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대금지연 빈번…지역업계 비명, 전북 경제 ‘경고등’
전북의 건설·용역업체들이 공공공사를 수주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가 선급금 지급 조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선급금 규모가 기존 30~50%에서 사실상 1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기성금 지급까지 지연되면서 업체들의 현금 흐름이 빠르게 마르고 있다. 16일 도내 건설과 용역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부문 발주 공사는 이익은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자금 순환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있었다. 공사 착수 시 일정 비율의 선급금을 지급받고,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받는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그러나 선급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초반 자금 부족을 버티지 못하는 중소업체가 늘었고, 자재비·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기며 공사 지연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기성금 정산이 수개월씩 밀리면서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공사를 끝내고도 잔금을 받지 못한 채 버티는 업체들 역시 적지 않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 지연과 축소를 지목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 여력이 떨어지면서 선급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기성금 지급도 내부 재정 상황에 맞춰 지연시키는 움직임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는 “교부세가 제때 내려오지 않으니 지자체가 대금을 먼저 지급할 여력이 없고, 결국 피해는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은행 대출도 꽉 막혀 숨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어려움을 인정한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공사비를 계획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급금을 줄이고 기성금 지급 시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입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 지방재정 긴축 기조까지 겹치며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금 지연이 길어지면서 충격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건설사와 용역업체가 자금 집행을 줄이면 지역의 하청업체, 운송업체, 식당 등 연관 산업 매출이 급감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공백도 커지고 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이 산업계와 상권 전반에서 거의 상식처럼 들릴 정도로 현금 순환이 뚝 끊긴 상태다. 지역 소비가 줄면서 자영업자들까지 매출이 반 토막 났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최근 몇 달간 체감경기 하락 폭이 유독 컸던 배경에도 공공부문 대금 지연 문제가 작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금 지급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교부세 배분 문제를 해결해 지자체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관문이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현실화, 기성금 지급 절차 간소화, 중소업체 대상 긴급 유동성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 발주 공사가 지역경제의 기본 순환 구조를 떠받쳐온 만큼, “대금 정산 한 건이 지역 전체의 소비와 고용을 좌우하는 상황”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