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하라, 그러면 보상한다”

전북도청 4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020년 1월 2일 진안군청에 발령받은 나해수 전 진안부군수는 최초의 여성 진안부군수이자 최초의 군수권한대행이었다. 1년6개월간 근무 후 박수 받으며 진안을 떠났다. 군수권한대행으로 일한 기간은 부군수 재임 기간 가운데 단 15주, 2020년 4월 15일(4·15군수재선거)까지였다. 군수의 공석이 무색할 만큼 군정을 매끄럽게 이끌었다. 그가 군수권한대행이던 시기에 진안군의료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2020년 3월 초 기소)에 회부됐다. 당시 나 부군수는 15주 군수권한대행 기간 동안 의료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의 승진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나 나 권한대행은 이들을 승진시키지 않았다. 상상을 초월한 A씨의 반발을 불렀지만 지방공무원법 준수 원칙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하지만 전춘성 군수는 정반대였다. 재선거로 당선된 직후 1년2개월 동안 군정현안마다 지혜를 내놓던 나 부군수가 도청으로 복귀하자 한 달도 못 돼 주무관(7급) B씨를 팀장(6급)으로, 6개월 뒤에는 팀장(6급)이던 A씨를 보건소장(5급)으로 승진시켰다. A, B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심지어 B씨는 승진시킨 후 본래 근무지였던 주요부서 기획홍보실로 다시 불러들였다. B씨에게는 조직도상에도 없던 비공식 팀장 자리까지 만들어 배치하는 ‘폼 나는 배려’까지 했다. ‘엿장수 맘대로’라는 등의 말이 터져 나왔다. 당시 회자되던 여러 지적 중 하나가 최근 새삼 주목받는다. A, B씨 승진인사는 공직자에 대한 ‘무언의 충성 강요’라는 것이다. “‘윗선’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하면 꼭 보상하겠다”는 메시지를 은연중 공직사회에 심어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약발이 받지 않은 듯 공직 기강은 아직 멀었다. 박수 받고 떠나려거든 바르게 가야 한다. 전 군수는 군수권한대행의 지혜 ‘준법’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3.02.07 16:18

이건, 법도 아니다

지난 27일 전주지법은 진안군의료원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안군청 공무원 A씨(당시 팀장 6급)와 B씨(주무관 7급)에게 1심판결에서 나란히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18년 4월 군민 한 명이 전북경찰청에 고발한 게 단초가 됐다. 군수, 비서실장, 보건행정팀장, 주무관, 민간 면접관 등 여러 명이 함께 고발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선출직 군수가 자칫 낙마할 수도 있어 엄청난 파장의 소지도 안고 있었다. 지역과 공직사회의 술렁임은 극에 달했다. 2년 가까운 검경 수사를 거쳐 2020년 3월 초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당시 이항로 군수가 다른 건(선거법 위반 건)으로 낙마해 재선거가 실시되고 2년 뒤인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기소 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난 27일에서야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이 건은 이보다 앞서 사법판단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 2015년 전북경찰청 조사, 2017년 감사원 감사가 그것. 두 건은 각각 무혐의와 경징계에 그쳤다. 지름길을 못 찾고 ‘기나긴 여정’을 거쳐 사법심판대 오른 이 건은 팀장과 주무관만 기소되고 '윗선'이 빠져 사법당국의 불신지수를 한층 상승시켰다. 힘없는 하위직만 '애꿎은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탄식이 나왔다. ‘꼬리 자르기’란 비판도 일었다. 이 건으로, 2019년 2월 이항로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도중 법정구속이 결정되고 영어의 몸이 되면서 토해 낸 한 마디 말이 회자된다. “이건 법도 아니다.” 그때와 맥락은 다르지만 이번 사법심판에 딱 들어맞는 말일 듯싶다.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이 나라의 사법심판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팀장과 주무관에게 죄가 있다면 ‘윗선’의 말을 잘 들은 죄,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징역, 이 두 글자 뒤에 ‘윗사람을 너무 믿은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가 아른거린다는 주변 평이 안타까운 밤이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3.01.30 18:18

고하 최승범 선생님을 기리며

풍류와 예술, 문학을 사랑한 전북의 자랑이자 대문호 고하 최승범 시인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생전 폐렴이란 병마와 싸우며 문학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은 천생 시인이었다. 14일 오전 최 시인의 빈소에서 전북문인장이 열리던 때 한겨울 치곤 비교적 포근했다. 마치 포근한 날씨는 생전 고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랜만에 찾아온 문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한 것 같았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후배 문인들과 후학들은 눈물로 한숨으로 탄식으로 저마다 슬퍼하는 모습은 달랐지만 애도하는 마음은 한결 같아 보였다. 고인이 된 이운룡 시인이 별세한지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 설날을 코앞에 두고 또 한명의 전북 문단의 큰 별이 지자 문화예술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15일 아침 발인식이 엄수됐을 때는 바깥공기가 전날보다 쌀쌀했다. 마치 쌀쌀한 날씨는 생전 고인이 떠난 자리를 실감하게 만들었고 발인에 참석한 유족과 문인들이 옷깃을 감싸도 허전함이 사무치기에 충분한 마지막 순간임을 느끼게 했다. 이제 고인이 못 다한 문학의 꿈은 남은 문인들과 후학들이 짊어질 몫이 됐다. 고인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후배 문인들과 후학들의 마음도 그래서 무거울 것이다. 문학은 돈이 안 되는 장르라고 천시 받고 냉대 받는 이 현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현실에 굴하지 않는 문학인들이 있어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생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문인들과 후학들이 유작을 기억하고 알려야한다. 고인은 4만여권이 넘는 책을 평생 모아 전주시에 기증했다고 한다. 고하문학관을 고인의 책은 물론 문학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고인의 혼이 담긴 고하문학관도 지켜서 계승 발전시킬 유산이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3.01.15 18:09

직렬 무시한 순창군 인사에 대한 아쉬움

순창군이 지난 한 주 동안 승진 인사에 이어 전보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최영일 군수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야심차게 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단행한 인사라는 점에서 거는 기대 또한 상대적으로 컸다. 이를 보여주듯 이번 인사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는 사무관들과 6급 팀장들이 대거 자리를 옮겼다. 흔히 이들은 군정을 뒷받침하는 참모와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담당자로, 군 조직에서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순창군의 인사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과 아쉬움이 눈에 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 직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사가 단행됐다는 것이 바로 그것. 특히 직원들의 인사관리 등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과장 자리에 행정직이 아닌 농업직 사무관이 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일부 팀장급들 중에서도 과거 업무 경험과 직렬이 무시된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 등도 이번 인사의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물론 공무원들의 인사과정에서 반드시 직렬 만을 따져서 인사를 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반드시 직렬에 연연한 방식만을 고집하는 인사도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볼 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다. 비록 직렬에 맞지 않고 경험도 없지만 맡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티플레이형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혹 나는 이 일이 맞지 않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안주할 경우 자기 자신은 물론 조직과 나아가 순창군 전체에도 피해가 간다는 점이다. 이제 인사는 끝났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군 수뇌부에서는 직원들이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잘 이끌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 부디 남아 있는 숙제를 잘 풀어서 인사에 대한 지적과 아쉬움을 말끔히 해소시킬 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만들어 가길 간절히 바란다.

순창
임남근
2023.01.08 17:30

환경부의 어불성설

“새벽에 악취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현장 확인 가능합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지역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의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전북지방환경청 담당자와의 대화다. 악취 단속은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현장에 출동해 시료 채취를 하는 게 급선무다. 이 때문에 익산시는 24시간 가동되는 악취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연중 쉼 없이 이뤄지는 교대 근무는 그야말로 불철주야 개고생이다. 그럼에도 익산시 악취해소계 직원들이 꿋꿋이 버티는 이유는 시민 때문이다.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소해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다.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이제 비로소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올해 민원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고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가 통합관리를 이유로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가면서, 수년간에 걸쳐 구축한 악취 저감 시스템이 무력화될 상황에 처했다. 환경부 직원 동행 없이 시 공무원이 단독으로 사업장 출입을 하거나 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환경부의 탁상행정 탓에 시 악취해소계는 민원이나 신고를 받아도 전북지방환경청에 통보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게다가 통합관리를 하겠다며 관리권한을 가져간 환경부는 새벽시간대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환경부가 일선 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심지어 몇몇 다른 자치단체는 골치 아픈 일거리가 줄어 얼씨구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후문마저 들린다. 하지만 익산은 아니다. 오랫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의 악취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다. 사무실 책상이 아니라 새벽에 현장에서 악취 포집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제발 시료 채취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는 호소를 외면할 수는 없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2.12.01 18:11

[딱따구리]푸르밀 전주공장 직원들은 무슨 죄인가

푸르밀의 사업종료 선언 후 취재 중에 신입사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회사가 문 닫을지 모르고 이제 막 입사한 그는 무슨 죄일까 씁쓸했다. 기업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오너의 잘못인가, 근로자의 잘못인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 사람이 필요하듯 한 기업을 지키는데 지역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 소비자는 “동네 마트에서 저렴한 우유를 샀는데 임실 공장에서 만든 푸르밀 제품이란 걸 알고 새삼 놀랐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얼마나 애용하는가. 과거 지엠대우가 어려워지자 지역민은 대우차 사주기 운동을 했다. BYC 속옷, 지엠대우 자동차 등 언제부턴가 지역에서 만든 제품들이 자취를 감췄다. 지역 상공업계 관계자는 “이미 2, 3년 전부터 푸르밀 전주공장 사람이 회사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상기했다. 사태가 커지도록 경제 단체, 지자체, 정치권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푸르밀이 인원을 감축하는데 희망퇴직자가 없으면 ‘동전던지기’라도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기업유치에 나선 전북도는 부서의 간판만 바꿨지 해당 부서장은 푸르밀 공장에 가본 적도 없다니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은 뒷전이었다. 기업의 문제를 뉴스에서 보고 그 때서야 파악하는 탁상행정은 사라져야 한다. 사기업 일이라 행정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자세로 방관해서도 안 된다. 기업이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한다는 전북도의 논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행정은 기업을 지킨다는 최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력을 쏟아야 한다. 기업이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봤자 민망할 뿐이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2.11.14 17:22

너무나도 정확한 공무원들

익산시 중앙동 구도심을 대상으로 250억원 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5년째 진행 중이다. 시는 익산역 앞 문화예술의거리도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수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어두워지면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는 죽어버린 거리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일념에서다. 하지만 성과는 아직 요원하다. 최근 문화예술의 거리를 닭 특화거리로 만든다며 조성한 거점시설이 하림 외식사업부문 계열사인 ㈜엔바이콘을 운영자로 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음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250억원이나 투입되는데도 거점시설 조성 이후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까지 몇 개 점포를 유치해 닭 특화거리를 조성하는지 아무 계획도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공모 당시 계획이나 예산이 거점시설 조성까지로 돼 있으니 딱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부서장의 답변이 기막히다. 거점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니 한 번 해보고 그 후에 다시 보자는 얘기가, 내 할 일은 다했으니 이후 어찌돼든 내 알 바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관리도 아쉬움이 많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발표하면서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지침 발표 후 3개월여 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취재가 시작되니 그제야 지침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아무리 봐도 의회사무국 직원 중 지침 대응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다. 누구는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만, 다른 누구는 회의록만, 다른 누구는 의사일정만 담당하고 있으니 지침 대응은 내 알 바가 아니다. 그들의 말에 틀림이 없다. 되레 너무나도 정확하다. 그런데도 왜, 철밥통이나 복지부동 같은 말들을 곱씹게 되는 걸까.

익산
송승욱
2022.10.03 18:29

정책개발비가 의원들 쌈짓돈인가

익산시의회가 이미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이 끝난 사안에 대해 의원정책개발비를 들여 재차 용역을 한다고 한다. 공부가 부족해서 의원 1명당 500만원씩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중 10명이 200만원씩 갹출한다는 건데, 아무리 곱씹어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 결과가 도출돼 있고, 이를 토대로 시의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설립 적합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바뀌고 초선의원이 다수라서 사안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만, 그 공부가 꼭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피고 쟁점을 짚으면 될 일을, 굳이 돈을 들여 제3의 민간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맡긴다니 말이다.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학교 수업과 공영방송 EBS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비싼 돈을 들여 사설 과외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지방공기업법은 공단의 무리한 설립을 막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도대체 어느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건가. 어떤 사안이든 용역을 다시 하려면 기존 용역 결과가 부실하다는 등의 합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의회는 그마저도 없다. 기존 용역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용역을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액수를 떠나 의원정책개발비 역시 소중한 시민 혈세다. 자기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듯 허투루 쓸 수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명분 없는 예산 낭비고, 집행부 길들이기나 출범 초기 몽니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행태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교 탓하고 선생 탓하기 마련이다. 앞으로의 시의회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

익산
송승욱
2022.08.02 18:59

전북 기업 유치, 될 때까지 해봐야

지난 22일 오후 전북도청 투자금융과에서는 적막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도청에서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여전히 수많은 출장과 면담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쿠팡의 완주군 투자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도에서는 쿠팡 유치를 위해 기업과 완주군 간 중재자 역할에 나서고 ‘하는 데 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돼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럼에도 지역사회는 투자협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도를 상대로 책임론을 던지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업 유치를 하는데 까지 아니라 될 때까지 적극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물류센터를 짓기에 완주군 땅이 비싸면 쿠팡 캠프가 있는 전주시나 땅값이 저렴한 새만금으로 유도해 세일즈와 적극 행정을 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회만 되면 경제도지사를 자임하며 많은 기업이 땅값이 저렴한 새만금을 기회의 땅으로 삼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전북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견지해나가면서 쿠팡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간다면 짓기로 한 물류센터를 전북에 완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에서 드러났듯 도가 적극 행정에 나서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했어야 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취재 중에 만난 도청의 한 과장은 “요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기분”이라며 번아웃을 호소하면서 “일에 치여 산다”고 한마디 했다. 게다가 도의회 업무보고에 도정 과제 수행까지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있다 보니 심신이 더욱 지쳐있다는 얘기도 곁들였다. 직원들이 전쟁터 같은 기업유치전에서 전의를 상실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쿠팡 유치 좌절을 계기로 도지사, 경제부지사와 함께 기업유치에 힘을 실어줄 인사로 도의 일자리경제조직도 개편해야 한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2.07.24 17:07

부안군의 적극행정 모습 아쉽다

부안군이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서 보이는 틀에 박힌 행정 절차가 빈축을 사고 있다. 부안군이 지난 2016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63여 억 원을 투입, 최근 준공했지만 문이 닫혀있는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이야기이다. 2020년 6월 시작해 2022년 5월 12일 준공된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23번 국도의 서림교차로와 부안농공단지에 인접, 부안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산업물류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부안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원자재와 생산품을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고, 부안읍내 주민들은 시내 곳곳에 불법 주정차 된 화물차 때문에 겪어온 교통 불편과 악취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부안군의 행정 미숙 때문에 기대가 짜증으로 변한 요즘 상황은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5월에 준공된 화물차 공영차고지 문이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굳게 닫혀 있고, 주민은 여름철 심한 악취와 교통불편 피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담당한 미래전략담당과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확정 측량, 준공 고시 및 사용승인, 토지·건축물 대장 생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기, 영조물 배상 및 재해복구 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건물 등기와 보험가입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과정들이 공사 준공 후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청의 실무적 입장을 십분 헤아린다고 해도 이번 부안군의 태도는 적극행정은커녕 ‘마비행정’이 더 어울리는 소극행정이어서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준공되지 않은 화물공영차고지를 임시 개방해 사용하고 준공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 제2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지난해 5월경 모든 공사를 마치고 준공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건축공사기간에 차고지 공간을 무료로 임시 개방하는 적극행정을 보여줬다. 올해 3월 건축공사가 완공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로는 가동 중인 시설인 것이다. 부안군이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부안
홍석현
2022.07.19 14:50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만 할 텐가

일선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경우 가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는 강제전학과 퇴학처분이다. 하지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경우 강제전학이 가장 높은 수위다. 강제전학으로도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수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강제전학 조치를 하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 강제전학이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될 공산이 커진다.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전학이 반복되면서 또 다른 피해 학생들을 양산하게 되는 꼴이다. 최근 익산에서 충격적인 학폭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학교 폭력으로 이전 학교에서 강제전학을 왔고, 일주일 만에 일이 터졌다. 강제전학 조치가 전혀 실효적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보거나 겪었으면 어른으로서 너무나도 참담했을 것이고 심한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라는 게 피해 부모의 말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우선 어느 누구도 학폭 담당 교사를 맡지 않으려 한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폭이 발생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상관없이 징계를 받는 게 부지기수다. 그래서 쉬쉬한다. 웬만하면 덮게 된다. 학교장이 비행 학생의 심리를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접수하는 통고제가 있지만, 교육적 방법을 포기하고 법에 맡기는 게 교사로서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어 실제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마주하고 결론을 짓게 된다. 그런데 이 심의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번 익산 사태에서 심의위는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술만 듣고 결론을 내면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자초했다. 학교 측도 교육청이 법과 규정만을 되풀이할 뿐이라는 볼멘소리를 냈다.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아이들의 폭력이나 협박 등 일탈 행태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학폭 대응 시스템은 이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한다. 변화에 맞춰 대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당위는 충분하다. 현장에서 직접 사안을 보고 들은 새 교육감에게 기대를 한번 걸어본다.

익산
송승욱
2022.06.26 12:42

무사안일 선관위, 공명선거는 나 몰라라?

무사안일주의, 고무줄 잣대, 미온적 태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도무지 명쾌한 결론이 없다.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사안은 십중팔구 상급기관의 몫이 된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얘기다. 올해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출마예정자들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고, 그만큼 지역사회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공명선거, 클린선거를 외쳐대도 선을 넘는 음해성·비방성 행태나 네거티브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다.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이로 인해 유권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이고 당위다. 하지만 익산시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허위사실이 무차별 살포돼도 검토 계획조차 없고,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 설치 의혹이 제기돼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 나름 뭔가를 하고는 있겠지만, 정작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을 두고는 방치에 다름 아닌 모습이다. 취재 과정에서 혼탁 양상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그제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이 되돌아온다. 언론의 지적이나 시민 민원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선관위의 미온적인 태도가 선 넘는 행태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대체 존재이유가 무엇이냐는 스스로 지적을 자초하고 있는 꼴이다. 그들 스스로 주구장창 외쳐대는 공명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엄중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이번에만 넘어가면 금방 잠잠해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제발 버렸으면 한다. 선거 시즌마다 되풀이되는 존재이유 논란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만 볼 텐가. 익산=송승욱 기자

오피니언
송승욱
2022.03.17 20:00

의혹은 숨길수록 더 커지는 법

변한영 경제부 기자 전주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회원사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다만 지난 회장 선거를 둘러싼 의혹 해소에는 소극적이다 못해 은폐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수 없다. 지난 2월 전주상의는 역사상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양보 없는 레이스를 벌였다. 2차 투표에서는 2명의 동일 다수 득표자까지 나오며 결국 정관에 따라 생일이 빠른 윤방섭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앞서 선거 과정에서는 회원사가 4배 이상 급증한 배경을 놓고 아직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아 있는 선거였다. 이에 따라 갈등 봉합도 중요하지만 선거 관련 의혹 해소가 취임 후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회원사가 어떻게 급증한 건지 여전히 깜깜이다. 당시 신규 가입한 회원사가 현재 회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투표권만 행사하고 사실상 탈퇴나 다름없는 건지는 불투명하다. 전주상의에는 회원제도가 있다. 매출 세액과 비영리단체 구분에 당연회원, 임의가입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뉜다. 회비 납부의 법적 의무를 갖는 건 당연회원, 하지만 이 외 회원사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연 2회씩 25만 원의 회비 등을 내야 한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급증한 회원사가 투표권을 행사했을 텐데 선거 전후로 회비를 냈는지, 또 이들 회원사가 당연회원인지, 임의회원인지 도통 알 수 없다. 지난달 전주지법은 전주상의 일부 의원들이 지난 회장 선거 결과가 부당하다며 윤방섭 회장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주상의로서는 일부 당위성을 확보했다지만 여전히 반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당시 25만 원의 회비를 내고 등록한 회원사들이 선거이후에는 회비를 내지않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회장선거를 위한 회원사 가입급증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회원사를 방문해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연례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전주상의는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경제 단체다. 정치권처럼 선거판이 돼서는 안 되고, 공정한 경쟁 속 어떠한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경제인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마당에 의혹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변한영
2021.12.26 18:30

공당의 사무처장이 두고보자니

육경근 정치부장 육 기자 기사 잘 봤어. 완전히 자근자근 나를 까네. 2018년 가처분 총체적 부실을 했다고 누가 비판을 했나. 그거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중략) 두고봅시다. 우리 육 기자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튼 기사 잘 봤고두고봅시다. 당신 은근히 나를 까는데. 대략적으로 (기사) 진원지 대충 알겠는데. 아무튼 기사 잘 봤어요. 두고봅시다. 두고봅시다두고봅시다두고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유충종 사무처장의 아침인사(?) 말이다. 전날 보도된 민주당 사무처장 인사설 무성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서 출근길에 걸려 온 항의성 전화였다. 그는 두고봅시다를 재차 강조하며 기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는 전화를 받기 전 유 사무처장의 심정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강변하는 공당의 책임자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전북지역 공당의 책임자로 품격 없는 언행이 순간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아무리 세상이 공갈과 협박이 난무한 시대라고 하지만 공당의 사무처장이 기자에게 그 정도 협박을 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사뭇 의문이 들었다. 특히 요즘은 건달도 내뱉지 않는 두고 보자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무처장의 오만함과 방자함이 어찌보면 민주당과 닮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 사무처장의 이러한 협박성(?) 발언은 한 두 번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당을 출입하는 한 언론인 선배는 당시를 회상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시 유 사무처장은 본인에게도 기자면 다냐. 갑질하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의 소통 부재를 아쉬워하며 잊혀진 기억을 재소환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선 당시 일부 후보들의 반발도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도내 시군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공천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였던 사무처장의 수상한 (?) 행보를 두고 지금도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한다. 과연 대선에서 중앙당과 전북도당의 가교역할 및 지방선거에서 공천 전반을 관리하는 도당 사무처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후로 다시 연락이 왔다. 내가 너무 지나쳤다. 사과한다고. 김성주 도당위원장에 묻고 싶다. 내년 선거를 제대로 치룰 수 있겠습니까?

오피니언
육경근
2021.10.19 16:49

[딱따구리] 함께 가라 현대차 노조

내년 상반기 이후 전주에서 스타리아를 조금이라도 생산하기 위한 노노 간 노사 간 합의는 일단 잘한 일이고 후한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못내 아쉬운 건 합의 내용에 울산공장의 물량이 떨어지면 전주에서 생산하는스타리아를 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담긴 것이다. 또한 의아스러운 건 합의를 이뤄냈다는 구성원들 간의 무표정한 얼굴이다.경직된 자세로 회의에 임했던 기사 사진 한컷이 모든걸 함축하고 있다.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임금단체협상에서 끈끈한 동지애를 발휘했던 노조원들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훗날을 기약하고 돌아서기 전에 악수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을텐데. 어찌 합의는 합의인데 불안한 합의처럼 보이는 건 기우일까. 과잠바 대신 빨간머리띠, 방탄소년단 대신 민중가요가 울려 퍼지던 그 시대. 요즘 대중은 모를 수도 있지만 과거 노동 현장에서 민중가요를 부른 황현 씨가 지난 2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현대차 노조 간 물량이관으로 맞설 때이다. 전주에서 태어났다는 고인은 대학 노래패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중음악을 불렀다고 한다. 그 중 대표곡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투쟁 현장에서 동지 의식을 불러 일으킨 이 민중가요는 시위의 고단함을 덜어주는동력이 됐단다. 최근 현대차 노사의 스타리아 협상과정을 바라봤던 전북도청의 어느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참 어렵네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닫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출 당시 산업 파트에서 일한 경험이있는그도현대차 협상을 바라보며참으로 어렵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물론 울산도 나름대로 충청이다 전라도다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일거리가 하나둘 빠져나가 피해의식이 커질 수도있겠다는 이해가된다. 어찌됐든 울산에서 전주로 스타리아 일부 물량이라도 오기까지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 이번 합의가 불안한 합의가 되지 않도록 스타리아 물량 이관이 경상도 말로 단디 지켜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대 민중가요의 한소절처럼 현대차 노조가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가면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길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1.10.08 14:52

금마농협, 답은 정해져 있다

송승욱 기자 익산 금마농협이 건축이 제한된 땅을 정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사 놓고 익산시와 공방을 벌이며 시끄럽다. 건축 제한을 풀려면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조합원들은 연내 착공만을 외치며 익산시가 책임지지 않으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엄포를 놓는 대상이 틀렸다.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목소리를 낸다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해야 맞다. 금마농협과 익산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도 충분한 둘이 손잡고 문화재청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내 착공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사업주체인 금마농협이 현재 산 땅 대신 건축이 당장 가능한 다른 땅을 다시 사면 된다. 현재 산 땅은 한옥문화체험마을 조성 대상지이기 때문에, 혹여 가치가 떨어져 안 팔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마농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선택지에는 대체 부지 매입은 없다. 오로지 익산시가 연내 착공 책임을 져야 한다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당초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인데, 땅값만 벌써 35억원이다. 건축이 제한돼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임에도 금마농협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의 땅을 샀다. 게다가 과거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결국 건물을 짓지 못했던 전 조합장의 땅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웃돈을 줬다는 둥, 세금을 대신 내줬다는 둥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 까지 한다. 그럼에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꾸려졌다는 비대위는 이를 한낱 음해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사법당국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마지못해 검토는 해보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다. 애먼 곳에 대고 목소리만 높이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진정 조합원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이라면, 그래서 연내 착공을 꼭 해야 한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1.08.12 16:31

자영업자의 속 타는 목마름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취재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매출 타격으로 근심이 쌓인 나머지 속이 탄다고 했다. 타는 목마름으로 길게 한숨소리를 낸 어느 여행업체 사장은 가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영업 금지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창업이 곧 무덤이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암흑의 IMF 시대 긴 터널을 지나 창업은 명퇴자들의 제2, 제3의길로 각광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내일 없는 내 일에 절망하고 있었다. 너도 나도 창업하던 때와 달리 요즘 창업으로 성공하는 일은 창세기와 같이 특별한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이도 있다. 서슬 퍼른 독재정권 시절에 맞서던 젊은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는 뒤로 빠져라 외쳤다면 요즘 코로나 위드 시대에 자영업자들은 누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야. 모은 돈 있으면 노후 생각해서 지켜라고 말리는 세상이 됐다. 한 헬스장 사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남은 건 명함과 밀린 임대료, 운동기구들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라북도가 배부한 재난지원카드를 아직도 쓰지 않고 지갑에 넣어 뒀다고 했다. 코로나에 감염될까 회원들의 발길이 줄어든 오늘 같은 날이면 하루에 10원 한장 건지질 못하니 돈 10만원은 정말 큰 돈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 좋은 직업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란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고 한다. 당장 9월말로 끝나는 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액을 얼마 늘려준다며 언론에서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피부로 와닿는 지원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1.08.09 16:49

청년들의 일자리 ‘꿈’ 빼앗아간 전북 · 군산형일자리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일자리가 생긴다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교육받았는데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못하게 됐어요. 군산의 눈물 닦아 준다던 정부와 기업의 투자 철회를 방관한 지자체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에 합격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던 취업준비생 김 모씨는 해당 기업의 투자 철회 통보에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 아이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지난 두 달간 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해 출근할 날만 학수고대해 왔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함께 교육을 이수했던 11명의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들을 채용키로 했지만, 기업 이윤을 앞세워 투자를 철회한 기업의 무책임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꿈을 접어야하는 12명의 청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를 비롯해 전북도, 군산시, 기업, 노동조합 등 노사민정은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을 진행할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 기업이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에 대응하는 전북도와 군산시의 태도는 안일하기만 하다. 기업의 투자 철회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해당 기업의 참여 비율이 낮아 큰 의미가 없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해당 기업이 지난 7월 입주 계약을 해지했음을 알고도 전북군산형일자리 관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쉬쉬하고 있었다. 결국 전북도와 군산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는 저버리고 오롯이 예산 확보 등의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치우쳐 청년들의 꿈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꿈을 빼앗긴 청년들은 묻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오피니언
문정곤
2021.08.05 16:37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최정규 사회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도 적시되어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법률서비스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은 전주지법보다 2배 많은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가정법원의 판사들은 가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전문적으로 다루지만 전주지법 가사재판부는 민사 또는 형사 사건 재판도 겸하고 있어 업무과중을 받고 있다.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사 사건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과거 이혼 판결을 전담했던 가정법원의 업무 영역도 이혼 가족의 심리상담과 면접교섭 지원 등에 더해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중재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보호, 다문화가정 보호까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사안들은 각각의 지역마다 생활기준 및 환경의 요인이 다르게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에서 전문적인 가사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가 얼마나 있겠는가. 누구든지 공평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왜 가사 재판에 대해 전북은 차별받아야 하는지 묻고 있다. 이제 사법부는 도민의 질문에 전북가정법원 설치라는 답을 줄 때다.

오피니언
최정규
2021.07.08 16:40

통큰 세일 보다 통큰 양보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지난 노브랜드 사태 때 1년간 저지 투쟁에 나섰지만,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소상공인도 부담감을 느꼈어요. 지난 1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사업조정 회의에 참석한 슈퍼마켓조합 측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의 입지도 대기업에 밀려 좁아지고 소비자 눈치를 보며 예전처럼 제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이다. 이번 이마트 개점을 앞두고 사업조정을 신청한 슈퍼마켓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마트 입점을 저지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소문은 한 마트를 주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게 만들었다. 일부 언론과 인터넷상에는 비밀 유지가 약속된 상생안이 떠돌아 소상공인을 향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고 불매 운동까지 거론됐다. 그럼에도 이번에 사업조정 회의가 합의로 끝난 건 슈퍼마켓조합과 이마트의 유연함이 만든 성과로 평가된다. 서로 이익을 위해 대립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한발씩 양보하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상생과 합의라는 큰 성과물을 만들었다. 사업조정 개시 후 적어도 1년 가량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두달만에 최종 합의가 도출된 건 아직 우리 사회가 반목과 대립 보다 상생의 희망이 남아 있음을 발견한 계기가 됐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국민 주권과 동등한 시대가 된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현 시점에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마트도 상생을 다짐했으니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마중물이 될만한 상생을 이행해야 한다. 슈퍼조합도 통큰 세일 보다 통큰 양보를 택한 이마트에 협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상생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1.06.20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