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미술관] 김경은 개인전: 삶의 반올림

김경은 개인전: 삶의 반올림 2025. 9. 2 ~ 7 교동미술관 2관 미술가: 김경은 명 제: 삶의 반올림 재 료: 조형토·안료 규 격: 30.0x20.0x15.0cm 제작년도: 2018 작품설명: 잠깐이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반음만 올려 보려는 소박한 바람. 일상에서 대면한 삶의 이야기를, 따뜻한 숨결을, 흙을 매만져서 담아낸 것. 빨간 구두를 신은 여인이 오른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즐거운 자태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뭔가를 채우는 건 관자의 몫이다. 미술가 약력: 김경은은 전주에서 3회 개인전, 테리스토리, 美親뎐, 콩나물, 전통과 변화, 전라북도전통공예인협회전 등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5.09.03 18:32

전북경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기된 간부 전보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전보 조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A경정을 전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에 A경정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해당 진정서에는 A경정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치는 A경정과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결정됐다. 감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경정에 대한 감찰은 전북경찰청이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03 17:57

李대통령 "역량 있는 제조업 성장해야 국가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강소기업과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찾아 진행된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국민의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돼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성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 시장 개척, 경영 혁신 등을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결국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갑도 을도 병도 정도 행복한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나온 ‘슈퍼 을’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착한 슈퍼 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그런 게 문제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해 "수도권 집중 때문에 기업활동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며 "기업활동에도 장애가 오는 수준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기업활동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9.03 17:42

이성윤·박은정 의원, 특검에 임성근 등 위증 혐의 고발장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을 찾아 채상병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의원은 이날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는 고 채해병 순직 사건을 은폐하려 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6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증 또는 위증 공모에 가담한 인사들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 최택용 사업가 등 3명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증인들이 ‘해병대 단톡방 삼부 체크는 골프 3부’라는 식으로 사전에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며 “압수된 메모와 통화기록에서 이런 정황이 확인됐고, 예상 답변 자료를 주고받거나 거짓 통화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위증은 국민 전체를 속이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9.03 17:42

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대리점 등 거래 약자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금지청구제를 신설해, 거래 과정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에 이미 도입된 금지청구제는 즉각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제도 부재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후 손해배상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윤 의원은 “가맹점과 대리점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지만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신속·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9.03 17:42

[현장 속으로] 길어지는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 커지는 한숨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지만, 올해 여름이 최악입니다.” 평년보다 더 무덥고 긴 여름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상인들은 장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곧 시장 전체에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겼으나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몇몇 상인은 적극적으로 환영 인사를 하면서 손님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평소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점심 시간대였음에도 대부분의 점포가 한산한 상황이었다. 상인들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20년째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원래 같으면 1~2개월 만에 여름이 끝나고 9월부터는 손님들이 다시 많이 찾아오셨는데, 여름이 더욱 길고 더워지면서 유동 인구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며 “매출이 평년과 비교해 30% 정도 줄었고, 다른 상인들도 이번 여름이 특히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한숨지었다. 이어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평소 고령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날씨가 워낙 덥다보니 나오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며 “처서도 지났는데 대체 언제쯤 시원해지는 건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30년 동안 수산물을 판매해 왔다는 B씨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도 찾는 손님이 얼마 없다”며 “얼마 전 삼치 한 짝을 가져왔는데 상해서 모두 버렸고, 앞에 있는 오징어도 오늘 팔리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같은 날 방문한 신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등 전주지역의 다른 전통시장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무더위에 지친 몇몇 손님들은 물건을 잠깐 둘러보더니 시장 밖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 최고 기온은 33도로 평년(29.7도)와 비교해 3도 이상 높았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 내부 온도를 내리기 위해 통로 위에 아케이드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고 냉방 기구를 가동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개방된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상태였다.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며 “이상 기후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점포들의 업종 전환과 대형마트와의 협업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들의 의견을 수렴, 폭염 극복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며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은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모래내시장은 아케이드 공사를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광객이 많은 남부시장의 경우 시장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며 “상인회에서 제시하는 의견 중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3 17:42

전주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전국 최고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주시였다. 최근 5년간 전주시에서는 93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335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산시는 3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이 죽고 633명이 다쳤다. 해당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총 242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숨졌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등 음주운전 적발이 잦은 기간에는 꾸준히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며 “동시에 현수막과 SNS, 카드뉴스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9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15건과 대비해 감소했다”며 “꾸준한 단속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3 17:41

전주지역 건축사의 역할

전주지역 건축사들은 도시의 형성과 시민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건축사는 설계,감리의 업무를 넘어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담아내는 매개체임을 의미하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건축문화를 형성하여 모든 사람이 찾고 싶은 전주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전주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물의 기능성과 환경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전주지역 건축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최신 건축기술과 친환경 설계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건축물의 내구성, 안전성, 미적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건축사는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 간 협동하여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전주지역 건축사들이 서로 협력하며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역 건축계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건설의 선봉이 되어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주지역의 건축 발전이 국가 전체의 발전과 연결됨을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전문가로써 시민들과 행정의 필요를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종합하면, 전주지역 건축사는 창의적 예술인, 성실한 전문가, 협력하는 동료,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자로서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꼭 필요한 존재로 시민들과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한 전주를 만들도록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03 17:41

비리온상에서 혁신까지…사립학교판 민주주의 실현

교장·교감 승진과 교사 임용과정의 ‘매관매직’ 사건으로 대규모 교사 해임·파면 사태가 발생했던 학교법인 완산학원이 그간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재출발한다. 완산학원 이사회는 3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간 학교에서 발생했던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 해임·파면됐던 교사들의 복직 및 징계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립학교 재단인 완산학원은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2019년 완산학원 이사회는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와 신규교사 임용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뒤 수수했다. 당시 김승환 교육감 시절 교육청 감사팀은 금품을 제공한 교사 16명에게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해임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개별적으로 완산학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4명 전원이 승소해 복직했다. 1명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학교법인에서 스스로 복직을 허용했다. 법원은 금품을 건넨 교사들의 행위가 적극적 가담이 아닌 비자발적·강제적 부역자로 봤다. 한마디로 돈을 내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는 구조이며, 학원측의 강력한 금품요구로, 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금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소송을 건 15명 전원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파면·해임은 과도한 징계로 판단했다. 이에 완산학원은 복직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품을 건넨 교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어떨수 없이 금품을 건네게 된 배경 등을 감안해 정상참작하겠다는 취지다. 완산학원 정우식 이사장은 “앞으로 이사장인 저만 허튼짓을 하지 않으면 (완산학원 사태가)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적 판단도 이뤄졌으니, 고통도 빨리 치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과 도민, 학부모 모두 (학교가 정상화될때까지)조금만 기다려주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완산학원 이사회는 앞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학교법인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며 “우리 완산학원 이사회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모든 결정은 학교장 책임아래 선생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관매직을 주도했던 이사장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이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03 17:40

과연 여름 대표 선수는 누굴까?…그림책 '여름 대표 선수' 출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쾌한 그림책 <여름 대표 선수>(베스트하우스)가 출간됐다. 그림책 <여름 대표 선수>는 여름 대표 선수를 찾아 떠나는 과정을 엉뚱하고 재기 발랄한 상상력으로 풀어냈다. 동시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광덕 작가가 글을 쓰고, 김우정 작가가 그림을 그려 완성했다. 책은 한 가지 궁금증에서 시작됐다. ‘과연 여름 대표 선수는 누구일까?’ 그동안 명랑한 상상력을 발휘해 유쾌한 동시를 써왔던 정광덕 작가는 여름 대표 선수를 찾는 과정을 통해 너와 나,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와 화합, 어우러짐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 독자층인 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게 입말을 살려 문답식으로 전개하는 이야기 방식도 흥미롭다. 운율이 담겨 있는 구성은 어린이들이 노래하듯이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광덕 작가는 2012년 아동문예문학상 동시 부문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는 동시집 <맑은 날>, 오디오북&전자책 동시집 <빙하였다면 어쩔 뻔했어!>, 동화집 <불평등을 수거해 드립니다>(공저) 등이 있다.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발표 지원)에 선정됐고, 제34회 전북 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림책 <여름 대표 선수> 역시 전주도서관 출판 제작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김우정 작가는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여름을 대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색칠북 형식의 그림을 삽입했다. 이를 통해 여름을 떠올리고, 여름을 색칠하며 창의적으로 여름을 채워 나가는 경험을 제공한다. 마치 색칠 공부를 하듯이 스스로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 색칠하거나 종이를 찢어 붙이는 책 놀이를 통해 창작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전달한다. 김우정 작가는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했고, 현재는 그래픽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여름 대표 선수>는 처음 작업한 그림책이다.

문학·출판
박은
2025.09.03 17:40

제42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전북 선수단 선전

제42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린 가운데 전북 선수단이 메달밭을 일궈냈다. 근대5종 경기는 수영, 펜싱, 장애물, 레이저런(사격+육상) 등 다섯 종목의 기량을 겨루는 경기이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한 전북 선수들이 맹활약했다. 전북 대표로 출전한 완주군청 소속 김예나 선수가 일반부 개인전에서 1100점으로 금메달에 이어 소재영•이화영 선수 출전한 단체전에서 3,206점으로 금메달, 이정항 선수와 출전한 일반부 혼성계주에서도 1,068점으로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또한 남자 일반부에 출전한 완주군청 김우철 선수도 개인전에서 1182점을 획득하며 3위에 올랐다. 남자고등부도 전북체고 권도현•김주원•최주원 선수가 단체전에서 3482점으로 2위에 오르며 활약했다. 전북체고 송승화•문은찬 선수도 고등부 혼성계주에서 926점으로 2위의 성적을 거뒀다. 한편 이번 대회가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열릴 계획이다. 이문순 전북근대5종연맹 회장은 "이번 대회는 곧바로 이어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어서 전북 선수들의 선전이 더 의미있는 대회"라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의 자신감을 내비췄다.

스포츠일반
오세림
2025.09.03 17:40

[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2) 전북롤러스포츠연맹

어린 시절 롤러장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롤러스케이트를 즐기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롤러스케이트는 스피드와 기동성이 우수하고 스케이트와 스키, 하키 등 각종 실외 스포츠로의 폭넓은 교환성으로 저변 확산이 빠른 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아 왔다. 평지에서 시속 50Km의 고속 질주로 속도감과 스릴을 즐길 수 있으며, 방향 전환 또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국내에는 1910년쯤 파고다공원 부근에 옥외 링크장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롤러스케이팅이 소개됐다.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한 롤러경기는 세계화에 발맞춰 1999년 전국체전에서 국내 최초로 200m 뱅크트랙 경기가 개최됐고, 장비도 전통 롤러스케이팅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로 전환돼 완전한 정착의 계기가 마련됐다. 전북롤러스포츠연맹은 레저 종목의 하나로 확산되는 롤러스케이팅을 건전한 스포츠로 정착시키고 선수 육성 및 우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지난 2016년 창립됐다. 익산시·남원시·전주시 롤러스포츠연맹이 운영 중이며 남원월락초, 전주송북초, 전주중, 남원용성중, 전주생명과학고, 전북체육회 및 전북스포츠클럽 등의 육성팀과 전주인라인클럽 등 약 50여 개의 동호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군산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와 국제대회로 성장해 나가는 올해 20회를 맞은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를 비롯해 매년 1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해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등을 개최하며 롤러스케이트 명문인 전북자치도 롤러스포츠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초대부터 3대까지 연임을 이어가고 있는 정영택 회장을 필두로 전북이 롤러스케이트 메카도시로 구축되고 있다. 전북롤러스포츠연맹 소속 선수들도 각종 국•내외 경기에서 성적을 내며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체육회 손근성 선수는 지난 103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EP 10,000m에서 금메달,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3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는 전북체육회 홍승기 선수가일반부 500m+D 경기에서 금메달, 전주생명과학고 김지찬 선수가 고등부 500m+D에서 2위, 전북체육회 김선엽 선수가 일반부 EP 10,000m 3위의 성적을 거뒀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지난 3년간 전 종목에 걸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전북롤러스포츠연맹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스피드선수권대회에도 2023년(이탈리아) 손근성·김지찬, 2024년(이탈리아) 김선엽·김지찬, 2025년(중국 베이다이허) 김지찬 선수 등이 출전했다. 2024 제20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는 주니어 남자 DTT 200m 1위, 주니어 남자 3,000mR 1위, 주니어 남자 500m+D 2위, 주니어 남자 100m 3위의 성적으로 전북롤러의 위상을 확인 시켰다. 이외에도 2025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시도대항 인라인스피드대회에서도 전북대표 선수들이 상위권에 입상했다. 전북체육회 손근성 선수 전국체전 금메달과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전북체육회 홍승기 선수 전국체전 금메달과 남원코리아오픈 MVP 선정, 전주생명과학고 김지찬 선수 세계선수권대회 3년 연속 출전과 아시아선수권대회 금2·은1·동1, 전주중 김하연·강예슬 선수 문체부 대회 3관왕, 전주스포츠클럽 이철우·박준범 동호인 문체부 대회 은메달 다수 획득 등 시니어, 고·중등부부터 동호인까지 세계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며 고른 선수층을 확보하고 있다. 정영택 전북협회장은 “엘리트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전북을 인라인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군산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국·국제적 위상을 높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소년부터 실업팀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육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와 스포츠 관광에도 기여해 ‘전북 롤러스포츠의 세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일반
오세림
2025.09.03 17:39

김여울 아동문학가 신작 동화 '콩콩이와 쿵쿵이의 여행'

맑고 정직한 눈으로 어린이의 세상을 이야기해 온 김여울 아동문학가의 신작 동화 <콩콩이와 쿵쿵이의 여행>(아동문예)이 출간됐다. 이번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존재들의 공존에 대한 고민부터 아이들의 관계와 심리 변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작가는 어린이의 마음속 작은 파문까지도 살뜰히 포착해 성장해가는 어린이의 모습을 섬세하게 기술한다. 삶과 생활에서 묻어나오는 유머 구사와 동심의 근원에서 길어 올린 따뜻한 마음으로 갈등에 지친 어린이들을 위로하는 작가의 역량이 돋보인다. 표제작인 콩콩이와 쿵쿵이의 여행 등 일곱 편의 이야기가 묶였다. 동화마다 개성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간결한 대사와 유머로 읽는 즐거움을 선물한다. 김여울 작가는 작가의 말을 통해 “좁은 길로 들어서면 여간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 때문에 좁은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그리움을 잡기 위해 오늘도 입에 물린 바람개비에 파란 바람을 감아올리며 덧없이 이름 모를 길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가는 1979년 아동문학평론에 동화 당선 이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 당선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전북문인협회, 전북아동문학회, 전북수필문학회, 전북시인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초록마을에서는>, <북치 말에서 하늘바라기>, <그리운 시절>, <무지렁이>등 다수의 책을 출간했다.

문학·출판
박은
2025.09.03 17:39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기명숙 작가, 박래빗'i의 예쁨'

박래빗 시인 건강하게 잘 있지요? 살다 보면 불현듯 폭우가 쏟아지고 사방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와이퍼로 물방울 밀어내듯 가볍게 두려움을 털어내고 자신에게 와줄 문장을 기다리는 박래빗 시인, 그에 대한 기록 『i의 예쁨』을 읽고 덩달아 나는 환해집니다. 글에 자신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가의 운명이지요. 타자의 삶이나 상황맥락을 빌려 시침 떼 보지만 그 배면은 자신일 것이어서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래빗은 내포하고 있는 자신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타자의 억측을 무너뜨리고 순수함은 오히려 정밀해졌습니다. 형식은 신선했으며 나 또한 내용이 닿는 그곳을 가본 적도 있는 것 같아서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자신’을 도구이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재기발랄한 책 『i의 예쁨』은 박래빗 시인의 유년에서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시절이 날것으로 가득하더군요. 장르의 경직성을 털고 시와 수필, 경험과 환상, 유쾌한 수다와 진중한 철학적 성찰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래빗의 문학을 사랑하고 예뻐하는 마음이 울울창창했습니다. 책에서 밝혔듯 “다음날이 오면 또 무슨 문장과 글이 나에게 올지 행복해하며 궁금해하는 날들”로 책의 모든 성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꾸밈없이 써 내려간 글, 때론 나를 거침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 혼자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나이며, 나,인 것이 좋”은 박래빗 시인의 솔직함과 다소 과잉된 자의식마저 신선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집요한 목적성이 오히려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인 박래빗 시인은 목적을 획득한 거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욕망하는 ‘목적성’ 없이 문학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소년기 감수성 도처엔 천진함이, 굳이 세공 하려 들지 않은 원석의 묘미로 가득했지요. 래빗은 체력적 한계와 병약함으로 유년기를 보냈더군요.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물리화학적 처방이 아닌 종교적인 포용과 엉뚱함과 재기발랄함과 세상 한복판에서 살짝 벗어난 비정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해 볼밖에요. 고백하건대 래빗의 사생활을 엿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박래빗 시인과 나는 운명의 실타래 한 올쯤 얽혀있지요. 래빗의 사생활에 개입된 적 있으며 공유한 시절을 추억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니 더욱 좋았습니다. 박래빗 시인의 사적인 경험과 감각들이 궁극에는 보편적인 삶의 진리에 다다르게 된다는 점도 밝혀두고 싶군요. 래빗은 글을 맺으며 벌써 글을 쓰는 시간이 그리워진다고 썼더군요. 래빗의 그 ‘시간’을 응원합니다. 최근 고도의 해석 기술을 장착해야 풀리는 난해한 책들 속에서 모처럼 쉽고 천진한 성장 시 혹은 소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한 지금까지의 일대기를 과감하게 보여주는 근원이 무얼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 산문집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긍정의 언어들, 위태로울 만큼 천진하나 균형감각을 잃지 않은 래빗의 내면이 상처받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인간관계가 절대적이지 않는 부박한 시대, ‘오롯한 나’가 존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지요. 래빗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로고테라피 대명사 빅터 프랭클처럼 앞으로도 세상이 캄캄해지거나 고통스러울 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선결과제는 우리는 모두 ‘나약한 인간’이고 ‘패잔병’이고 필멸로 향하는 ‘환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지요. 특히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어요. 래빗 덕분에 글을 쓸 때는 뭐든 써도 된다는 것, 자신을 보여주든 그 반대 값이든 ‘무엇’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써간다는 것을 새삼 알았어요. 개인에서 시작되는 기본값을 자신 감각대로 쓰다 보면 사회병리, 금기, 고통 등은 휘발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메시지, 잘 받았어요. 박래빗 시인이 표출하는 에너지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 지내요.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요. 기명숙 작가는 전남 목포 출신이며, 2006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몸 밖의 안부를 묻다>가 있다. 현재 강의와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문학·출판
기고
2025.09.03 17:39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익산 부송4지구 통학로 안전점검

정헌율 익산시장이 3일 익산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송4지구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윤 장관은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단속 일환으로 익산 궁동초등학교 일원에서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등 현장 행정을 펼쳤다. 부송4지구에는 올해 12월과 내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늘고 특히 대형 차량 통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도로선형 개선 및 이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안전 위협 요소 사전 차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부터 무인 판매점과 문구점 등 주변 점포의 제품 안전성, 불법 광고물까지 유해환경 요소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시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부송4지구 아파트 입주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통학로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인근에서 민·관 합동 위해요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는 같은 기간 지역 초등학교 60여 곳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5.09.03 17:38

[사설] 전북 전력망확충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살리길

전북지역 전력망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 현재 전북의 전력망 상황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숙원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서해안 호남권에 HVDC(고압직류송전)을 조기 구축, 한반도에 U자형 전력망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남·동해안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연결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이다. 그런데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선결 조건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망을 갖추는 것인데, 전북 등 호남지역은 여러 규제와 현실적 어려움으로 공급망 구축 뿐만 아니라 신규 발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9월 2일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0년 간 6배로 증가했지만, 실제 발전량은 그 절반인 3배 증가에 그쳤다. 이는 송전망과 배전망이 각각 14%와 22% 증가해 생산을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생산 용량은 폭증하는데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은 제자리걸음을 해 생산과 공급 불균형이 2배이상 차이나 결국 원자로 2개 용량과 맞먹는 규모의 생산 전력이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부는 2032년까지 전북의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발전을 허가를 막고 있다. 즉, 호남~수도권 간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을 분전하기 전까지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추가 접속도 어려워 전북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햇빛 농사(농가 태양광)'를 지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인 RE100 산단조성과 관련해 SK데이터센터 조성도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6년 간 모든 투자 계획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미래비전과 전북의 활로를 찾기위한 노력에 서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력망 운영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합리적인 대책과 전력시장 송배전망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부탁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3 17:32

[사설] 동물 학대하는 동물보호시설, 철저한 관리를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이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이 된 시대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속속 마련됐다. ‘동물보호법’(제35·36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지정해 동물 구조·보호 등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입양을 지원하는 기관인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최근 심각한 불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합동조사를 통해 익산의 한 동물의약품개발연구소와 군산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연구소에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넘겼고, 센터에서는 이를 유기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도내 25개(직영 7곳, 위탁 18곳) 동물보호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 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생명윤리를 실현하는 공공시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6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까지 제정해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이런 시설에서의 동물 학대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도 전국 각지에서 불법 안락사와 보호동물 관리 부실, 부적절한 입양,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 직영 시설보다는 지정·위탁 시설에서 말썽이 많았다.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지정·위탁 기관을 중심으로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생명보호와 동물 안전 보장·복지 증진이라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3 17:32

[오목대] 안미경중과 전북책략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은 판단 한번만 잘못하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거덜나기 일쑤였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 내부갈등으로 분열돼 있을 때는 한반도는 잠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대륙이나 섬이 통일되면 곧바로 이 땅은 가혹한 침탈의 대상이 되곤했다. 한번 피눈물을 흘렸으면 만사불여튼튼의 자세로 대비하는게 맞지만 한동안 평화가 찾아오면 쓰라린 예전의 기억을 잊고 또다시 방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636년 조선 인조때 겪었던 병자호란이다. 국운이 다해가던 명나라와 욱일승천의 기세로 떠오르던 청나라가 명운을 건 대회전을 앞둔 상황에서 조선은 광해군의 중립 실리외교, 줄타기 외교를 통해 간신히 예봉을 피했으나 정통 사대부들이 중심이 된 인조반정으로 인해 확실하게 명나라 편에 서면서 결국 이땅의 백성들은 청에 의해 무참히 도륙을 당했다. 실로 가슴아픈 일이다. 그런데 말이 중립외교, 줄타기 외교이지 고래싸움이 격화하면 격화할수록 결국 새우는 중립을 지킬 수 없고, 누구 편에 설것인지 확실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된다. 구한말 이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했다. 종주국인 청나라는 말할것도 없고, 명치유신을 통해 빠르게 부상하는 일제,그리고 서양세력인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열강들은 침을 흘리며 이 땅을 노렸다. 마치 매미 잡으려는 사마귀를 참새가 노려보는 형국이었다. 때마침 1880년께 일본 주재 청국공사관의 황준헌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을 제시했다. 쉽게말해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친중결일연미'(親中結日聯美) 해야 한다는 거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친중도, 결일도, 연미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나라를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탈피하는 외교노선을 공식화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선택이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형태가 됐다며 사안에 따라, 정세에 따라 전략적 역할을 하겠다는 '실용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3일 열린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기념식은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강렬한 맞대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잘 보여줬다. 북한이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는 소위 ‘안러경중’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려는 중립외교, 줄타기 외교가 이젠 확실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비단 한 국가의 외교문제만 그런게 아니다. 가뜩이나 세력이 약한 전북으로서는 강원, 충청, 영남 가릴 것 없이 철저히 실용외교에 바탕을 두고 우군을 늘려나가야만 지금의 어려움을 해쳐 나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전북책략의 가장 핵심이다.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우군을 줄이면 줄일수록 전북엔 미래가 없다. 배타성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우군은 줄어든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9.03 17:31

[의정단상] 문자 한 통의 나비효과

9월 1일,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24년 만의 변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을 겪은 뒤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간 동결되었다. 그사이 경제 규모는 커지고 물가는 크게 상승했지만, 보험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25만 달러(한화 약 3억 5000만 원), 일본 1000만 엔(약 1억 원), 영국 8.5만 파운드(약 1억 6000만 원)로,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5천000만 원이었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법이 시행되며 국민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시민과의 소통에서 출발해 국회 입법으로 완결된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당시, 나는 문자를 통해 군산시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받아왔다. 지금도 사용 중인 010-6561-4108은 시민 누구나 지역 현안과 정책 대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다. 2023년 1월 19일, 군산의 한 자영업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현재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상향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500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지금의 물가와 소득을 고려하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군산시민의 제안은 곧바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비록 21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군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재추진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주민 참여형 정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에 기반한 국정운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적극 활용했다. 소통의 효율성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의 SNS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발견해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된 작은 제안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었다. 이제 국민은 더 넓어진 안전망 속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에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온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에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 부실,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는 거창한 계획이나 탁상 논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일상 속 불편과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도로 연결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올바른 문제의식이 담긴 문자 한 통이 법안 발의로,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의 안전망을 강한 것처럼 말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오피니언
기고
2025.09.03 17:30

[타향에서] 상장주식 과세, 성장과 공정을 함께 보는 시선

최근 정부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시대’ 공약과 시장활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조치를 복원하고 조세형평성을 되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치가 자본시장 정상화와 조세형평성 및 세입기반 강화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복합위기 상황이다. 안으로는 고령화, 저출산, 가계부채, 자산양극화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저하시키고, 밖으로는 글로벌공급망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민간의 소비·투자·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적시에 투입된 ‘긴급수혈’이지만, 일시적 부양책만으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 저성장이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경기가 살아나도 세입이 자동으로 늘지 않는다. 플랫폼 경제, 경제의 서비스화, 제조업 기반의 해외 이전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디지털 경제시대에서는 세입구조의 개혁이 없을 경우 세입기반은 약화되기 쉽다.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원 확보가 긴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세형평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조세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수평적 형평성의 부재다.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이지만,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에 한계가 많고, 주식·파생상품·가상자산 등 자산소득에는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이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사실상 고액 대주주로 국한되었고, 증권거래세는 거래단계에서만 부과돼 장기 보유에 따른 대규모 차익에는 세부담이 매우 낮다. 배당소득 과세 역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이 뒤섞여 있어 금융자산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세구조다. 금융자산 보유자는 근로·사업소득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이 무너지고 세입기반 역시 취약해진다.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 완화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늘리고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원잠식을 심화시키고,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 간 불공정 과세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자본시장 세제개혁은 성장과 공정의 균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금융투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재도입해야 한다. 혁신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비과세를 유지하되, 고액·단기 차익에는 정상과세를 적용해 과세 공백을 줄여야 한다. 둘째, 증권거래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양도소득 과세강화와 병행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분리·종합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 금융소득 과세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세금은 단순한 재정수단이 아니다.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다. 주식소득 과세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면서도 조세형평성과 세입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성장과 공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세제개편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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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