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 북송 막을 수는 없는가
■ 주제 다가서기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등 중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잔혹한 처벌과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호에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과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아보고, 자신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 北 ,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 협정 (서울신문 2016년 3월 7일)△ 中, 탈북자 강제북송 증가세정부, 對中 외교 공백(문화일보 2017년 7월 24일)△ 북송 위기 탈북가족 비극적 최후中, 사드보복 차원 단속 강화 (세계일보 2017년 7월 24일)■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중학교 1~3학년,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지리)△ 중학교 1~3학년,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신문 읽기<자료 1>- 北,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 협정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을 위한 상호협정을 맺는 등 주민들의 탈북 방비를 위해 전방위 조치에 나서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라우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최부일 북한 인민보안부장과 섬캐우 시라웡 라오스 안전보위상이 상호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측은 최부일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보안부 대표단과 라오스주재 북한 대사, 라오스측은 섬캐우 시라웡 안전보위상이 이 조인식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담에서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통신은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라오스는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요 탈북루트로서 이에 대한 차단과 탈북자 송환 등이 관련된 합의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라오스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탈북 청소년 9명을 강제 북송해 한국과 큰 외교 마찰을 빚은 바 있다. 1974년에 외교관계를 설립한 라오스와 북한은 이념적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당정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달 2일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서명한 협정은 2014년부터 양국이 준비해 온 것으로 불법 월경이 의심되는 사람이 합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국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현지 인권 활동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로 적발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신문 2016.3.7.><자료 2>- 中, 탈북자 강제북송 증가세정부, 對中 외교 공백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중국이 탈북자 색출과 강제 북송을 강행하면서 중국의 국제 사회 대북 제재 대열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강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중 외교 공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탈북자 소탕작전을 벌였는데 많게는 수천 명을 북송한다는 목표까지 잡은 걸로 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중국 내부에서 한국을 놀라게 해주겠다는 말이 나돈다고 말했다.지난 10년 사이 대체로 감소 추세였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최근 들어 상승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드 결정에 대한 경제보복과는 또 다른 형태로 중국 측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중 접경지역의 탈북자 소탕 작전은 북한 보위성과 중국 공안부가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자 색출 작전으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 일가족 5명이 집단 음독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이처럼 탈북자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벌어진 대중 외교 공백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찌감치 주중대사 자리에 물재인 대통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의원을 내정해 놓고도 주미대사 등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달 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사드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면서 오는 8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열릴 예정이던 양국 정상회담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한편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탈북 시도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51년 난민 협약과 유엔의 관련 조항에 적시된 대로 그들의 의무를 지켜달라는 견해를 지난 몇 달간 중국 당국에 전달해 왔다며 중국 영토를 통해 이동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특별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2017.7.24.><자료 3>- 북송 위기 탈북가족 비극적 최후中, 사드보복 차원 단속 강화10대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북송 위기의 탈북민 가족 5명이 중국에서 집단 음독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최후를 택했다.23일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서 공안당국에 붙잡혀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민 일가 5명이 음독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노동당 지방 간부와 그 가족인 이들은 북송시 보복을 우려해 비극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북민 일가족이 한국행을 결심하고 제3국으로 가고자 중국 선양에 머물던 중 공안당국의 급습으로 붙잡힌 뒤 음독자살했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17명이 15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일가족 5명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자살한 일가족은 북한에서 노동당 지방기관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50대 아내, 10대인 3남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소장은 자녀 3명 모두가 미성년자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공안 조사 후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비관해 음독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발할 때 이미 독약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단체들은 이들이 노동당 지방 간부였던 만큼 북송될 경우 처형 등 가혹한 보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화고 있다.안 소장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월부터 북한과 중국 공안당국이 연합해 탈북민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종료하는 것으로 안다며 결산 시점이 다가오니 더 바짝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유엔도 최근 중국의 탈북민 북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한 중이던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 출국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붙잡힌 북측 주민이 구금되고 강제 북송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송이 임박한 사례도 있다 며 지난 몇 달간 중국 당국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에 대한 유엔의 우려 표명도 참사를 막지 못한 셈이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갈등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탈북민 북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안 소장도 최근 중국 당국의 탈북민 단속과 북송에 대해 중국 소식통이 이번 소탕작전이 사드보복 차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난민조약 제 33조에 송환금지원칙이 명시돼 있다. 중국은 1982년 이 조약에 가입했으나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월경자(越境者)로 보고 있다. 중국은 유엔으로부터 여러 차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한편 북한은 우리의 북한인권개선 목소리를 겨냥해 위협했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전날(22일) 논평을 통해 킨타나 보고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면담한 것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현 집권세력이 박근혜 패당처럼 극악한 반(反)공화국 인권소동에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대화국면을 조성하려는 우리 정부를 압박해 북한 인권문제를 건드리지 말도록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2017.7.24.>■ 생각 열기△ <자료 1>을 읽고 라오스와 북한 간 이념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무엇일지 찾아보시오.△ <자료 1>을 읽고 제시된 자료에서 북한의 탈출 경로를 예상하여 그려보시오.△ <자료 2>를 읽고 한국을 놀라게 해주겠다는 중국 내부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의견을 나누어 보시오.△ <자료 2>를 읽고 한국과 중국의 사드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국가 간 입장차를 서술해 보시오.△ <자료 3>을 통해 탈북민 가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무엇인지 나열해 보시오.△ <자료 3>을 읽고 탈북민 강제 북송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시오.■ 생각 키우기△ 다음은 탈북자가 그린 북한 수용소의 그림이다. 제시된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북한의 실태와 느낀 점을 500자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관련 용어△ 불법 월경=법에 어긋나게 국경이나 경계선을 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G20(Group of 20)=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1999년 9월에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G7과 신흥시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창설되었다. G는 영어 그룹(group)의 머리글자이고, 뒤의 숫자는 참가국 수를 가리킨다.관련 영상 및 영화△특별취재 탈북=숨죽이는 긴장이 감도는 국경지역, 영하 20도, 얼음 낀 압록강을 막 건너온 사람들.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순간을 전격 카메라에 담았다! 2012 겨울 김정일 사후 1년, 북중 국경을 찾아가다! 철조망 너머 바라본 북한 주민들의 삶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채널A 시사/교양 2부작 2013.01.13 방영>△분단의 현실을 그린 영화 <련희와 연희>=탈북 과정에서 아이를 잃은 세터민 김련희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김연희. 우연히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학생 글▲ 실제로 접어 포개진 공문서 외교탈북자 북송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 논란은 과거에도 꾸준히 존재해왔다. 2013년, 라오스에서 발생한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이에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강제북송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탈북자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었다.그렇지만 위의 기사 내용은 이를 반증한다. 기사가 말해주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생각한 외교부의 문제점은 첫째, 안일한 태도이다. 내가 생각하는 외교의 필수 사항은 국제 정세를 파악해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들을 묵과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탈북자의 상황을 간과한 것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직접 책임지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둘째, 이중적인 태도이다. 2013년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에는 탈북 루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관련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라오스 루트를 통한 탈북자 입국이 다시 정상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었다. 4년이 지난 지금의 태도는 직접 브로커를 구해서 해결하라는 태도이다. 또, 신변보호요청을 무시한 것은 탈북자 전담 인력조직을 강화하겠다는 태도와도 구별된다.탈북자 북송에 관심이 쏠린 지금 외교부가 막연하게 탈북자 문제에 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을 보며 또 여론 의식을 해서 실행은 없고 문서만 있는 대안을 내놓을 지 지켜보고자 한다. /이지안(정주고등학교 2학년)▲ 북한만의 문제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유엔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지 올해까지 13년이 지났다. 각국의 대사들이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번 안보리 행사에서의 뜨거운 감자는 2002년 탈북한 지현아 씨의 증언이었다. 지 씨는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도 적절한 대책은 커녕 마취 없이 낙태를 하였으며 식사를 해결 할 수 없어 개구리와 쥐의 껍질을 벗겨먹었다며 처절한 탈북자들의 송환과정을 말했다.나는 인권을 유린당하는 비참한 상황의 탈북자들에게 도대체 누가 손길을 내밀고 있고, 내밀어 줘야 하는 가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보통 주위에서의 우리나라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상은, 힘든 곳에서 탈출한 북한 주민 정도에 그치는 편이다. 한 동포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하지만 나는 지난 가을 탈북자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 한겨레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아직 그때 만난 학생들의 웃음들을 잊지 못한다. 그건 어느 나라 학생들의 웃음도 아닌 우리학생들의 웃음이었다. 인권에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먼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게끔 관심 갖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당연히 탈북자 강제 북송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인 한국의 입장으로 더더욱 귀추를 기울이며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탈북자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한별(정주고등학교 2학년)김창언(정읍 정주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