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 주제 다가서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 문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가중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때문에 고용, 교육, 주거 등 사회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한국 사회 저출산 현상의 원인 진단을 통해 앞으로의 인구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한다.
△ 관련 교과
사회문화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0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 과학은 더욱 ㉠세분화 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학은 도시 사회학, 농촌 사회학, 노인 사회학 등으로 분화되어 특정 현상을 더욱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문화 현상은 다양한 분야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개별 학문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별 학문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변동 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교육비와 같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예전과 달리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등과 같이 젊은 세대의 결혼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우리나라가 지닌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출산율 저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가 팽배해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한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가 불편한 사람들의 지적처럼 김지영이 경험한 모든 일을 82년생 여성들이 모두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지영이 겪은 일들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면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부당함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제시장>, <미생> 등 남성의 서사를 다루거나 남성의 좌절과 성장에 관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반대의 비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 구도가 아니다. 그간 남성이 가진 권력을 여성이 가져오겠다는 것도 아니다.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는 남성에게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는 남성에게 남성다움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의 주요 주체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영화는 차별의 원인을 남성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차별의 원인이 되는 가부장제라는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대와 공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2019.11.15. / 경남도민일보 2019.11.14.)
<읽기자료2>
88만원세대, N포세대, 90년생. 2000년대 후반 이후 청년을 하나의 세대로 묶어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같은 세대 담론이 청년의 개별성과 차이를 담지 못하고,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청년 세대 담론을 청년팔이라고 규정한다.
김 연구원은 청년에 이익이 되는 청년팔이를 하려면 청년 세대를 특정 관념으로 고정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은 청년 문제만을 다뤄야 하고 불쌍한 존재여야 한다며 청년을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청년이 청년 위치와 경계를 넘어가는 시도를 하는 해방적인 청년팔이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N포세대 등 청년을 불쌍한 존재로 포장하는 행태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결혼, 연애, 출산, 주택마련 등이 인간의 정상적인 것이라 보고 이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비정상적이고 불쌍한 존재로 본다며 청년 정책도 청년들을 이런 시각에서 정상성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에 그친다고 했다.
비정상적인 것이라 여겨져왔던 것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솔로(비연애탈연애), 미혼, 무자녀, 민달팽이(자가주택 무소유), 개인주의, 현실적, 포기달관 등 비정상적으로 여겨진 것들을 청년이 탈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비정상성 자체를 철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라는 말 안에 청년의 평균적 경향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를 담을지 고민하는 게 중심 의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10.04.)
<읽기자료3>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입니다. 부부가 평균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죠. 초저출산 시대(합계출산율 1.3명 이하)라지만, 0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정작 젊은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출산 그리고 결혼을 왜 꺼리는 것일까요?
만 19세~40세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 이후 태어나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이른바 88만 원 세대, 3포 세대라고 불리죠. 다른 세대와 비교해 밀레니얼 세대는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정해진다는 생각과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한 곳, 타인과 비교를 많이 하는 곳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도 엿보였습니다. 오히려 결혼과 출산 후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걱정이 더 컸습니다. 특히 이 세대는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며,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출산에서 고려했던 요인을 묻는 말에도 경제적 능력이라고 답한 부부가 60%에 달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양육 자체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의 희생을 강요받고, 이에 순응하며, 스스로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라고 느끼던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수십조 원을 투여하고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들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한 세대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출처 : KBS NEWS 2019.10.21.)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분석 활동(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
1) 읽기자료1)에서 저출산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2) 읽기자료2~3)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유추해보자
3) 읽기자료 1~3)에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방향을 서술해보자
△ 생각키우기
◈ 용어 소개
합계출산율 : 특정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을 다르게 될 때,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일반출산율 :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15~49세(가임기간)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저출생 : 저출산 용어는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다는 뜻으로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지가 있어 저출생(低出生) 즉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용어를 순환하자는 시민들이 제안한 성평등 언어
◈ 영화 소개 82년생 김지영 :
1982년 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지영(정유미) 때론 어딘가 갇힌 듯 답답하기도 하지만 남편 대현(공유)과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항상 든든한 가족들이 지영에겐 큰 힘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지영. 대현은 아내가 상처 입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영은 이런 대현에게 언제나 괜찮다라며 웃어 보이기만 하는데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출처 : 네이버 영화)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소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총괄기구)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력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학식과 전문분야 활동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범부처 계획을 심의합니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betterfuture.go.kr/mainPage.do
△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를 토대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자
△ 학생글
<학생글1>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지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포기하거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역시 많다. 젊은 세대들의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로 주거비용, 출산 및 양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외의 요인으로 결혼 및 출산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슈가 된 82년생 김지영 영화에선 결혼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다. 남편이 육아 휴직을 내고 주인공 김지영이 일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지만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쉽게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 없었다. 또한 육아 휴직을 낸 남성들 역시 경력 단절과 실업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의 주요 주체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쪽은 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승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유리천장 현상과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된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과도한 양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실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경제 활동을 하며,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뤄가며 성취감을 얻고, 자아실현을 한다. 그 누구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 확립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기업 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공보육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시스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제도의 마련과 육아기 단축유연 근무 등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저출산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지은
<학생글2>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근화 <82년생 김지영>의 내용에는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의 꿈조차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가부장제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의 순응과 희생이 컸다. 너무 오랜 기간을 그렇게 보내다 최근 들어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비혼과 비출산 선언이 뒤이었다. 지금까지의 출산은 여성을 착취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야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살 기회가 생겼고, 지금까지의 가부장적 사회의 후폭풍으로 지금의 이런 저출산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고, 원하지만 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신체적 문제가 있어 그럴 것이라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 마음대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고, 변화하는 청년들의 가치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 변해가는 가치관을 기존의 잣대로 재단하고, 비정상처럼 만드는 것은 젊은 세대들과 엇나가기만 할 뿐이지 기성세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사회에 있는 것이다. 왜 그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있어도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육아휴직,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면 들려오는 맘충소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사라진 자신의 자리,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 또한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아이와 어머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근화
/제작 : 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