수익자부담 운영비라고 반박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 종료 후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요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운영비를 걷어 총회에 냈다며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은 학부모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체육인 3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2명이 학부모로부터 십 수 년 간 금품을 강요해 코치 인건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1인당 매달 10~23만 원가량 걷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금품수수 의혹 민원을 신고 받아 사안감사를 하고 코치 2명을 형사고발했다. 학교 코치의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교습도 적절하지 않은 데다, 학부모로부터 걷은 돈을 학교 회계를 통해 수령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받은 것 도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학부모들은 학교에 수차례 수익자부담 운영비를 학교 회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학부모들이 운영비를 내게 된 것은 정규 수업으로는 턱없이 적은 훈련을 보충하고, 장기 대회 출전 시 간식비 3000원이 전부인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 기회에 학교 운영이 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0.07 18:53

“교원 수급 정책, 지역 실정 맞게 조절 가능해야”

전국적으로 초등 교사의 임용 적체가 심해 교육당국의 교원 수급 정책이 재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정된 교원재정 규모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정분리됐던 초등 교사초등 비교과 교사 등 교원 선발인원 산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학교 현장에서 나온다. 나아가 지역별 교육 환경특성이 다른 데다 지방자치교육분권이 강조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정원 내 교사 구분직위별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전북교육청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초등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 인원이 2000여 명에 달한다. 전북에서만 현재 발령 대기 중인 초등 임용 합격자는 134명이다. 올초 발령 대기자 233명 중 다행히 올해 임용되지 못하면 합격 무효 위기에 처하는 2017년도 합격자 60명 등은 올 상반기에 발령 났지만, 2018년 일부 합격자(38명)와 올해 합격자 전체(군입대자 9명 제외한 96명)는 여전히 대기 중이다. 전북 초등교사들은 임용 적체로 인한 불안정성을 막고, 교육 혁신과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담임수업 교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을 정책 과제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 교사 채용 외에도 일자리 확보교육 질 향상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비교과교사 채용에도 힘쓰고 있다. 상담보건사서영양 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재정은 한정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교과교사일반 초등교사 모두 충당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주 원도심 초등학교 A교장은 담임수업을 맡는 교사 확보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지역별 교육격차가 큰데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면 학습문화 결손, 가정불화, 다문화 등에 따라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들이 현장에선 더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초등교사비교과 교사 정원이 지역 교육 실정, 우선 순위에 맞게 비율을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산촌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보다 다문화 지도 교사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교육부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이면 지역 특성에 맞게 초등교사비교과 배치 인원 수 조정 요구 등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비교과 영역 역시 인력 배치가 돼야할 중요한 분야다. 궁극적으로 교원 정원재정 확대 논의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07 18:53

전북과학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 해커톤’ 개최

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가 주최하고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한수)이 주관한 JBSC청년창업 해커톤이 최근 모항해나루가족호텔에서 열렸다. 창업해커톤은 대학생들의 시각으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의식을 높이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년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간호학과, 치위생과, 방송연예미디어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약 40여명이 참가해 창업성공사례 특강, 창업아이디어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등의 경연을 펼치면서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해커톤에 참석한 청년들은 경영지도사, 창업지도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조별로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사례공유, 사업계획서 등을 직접 작성 및 분석해보고 결과물을 발표했다. 지역내 창업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대상인 총장상에 전동을 이용해 유아의 숙면을 돕는 제품을 제안한 맘스터치팀을 선정하고 최우수상,우수상등 5개팀을 시상했다. 한편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짧은 시간 동안 기획자와 개발자가 협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연을 뜻한다.

  • 대학
  • 임장훈
  • 2019.10.07 16:28

가정형편 어려워 학비 못내는 전북 고교생, 최근 3년간 104 명

전북에서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233명이고, 이중 절반가량인 104명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6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고교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에서 확인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교학비 미납자는 2016년 71명, 2017년 84명, 2018년 78명이다. 최근 3년 간 도내 학비미납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곤란(44.6%)이었으며, 2016년도 34명, 2017년 34명, 2018년 36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33%), 납부태만(22.4%)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 간 고교 학비미납 학생 수가 총 1만 6337명, 이중 생계 곤란 사유가 8945명(54.7%)이었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9천 명에 달한다. 신속한 고교무상교육법안 통과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은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했지만 내년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는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0.0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