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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4·19 맞아 서승 석좌교수 유레카초청강의

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가 419 혁명 59주년 맞아 세계적인 반전 평화 운동가이자 인권 법학자인 서승 석좌교수(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를 초청해 유레카초청강의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문화관 아트홀에서 열린 강연에서 서승 석좌교수는 419 혁명이 일어난 1960년 당시를 회상하며 내 또래 학생들이 시위 현장에서 무참히 쓰러져가는 것을 목도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후 내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1961년 5월 남북 학생들이 만나 판문점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당시 학생들은 민주와 자유를 넘어 통일로 가야 한다는 뜨거운 의지와 정확한 목표 의식이 있었다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결정권을 들고일어나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온 이 사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라고 말한 그는 419 혁명으로부터 59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완전히 펼칠 수 없는 냉담한 현실 속에서도 평화의 실낱을 놓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 대학
  • 김보현
  • 2019.04.21 19:42

일본은 친구인가?

△주제 다가서기 일본 권력층의 한국에 대한 거친 도발이 잦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은 불편하다. 저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속 생각이 불타오르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대국이다. 경제적으로 일본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문화적으로 깊이 섞여 있다. 일본 웹툰과 소설에 몰입하는 아이들, 한국 가수와 연예인에 목숨을 건 듯한 일본인을 보는 것은 흔하다. 모든 것을 잊고 친구가 되기에는 걸리는 게 너무 많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치인들의 도발에 본때를 보이기에는 상처가 너무 많다. 일본은 한국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교과 관련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Ⅲ. 3. 국가와 시민의 윤리. Ⅴ. 3. 다문화 사회의 윤리. Ⅵ. 3. 지구촌 평화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사상] Ⅳ. 2. 국가와 윤리 3. 시민과 윤리 6. 평화와 세계 시민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 1> 일, 초등교과서까지 독도 도발 일본 초등학생들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3개 출판사의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0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승인된 교과서는 3학년 3종 중 1종, 456학년 각 3종 전부 등 총 10종이다. 이번 검정 결과는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가 처음 반영된 것이다.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은 독도(일본 주장 명칭 다케시마)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토록 했고,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독도가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이 항의 중이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주문했다. 이전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를 놓고 일본 영토 일본 고유영토가 혼재하는 등 표현 방식이 달랐지만, 이번에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이 통일적으로 기술됐다. 지도사진 등 시각 자료도 늘었다. (중략)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검정 철회를 촉구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 3. 27. 1면> <읽기 자료 2> 日 천주교 주교 일본의 침략 사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 천주교계가 일본의 침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회장 가쓰야 다이지(勝谷太治 사진) 주교는 한국에 보낸 31운동 100주년 담화에서 일본 천주교회는 일제강점기 한국 천주교회에 크게 관여했고, 신자들이 일본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도록 촉구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12일 전했다. (중략) 가쓰야 주교는 근래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에 대해 한일 천주교인들은 과거 일본의 가해 역사를 직시하며, 문화 종교 등 다양한 교류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것이 100년 전 조선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1독립선언서는 당시 한반도의 국민뿐만 아니라, 100년 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자고 말했다. 앞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도 지난달 31운동 100주년 기념담화에서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 금지, 일제 침략 전쟁에 참여와 신사참배 권고 등 한국 천주교회의 과거 잘못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출처 : 문화일보 2019. 3. 13. 36면> <읽기 자료 3> 상화 덕 나오 덕 나오가 있었기에 도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이상화) 평창올림픽 뒤 나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상화의) 메시지를 받고 감동했고,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다이라 나오) 이상화와 고다이라 나오는 7일 서울 중구 웨스틴호텔에서 2018 평창기념재단 주최로 진행된 한일 우정상 수여식에서 함께 상을 받았다. 이상화는 2018년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따낸 뒤 고다이라의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 감동을 선사했다. 두 선수는 지난 10년 동안 맞수인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종목 최강자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지만, 국적과 라이벌을 넘어 항상 돈독한 우정을 이어왔다. 이상화는 소치올림픽 이후 부상 때문에 은퇴를 고민했는데 나오가 있어 내게 도전정신을 깨워줬다며 평창올림픽에 함께 출전할 수 있게 됐고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선수로서, 인간으로서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상화는 고다이라는 평창올림픽 레이스 뒤의 저희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다고 전하고 한국에 오면 내게 택시비까지 챙겨주기도 했다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한일 우정상을 주최한 유승민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은 두 선수가 보여준 우정은 평창기념재단이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을 오롯이 상징한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일본과의 스포츠 교류, 더 나아가 여러 분야의 민간 교류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2019. 4. 8. 24면> <읽기 자료 4> 광복 티셔츠 논란 지민, 日돔투어서 심경 토로 정말 마음 아파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6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LOVE YOURSELF 일본 투어에서 지민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이날 엔딩 멘트에서 지민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아미(ARMY방탄소년단 팬클럽) 여러분들은 물론 전세계 많은 분이 놀라시고 걱정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입을 열었다. (중략) 최근 일본 우익들은 지민이 과거 착용한 광복절 티셔츠를 뒤늦게 문제 삼으며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본 TV아사히 뮤직 스테이션은 방탄소년단의 출연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돔투어에 앞서 대규모 혐한 시위에 대한 우려가 일었으나, 방탄소년단은 5만 명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무사히 무대를 마쳤다. <출처 : 스포츠한국 2018. 11. 15.> <읽기 자료 5> 일 지자체, 강릉시와 돌연 교류 중단, 알고 보니 3년 전 세운 소녀상 때문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급속히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까지 불똥이 튀었다. 강원 강릉시는 일본 사이타마현 지치부시와 직원 상호파견 교류를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강릉시와 지치부시는 1983년 자매결연을 하고 35년 동안 활발한 문화스포츠 교류를 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직원 상호파견 협정까지 맺었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6급 직원 1명을 선발했으며, 비자 발급 등의 절차가 끝나는 다음 달께 지치부시에 파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지치부시가 직원 상호파견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됐다. 지치부시는 공문에서 한일 양국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파견하면 직원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 파견을 잠시 연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략) 강릉시 관계자는 당시 지치부시 쪽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 최근 악화한 한일관계 탓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강릉에 설치된 소녀상 등이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략) 한편, 일본 정부는 2018평창겨울올림픽 때 경기장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출처 : 한겨레 2018. 11. 29. 13면>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에서 나온 사태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열거하고, 친구들과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이야기해보세요. ▶ <읽기 자료 2>에서 나온 것처럼 일본 내 양심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읽기 자료 3>에서 이상화 선수의 행도엥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고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 <읽기 자료 4>에서 지민이 이런 티셔츠를 입은 것은 문제인가요? 근거를 들어 말해보세요. ▶ <읽기 자료 5>에서 소녀상을 철거하고 그들을 달래야 할까요? 이유를 들어 이야기해보세요. △ 생각 키우기 가까운 이웃끼리 우정을 나누며 협력하는 것이 순리라 할 수 있지요? 침략을 사과하는 일 주교,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한일 운동선수, 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요? 하지만 여전히 도발적 발언을 이어가며, 반인간적인 범죄에 사과는커녕 망언을 일삼는 일본 지도자들의 모습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한국은 일본과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 관련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위안부할머니의 미 의회 공개청문회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CJ 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나리오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으로 선정되며 제작. 분노와 슬픔을 전제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발랄하게 비틀어 접근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봄은 온다 동일본대지진 다룬 다큐영화, 재일교포 3세 윤미아 감독, 엔도 신이치 부부 주연 격,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세 아이를 잃은 부부가 오히려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을 치유하는 지원단체를 이끌고 있다. 윤감독은 화면에는 피해자들의 미소와 웃음 뒤에 함축된 사연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신문 2019.4.1.27면 참조) △ 관련 도서 국화와 칼(루스 베네딕트 저) 국화(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칼(전쟁)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이중성을 해부한 책. 1946년,루스 베네딕트 여사의 일본 문화 연구서로, 일본인의 이중성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일본에 관한 기존 연구서와 2차문헌을 폭넓게 독파하고, 문학적 자료들과 전시 선전용 영화까지 섭렵해 일본문화의 핵심을 꿰뚫는다. 일본을 이해하는 고전으로 평가된다. △학생글 사죄 없이는 이웃이 될 수 없다. 정읍여고 2학년 김시연 일본은 고약한 이웃이다.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고 아직도 속 시원한 사죄가 없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 예로부터 많은 역사를 공유해왔다. 때로는 우호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었지만, 양국은 산업이나 정치에 있어서 서로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긴밀한 관계가 왠지 찜찜한 채 뒤틀려버린 느낌이다. 친구란 대개 가까이에 존재하면서 많은 것을 함께 한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며,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점차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그렇다고 친구 사이가 언제나 순탄한 것은 아니다. 오해가 생겨 다투기도 하고, 성향이 맞지 않음을 느꼈을 때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한다. 지금의 한일 관계가 마치 성향이 달라 싸우고 돌아선 친구 사이와 같다. 일본은 한국에게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상처를 주었고, 그에 대한 사과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대답만 회피하고 있다. 오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몇 달 전 일어난 초계기 논란이 그러하다.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의 목선이 조난을 당했다는 정보를 받은 우리군은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급파해 북한선박을 수색했고, 선원을 구조했다. 그런데 조난 당한 북한 선박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초계기가 인근상공을 공격하듯이 저공비행하는 모습이 사격통제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측의 명쾌한 대답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뻔뻔한 행태는 초계기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 사죄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은 시간이 갈수록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누군가는 일본의 사죄 없이도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화해의 출발점이며 지름길이 된다. 표면적인 친목만으로는 지속적인 상생을 이루지 못한다. 양국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불쾌감이 따르는 이유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일본의 사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이루기 위해 일본의 과거사 사죄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다. /정읍여고 2학년 김시연 꽃샘추위 뒤에 오는 따뜻한 봄 정읍여고 2학년 박지원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이 봄에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두 개의 100주년이 겹친 이 시간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깊고 무겁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 여행지 1, 2위를 석권한 곳은 다름 아닌 일본의 오사카와 도쿄다. 이토록 우리는 일본을 가장 친숙한 나라, 즉 친구로 여기는데 마음 한 편에선 악의 제국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혹시 빨갱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았는가. 이 말이 좌우 이념이 대립하던 냉전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일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는 독립 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하였고, 모든 독립 운동가를 빨갱이로 낙인찍었다. 우리 민족이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분열하게 된 밑바탕에는 일제의 낙인을 통한 지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울분이 터지는 일이다. 일제가 의도한 단어로 인해 민족이 갈라서게 되었고 이제서야 갈라진 선을 지우려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으면서도 사죄마저 한 적이 없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원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할 일본은 역사마저 지우려 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깊숙한 우호 관계를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일본은 세 번째 한류 광풍으로 들썩인다. 3차 한류 붐이라 불리며, 푸드 뷰티 패션 등 문화 전반에 흐르는 한류가 일본을 뒤흔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 웹툰과 애니메이션에 매료되어 몰입하는 친구들이 많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의 문화에 열광하고 몰입하며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서로 협력할 일이 더 많아서 성장이 기대되는 친구이다.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로 잘 지내기 위해서 신뢰관계를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항구적인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뢰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과 대립은 꽃샘추위와 같다. 한류 친구들이 꽃샘추위를 녹이고 따뜻한 봄바람을 일으키리라 기대한다. /정읍여고 2학년 박지원 /제작 = 정읍여고 이춘주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04.18 20:13

“전북교육청은 학교 노동자의 사고 예방조치 강화하라”

전북교육청이 학교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7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는 최근 도내 학교에서 급식노동자가 주방 렌지후드 청소 중 낙상해 갈비뼈 3개가 금이 갔는데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휴게실에서 쉬다 근무했다며 학교 급식실에서는 화상낙상절단자상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렌지후드 등 급식실 내 위험공간의 청소 외주화를 요구했다. 또 현재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내 급식팀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모든 교육계 노동자를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광주, 강원 등 10개 기관이 산업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급식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담팀을 만들게 됐고, 내년에 관리 대상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 전북 역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4.17 20:16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대교협에 재심의 요청

속보=전북대학교가 최근 논란이 된 대학입학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법제처에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11일자 5면 보도) 이 대학은 최근 올 고교 3학년생들에게 적용되는 2020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에서 거주지 및 출신학교 등 기준을 완화해 논란이 일었다. 2019학년도까지는 지원자격을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일 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했었지만, 2020학년도 자격을 전북 소재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했다. 지난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학부모 거주 여부는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관련 요건 삭제를 권고한 탓이다. 지난해 이같은 변경을 시도했다가 지역인재 전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등이 비판이 제기돼 철회했고 올해 다시 바꿨다. 논란이 재점화되자 전북대는 지난 15일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부 또는 모와 학생의 전북지역 거주 요건으로 변경하도록 대교협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와 같은 변경 안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도 요청했다. 기존 지원자격대로 학부모 거주요건을 포함해 선발하겠다는 것. 전북대는 거주 요건을 특정한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선에서 설정됐고, 해당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전북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이 그동안 지역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실질적 의미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대교협이 우리대학만의 지역인재전형 요건을 재심의하고 긍정적 방향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학
  • 김보현
  • 2019.04.17 20:16

교총 외 교원단체 설립 가능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외의 교원단체가 합법적으로 설립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회가 논의 끝에 교육기본법의 교원단체 조직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로 한 결과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밀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교육감협은 전날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법정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복수의 교원 단체가 임의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5조제2항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교총 이외의 단체는 법적 인정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게 협의회 내용이다. 교총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반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 됐다. 여기에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키면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를 통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 6개안이 심의의결됐다.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해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넘긴 안건들은 초빙 교사의 임용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학교상담시스템 등 위(Wee)프로젝트 일부 운영 권한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규칙의 구체적 예시문구도 삭제됐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4.16 20:30

비리 사학법인 ‘9년간의 이사회 결정 무효’ 후폭풍

최근 전주 A 사립학교 법인의 각종 비리 행각이 드러난 가운데 학교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북교육청 감사를 통해 A법인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 모든 이사회가 규칙을 어긴 채 열린 것으로 드러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 모두가 무효처리 됐기 때문이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됐던 탓으로, 그간 진행된 이사회는 118회에 달한다. 학교 운영을 위한 주요 안건들은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 교직원 채용, 교사 승진퇴직, 교원 자격 연수 결정, 교육당국 공모사업 신청, 시설공사 예산 지급 등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및 조치에 따라 모든 사안들이 무효가 됐고, 안견별로 대응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교원채용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청이 내려준 시설공사비도 환수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등 9년 거짓 회의록 안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해당 법인의 학교에게 인사 무효화교장 지명 연수 철회를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퇴직했어야 할 교장이 다시 출근하고, 교장으로 승진했어야 할 교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게다가 새로 임명됐던 교감은 이전 자리로 가지 않고 계속 교감할 당시의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7월께 검찰 조사와 함께 전북교육청 처분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4.15 20:12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돼 법적분쟁 땐 입시전형 '혼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올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도 일반고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다고 1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인 전주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이 세운 재지정 평가 기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선평가 후대응을 예고했던 것에 대한 발언으로,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종전(자사고) 입시전형으론 학생 선발을 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탈락해 법적분쟁에 들어선다면 분쟁기간 학교의 자사고 인정 여부가 모호해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상산고와 동문학부모들은 각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수정요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표 수정 없이 지난달 22일부터 평가가 시작됐다. 학교 측은 귀감이 돼야 할 교육기관으로서 평가에는 임하지만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뜻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내려져 효력 정지가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적분쟁에 관계없이 2020학년도 상산고 신입생은 일반고 전형으로 뽑겠다는 것. 그러나 일부 법학교수변호사의 법률 해석은 김 교육감의 입장과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자사고 취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학교의 상태, 즉 자사고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다. 도내 법학교육 관련 A교수는 자사고 폐지 정책 분위기와 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판결로 결국 경쟁력 없는 자사고들은 도태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논의들은 학생들의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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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4.1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