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간 ‘균형성장 국정과제’ 본격 추진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성장 과제 23건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민생경제 회복, 농산어촌 혁신 등 지역 현안을 담아낸 균형성장 과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균형성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5극3특 균형성장’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공공서비스를 광역화하고 전북·제주·강원 등 3개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중소도시 혁신거점 조성을 병행해 지역 매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행정수도 세종 완성’도 본격화될 예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충청권 광역철도(CTX)와 광역도로망을 구축해 서울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구현한다. 세종을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특히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풍력 발전을 연계한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며, 남부산업벨트는 이차전지·미래차·우주산업 등 신성장산업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재도약을 지원한다. 더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 역량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도 병행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 자주재원을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또 주민자치회 법제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복수주소제 도입,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조성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지역 활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구상 아래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확대된다. 지역대학을 산업·지자체와 연계해 취·창업을 지원하고, 농산어촌에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수산·해양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잇는 ‘4×4 고속철도망’과 ‘10×10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GTX 및 지방권 광역철도·BRT·광역버스 확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살던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23대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개헌 논의 주제도 들어갔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