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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업무협약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도시가스(주)는 16일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변도시 조성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과 김홍식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만금 수변도시의 단계별 개발 일정에 부합하는 에너지 공급 기반 조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변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도시가스 시설 설치 및 공급에 필요한 기술·행정 정보 공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도시가스 공급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주거·업무·상업·여가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은 시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권역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을 담는 중심 사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성공적인 도시 조성의 필수 요소”라며 “도시가스 공급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북도시가스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홍식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이사도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이라며,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 도시가스 공급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새만금 수변도시의 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 협의체 운영과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2.16 16:54

국내산 비파잎, 갱년기 여성 건강 개선에 ‘효과’

농촌진흥청(이승돈 청장)은 16일 국내에서 재배한 비파잎이 갱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혈중 지질 증가, 인지능 저하, 골밀도 감소 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비파잎을 실험 식이의 1% 수준으로 배합해 12주간 갱년기 모델 마우스에 투여한 뒤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20%, 나쁜 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은 33% 감소했다. 또한, 미로 탈출 시간이 40% 이상 단축되는 등 학습․공간 기억력이 크게 향상됐다. 기분과 정서 안정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수준도 30% 증가했다. 또 비파잎을 섭취한 실험군의 골밀도가 22.8% 회복됐고, 뼈 소주 간 거리가 19% 줄어 정상군 수준에 가깝게 개선됐다. 뼈 분해를 억제하는 인자(OPG)는 48% 증가하고, 뼈 분해를 촉진하는 인자는 79% 감소했다. 연구팀은 이를 종합해 비파잎 섭취가 갱년기 인지기능 및 정서 개선, 폐경 여성의 뼈 재생과 뼈 대사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파잎에서 갱년기 여성의 혈중 지질 및 뇌·뼈 건강 개선 효과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결과를 특허출원*하고 기능성 원료 생산업체에 관련 기술을 이전했다. 비파는 겨울에 꽃이 피고 이른 봄부터 열매가 익는 아열대 작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비파잎에는 케르세틴(Quercetin), 켐페롤(Kaempferol), 우르솔산(Ursolic acid), 클로로제닉산(Chlorogenic acid)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항염 효과와 혈당·체지방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에서는 차나 한약재(비파엽)로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고, 해외에서도 차 또는 건강 음료로 활용되고 있다. 비파잎 차는 꿀과 함께 마시면 풍미가 부드러워지고 목과 기관지를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제주·전남·경남 등 남해안 지역 16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약 86ha 정도고, 연간 생산량은 약 167톤에 이른다.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2.16 16:52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억원 돌파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500억원을 돌파했다. 16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5일 기준 출연금 조성 금액이 508억원을 기록하며, 재단 설립 이후 최초로 출연금 조성 500억원을 돌파했다. 기존 최고액은 2024년 482억원이다. 이번 성과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초로 지자체와 은행을 출연하는 방식의 금융사업이다. 전북신보는 그동안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기관장인 한종관 이사장은 직접 14개 시군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 은행 임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14개 시군에 민관공학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현재 2025년 출연금 조성 금액은 52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 말 기준 기본재산 잔액은 29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신보는 2025년 11월 말 기준 1조3282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또한 2026년에는 보증공급 규모를 올해 목표 1조2000억원보다 20.8% 증가한 1조4500억원으로 수립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출연금 500억원 돌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주요 은행들과의 협력기반을 한층 강화한 결과”이라면서 “앞으로도 보증지원 재원을 적극 확충해 중소상공인들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12.16 16:52

표를 쥔 공무직의 정치활동, 흔들리는 지방행정 중립성

전북 공직사회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 인력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선거철마다 이들의 정치활동이 공직 사회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직이 권리당원 조직 기반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선출직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이들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무직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전체 공직자 1882명 가운데 공무직은 385명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 인력이 많은 도내 주요 시청들 역시 공무직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주시청은 2270명 중 391명(17.2%), 익산시청은 1978명 중 293명(14.8%), 군산시청은 1569명 중 405명(25.8%)이 공무직이었다. 도내 다른 시·군들도 대체로 이들 지자체와 비슷한 비율로 공무직 인력이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허용되지 않는 구조다. 반면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분류돼 정치활동 제한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공무직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는 이 조항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공무직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신분으로 분류되고 이때문에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역시 법적으로 제한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차이는 선거철마다 ‘권리당원 확보 경쟁’으로 이어지며, 공직 내부에서는 공무직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도내 한 시·군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공무직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선거 시기에는 표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미 특정 후보 지지를 둘러싼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를 통해 공무직 처우 개선을 거론하는 발언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직 단체협약이나 수당·퇴직급여와 관련된 안건이 선거 국면에서 빠르게 논의·처리되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인사 운영의 부담은 공무직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평가도 있다. 복수의 지자체 인사·조직 라인에서는 일반직보다 공무직 인사가 더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공무원 인사처럼 직무 분석과 정원 기준, 순환보직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인사 과정이 외부 압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지자체 한 인사 담당자는 “공무직은 한 자리에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배치 조정을 시도하면 민원이 집중된다”며 “직무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조차 없는 상태에서 인사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군 관계자는 “공무직은 법적으로는 근로자지만 실제로는 공공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주민들은 공무원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며 “선거 출마나 정치활동을 둘러싼 기준이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면 현장 혼선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정치와 분리돼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6 16:51

전북 항만 경쟁력, 연계 전략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연계 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전북 항만물류 연구·자문회’를 열고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연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시, 항만·물류 업계, 학계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두 항만을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운영해 항만 기능을 고도화하고, 물류·무역 기능을 지역 산업과 도시경제로 확장하는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도는 새만금항 신항 건설 추진 상황을 비롯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군산항 4·5부두 리뉴얼, 특송화물 통관장 X-ray 시설 확충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내년 항만 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항만 발전의 성과가 지역 산업과 도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항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새만금항 신항 개장과 군산항 기능 보강을 연계 추진할 경우 전북권 항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항만과 새만금 배후산업, 지역 도시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민근 전주대학교 교수는 ‘항만 물류와 지역 경제 성장의 연계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항만이 단순 물류 통과 기능에 머물 경우 ‘고립형 항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 구축과 산업·물류 클러스터 강화, 정책 연계를 통해 항만 발전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군산항 유지준설과 제2준설토 투기장 확보의 시급성, 특송물류 증가에 따른 통관시설 확충, 새만금항 신항 개장 초기 물동량 확보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도는 내년에 새만금항 신항 개장을 앞두고 기존 군산항과의 역할 분담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전북권 항만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국장은 “향후 군산항과 새만금항을 연계 운영하는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16 16:51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탄소중립·균형성장 두 축 잇는다

전북특자치도가 재생에너지 기반과 산업 인프라를 앞세워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국제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들에게 RE100 이행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고,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위한 기반시설 마련이 주 내용이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에는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 중이다. 특히 2029년에는 수상태양광 1.2GW를 RE100 기업에 본격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새만금의 전력 공급 여건도 강점이다. 새만금은 1.5GW 규모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해안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전력망과의 연계도 용이해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업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갖췄다. 도는 새만금 산단 5·6공구가 2022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RE100 구현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용지와 수변도시를 연계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국정과제에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RE100 산단을 조성해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선도모델로 삼아 제도적·물리적 RE100 단지를 병행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전력요금 인하, 재생에너지 저가 공급, 전력망 연계 비용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조성도 속도를 내며,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유일의 RE100 최적지”라며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기업이 찾는 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16 16:48

李대통령 “사회적기업 우대, 햇빛연금 전국 확산”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양극화 해소’와 ‘에너지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대행업의 부패 구조를 해소하고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던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칭찬과 이후 ‘종북의 자금줄’로 몰렸던 검찰 소환조사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일화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사업 시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는 사례를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햇빛 연금 덕분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신안군의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확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담당 국장에 대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며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 한국전력이 아닌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민영화 논란’ 우려를 표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16 16:48

전북도-장수군·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해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장수군·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간 추진되며 순창군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사업비는 855억 600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각각 투입된다. 이 가운데 순창군은 486억 2000만 원, 장수군은 368억 8600만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장수군과 순창군 등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전북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수군과 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도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고, 순창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16 16:44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돼, 내년부터 투자자가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으면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또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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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16:25

[줌] “같이 가고, 함께 가고”⋯전북발전협의회 신임 회장에 김금석

“같이 갑시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협의회 제11대 신임 회장에 취임한 김금석(70)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회장이 내건 슬로건이다. 임기는 1년이다. 김 회장은 지난 15일에 열린 협의회 창립 제16주년 기념식에서 공식 취임했다. 기념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김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 발전의 방향은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다”며 “회원 간 연대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협의체,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단체로 협의회를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의 곁을 지켜온 협의회답게 김 회장 또한 모두와 함께하는 협의회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 협력 강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 기능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활동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 용진 출신인 김 회장은 2018년 전주에 호텔을 건립하는 등 지역 관광 발전에 이바지했다. 최근 지역 경제 발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제34회 소충·사선문화상 경제 부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009년 7개 분과로 전주시 효자4동지역발전협의회로 출발했다. 창단 후 몸집을 키워 전주발전협의회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을 얻었다. 16년 동안 어르신 삼계탕 봉사, 김장김치 지원, 연탄 나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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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우
  • 2025.12.16 16:21

이원택 의원, 시군 ‘동반성장 협력 투어’ 본격화

내년 전북특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 ·김제 ·부안을)이 전북지역 각 시군과의 소통의 장인 14개 시군 ‘동반성장 협력투어’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협력 투어는 14 개 시군의 특화 발전 전략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협력 투어에서 지역별 현안 청취와 더불어 △시군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권한 구조 △현장 데이터와 정책실험을 자산화하는 체계 구축 △기능 분업형 시군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이 의원은 협력 투어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하는 지역 발전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지방정부 타운홀미팅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며, 지역이 무엇을 잘하는지 중앙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 이 의원은 17일 군산을 찾아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시의회의장 · 의원단 , 공무원 · 공무직 노조와 잇따라 회동을 갖는다. 앞서 지난 11일 이 의원은 익산시를 방문했으며, 앞으로 도내 14 개 시군 현장 곳곳에서 지역 오피니언리더 및 주민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특성화 전략을 이끌어 왔고 , 새만금 등 지역 현안과 연계된 국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면서 “시군의 효용성을 높이고 도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상향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16 16:10

안호영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내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16일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제 완공될지 모를 송전선로만 바라보는 ‘희망고문’을 끝내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이 가능한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새만금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고 부지가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것이 해법” 이라며 “새만금은 1년 6개월 안에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약 5GW 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이 있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새만금 5GW 즉시 공급’ 전략은 △방치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구축 △규제 없는 ‘에너지 용지’ 활용 △송전탑 없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이다. 안 위원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약 2조 원 규모의 ‘전북도민성장펀드’ 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송전탑 갈등으로 또다시 10년을 허비할 것인지, 새만금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며 “준비된 땅 새만금을 국가의 ‘탈탄소 성장 전략 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16 16:08

전북도, 국장급 8명 역대급 승진 잔치⋯이달 중 인사 임박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장급(3급) 승진과 시·군 부단체장 교류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진안·무주·임실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국장급(3급) 8명, 과장급(4급) 13명, 팀장급(5급) 29명, 6급 이하 33명 등 총 83명 규모의 승진 인사 방침을 세우고 사전예고했다. 인사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면 단행될 예정이다. 사전예고에 따르면 국·과장급에서만 20명 이상이 승진하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돼 ‘역대급 승진 잔치’가 될 전망이다. 먼저 본청 국장급 인사 요인을 보면,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이 이달 31일자로 명예퇴직하고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3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시군 부단체장 가운데는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이에 현재 승진 연한을 채운 과장급(4급)들이 국장급 승진 대상자로 거론된다. 대상자로는 김정, 김철태, 방상윤, 신미애, 신현영, 양선화, 이경영, 이민숙, 이지형, 정광모, 최창석 과장(가나다순) 등 승진 연한을 채운 과장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부단체장 경험이 없는 경우 국장급으로 승진해 시·군 인사 교류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도는 교체가 확실시되는 시·군 부단체장에 시 단위 지역은 기존 본청 국장을, 동부권 등 군 단위 지역은 국장급 승진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폭넓게 이뤄질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보면, 진안·무주·임실 부군수는 3급 국장급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부임한 지 1년이 넘은 문성철 완주군 부군수는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임한 지 1년이 된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과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 등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임한 지 1년이 안 된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과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 조광희 순창군 부군수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간 3급 인사교류도 관심사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이 의회 사무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후임으로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의 승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와 의회 간 3급 1대1 인사 교류로 현재 4급인 박동우 의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3급 승진과 본청 이동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도 내부에서는 의회가 사무처장을 자체 승진시키려하다 인사 적체문제로 본청에 교류를 요구하는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일단 김관영 지사는 민선8기 마지막 인사에서 업무 능력 등을 중심으로 승진 대상자를 발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내 행정안전부의 교육 파견 인원이 확정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장급 포함 승진 내정자를 발표해 시·군 부단체장 등 후속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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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5.12.16 15:56

우석대학교–제7공수특전여단 ‘국방학과’ 운영 업무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제7공수특전여단(여단장 김종탁)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계약학과인 ‘국방학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16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김종탁 여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부대의 추천을 받은 부사관 20명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국방학과는 학사(편입) 과정으로 2026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대학과 부대 교육시설을 병행 활용해 진행되며, 야간과 주말을 활용한 출석수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과 원격수업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정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부사관에게는 군사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군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부사관들에게 체계적인 재교육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탁 여단장도 “군 복무 중 자기 계발과 학위 취득을 병행할 좋은 기회인 만큼 참여하는 간부들이 학업에 성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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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12.16 15:55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우수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우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운영, 인적자원, 안전·보건위생, 재정건전성, 경영관리 등 총 5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됐으며, 센터는 전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장애인, 독거가구, 한부모·조손가정, 장기치료자, 희귀·난치질환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와 정서 지원, 외출 동행 및 외부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더욱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정비와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며 신뢰받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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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