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주보기]중앙의 문화정책, 이젠 속도보단 방향이다
최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은희경)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대표 최휘영장관, 박진영)가 잇따라 출범했다. 문학, 연극, 뮤지컬, 음악, 국악, 무용, 미술 등 9개 분야에서 현장 이해도와 통찰력, 전문성, 경험을 갖춘 위원 9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창작 기반과 예술정책 자문을 집중 담당하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글로벌 진출과 산업 교류 역할을 실행하고자 설립되었다. 창작과 산업, 그리고 해외확장이라는 한국 문화정책의 두 축이 마련된 셈이다. 문화예술 현장을 담아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문화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가지 결정적인 헛점이 보인다. 바로 지역문화의 비전과 과제를 논의할 분과가 없다는 점이다. 위원 명단에 지역 인사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해서 지역문화정책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교육, 순수예술지원, 중소공연장 활성화, 예술단체의 존속성 같은 과제는 중앙보다 지방이 훨씬 절실할것이다. 지역의 생각과 전략을 다룰 제도적 기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최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공식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역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 전국 13개 국립박물관을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진전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문화가 함께할 때 국가균형 성장이 완성 된다’고 피력 한 것은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국가 전략으로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런 외침만으로는 구조적인 변화에 한계점이 있다. 지역의 현실과 니즈를 수시로 분석하고 지원할 지역 단위의 정책기구가 없다면 정책은 여전히 중앙 중심의 흐름 속에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 프랑스는 중앙 문화부와 함께 지역 단위의 지방문화청(DRAC)을 운영하면서 순수예술 지원과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관리를 통해 직접 지원 한다. 영국 아츠카운슬(Arts Council)은 런던 본부 아래 지역별 사무소를 두어 지역 예술단체 지원, 투어링 공연 배분, 창작 레지던시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독일은 연방과 주(州)가 문화정책을 이원화하여 지역의 문화기관이 독립적으로 예술인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해외에서는 이미 ‘중앙–지역’이 병렬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기본이 된 지 오래다. 이제 우리도 지역문화위원회(Local Arts Council)를 출범해야 한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역문화를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권한을 주기 위해 전폭적인 예산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지역의 예술인, 공연장, 예술단체를 연결하는 창작 생태계의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 공모사업 중심 구조로는 지역 간 격차를 좁히는 건 한계가 있기에 전문 컨설턴트를 지방에 파견하는 사업(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 공연예술 기획, 제작 컨설팅)을 대폭 확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지역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공연, 축제, 창작 콘텐츠를 발굴하는 중장기 전략을 배양시켜, 문화로 자생할 자양분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 예술인 지원을 생활 기반, 창작 공간,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지역 기반 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문화위원회는 중앙 위원회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주요 어젠다와 의견이 위원회를 통해 중앙에 전달되고, 중앙 정책이 지역에 맞게 조정을 통해 지원되는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우리 문화정책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형태를 갖추게 된다. 지금처럼 중앙이 정책을 설계하면 지역이‘실행’만 하는 방식으로는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한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순수예술 창작정책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문화산업, 교류 정책을 맡았다면, 이제 남은 미션은 ‘지역문화 정책’을 책임질 위원회다. K-컬처를 세계속으로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의 성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에서 피어나는 문화의 다양성과 창작 역량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한국 문화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위원회가 아니라, 더 촘촘한 문화생태계다. 그 시작은 지역문화위원회 설치에서 출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