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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2인자가 국민 봉사의무 저버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표현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1996년 선고한 고법 형사1부의 2심 판결문 내용의 일부다. 당시 재판부는 주 전 장관과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세력으로부터 정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세력에 추종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끌려간 형적이 없지 않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명했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만약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해 법정 질서 위반이 있었고, 연이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재판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26 16:13

‘100년 외길’ 진안 성수주조장 딸기막걸리, 영국 왕실 백화점 입점

진안 성수주조장(대표 진양우)의 대표 상품인 ‘딸기막걸리’가 영국 해로즈(Harrods)에 입점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성수주조장은 창업 100주년을 맞아 해로즈 수출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로즈는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백화점이자 왕실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다. 딸기막걸리는 오는 12월부터 해로즈 매장에서 정식 판매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지역 농산물 기반 전통주가 글로벌 무대에 오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진출은 뉴욕 수출 성과가 바탕이 됐다. 성수주조장은 올해 2월부터 미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에 딸기막걸리를 공급하고, 매월 직수출을 이어오면서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레스토랑 소믈리에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재구매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우리술이 일본 사케(Sake)와 중국 바이주(白酒)에 어깨를 나란히 할 명품 주류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도 크다. 성수주조장은 1925년 문을 연 전통 양조장으로 100년 동안 외길을 걸어왔다. 전북지역 대표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로 100년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양조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독보적으로 약진하고 있다. 근대 양조 문화와 지역 역사를 함께 품은 양조장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전통 제조법에 MZ세대 취향을 접목하며 변화를 시도했으며, 올해 우리술 품평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으며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 딸기막걸리는 전통 방식에 진안고원 생딸기를 더해 빚은 술이다. 지역 햅쌀과 전통 누룩의 풍미에 딸기의 상큼함이 어우러진다. 기존 막걸리의 투박한 이미지를 덜고 프리미엄 주류로 평가받고 있다. 알코올 도수는 6도로 비교적 낮아 서구 소비자도 부담이 적다. 발효·숙성된 생과일 향이 영국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호응을 얻었다. 성수주조장은 전통과 함께 혁신 또한 중시하고 있다. 진양우 대표는 “100년 지킨 전통 맛에 진안 농산물을 입힌 것이 혁신”이라며 “딸기막걸리의 해로즈 입점은 한국 전통주 수준이 세계적임을 보여준 성과”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K-푸드를 이끄는 우리술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해로즈 입성은 막걸리 위상 변화를 상징한다. 막걸리가 서민 술을 넘어 아시아 대표 명품 주류로 도약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또 지역 농가와 양조장이 상생하는 K-로컬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진안군은 이번 성과를 지역 농업의 도약 계기로 평가하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진안=국승호 기자

  • 진안
  • 국승호
  • 2025.11.26 15:51

‘창단 4년차’ 화정중 오케스트라 교육부 장관상 수상

전주화정중학교 프레이징 오케스트라가 최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5년 전국 학교 예술교육 축제에서 오케스트라(표준) 중등 부문 1위(교육부 장관상)를 차지했다. 창단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지난 2022년 학교 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창단된 오케스트라는 학생 8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역사가 깊지 않지만, 제48·49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금·은상을 받으며 지역에서 주목 받고 있는 팀이다. 악장을 맡고 있는 석유연(2년·바이올린) 학생을 비롯한 파트장들은 처음 악보를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후 한마음 한뜻으로 연습한 결과 1위까지 거머쥘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실제로 등교 후 15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인 및 파트별 자율 연습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고닦은 실력으로 미니 콘서트부터 런치 콘서트, 지역 도서관 개관식 축하 공연 등 교내·외 무대에 서면서 실력을 키웠다. 김현경 지도교사는 “아침 일찍부터 음악실에서 연습하는 학생들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최근 신입 단원의 학부모를 통해 학생이 오케스트라 활동 덕분에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음악을 통해 성장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의 주최로 열렸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총 80개교 2550여 명이 예선에 참가해 심사를 거쳐 총 40개교 1060여 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초중등
  • 박현우
  • 2025.11.26 14:18

군산시, “2026 도시 대전환” 본격 착수···4대 전략으로 미래 100년 설계

군산시가 2026년 시정 기조를 ‘도시 대전환’으로 규정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대규모 도시 재편에 나선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6일 열린 제27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 시정연설’을 통해 ‘더 큰 군산, 더 강한 군산’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내년 예산을 1조7,999억원으로 편성하고 첨단산업·관광·재난안전·기본사회 등 4대 전략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을 군산 재도약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산업·생활·안전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는 3,095억 원을 투입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구축 등 에너지 자립형 미래산업 기반 확립에 나선다. 새만금산단에는 이차전지 클러스터 확충과 플라즈마 응용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8공구에는 5,900억원 규모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AI 돌봄·디지털헬스케어 기반의 미래 돌봄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4,000억원을 발행하고,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능 강화,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원 등 지역상권 회복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과 군산~논산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한 새만금 트라이포트 전략도 지속 추진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광분야에서는 137억원을 투입해 K-관광섬 육성사업,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월명산 전망대 및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등 해양·생태관광벨트를 확충하고, 국내외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K-관광거점을 구축해 관광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60.1%로 가장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시는 집중호우에도 인명피해 ‘0건’을 기록한 경험을 바탕으로 AI·IoT 기반 스마트관제시스템과 도시통합센터 협업체계를 더욱 고도화한다. 구암·신풍·나운·경포천 일대에는 총 2,013억원 규모 재해예방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확보한 3,000억원 규모 신규사업을 기반으로 침수 예방 및 하수·배수 인프라 개선도 본격화한다. 도시는 돌봄·교육 등 기본사회 정책에도 6,631억원을 투자한다. 공공 배달앱, 중·고 무상버스, 공공 학습플랫폼 등 기존 기반을 활용해 가사 돌봄 확대, 초등 예체능 교육비 지원 확대, 꿈 씨앗키움 사업 등 돌봄·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청도 인근에 1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해 지자체 주도형 ‘군산형 바람연금’ 모델을 본격화하고, 지역이 해상풍력의 주도권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강임준 시장은 “시민의 신뢰와 참여 덕분에 군산은 다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2026년을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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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6 13:41

“전북, 전통주·양조산업의 허브로”…지역청년들 뭉쳤다

고창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 전통주·양조업체들이 힘을 모아 미래 양조 산업 육성에 나섰다. 고창·전주·익산·김제 등지에서 활동하는 청년 대표들이 이끄는 6개 양조 브랜드가 참여한 협의체 ‘술이음’이 최근 공식 출범하며 전북을 국내 대표 전통주·양조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 행보를 시작했다. 협의체 ‘술이음’은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농업·관광·수출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농생명·식품산업 전진기지’ 전략과도 맞물려 지역 농산물 가치 상승과 청년 양조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참여 업체들은 ▲복분자·블루베리 와인 ▲청년 주도 막걸리 브랜드 ▲지역 농산물 수제맥주 ▲신동진 쌀·상황버섯 약주 등 개성 있는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술이음’은 이를 결합해 ‘전북 대표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국내외 시장 경쟁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협의체는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 확대 ▲청년·귀농양조 창업 지원 ▲관광 연계 브랜딩 ▲수출 컨소시엄 구축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국제술박람회, 전주비빔밥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수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술이음’은 2025년 공동브랜드 및 창업 교육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2026년 관광 연계 마케팅 확대, 2027년 해외 박람회 참가 및 글로벌 진출을 로드맵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계약재배 농가 규모, 신규 제품 수, 창업 멘토링 인원, 고용 창출, 수출 확대율 등 구체적 성과지표도 마련했다. (유)고창천진 김찬진 술이음 대표는 “전북 양조업체들이 연대해 ‘전북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풍부한 농업·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6차 산업 모델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5.11.26 11:22

한국건설기계연구원•극지연구소, 극한 환경 기술 협력 ‘첫걸음’

한국건설기계연구원(원장 채규남)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최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 청사에서 미래 극한지 탐사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운송기계 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 양 기관 주요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극지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기술 협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극지연구소가 확보한 남극 내륙 진출로(K-루트) 기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극지 및 특수환경에서 필요한 건설기계·특수 모빌리티 기술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미래 극지 탐사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융합형 연구과제 개발 △극지 및 특수환경 대응 건설기계·운송기계 기술 공동개발 △연구 인력 교류 및 자문, 인프라·시설 공동활용 등이다. 특히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축적해 온 건설기계, 전동화·자율화 특수 모빌리티 기술 역량은 기후변화 대응, 극한지 탐사, 극지 인프라 구축 등 국가 전략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할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채규남 원장은“이번 협약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의 특수환경 대응 건설·운송기술을 실제 극지현장에서 검증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가 과학기술 자산인 극지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특수환경용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극지연구소는 이미 남극에 두 개의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 진출로를 확보해 본격적인 내륙연구 시대를 열고 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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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규
  • 2025.11.26 11:20

군산전북대병원 200억 원 추가 출연 논란⋯시의회선 ‘부정 기류’

전북대학교병원이 최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수 백 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군산시의회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문제가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군산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행정 지연 및 건설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들어 시비 300억 원 추가 출연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향후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3329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지하 2층·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 재원은 국비 996억 원, 전북대병원 2130억 원, 군산시 출연금 203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병원 측의 재정난과 추가 지원 요청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전액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지원의 타당성과 지원 가능 범위를 검토한 뒤 300억 원이 아닌 200억 원의 추가 출연 요청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며,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과정에서 작성된 확약서을 보면 군산시가 총 사업비에 대한 11%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총 사업비 1853억 원이던 것이 현재 3329억 원으로 상승했다"면서 "이에 따른 추가 지원은 앞으로 진행될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보건소 업무보고와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전북대병원의 추가 출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10여 년째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 착공 불과 9개월 만에 막대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전북대병원 측의 추가 출연요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설경민 의원은 “과거 협약서에 명시된 11% 분담률을 그대로 수용해 재정 상황과 사업 환경 변화는 외면한 채 출연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산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전북대병원을 위해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계획에 심뇌혈관센터‧소화기센터‧호흡기 클리닉 등 특화 진료 기능이 포함돼 있으나 협약서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문구만 담겨 있어 특성화 센터의 실제 설치 여부나 시점이 불투명하다”며 "예산 출연 논의에 앞서 개원 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협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 역시 “그 동안 나온 여러 우려를 바탕으로 향후 집행부가 전북대병원과의 협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담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5.11.26 11:06

군산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일등 어촌’ 선정

군산시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난 25일과 26일 경주에서 열린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일등 어촌’ 숙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등급 결정 제도를 시행중이다. 체험·숙박·음식 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3개 마을을 ‘분야별 일등어촌’으로, 체험·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8개 마을을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140여 개 마을 중 62개소가 심사를 받아 12개 마을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 중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숙박 침구 등 세심한 관리로 쾌적한 숙박 환경 제공 및 친절한 시설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인정받아 숙박부문 1등급이자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일등 어촌’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섬•바다• 산이 어우러진 접근성이 좋은 연륙된 섬 관광지로 산책로와 전망대•해수욕장•바지락 체험장이 조성돼 있어 가족이 함께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로 유명하다. 특히 마을 수산물을 활용한 어촌 밥상과 민박을 제공하는 ‘1박 3식’ 민박 패키지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지역 4개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어업 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기반 확충을 통해 주민의 소득향상과 어촌 활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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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6 11:06

정읍시의회,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 강력 반대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25일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정읍시 농소동 제1일반산업단지에 공사중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실시계획 시행기간 허가 연장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오는12월 말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읍그린파워는 여러 차례의 공사중지 권고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신뢰 형성 실패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또, 사업은 주민 건강권, 환경오염, 지역 발전 방향과의 부조화 등 명확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며 제시한△환경피해 방지 △정읍시 및 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시설운영의 책임 있는 관리 등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특별위원회는 “정읍시는 지역사회 반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를 강화하고, 향후 대규모 에너지·환경시설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입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강화, 반려 사유 명시 등 실효성 있는 조례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상길, 황혜숙, 고경윤, 정상철, 최재기, 오승현, 한선미, 고성환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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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장훈
  • 2025.11.26 11:05

“다른 학교 행정실장님 통해 소개받았어요”⋯학교 직원 사칭 사기 기승

전북지역 학교 행정실 직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양현고등학교는 최근 학교 행정실 소속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특정 업체 거래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와 재무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양현고에 따르면 사칭자는 위조된 명함을 사용해 학교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스식 소화기 구입을 요구했다. 특히 “다른 학교 행정실장님을 통해 소개 받았다”면서 신뢰감을 형성한 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처럼 일을 꾸몄다. 현재 사칭자는 사칭 전화번호를 통해 물품 납품 요청, 견적서 요구, 특정 업체 거래 유도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현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외부 기관에 대신 구매를 의뢰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기관 및 업체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학교 행정실을 통해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서 및 관계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품구매 사칭 사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근 전주시에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중학교 행정실 직원을 사칭해 46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 위조된 공문과 신분증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방수포·공기호흡기·소화기 등 고가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양현고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거래업체에 이 정보를 적극 공유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건·사고
  • 박현우
  • 2025.11.26 10:47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납부기한 속 한 달’로 변경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당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에 납부를 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와 추납신청 시기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다. 변경 이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11.25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