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더 이상 시비걸지 말고 마무리해라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지구촌 맨 선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을 엄습하는 가운데 전북은 존폐위기의 한 중심에 서 있다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주시, 전라남도 등과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것도 바로 건설·SOC, 문화·관광, 교류·협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요즘 전북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최종 입법화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 광역교통망이 없는 전북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필요한 것인만큼 중앙 정치권은 더 이상 쓸데없는 논란을 벌이지 말고 조속히 입법화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다. 대광법은 국회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거부권까지 검토중이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현령비현령, 논리를 들이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겠으나 유독 전북 관련 SOC만 트집잡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전북 의원들은 지역 사업에 대해 트집을 잡는 타 시도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논리면 논리, 투지면 투지로 맞서야 한다. 행정부 또한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과연 어떤것이 옳은 길인지 잘 판단해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을 강력 촉구한다. 사실 전북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추진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예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던가. 해양수산부가 진행중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보면 군산항은 아예 거론 대상이 아니다. 2030 항만정책에 전국 권역별 항만개발 특화 전략이 담겼는데 군산항 관련 사항은 발견하기 어렵다.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 수립 과정에서도 U자형 서해안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새만금과 전남 목포를 잇는 구간은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짧은 활주로가 문제인데 뚜렷한 상황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거듭 대광법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지 말고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서 국가 균형발전에 매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