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원칙은 국민 삶 바꾸는 것…거대 의제에만 함몰되면 안 돼“ 참모진 향해 “눈 뜨면 출근, 감으면 퇴근…국가 운명 책임진다는 각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학을 앞두고 급등한 교복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민생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게 온당한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가격 억제를 넘어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체들에 돈을 대줄 게 아니라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본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현장’과 ‘체감’에 뒀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이나 K-문화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만큼이나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국민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날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물가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물가와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은 물론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적용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책 틈새’를 언급하며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위반 시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일선 주민센터 직원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여러분은 다르다“며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지 휴일, 휴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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