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의 정쟁·고성·추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어디다 대고 당신이라고 이 사람이, 야, 박성중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사람이 확 쳐버릴라, 나이도 어린 XX가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이다. 이들 사이에는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 직전까지 번졌다. 결국 과방위는 11분 간 정회됐다. 안타깝게도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의 데자뷔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전반을 살펴봐도 다르지 않다.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답이 없는 정치쟁점만 되풀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싼 갈등 만이 뒤덮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질의가 나오는 일도 빈번했다. 일례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에 관한 질의와 군 감청장비에 대한 현장검증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군 감청장비 검증은 정보위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복지 이슈와 관련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14개 상임위의 3주간 국감은 그렇게 끝이 났다. 코로나 19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민생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럴 기회조차 날려버렸다. 소상공인이 경제난으로 겪는 고통, 청년들의 실업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다. 해가 갈 수록 악화되는 전북 경제 문제도 뒷전이다. 2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입법 정국이 시작된다. 또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확장 예산안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공수처와 예산을 둘러싼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민생현안과 전북현안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10.27 17:22

생중계로 드러난 익산시의회의 민낯

송승욱 기자 익산시는 지금 주요업무 결산보고 시즌이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한 부분은 개선점을 찾아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 중심에 시의회가 있다. 업무 추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대안 제시 등 제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지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단 취지로 의정활동 생중계 시스템이 도입됐다. 시대의 흐름이자 지역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개인 역량이 이같은 흐름을 좇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몇몇은 잦은 중복 질의로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주위의 피로도를 높인다.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집행부가 제출한 보고자료를 제대로 살피거나 언론 보도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 동료 의원이 먼저 질의하셨는데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질의는 대개 앞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인구나 일자리, 시청사 등 관심이 쏠리는 현안은 너 나 할 것 없이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듯하다. 자료수집에 열중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를 받아 공부를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느냐 만은, 진즉 그랬으면 오죽 좋았을까 한다. 지난해 결산보고 시즌에는 자료요구가 한 건도 없다가 올해는 최다 요구의 영예를 안은 의원이 있기에 하는 얘기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경우도 있다. 직전 동료 의원이 질문해 답변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건 다반사고, A라고 답변했는데 B라고 이해하고 B-2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카메라에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발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초딩들도 안다. 벼락치기는 어떻게든 티 난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0.10.25 17:50

LH, 직무유기 아니면 업무태만

송승욱 기자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답은? 정화책임이 자연인(개그맨 이승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양환경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개그맨 이승윤과 함께 만든 캠페인 광고의 카피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에게도 오염정화책임이 부가됨을 명시하고 있다. 토양환경평가는 오염정화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제도적인 장치다. 하지만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인 LH는 부지 양수과정에서 토양환경평가를 행하지 않았다. 고의 누락이라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업무태만이다. 지난해 9월 기공식 이후 사업부지 20만톤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정화비용만 35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형적인 뒷북 행보로 LH의 책임이 분명하다. 환경부도 LH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려면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0년 넘게 주민들을 희망고문한 책임까지 더하면 LH는 석고대죄를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익산시가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정화책임은 인정하지만 책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게 LH의 설명이지만, 결국 공사와 소송을 병행하는 이중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다툼 속에서 혹여 익산시가 일부라도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시민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뒤늦게 발견된 오염토 탓에 다시 발목이 잡혔음에도 LH는 지난 15일 열린 사업추진설명회에서도 책임 규명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나 사과를 일체 하지 않았다. 포장 속에 서민 주거안정 등 공익을 담보해야 할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납득키 어려운 행보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0.10.18 15:44

전주지검의 ‘에바(에러+오바)’

송승욱 사회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도내 유권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기소됐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수사를 하고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이 일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기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수차례에 걸쳐 수사상황 공개를 요청해도 그 강력한 무기를 넘어설 수 없다. 그들이 줄창 무기로 삼고 있는 그 강력한 규정을 보자.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목이 눈에 들어온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거범죄는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충분하다. 게다가 일부는 이미 공개되기도 했다. 전주지검이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공개 여부 결정을 맡기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전주지검은 묵묵부답이다. 심의위원회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다.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전국발 뉴스에는 수사진행상황이 속속 공개된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최근에는 전북지역 이상직 의원 측근 2명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보도됐다. 역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다. 전주지검은 같은 잣대를 달리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듯하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와 국민 알권리 보장의 법익을 비교해 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무죄추정을 깨뜨릴 만큼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만큼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을 테니 말이다. 에러와 오버를 합친 에바라는 신조어가 있다.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주지검의 묵묵부답은 에바에 다름 아니다. 제발 좀 알려 달라고 생떼 쓰는 게 아니다. 깔 건 까는 게 도민 대다수의 눈높이라는 거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0.09.23 17:56

집권 여당의 ‘내로남불’

김세희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다.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의 맞은편에서 나오는 비판과 감시가 약한 탓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최근 행태는 야당시절 격렬하게 비판했던 여당, 즉 보수 정당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정리해고 문제와 편법 증여 의혹, 페이퍼 컴퍼니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은 반년 새 쇼핑하듯 아파트 3채를 매입하고, 재산신고도 누락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상임위나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부동산 문제, 편법증여, 군 복무 문제. 보수정당이 집권을 잡았던 시기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의 데자뷔다. 국민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권만 잡으면 모두 똑같은 놈이라고 표현한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특히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전북 등 호남에서 실망감이 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군 복무와 부동산에 민감한 2030세대의 분노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국정농단에 의해 촉발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그 만큼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국민의 일방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인사들을 두고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을 두고는 무작정 감싸주는 모습마저 보인다. 집권 여당에 실망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민심은 물처럼 흘러간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동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9.16 16:39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인지부조화

김윤정 정치부 기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사들이 내놓은 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국가적 지원을 받은 바 없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의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을 띨 수 없다고 강변한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공공재(公共財public goods)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다. 반면 사유재(私有財private goods)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춘 재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 사태에 참가한 의사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우리나라 의료는 철저한 사유재적 성격을 띤다. 공공재대신사유재가 되길 택한 의료계에 실망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약문은 1948년 세계의사회 총회가 채택한 제네바 선언으로 고대부터 전해져내려 온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개정한 것이다. 의료대란 정국에서 이 선언문이 새삼 화재가 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필연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담고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 선서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봉사(奉仕)라는 행동은 두 말할 것 없이 공공재적 활동으로 여기에 서약한 의사들은 이미 자신이 공공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했을 터다. 그러나 이들은 의도적인 인지부조화를 통해 황금만능주의에 찌든 집단이기주의적 진료거부 사태를 환자와 한국의료를 위한 것이란 레토릭으로 바꿔 놓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어리석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상태를 불쾌하게 여긴다. 결국 최상위 엘리트 계층을 자처하는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행동을 일치시키는 대신 집단이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동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일치시키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의료계 다수의 주장처럼 의료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니라면 의료시장 전면개방을 반대할 명분도 없겠지만, 이들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닌 기득권 유지를 통한 재화 창출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릇된 행동에 신념을 일치시키며 그때가서야 의료는 공공재라고 외칠런지 모른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9.07 18:55

공간의 변증법

김윤정 정치부 기자 서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청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지역마다 엇갈리는 산업적, 정치적, 정책적, 계급적 이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2시간가량 진행된 행사는 전북이 당면한 현실을 관통하는 주제 대신 각 지역마다 파편화 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다. 송하진 도지사는 14개 시군의 공통목표를 찾고자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역마다 원하는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은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의 발언이었다. 송 지사는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으나 김 의원은 협조 약속 대신 도정의 방향성이 전주발전에만 치우쳐져있다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 전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유치에 너무 치중할 경우 다른 도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전북정치권이 약속한 원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표를 생명으로 하는 정치인의 결속력은 표심을 가르는 지리적 경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비슷한 현상은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 부안군 간의 다툼에서도 드러난다. 정치적 이익배분이 공간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일정 부분 정당하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결국 전북발전을 저해하는 제 살 깎아먹기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전북의 현행 행정구역 재편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배경이다. 우리가 작은이익에 매달린 채 이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 역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8.02 18:10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촉구했다. 뒤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권주자도 일제히 같은 주장을 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수도이전 사안을 두고도 관습헌법이라며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대선후보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시대적인 화두로 내세운 셈이다. 실제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곳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는 50% 이상이다. 상장회사는 72%, 예금 70%, 대학, 일자리가 몰려 있다. 정보, 기회, 문화도 넘친다. 이른바 서울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현 상황을 보면 당정청이 시의적절한 논의거리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기관이 이주한다고 해도 이전기관 직원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완벽한 정주가 이뤄지긴 어렵다. 정부 정책에 따라 마지못해 이동한 기관 직원들은 주말마다 원 거주지인 수도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수도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역 SOC인프라 구축 계획,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자치법 제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이다. 당정청이 주장한 내용에 덧붙여야 하는 플러스 알파이다.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파동의 국면전환용과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긴 어려울 것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7.22 18:06

건축법보다 동호인 선호도가 우선?

이종호 경제부장 내화구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다는 게 건축물 위반 논란이 있어서 스틸제품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동호인들의 공청회 과정에서 인조잔디 조성과 함께 미관상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도입키로 한것입니다 익산시가 마동테니스 공원을 조성하면서 원천적으로 내화구조 인증을 받기 어려운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키로 하면서 건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은 이 같이 답변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하며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이후 지난 2014년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돼 특수구조건축물(막구조물 등)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강당 등의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건축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강구조물 설계기준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에서 정하는 내화구조를 사용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이천 모가산업단지와 고흥병원에서 대형 화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동호인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제품도입을 강행하는 익산시의 입장을 놓고 각종루머와 함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동호인 관계자가 보도이후 알루미늄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잘못됐다고 따지며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의구심의 더욱 커지고 있다.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축법 위반논란이 동호인들과 무슨 상관이란말인가? 특히 이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품홍보를 위해 쓰일법한 알루미늄 구조물이 스틸에 비해 내부공간 효율성이 크고 마감처리가 미려하다는 등의 비교표를 보내 의아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마동 테니스 공원에 납품을 준비하는 업체가 테니스 동호회와 관련이 깊어 동호인들이 공청회에서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선호했다는 항간의 소문만 생각나게 할 뿐 이었다.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안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지 않을까.

오피니언
이종호
2020.07.12 17:34

인간의 존엄

김윤정 정치부 기자 누구나 살다보면 한없이 무력해진 자신과 마주할 때가 있다. 이 무력감이 지속되면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존엄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게 된다. 희망이 없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돼 스스로를 내던지게 만든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독립성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권력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존엄한 삶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지만 지켜내기 어려운 이유다. 자신의 목숨으로 체육계의 폭력을 고발한 고(故)최숙현 선수와 죽음으로써 억울함을 증명했던 고(故)송경진 교사의 선택은 권력앞에 무너져 내린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안타까운 죽음에 슬퍼하고 같이 아파했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 선수는 경찰을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했으며, 송 교사는 학생들까지 나서 선생님을 죄가 없다며 탄원에 나섰지만 그에게는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나서야 수사에 나섰으며, 3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순직을 인정받아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에게 절망을 준 주체들은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줬다. 최 선수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준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바이애슬론 감독과 선배선수들은 모른다. 고인에게 미안하지는 않다는 변명으로 사과를 대신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문제는 별개라며 도의적인 책임마저 회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송 교사가 전북교육청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10주년을 맞았다. 김 교육감은 취임 10주년을 맞은 당일 위기와 인간존엄을 주제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이날 위기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한다며우리 직원들은 위기에서도 인간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마 김 교육감은 칸트의 철학이기도 한 존엄성 있는 자율적 개인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칸트가 말한 자율성 확립을 통한 인간존엄의 가치는 자기 자신은 물론 외부세계, 즉 타인에게도 항상 같은 보편적인 도덕기준을 적용 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7.07 20:26

유감 표현이 그렇게 어렵나

최정규 교육문화체육부 기자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이 다시 한 번 전북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고 송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자살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 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어떤 유감표명도, 사과도 없다. 오히려 2년 전 고인의 미망인이 당시 전북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 라며 3년 전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수장이다. 김 교육감 밑의 교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순한 유감표명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이유가 어찌됐건 송 교사는 교육청조사에 대한 억울함을 죽음으로 호소했다. 김 교육감이 말하는 인간적 아픔을 유족을 향해 단 한번이라도 진실되게 말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비리 사태를 수사하던 중 수사대상에 올랐던 법인 소속 교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지자 당시 수사 총 책임자였던 김관정 차장검사가 숨진 교감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수사기관도 그 사람이 범죄자건 참고인이건 숨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것이다. 물론 수사와 행정은 다르다. 하지만 지난 전북교육을 10년간 이끈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최정규
2020.07.02 17:22

마이산의 메아리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4일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없던 일로 정리됐다. 이와 관련, 판결 직후부터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상권 청구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관부서 A과장은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도대체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답해 왔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 부족에서 나오는 이 대답은 강변에 불과하다. 무엇이 잘못됐나 한 번 따져 보자. 케이블카 총사업비는 190억원이었다. 이 돈으로 진안군 1만 3000여 가구에 쌀을 사준다면 20kg(5만원)짜리 30포대(150만원 상당)씩이 돌아간다. 1인가구의 2~3년 기본식량이 될 수 있다. 19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군의회 예산심사를 통과했고 이 가운데 6억원가량은 설계용역비 등으로 없어졌다. 44억원가량이 남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시급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장시간 잠을 자야 한다. 또 있다. 케이블카사업은 지역 민심을 찬성과 반대, 양 극단으로 갈라놓았다. 이러한 상처는 현재로선 아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밀어붙이기 식의 위법한 사업 추진으로 6억원은 허무하게 날아갔고, 44억원은 갈 곳을 잃었으며, 민심은 두 갈래로 골이 패였다. 그런데도 모두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이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진지한 사과의 말 한 마디도 없다. 다들 A과장과 같은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해 얼굴들 참 두껍다는 평이 나온다. 사전에 법부터 검토하라는 강력한 군민요청을 존중했더라면 기각 판결의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항로 전 군수, 군수바라기 관계공무원, 한통속 군의원, 이들을 향한 군민주문 하나가 고요한 마이산에 메아리치는 아침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져라.

오피니언
국승호
2020.07.01 16:52

정읍시 ‘내장산 토탈랜드’ 사업, 소통하며 적극 알려야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정읍시가 내장산 일대를 사계절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산호와 내장산리조트, 월영습지및 내장호를 아우르는 내장산 토탈랜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 내장산 토탈랜드 사업은 관심없이 용산호 분수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 반대측은 허허벌판에 50억원이 투입되는 분수설치는 유지비 투입과 운영중단후 고철로 전락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정읍시민들은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과 내장호 일원의 개발이 제한되어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수 없다며 내장호 일원 공원구역 해제를 관광산업 활성화의 최대 목표로 주장해왔다. 총선거와 지방선거에는 후보자들의 단골공약이 내장호 일원 공원구역해제였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내장산리조트에는 내장산골프장이 개장했고,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에서 4층규모 70객실의 관광호텔을 건설협약을 완료했다. 또 전북은행에서 JB연수원(연수동과 숙박동 110실, 체육시설)건립을 확정하고 대한민국건축대상을 목표로 설계중에 있다. 더불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사업에 국비 27억원을 투입해 둘레길 조성및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여기에 용산호 자연휴양림 조성은 산림청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18억이 투입되어 산림욕장등 각종 산림레포츠시설이 조성된다. 논란의 용산호 분수는 50억원(국도비 18억원, 시비32억원)이 투입되어 둘레길, 야간경관, 산림레포츠시설과 연계한다. 사업을 종합하면 내장산 단풍관광의 부족한 수변관광 아쉬움을 내장호와 용산호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유진섭 시장은 현재 계획단계인데 일부에서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 완전다른 새로운 모양이 나올것이다고 말한다. 시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는 것은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오피니언
임장훈
2020.06.30 16:49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오히려 검찰 자유롭게

사회부 강인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30일 훈령으로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 되고 형사사건 공보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인권이 침해되는 점 등을 명분으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더해져 해당 규정을 탄생시켰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곧장 반발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 약화와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개혁 필요성과 국민들의 공분을 이해하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기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생각났다. 검찰이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정치인 등을 수사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으려다 오히려 검찰을 자유롭게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415총선 선거사범을 수사 중이다. 공소시효가 10월15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누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조차 알 수 없다. 검찰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명분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다. 예상컨대 공소시효가 만료될 쯤 검찰이 몇 명을 수사해, 몇 명을 기소했다는 숫자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북은 여당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점 등 정치권과 검찰의 관계가 간단치 않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도 전혀 견제가 안 되는 상태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오피니언
강인
2020.06.29 17:51

원팀과 쌍발통

김윤정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4년 만에 텃밭 회복에 성공했다. 전북지역 10석 중 9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은 정치권이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원팀이 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견제와 균형 이라는 정치원리 붕괴와 함께 일당독식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민주당이 약속한 원팀의 결속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그 효과(?)를 나타냈다. 지자체와 원팀으로 뛰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중심지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기피했다. 전북도가 나서 몇몇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혀 도의 요청에 의원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춘석 전 의원의 말처럼 국회의원은 단체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라는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대신 원팀의 위력은 의외의 곳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다. 바로 지방의회에서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도내 지방의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완벽히 장악했다. 대세론이 굳어지자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보다 민주당에 충성을 입증하기 바쁜 모습이다. 이들은 벌써부터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을 사수하기 위해 스스로 줄 서기와 편 가르기 등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일련의 낯 뜨거운 사건 역시 일당독주와 무관치 않다.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좌우견제가 실종된 채로는 제대로 된 인물검증이 이뤄질 턱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치원리 상 원팀은 허구에 불과하며, 적폐로 발현되기 쉽다. 이 대목에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지겨울 정도로 주창했던 여야 균형을 이룬 쌍발통 정치의 절실함이 새롭다. 사상의 은사로 불렸던 리영희 선생의 가르침처럼 새는 좌와 우 두 날개로 난다.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정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부족하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6.17 17:43

일당 독주 체제…서늘한 두려움

김세희 정치부 기자 의원 수가 적으니 일을 하기 어렵다 20대 국회에서 전북 여당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열리는 순간부터 이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4년 만에 전북에서 민주당 중심의 일당독주체제가 부활했다. 더 이상 민주당 전북 의원에게 야당 복이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야당 의원보다 숫자가 적어서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제 전북에서 집권 여당 당선인은 9명이다. 이들이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은 산적해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악화된 지역 경제와 관련한 현안이다. 이 중 다른 지역과 이해가 충돌하는 현안들은 20대 국회처럼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 때마다 정치력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여론의 관심은 이들에게 쏠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당선인들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부터 계속 결과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막스베버가 정치인은 대의를 실현하려는 신념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도 지녀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당선인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현안 해결이 미진하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 수 있고, 수월하면 찬사가 쏟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선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책임감과 거리가 먼 모습이다. 자치단체의 현안을 물어보는 인터뷰에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연일 쏟아지는 인터뷰에 불평도 늘어놓는다. 정치인으로서 면모와 지역경영철학을 내세워야 하는 자리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니 실망스럽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압승에 대한 무거움 책임감을서늘한 두려움으로 표현했다. 의석수에 도취해 오만함을 보여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패했던 열린 우리당의 아픔을 재연하지 말자는 의미이다. 당선인들은 이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4.23 18:17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 좀 만들어주세요”

김세희 정치부 기자 평가하기 조차 힘든 공약들이 상당수다 후보들이 제시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전북일보가 지난 7일 보도한 공약검증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의 발언이다. 본보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북네트워크에 의뢰해 후보자가 내놓은 1호 공약을 검증했다. 평가는 지역적합성, 국가균형발전,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당초 목적처럼 개별 후보자 공약을 두고 우열을 가려내진 못했다. 세부적인 내용의 엄밀한 검증과 비판내용도 약하게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나온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 제한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공약 등을 두고 순위나 등급 등을 정해 서열화하지 못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자체에 있었다. 향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재원 마련계획은 뒷전이었다. 일부 지역구 후보들은 공약이 완전히 판박이인 경우까지 등장했으며, 자치단체의 현안사업과 겹치는 경우는 부지기수였다. 한숨이 돌림노래처럼 이어졌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북네트워크에서도 평가를 하기 전 본보에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공약 실현성을 담보하는 재원 조달 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의 정책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의미했다. 결국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의 공약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작업이 없다면 결국 후보들의 화려한 말잔치에 휘말리고 만다. 앞으로 4년 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과 지역 공약에 계속 관심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후보들도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4.12 16:21

정읍·고창 선거구, 선거 후유증 우려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21대 총선 정읍고창 선거구는 민주당 윤준병, 민생당 유성엽 전주고 동기동창 맞대결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유권자들은 이들이 친구인지 단순히 동기인지 모호하다면서도 흥미롭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선거전이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차분하던 양 진영간에 본선거가 시작되면서 상호 비방전이 격해지며 선거후휴증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후보는 전주고 동기동창에 서울대, 행정고시를 거쳐 각자 공직자로 돌고 돌아 결국에 고향에서 상대자로 만났다. 윤준병 후보는 서울시 행정부시장까지 올랐지만 정치권에서는 초선에 도전하는 신인이다. 반면 유성엽 후보는 정읍시장을 거쳐 정읍고창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중진이다. 두 후보는 지난 1년 반동안 21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많은 행사장에 참석했다. 그때마다 행사 주최측에서 내빈소개와 인사말을 위한 마이크를 줘야 할때 예우에 대한 고심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두 후보는 나란히 앉아 귓속말을 나누기도 하고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도 연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유 후보는 무슨 말을 나눴냐는 물음에 서로 잘하라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후 둘의 덕담은 사활을 건 난타전으로 치열해 지고 있다. 유 후보는 김이수 헌재소장 반대했다는 헛소문, 더 이상 좌시 않을 것, 전북대 약대 유치를 폄훼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면 당장 고발하라!고 윤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선거유사사무소 재수사사실 아니다, 유성엽 후보 허위사실 공표 한 것이다며 향후 법적 책임을 거론했다.두 후보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후 역량있는 두사람이 지역 발전을 위해 손 잡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오피니언
임장훈
2020.04.07 20:48

코로나19, 정치적으로 이용할 대상 아니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중은 여전히 코로나에 관심이 높다. 코로나 확산세가 유권자들의 건강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자들도 자신들의 정견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자기 동네 출마자마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역대급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진다.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지역구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지역 현안이 사라지고 있어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금융중심지 지정 등 논쟁을 벌여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그 어떤 논쟁도 안 보인다.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사였던 지역 균형발전 담론에 대한 논의도 사라졌다. 혹시 일부 전북 후보들이 이런 상황을 즐기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현재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이 코로나 정국에 조용히 묻어간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일부 후보들은 상대 후보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토론회까지 거부했다. 정책선거를 주도하기보단 지지율 상승추이를 조용히 이어가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만약 후보자들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지양해야 한다. 코로나는 특정 기간에 창궐하는 방역문제와 거시경제문제이다. 반면 총선은 지역의 향후 4년이 달려있다. 후보들이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선보이는 점검의 장이다. 단 며칠 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유권자에게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정당 바람에 의한 선거가 된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도 검증의 순간은 올 수 밖에 없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4.06 18:04

이해찬 대표의 헛된 약속

김세희 정치부 기자 약속은 지킬 때 아름다운 법이다. 사소한 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실없이 던질 까닭이 없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에 반드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법사위)에서조차 논의를 끝마치지 못했다. 결국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대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그러나 탄소소재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가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16일 코로나 19추경 부수법안만 처리한 후, 탄소소재법 등은 415총선 후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코로나 19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런 사정조차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호남 지역에서 우리 당으로 입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당은 입복당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북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전북 총선 승리는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 대표가 자만할 정도로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는 시점까지 민주당 강세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소용돌이 정치가 특징인 우리나라 선거에선 일주일만에 민심이 바뀔 수도 있다. 전북 유권자는 이 대표가 약속을 저버려도 되는 가벼운 대상이 아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3.1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