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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선박 고장 표류사고⋯해경, 주의 당부

최근 해상 교통량 증가로 선박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군산 해상에서는 총 15건의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발생했다. 엔진 고장과 스크류 부유물 감김, 연료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일 낮 12시 5분께 군산시 관리도 인근 해상에서는 9.77톤 어선이 기관 손상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군산시 비응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는 승선원 1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추진기 손상으로 표류, 해양재난구조대 선박에 의해 예인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는 군산시 새만금 신치항에서 출항해 레저활동을 하던 고무보트가 로프에 걸리면서 시동이 꺼졌다. 해양재난구조대는 표류하고 있던 선박을 신치항으로 구조했다. 해경은 꽃게와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해상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박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산해경 관내 8월 첫 주와 9월 첫 주 출입항 통계를 비교했을 때 9월 출입항은 3474건으로 8월 출입항(1480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낚시어선 출항도 8월 첫 주 405척에서 9월 919척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근거리 활동 레저보트도 같은 기간 9척에서 33척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출항 전 철저한 주의와 대비를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의 경우 사전 정비 없는 장시간 조업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낚시어선은 항행 중 전방주시 없이 고기를 쫓아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레저 보트는 연료 확인 없이 출항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주의와 대비를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자칫 큰 사고로 번지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09.11 15:40

회계부서 권한 대폭 축소...익산시, 수의계약 전면 개편 ‘강력 드라이브’

수의계약 국장 전결, 직접생산 현장 확인, 동일업체 횟수 제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사유 및 담당자 누리집 공개, 비리 업체 영구 배제 등. 익산시가 간판개선사업 수의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 부서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놨다. 특히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이 이례적으로 반복되고 그 수혜를 특정업체가 독식한 부분과 관련해 공공 영역 내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함경수 시 감사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시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내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회계 부서장이 단독으로 업체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 국장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을 무효화한다. 시민이 계약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공사·용역·물품 수주 금액도 연 75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춰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한다. 퇴직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은 직위해제·파면·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조치된다. 업체 제재 측면에서는 비리에 연루된 업체를 시와의 모든 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강화로 인해 소규모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반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전자 견적 경쟁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함 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9.11 15:11

[딱따구리] 뉴질랜드 바람길 따라 부안의 미래를 보다

뉴질랜드 북섬 와이카토, 래글란 인근 구릉지대에서 바람이 쉼 없이 불어왔다. 28기의 풍차 날개가 회전하며 초원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테 우쿠 풍력발전단지는 연간 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면 달랐다. 거대한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와 바람을 타고 흐르는 전기의 숨결이 느껴진다. 뉴질랜드는 이미 전력의 8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수력, 지열, 풍력, 태양광이 만들어내는 이 ‘녹색 전력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국가 전략이다. 2035년 100% 재생에너지 목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달성 가능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한국의 부안군은 지금 같은 길 위에 서 있다. 서해의 바람을 활용한 3GW 해상풍력단지, RE100 전용 국가산업단지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를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닌,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주민 1만6000명이 참여한 산업용지 전환 서명부는 그 열망을 보여준다. 뉴질랜드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분명하다. 단순히 풍력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주민 참여형 수익공유까지 결합해야 한다. 바람은 누구에게나 부는 것 같지만, 이를 전력으로 바꾸고, 지역과 공유하는 전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테 우쿠 풍차의 굉음, 타우포 지열지대의 김이 나는 증기, 서울 정부청사에서 총리에게 전달된 서명부까지. 멀리 떨어진 풍경과 장면이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를 말한다. ‘청정에너지로 미래를 만들겠다’는 결심 말이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국가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사람들을 움직인다. 부안이 그 바람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다.

  • 오피니언
  • 홍경선
  • 2025.09.11 14:32

“서해안 철도 군산~목포선, 국정과제 실현해야”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5개 시군 협의회가 11일 영광군청에서 개최됐다. 서해안철도는 군산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총 110km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4조 7919억 원이 소요된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도)에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돼 있으며, 제5차 계획(2026~2035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해안철도가 경유하는 군산∙부안∙고창∙영광∙함평 등 각 지역 단체장 및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해안철도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향후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건설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 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철도가 건설된다면 서해선~장항선~새만금선~서해안선으로 이어지는 군산 중심의 서해안 남북축 철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과 진정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앞당길 마지막 열쇠로서 그동안 지체됐던 서해안 철도가 최우선 순위에 올라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5개 시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간담회와 공동 용역, 정책 건의, 범국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서해안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5.09.11 11:31

[속보] 李대통령 “‘더 센 상법’으로 주식 시장 정상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핵심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장 핵심은 ‘주식 시장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 주주 비율은 최소 10~15%로 다소 적어 보이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고 영향력도 크다”며 “지배주주가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회사를 즉각 팔아도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도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이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 부실 경영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어 “‘더 센 상법’이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강하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는 게 아니다. 특정 단일종목에 보유액이 50억이라면 과세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해 한 곳에 50억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적어 과세 대상도 적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만약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장해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도 모두 ‘그대로 두자’고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문채연
  • 2025.09.11 11:25

“마음의 조율, 예술로 나를 찾다”

정신질환자들이 미술작품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한다.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완주군 소양면)이 10일부터 ‘2025년 정신질환자 문화예술사업 전시회–마음의 조율, 예술로 나를 찾다’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시는 13일까지 전주수목원 교육홍보관, 10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7점, 특별상 1점 등전북권 6개 정신건강 유관기관에서 출품한 54점이다. 작품 주제는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내가 꿈꾸는 미래 △오감여행으로, 참여자들은 수성펜과 물붓을 활용한 수채화 기법으로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했다. 작품 옆에는 작가가 직접 쓴 짧은 글이 함께 전시돼 관람객이 작품 속 이야기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성의 병원 이사장은“정신질환을 경험한 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사회가 자신을‘환자’로만 바라보는 상황에서 큰 부담을 느낀다”며“이번 전시는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예술가로 경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김원용
  • 2025.09.11 11:14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 유치, 시민들도 팔 걷었다

속보= “전국 10만 의용소방대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연수원을 반드시 군산에 유치하자.”(7월 31일자) 지역 관광 및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의용소방대연수원 민간협의회’가 구성, 빠르면 이달 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의소대연수원 민간협의회는 유우종 전 군산소방서장과 장병수 전 군산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연수원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맞춤형 공약 중 하나로서, 소방청에서도 사업 필요성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검토만 이뤄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과거에도 이 사업이 수면 위에 올랐다가 흐지부지 사라졌던 선례가 있었던 만큼 새 정부의 기대 속에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의소대연수원 민간협의회는 이 사업이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자체 및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범에 앞서 의소대연수원 민간협의회는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한병도 의원(익산)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향후 정치권에서는 연수원 건립의 발판이 되는 의용소방대법 개정 작업을, 시 차원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1500억 원(부지구입비 300억 원, 건축비 1200억 원)을 들여 옛 동산중 일원에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건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부지로 옛 동산중 일원이 먼저 제안된 이유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과 의용소방대원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월명공원 내 '의용불멸의 비’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옛 동산중 일원이 협소하다는 지적 등도 나오고 있어 다른 부지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우종 의소대연수원 민간협의회장은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 및 편의 시설,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을 위해 연수원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면서 “역사성∙상징성을 지닌 군산지역에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하루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의 경우 지난 1945년 11월 경마장(팔마광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던 중 일본군이 매설한 폭발물이 터져 현장에서 순직한 故 권영복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9인)의 혼과 거룩한 희생이 있는 곳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5.09.11 11:12

[속보] 李대통령 "'美구금' 국민 316명⋯내일 새벽 1시 비행기 이륙"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가장 최신 정보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총 316명으로, 남성 306명과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미국에 남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는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절대 불법 이미·취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의 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여기서는 체포된 상태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 주다가 중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지시가 있었다.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늦어졌다고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안보실에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고 했다.

  • 정부
  • 박현우
  • 2025.09.11 10:55

[전문] 李대통령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이제는 도약과 성장"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취임 30일을 맞아 열렸던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의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을 바로잡느라 힘들었지만,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냈다"며 그간의 시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점에 서게 됐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됐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 가면서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 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체크해 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 왔습니다. 조만간 유엔총회, APEC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점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당당한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 정부
  • 박현우
  • 2025.09.11 10:16

전북출신 최철호 소장, '한강 물길 따라 걷는 경기옛길' 출간

한양도성 전문가인 전북 남원 출신 최철호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역사와 삶의 흔적을 담은 신간 '한강 물길 따라 걷는 경기옛길'(아임스토리·240쪽)을 펴냈다. 최 소장은 그동안 '한양도성 따라 걷는 서울기행', '한양도성 성곽길 시간여행' 등을 통해 성곽과 도성, 옛길을 직접 답사하며 연구 성과를 대중과 나눠왔다. 이번 신작은 서울의 젖줄이자 심장인 한강과 그 지류를 따라 형성된 경기의 마을과 나루, 바다로 이어지는 길을 발로 걸어 기록한 인문기행서다. 책은 양근에서 출발해 남양주 두물머리, 광주 남한산성, 성남옛길, 하남 강변마을, 노량진을 거쳐 양천과 파주, 고양, 강화·교동도에 이르기까지 한강 물길을 따라 이어진 여정을 담았다. 정약용과 겸재 정선이 바라본 풍경을 비롯해 조선시대 임진왜란 행주대첩, 남한산성 수비, 노량진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수운의 풍경 등 역사적 사건과 공간들이 생생히 담겼다. '한강 물길 따라 걷는 경기옛길'은 강과 길이 만들어낸 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분단의 경계에 선 한강의 미래까지 담아내며, 한강을 따라 걷는 또 하나의 역사와 문화체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최 소장은 “강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시간을 따라 걷는 일”이라며 “책장을 덮고 나면 한강 변 어디를 걷더라도 발아래 깔린 수백 년의 시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현재 성곽길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서울용산학연구센터 이사, 양천문화재단 수석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강연과 칼럼을 통해 성곽과 도성의 역사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 문학·출판
  • 김준호
  • 2025.09.11 09:21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60) 양호초토등록, 고종과 홍계훈 문답문서

이번에 소개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선 홍계훈 관련 기록물로써,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과 『고종과 홍계훈문답문서』 두 자료이다. 특히 이 두 기록물은 1차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흥미롭다. 홍계훈(洪啓薰, 1842-1895)은 초명이 홍재희(洪在羲)로, 1842년에 무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무예청 별감으로 관직을 시작한 그는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민비를 등에 업고 궁궐에서 탈출시킨 공으로 중용되었다. 1893년 동학교도들이 충북 보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때, 장위영 정령관으로 임명되어 경군 600명을 이끌고 청주로 출동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홍계훈은 당시 민씨정권의 측근 무관으로 활동하였는데, 그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기에도 홍계훈의 역할이 컸다. 동학농민군이 파죽지세로 전라지역을 장악하자 위기를 느낀 민씨정권은 홍계훈을 1894년 4월 2일 양호초토사로 임명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양호초토등록』과 『고종과 홍계훈문답문서』은 그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이 기록물은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장위영군(壯衛營軍)과 강화영군(江華營軍) 등 경군(京軍)을 인솔하고 서울을 출발한 4월 초 3일부터 전주성을 수복한 직후인 5월 16일까지의 관련 사실을 일기체로 수록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1894년 3월 20일에 동학농민군이 무장에서 기포하여 전주성을 향해서 진군하기 시작하자, 중앙정부가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여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도록 남하시켰을 때의 초토 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또한 일록(日錄) 뿐만 아니라 양호초토사가 승정원 등 중앙정부에 보고한 장계와 전라관찰사에게 보낸 이문(移文), 각군에 보낸 감결(甘結), 산하 군대에게 보낸 전령(傳令), 도민에게 포고한 방문(榜文), 동학농민군의 귀순을 권고한 효유문 등이 정확한 날짜와 함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비록 양호초토사 자신의 자기 변명이 충만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는 풍부한 사실을 담고 있어 사료비판을 하면서 활용하면 제1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진압군의 초토 활동에 대한 여러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1894년 4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초토사 홍계훈과 각처 사이에 주고받은 전보를 날짜 순서로 수록한 『양호전기(兩湖電記)』와 함께 교차 분석할 경우, 당시 정부의 진압책과 동학농민혁명 전개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고종과 홍계훈문답문서』 이 기록물은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파견된 초토사 홍계훈과 고종이 문답한 문서로, 폭 23cm, 길이 292cm이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두 사람의 시국인식과 대처방안 등을 알 수 있다. 작성자와 작성시기는 불명이다.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4월 3일 서울에서 출정한 양호초토사 홍계훈은 동학농민군이 4월 27일 점령한 전주성에서 5월 8일 철수하자, 전주성내로 들어간 뒤 동학농민군이 해산한 것으로 중앙 각처에 보고하였다. 이를 접수한 정부에서는 청·일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는 일이 급선무인 만큼 동학농민군이 해산하였으니 조선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함은 물론 홍계훈으로 하여금 서울로 귀경하도록 5월 16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홍계훈은 5월 16일 전주를 출발하여 공주를 거쳐 5월 26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에 친군 장위영(親軍壯衛營)에서는 ‘본영의 정령관(正領官) 홍계훈이 거느리고 호남에 가서 주둔하고 있던 장수와 군사들이 오늘 올라왔습니다.’라고 고종에게 아뢰었다. 그러자 고종은 당일 초토사 홍계훈을 보현당으로 불러 궁금하였던 점을 홍계훈에게 직접 묻고 홍계훈이 답하였는데, 『홍계훈과 고종문답문서』는 바로 두 사람의 문답내용을 필사한 문서이다. 두 사람이 나눈 문답은 대략 11번 정도였다. 먼저 고종은 홍계훈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것을 치하한 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문답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종은 호남으로 내려간 청군병을 어디서 만났는지 홍계훈에게 물었다. 홍계훈은 능지점에서 청국군 정탐병을 만나, 동학농민군이 해산한 전말을 상세히 말해주고 갈 필요가 없다고 하자 그 역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하였다. 고종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홍계훈에게 청국군 동정을 물은 것은 그만큼 청일 양국군을 철수시키는 일이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심영병 가운데 병에 걸리고 부상한 병사가 없는지 물어본 뒤,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병정들이 큰 공을 세웠다고 하자, 홍계훈은 ‘우리 군은 불과 2000∼3000명임에도 물러남이 없이 저들 수만명을 무찔렀다’고 답하였다. 또 고종은 동학농민군이 불랑기(佛郞機) 대포를 어느 곳에서 얻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홍계훈은 수십년전 강화에서 분실한 것으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반납한 뒤 귀화하였다고 답하였다. 실제 동학농민군은 5월 8일 전주성에서 철수하면서, 극로백 1좌, 회선포 1좌, 총과 창 1000자루, 불랑기 대포 24좌와 연환 10두 등을 반납하고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러자 고종은 다시 지금 비류가 모두 흩어졌느냐고 물었다. 홍계훈은 태인에 70여 명이 모여 있으나, 그들의 진정에 따라 전주성내로 피신한 태인군수로 하여금 조속히 환관하여 각별히 안정시키도록 하였다고 답하였다. 또 고종이 호남 각읍이 난리를 겪은 뒤 주민들이 실업하고 이산한 자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집시킬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홍계훈은 감영에서 군사를 모으는 것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금구·태인·부안·정읍·흥덕·영광·장성·함평 등지의 수령은 각별히 임명해야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고종은 청국병이 호남을 향해 갔기 때문에 심영병(沁營兵)이 머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홍계훈은 청국병이 내려온다는 소문에 백성들이 도피한다고 하면서 청국군보다 심영병이 머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답하였다. 실제 5월 19일 홍계훈이 이끄는 장위영군대는 상경하였지만, 심영병은 청주병영군과 함께 계속 전주에 머물렀다. 이처럼 홍계훈은 고종에게 동학농민군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동학농민군 주력부대는 전주성에서 철수해서 각지로 흩어져 순행하면서 계속 활동하였다. 실제 홍계훈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큰 공이 없을 뿐 아니라,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도록 보고하여 청일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었지만, 동학농민군 진압 공이 인정되어 훈련대 연대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훈련대 연대장으로의 승진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1895년 음력 8월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사건 때 훈련대장으로서 광화문을 수비하다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죽었다. 그 공으로 군부대신에 추증되었고 충의(忠毅)라는 시호도 받았다. 1898년 해월 최시형의 죽음에 이어 동학교단의 핵심인물이었던 서장옥·손천민 등이 사형을 당한 190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충시설인 장충단에 제향되었다. 김양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 기획
  • 기고
  • 2025.09.10 20:00

민원인 위법행위 잇따르는데…전북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은 '0명'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은 행정복지센터 241곳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욕설,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67건, 2023년 9건, 2024년 297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도 전북도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뿐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동단체는 공무원을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안전요원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군산, 완주, 남원 등에서 악성 민원 관련 문제가 발생했었고, 가해자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며 “전북의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지자체들은 인건비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 존재만으로도 악성 민원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먼저 응대하며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며 “또 현재 여러 부서로 파편화된 악성 민원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현재 도와 시‧군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와 시‧군 모든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0 18:50

[건축신문고] 설계공모 추정가격 1억에서 2억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해야한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의 설계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 건설 인력 부족 및 노임 인상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1.5배에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철근, 시멘트, 목재 등의 주요 자재비는 물론이고, 현장 인건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실제 평당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설계공모의 추정가격 기준은 1억 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는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이다. 예시를 통한 현실 인식을 하자면 공사비 약 20억 원 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500㎡(약 150평)에 불과하고, 설계비는 약 1억 2000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150평 내외의 소규모 건축물도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가 설계공모로 진행된다는 뜻이며, 소규모 프로젝트까지 공모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이자,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증가하는 공모 대상 규모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사들이 공모에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 설계 품질 저하 우려로 한정된 설계비용과 과도한 경쟁 환경은 오히려 건축 설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신진 건축사 참여 기회 축소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공모 환경은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현재 1억 원으로 설정된 설계공모 추정가격 기준을 2억 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2억 원 이하의 건축설계용역은 일반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설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성과 창의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다. 설계공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건축의 질을 좌우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위한 기반이다. 설계공모 추정가격의 상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책 현실화로 더 나은 건축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9.1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