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 언제까지?”···군산시, 출연·민간기관 운영 방식 재검토해야
군산시가 주요 출연기관 및 민간기관에 파견한 공무원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들이 설립 초기의 안정화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운영 궤도에 오른 만큼, 시가 파견 중심의 관여보다는 관리·감독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군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 문화관광재단, 교육발전진흥재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군산대 강소특구사업단에 각각 6급 공무원 1명씩을 파견하고 있다. 이 같은 파견은 기관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시작됐지만, 기관들이 운영 기반을 갖춘 이후에도 여전히 공무원이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시는 매년 약 63억 원의 예산을 이들 기관에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관광재단 9억5,000만 원, 상권활성화재단 12억5,000만 원, 교육발전진흥재단 16억5,000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8억5,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6억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군산대 강소특구사업단은 시 출연금과 함께 국·도비를 포함해 총 36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관들이 일정 예산을 지원받는 독립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시 공무원이 상주하며 일부 실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위탁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 강소특구사업단은 군산대 산학협력단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공공 인력이 민간 조직의 실무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로 이어지며, 조직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핵심인 출연기관과 민간기관 운영에 대해, 행정 인력이 깊숙이 개입하기보다는 기관 스스로 자립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군산시 소속 공무원 김 모씨는 “본청 각 부서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외부 기관에 공무원을 계속 파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인사 운영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립 기반을 점검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립 초기에는 파견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공무원 파견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