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의 회복은 현장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기반이며, 이 기반이 안정되어야 회복의 흐름도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담이 민생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기료·가스비·물류비 등 고정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출 회복은 더디다. 외부 비용 변화에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일수록 어려움은 더욱 크다.

정부는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다.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천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천억 원, 지방재정 보강 9조 7천억 원으로 구성된 이번 추경은 민생과 산업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재정이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유동성 보완과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때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비용 부담 완화 역시 생활경제 안정에 중요한 요소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완화와 공급망 안정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무역금융과 제조 AI 전환 지원은 산업 경쟁력 유지와 대외 불확실성 대응 기반이 될 수 있다.

전북은 산업 전환과 민생경제가 긴밀히 연결된 지역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약 9조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전북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로봇 제조, AI 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발전 등 미래 산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새만금이 국가 미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성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과 생활경제 기반의 안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추경 심사 과정에서 피지컬 AI 혁신캠퍼스와 K-로봇 피지컬 AI 실증 지원센터 등 산업 생태계 기반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업 투자와 정책 인프라가 함께 구축될 때 기업 투자 효과도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가 현장의 소비 구조와 상권 흐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작년 민생회복소비쿠폰의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사용된 비율이 약 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식자재마트·주유소 등 대기업 계열 가맹점에 사용이 집중되면서 정책 취지와 현장의 체감 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인 만큼 정책 설계는 더욱 정교해야 한다. 재정 투입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 흐름과 지역 상권 구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정 대응의 속도는 민생 회복의 속도와 직결된다. 필요한 시기에 집행되고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작동할 때 재정의 역할도 완성된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다. 전북처럼 지역 상권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책 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고유가⸱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전북의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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