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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 전역 부동산 거래 규제 풀린다

26일부터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위축된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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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역이 오는 26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2월 지정된 후 1년10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권(세종시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등 41곳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등 시장 안정 요인이 증가한데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및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금융·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를 포함해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다.

당시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2020년 11월 말 기준)은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전주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었다.

그동안 전주지역의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해온 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6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제외됐었다. 이후 시는 올 9월 현재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 지난 1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요청했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봤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으로 전주시 지역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매매거래량,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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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역이 오는 26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2월 지정된 후 1년10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권(세종시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등 41곳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등 시장 안정 요인이 증가한데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및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금융·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를 포함해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다.

당시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2020년 11월 말 기준)은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전주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었다.

그동안 전주지역의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해온 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6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제외됐었다. 이후 시는 올 9월 현재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 지난 1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요청했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봤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으로 전주시 지역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매매거래량,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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