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군의원 당선⋯2억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의혹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봉동읍∙용진읍)이 위장전입을 해 군의원에 당선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가 2억원대 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의원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임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점을 악용했다“며 ”이 점을 이용해 성 의원은 군의원에 당선되고, 2021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완주 운곡지구 민간임대주택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해 당첨 후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성 의원에 대해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의혹으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실제 성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재산목록에도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와 완주군 용진읍 아파트 분양권이 기재돼 있었다. 이날 단체는 성 의원이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본인 명의의 승용차와 배우자 명의 승용차가 주차 돼있는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반면 성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의원은 “2021년 5월에 1순위 청약 신청을 했다는 것부터 거짓말이다”며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마감이었으며, 대기번호를 적어 같은 해 8월에 공석이 생겨 계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성동은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실거주지는 완주군 용진읍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낡은 집”이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들어와 살 예정이지만 너무 낡아 임대아파트를 알아보고 청약 신청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8 19:22

전동스쿠터 타고 가다 5m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90대...끝내 숨져

28일 오후 2시40분께 진안군 성수면의 한 마을 입구에서 전동스쿠터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던 A씨(91)가 5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응급조치 실시 후 심정지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3.28 19:20

'더 글로리'의 권선징악과 진영 간 학폭 대응의 변화

최근 학교폭력 대응 방안으로 학폭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대학입시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들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학폭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2012년 도입되었다. 생기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최대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 하지만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고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당시 생활기록부에 학폭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진영은 진보 교육감으로 알려진 인사들과 관련 교육단체였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시절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하루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으며 상태가 심각해진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이르렀다. 반성은커녕 정 변호사는 아들의 대학입시를 위해서 소송을 이어 갔다. 피해자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해자는 서울대에 진학해서 대학 생활을 누리는 중이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더 글로리’가 세계적으로 흥행하게 되고,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맞물리면서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의 대응 방안과 함께 이미 정시 전형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고 있는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 중앙대와 한양대 등 학폭 이력을 정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발표가 이어지자 보수언론의 한편에서 형사 범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입전형에 학폭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한다. 수년 전 진보, 보수언론과 관계자들의 부딪침이 정반대로 나타나거나 이전의 비판적 논쟁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국이다. 학폭 가해 학생이 줄어 든다면 가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대학입시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현 제도에서 정 변호사와 같이 권력을 가진 이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소송을 이어간다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다. 어쩌면 학교에서 일진으로 통하는 청소년들만 낙인찍는 도구로 사용되고(이들이 권력과 돈이 있고 서울대 갈 성적은 될까?), 오히려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면 안 될 정도의 학폭 가해자들이 교묘히 법적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지도 걱정이다. 정책이 잘 보완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매번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지는 제도의 허점에 진보, 보수로 나뉘는 정치권의 계산이 우리 사회의 불행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진영별 유불리에 따라서 주장하는 정책이 다른 자들의 논리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지은 자 죗값을 받게 하고, 죄에 대한 아픔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입시 문제로 인한 경쟁과 억압적 교육 환경을 타파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매번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복무하는 이들의 논리에 따라 청소년의 힘겨움만 커진다. 이들에 의해 구조적인 아픈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이들은 그 누구도 아닌 학생으로 통칭하는 청소년들이라는 말이다.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28 18:54

전주시, 옛 기무부대터 흉물로 방치할텐가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소재 옛 기무부대터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흉물로 전락해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자 인근 주민들이 이를 전주시가 매입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송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에코시티발전협의회, 이 지역 시의원 등은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3만8000여㎡나 되는 부지가 6년째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전주시가 이를 매입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8년 9월 민간인 사찰로 비판을 받자 그해 10월 전주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 기무부대를 전격 해체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국방부는 기무부대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가 매각 또는 교환 방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전주 기무부대터는 잡초가 우거지고 감시초소가 그대로 방치된채 우범지역으로 전락했다. 현재 이 지역은 잡종지로 에코시티 도심상권과 인접해 있어 전주시 북부권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장 급선무는 전주시가 소유권자인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든, 매입이든 소유권을 확보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광주시가 2014년 10월 광주 기무부대를 무상양여 받은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당시 5·18 기념재단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18 민주화 때 시민들을 투옥하고 고문했던 보안부대를 무상양여 받아 5·18 역사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전주시도 국방부의 당초 약속대로 이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야 마땅하다. 이곳은 당초 35사단 및 항공대대와 함께 있던 부지로 그동안 주민들이 소음 등을 참아가며 군 부대 유지에 협조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이곳은 도시확장과 에코시티 개발로 땅값이 상승했는데 이를 팔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개발로 인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주시는 이 땅을 무상양여 받거나 최소한 신도시 조성원가로 매입해 공원이나 복합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에코시티는 3만2000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면서 당초 구상했던 친환경 신도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옛 기무부대터를 친환경 공간으로 살리고 인근 백석저수지와 연계해 시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명소로 개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8 18:54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한동훈 '총선 등판론'과 전광훈 '천하통일'..국민의힘 히어로...

전북일보 만평/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총선 위기감 다시 불거진 '한동훈 등판론' 與여연 원장 “한동훈 X세대 선두주자…‘히어로’ 될 것” 당내 ‘총선 역할론’과 ‘지지층만 결집 중도층은?’ 반론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5·18 발언 후 또 논란 비윤계 “총선 어떻게 이기려고” 김기현 "자중" 홍준표 "총선에 도움 안되니 제명"

만평
정윤성
2023.03.28 18:52

안호영 의원, 완주·장수·무주 배수개선사업 국비 대거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이 상습 침수로 고통받았던 완주·장수·무주 일대의 배수 개선사업에 쓸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28일 완주군 삼례읍과 장수군 산서면, 무주군 무풍면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전액국비사업으로 완주 203억원, 장수 48억 원, 무주 5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안 의원은 지역구 농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전북도, 기재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또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삼례읍 배수개선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8 18:14

부총리·농림장관, 국무회의서 양곡법 거부권 건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이들 두 장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정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가 현재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종용으로 판매시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를 안겨준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또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정 협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일본이 공식 발표를 안 했고, 우리 정부 대응도 안 나왔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28 18:12

전북정치권 민주당 핵심당직 포진 영향력 주목

전북정치권이 최근 당직 개편으로 더불어민주당 핵심당직에 포진하게 되면서 향후 영향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당직 개편에선 비명계 호남인사 배려가 두드러졌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했던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당직 개편이었다. 다만 공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은 교체하지 않았다. 전북에선 한병도 도당위원장이(익산을)이 전략위원장으로,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두 보직 모두 민주당의 당론과 정책방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대광법 통과나 남원 국립의전원 문제를 당론화하는데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친문계 핵심으로, 지난 정부 국민연금 초대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성주 의원은 범친문·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다. 호남 몫인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선출됐다. 송 의원은 호탕한 성품으로 전북정치권이나 언론과도 소통이 원할한 인물로 꼽힌다. 다만 향후 전북 정치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남지역 표를 한데로 모아도 최고위원 1명은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전략적인 선택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과거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마했던 것도 전북 국회의원들의 표가 분산됐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원팀을 요구하던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컸다. 전북 정치가 현안에서는 원팀을 이뤄냈지만, 정치는 각자도생하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8 18:11

전주대사습놀이, 국악경연대회 최초 블라인드 심사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28일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국악경연대회 최초로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조선 후기 전라감영에서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국악경연대회다. 조선시대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자에게는 왕이 벼슬을 하사했고, 오늘날에도 전주대사습이 배출한 명인 명창들은 우리나라 국악계를 이끄는 버팀목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국악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이번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기악 일반 부문(예선)에 서 국내 국악경연대회 최초로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류영수(전주대사습청 관장) 예술감독은 “올해로 49회째를 맞이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대한민국 국악경연대회 최초로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블라인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회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오는 5월 19일부터 개최된다. 판소리 명창·무용 명인·농악·기악 일반 등 13개 부문으로 나눠 전주대사습청, 국립무형유산원 등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일반
전현아
2023.03.28 17:58

10년 새 소비자 지갑 굳게 닫혀...소비자물가 16.1% 상승

10년 새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올랐다. 연평균 상승률은 1.5%에 그쳤지만, 최근 2년간 상승률이 무려 8.1%(2021년 2.6%, 2022년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가지수는 15.8%, 신선식품지수는 30.9%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소비자물가지수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2012∼2022년) 전라북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년 새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6.1% 상승했다. 전국 상승률인 17.3%에 비해 1.2%p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16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동안 크게 오른 전북지역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은 2012년 대비 30.3%, 식품 이외는 8.9%, 신선식품지수 중 신선어개는 41.3%, 신선채소는 24.1%, 신선과실은 29.2%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올랐다. 이상 기후, 계절적 요인 등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은 33.4%, 공업제품은 11.5%, 서비스는 18.2% 상승했지만, 전기·가스·수도는 4.3% 하락했다. 주요 부문별로는 주택임차료, 도로·여객·수송, 학원비는 크게 오르고 석유류는 경유만 오르고 휘발유, 자동차용 LPG는 내렸다. 지출목적별로는 2012년 대비 주류 및 담배는 57.6%, 식료품·비주류음료는 32.0%, 음식·숙박은 29.3%, 기타 상품·서비스는 27.4%,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18.3%, 의류·신발은 16.9%, 주택·수도·전기·연료는 14.1%, 보건은 7.5%, 교육은 7.1%, 오락·문화는 6.5%, 교통은 0.5% 순서로 상승한 반면 통신만 -5.5%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지역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6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고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세 번째로 높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3.03.28 17:56

대광법 통과 좌초 위기⋯‘힘 없는 전북’ 설움 폭발

‘교통오지 전북’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첫 관문인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28일 통과를 전제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소위 위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힘없는 도시의 설움’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가 대광법 좌초의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속내에는 여야 모두 인구수가 적고 내년 총선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전북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대광법은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뚫지 못하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회는 다음 소위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전북의 숙원을 막아섰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기재부를 먼저 설득하라"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부했다. 앞서 국토부는 기재부와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기재부는 응하지 않았다. 대광법 관련 부처 두 곳이 이번 소위에서 '빈손'으로 참석한 배경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3일 전주를 방문해 대광법 통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과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윤덕(전주갑), 국토위 위원인 김수흥 의원(익산갑), 현장에 있던 김성주 의원(전주병)만 애를 태웠을 뿐 야당 차원의 강력한 방어는 없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저항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한 것도 정치인이기에 앞서 전북인으로서의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던 의원이다. 서진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도 전북의 현실에 크게 탄식했다. 지난 국토위 소위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등 영남권 현안 사업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던 때와는 달리 전북은 부처 눈치, 여당 눈치, 야당 눈치를 다 보는 신세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재부와 국토부, 국회를 상대로 맨투맨 호소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실제 통과를 약속했던 소위 위원 누구도 전북을 위해 강하게 나서지 않았다. 강원지역 철도망이 정권 실세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의 영향력 하나에 강릉행 무정차 운행을 관철시킨 것과도 비교되는 현실이다.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특별시 외에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전주와 비슷한 입장인 청주의 경우 이미 대전·세종권으로 인정받아 교통망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사실상 전주권 홀로 내륙지방 중 유일하게 ‘고립된 섬’으로 남은 셈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8 17:52

“북한 미사일 도발 정당한가?”…전주을에 소환된 ‘종북’ 논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당 정체성을 다룬 ‘이념론’이 소환됐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안타깝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데 따른 것이다.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가 반미투쟁의 기지가 되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긴급히 (회견을)마련했다”며 “(강성희 후보는)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답변조차 못하고 (답을)회피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4일 JTV전주방송이 주관한 전주을 재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임정엽 후보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북한이 1월부터 21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빠졌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성희 후보는 “(한미동맹은)필요하지만 자주적 입장에서 해야한다. 미국 입장에서 따라가면 필요하지 않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말이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전쟁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남과 북이 서로 누가 더 잘했냐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질문이 던져졌지만 강성희 후보는 “안타깝다”로 맺음했다. 임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의 정체성도 비판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로 붙잡혔다. 진보당의 뿌리는 해산된 통합진보당으로 당시 이석기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전주 발전을 이끌 인물을 뽑는 전주을 재선거에 왜 전국의 운동권 당원들이 전주를 점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반미 운동권 자녀로 키울 수 없다. 전주가 반미 운동권 정당의 투쟁 중심지가 되어선 절대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기호 8번 김호서 후보 역시 이날 진보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임 후보의 발언은)위험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임 후보 회견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강 후보는 미사일 문제에 엉뚱한 대답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과 관련 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하는 분이 ‘색깔론’을 들고나오니 황당하다. ‘간첩 빨갱이’라는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 ‘종북 주사파’로 몰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독재자가 탄압할 때 쓰던 ‘색깔론’이 말이 되느냐”면서 “자신을 키워준 당을 배신하고 탈당하더니 이젠 김대중 전 대통령 얼굴까지 먹칠을 하고 있다.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정계를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맞섰다. 전주을 재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념 색깔론과 전과자 퇴출론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28 17:51

전북 ‘내륙 위 외딴 섬’ 만드는 ‘현행 대광법’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내륙 위 외딴 섬’을 벗어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됐지만, 특별자치도로서의 선행 과제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북이 명칭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난 23일에 이어 또 다시 보류했다. 첫 관문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회부,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더욱 험난한 길이 열렸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대광법 통과도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의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는 127조 1192억 원으로 전북은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밝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해당 법 제3조에 근거한다. 대도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 대구권(대구광역시,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권·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대전·세종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천안시·아산시 및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광주권(광주광역시 및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무안군)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만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강원도는 정권 실세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영향으로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는 교통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북지역 홀로 내륙 지역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전주와 인구가 비슷한 청주는 대전·세종권으로 편입돼 이미 대광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실제 교통수요와 관계없이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인프라 확충이 최우선”이라며 전북에 교통망 확대를 약속한 것과도 배치된다. 전북권의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될 경우 10년~20년 뒤 전주의 입지는 대광법의 수혜를 입는 다른 지역과 경제력에 있어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전주 같은 도시는 대도시권 교통망에 포함된 나주시보다 교통 수요가 많음에도 현행법에서 배제돼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평균 통행량(6만3781건)과 광주권역 평균 통행량(8만403건)은 1만6622건 차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배정에 있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했다. 인구가 점차 줄면서 정치력 역시 더욱 약화되고 있는 점도 미래를 어둡게 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갖은 논란에도 프리패스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또 정부의 예타 조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기조도 전북 입장에선 악재로 거론된다. 대광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전주권에 예타 기준까지 강화될 경우 도내 주요 교통망 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8 17:50

김호서 후보 "도덕성에 문제 있는 후보 안돼"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악성 전과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의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 때의 허물을 갖고 평생 주홍글씨를 씌워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뇌물 및 상습폭력, 업무상 횡령 등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자라면 그와는 다른 문제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도덕적이고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는 청렴이 아니라 절대적인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중 50%가 범죄전력을 갖고 있다"며 "대다수가 묵묵히 지키는 법을 어겨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역민을 대표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당 공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증, 지역구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 준비된 후보, 깨끗한 후보인 저 김호서가 전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28 17:50

김광종 후보, 75세 이상 부모 모시는 세대에 200만원 지원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6번 김광종 후보가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게 지급하는 효자수당 지원을 약속했다. 28일 김광종 후보는 “7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 효도수당 200만원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면서 “효행도시 전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효도수당 200만원법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며 “3대가 같이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 19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며, 전북과 전주의 인구 증대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전주중앙초, 전주남중, 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28 17:50

전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나서

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기업 등을 선정하고, 총 32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사가 신규 지정됐다. 재정지원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일자리창출지원 23개 사 17억4000만 원 △사업개발비지원 31개 사 9억8000만 원 △인프라지원 1개 사 2000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8건 4억6000만 원 등 총 32억 원 규모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인력 120명에 월 최저임금(201만 원/1인당)의 일부(40~60%)를 1년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매출상승을 위한 브랜드·신제품 개발, 누리집 구축 등에 기업당 평균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인프라 지원사업은 기자재·설비 구축비용 일부(60%)를 지원한다.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은 도 및 7개 시군(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진안·부안)의 지역특성을 반영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진입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3년간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받게 되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유형은 일자리제공형 3개 사, 지역사회공헌형 1개 사, 혼합형 1개 사이다. 향후 전북도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기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와 분기별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을 위해 경영 컨설팅과 재정지원 효과분석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도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경쟁력있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며 “이번 재정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28 17:49

전북도, 법무부에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 건의

전북도가 법무부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를 건의했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28일 도내 시·군, 대학, 이민정책연구원,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를 건의했다. 현재 전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400명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인구감소지역인 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에서 전체 정원 400명 가운데 158명(40%)을 모집했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이 제시됐다. 시·군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법무부 기본 요건인 '자치단체별 특정 국가 50% 제한' 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다. 현재는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다. 또 대학 등에서는 지속적인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전북도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각계각층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들을 중앙부처, 유관기관, 대학 등과 공유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28 17:49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경영안정, 기업가 육성 목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이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애로사항 해소,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실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기존의 경영안정 컨설팅과 신규로 추진하는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등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운영한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등 해당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상담가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수행 기간은 진단 결과에 따라 1∼4일간 진행되며 올해는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그룹 컨설팅(경영·법률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3200건 내외이며 별도 선정 과정 없이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검토 후 신속 지원에 나선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창의적인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의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한다. 컨설팅은 과제수행 기획을 위해 60만 원을, 바우처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스마트 전환 등에 필요한 비용 최대 300만 원(국비 80%, 자부담 20%)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태용 청장은 "신규로 추진되는 기업가형 컨설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창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편견을 벗고 창의성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을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내달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3.03.28 17:49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가 28일 2023년 제1차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공동 위원장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안종욱 ㈜올릭스 대표이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전북지역 노란우산 운영 현황과 복지제도 개선 내용을 공유했다. 향후 전북지역 소상공인 가입 확대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노란우산의 더욱 폭넓은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숙영 위원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허브 역할을 위해 가입자의 복지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복지 서비스 재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 모델을 발굴·공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우용 본부장은 "위원회 개최와 별도로 노란우산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함과 동시에 고객권익보호위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위원회가 수시로 가입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업종을 대표하는 노란우산 가입자 및 소상공인 지원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전북지역 노란우산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족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3.03.28 17:49

전북지역 2월 수출액 6억 달러 회복...한 달새 1억 달러 상승

지난달 전북지역 수출액이 6억 달러 선을 회복했다. 올해 1월 수출액이 5억 6000여만 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 한 달새 1억 달러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28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발표한 2023년 2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가 감소한 6억 4275만 달러, 수입은 13.7%가 감소한 4억 5526만 달러로 무역수지 1억 8749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수출 품목 중 건설광산기계(6541만 달러, 54.4%), 자동차(5405만 달러, 4.7%), 농약 및 의약품(5321만 달러, 10.0%), 동제품(4422만 달러, -30.5%), 합성수지(4350만 달러, -28.3%) 순서로 나타났다. 건설광산기계는 미국, EU, 중동 등에서 인프라 투자 및 각종 설비투자가 확대되며 수출이 50% 이상 많이 증가했다. 자동차는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영향에서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농약 및 의약품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국 위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순서로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우 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한국)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국가별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이나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03.28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