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도 구제한다”…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맞춤 지원책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섰다. 피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뒀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787건이며,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피해자의 83%가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이며, 청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는 주거비 지원 대상을 기존 전세대출자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보증부 월세 세입자까지 확대한다. 신탁사기로 인해 전세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도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월세 납부 증빙이 어려운 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연 최대 3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적 위기 속 제도권 밖에 있던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1회 100만 원) 지원도 추진된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도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선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퇴거 위기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연계도 진행 중이다. 삼례 지역의 피해 주택 8가구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오는 10월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는 LH전북본부와 협의해 삼례·봉동 지역 다가구주택 3가구를 우선 확보했으며, 삼봉지구 등 공공임대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이다. 법률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변호사 수임료는 최대 250만 원까지, 일반 변호사 선임 시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소급 지원된다. 그러나 피해자 상당수가 이 같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홍보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아울러 도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한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 자격 기준 명확화, 신탁채권 정보의 등기부 기재 의무화, 공공요금 체납 시 단전·단수 피해 방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김관영 지사는 “8월 중 관련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통보해, 피해자가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01 13:00

김건희특검, 조사불응 尹 구치소 체포 무산…"완강히 거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01 12:53

김제시,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 최대 3000만 원, 신혼부부(1자녀 이상)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됐으며, 높은 인기로 인해 조기에 사업이 종료됐다. 이에 시는 추경을 통해 9500만 원을 증액 후 총 4억95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선정한 총 18세대에게 사업비 지급을 완료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로서 2025. 1. 1.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 한 해당되며, 공급주체(LH)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신규 계약자 및 입주(예정)자이다. 정성주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된 출발은 곧 김제시의 미래이며, 앞으로 김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정책으로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8.01 12:49

김제~인천공항 고속버스 증편 운행

김제시는 8월 1일부터 김제~인천공항 고속버스를 증편 운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고속버스 증편 노선은 김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오전 1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오후 12시 50분까지 하루 5회 운행하며, 약 2시간 50분 소요된다. 자세한 정보는 김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차량.교통▷고속버스) 또는 티머니GO, 김제종합버스터미널 매표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김제에서 인천공항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2회(01:30, 11:10) 버스 시간을 맞춰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버스를 놓친 시민은 비교적 운행 횟수가 많은 인근 시(전주시, 익산시 등)의 교통편을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김제시는 이번 인천공항 고속버스 증편 운행으로 그동안 김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포함해 관내 시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관내 여러 교통수단과 연계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통 정책을 추진해 교통이 편리한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
강현규
2025.08.01 12:48

여름, 과일, 제이팍, 전북현대, 레츠 고!⋯전주성 8일 경기 이벤트 가득

최근 머큐리 프로젝트, 강아지 모델 등 이색 마케팅으로 주목받는 전북현대모터스FC가 K리그 최초로 과일을 테마로 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을 모티브로 이벤트·굿즈를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홈경기를 준비 중이다. 전북현대는 오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안양과의 홈 경기를 'FRUITS FRIDAY(프룻 프라이데이·과일 금요일)'로 꾸민다고 밝혔다. 경기 예매는 2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이날 선수단은 지난달 23일 강원FC 경기에서 첫선을 보인 라임 스페셜 유니폼을 착용한다. 과일 테마에 맞춰 청량하고 감각적인 여름 분위기를 연출하겠다는 목표다. 아티스트 박재범(제이팍)의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인 원 소주(WON SOJU)와 협업해 박재범과 선수단 사인이 디자인된 원 하이볼(유자·배) 스페셜 에디션도 선보인다.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박재범의 신곡 'Remedy'를 비롯한 대표곡을 들려 주기로 했다. 하프타임에는 스페셜 공연도 준비돼 있다. 또 전북현대 파트너이자 박재범이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동하는 아디다스는 의류와 신발 등을 후원해 팬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북전주 하나로마트는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복숭아를, 고창군은 동측 광장에서 복분자 음료를, 코리아세븐은 수박바 아이스크림 1000개를 제공한다. 푸드트럭에서는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를 활용한 크레프를 특별 판매하는 등 과일 테마에 맞는 먹거리도 준비했다. 전북현대는 전북의 라임색과 안양의 팀 색깔인 보라색이 대비를 이뤄 경기장 전체가 과일 테마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현대 관계자는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의 청량함을 선사할 수 있는 복합 테마 이벤트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평일 홈경기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마케팅을 지속 전개해 팬과의 접점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현대
박현우
2025.08.01 11:08

트럼프, 韓과 합의대로 상호관세 25%→15% 명시한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다만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연합
2025.08.01 09:30

전북 대체로 맑고 무더위 지속…낮 기온 33∼37도

1일 전북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아침 기온은 전주 25.2도, 김제 24.6도, 군산 24.5도, 부안 24.1도, 익산 24도, 정읍 23.9도, 고창 23.2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3∼37도 예보됐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씨
연합
2025.08.01 08:22

대통령실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 핵심기지로 만들 것"

대통령실이 31일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데다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의 혁신기지로 만들어가겠다"면서 "전남 지역의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조성하고 유연성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최신 기술 기반 전력망이다. 김 실장은 "전남의 대학 캠퍼스와 스마트팜, 공항, 군부대 등에도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이를 다방향으로 연결해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 원가량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전력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전력기술과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해 에너지 사업을 장차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이라며 "전기가 그 자체로 성장산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은 지난번 발표한 RE100 산단 조성과 함께 2050년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차세대 전력망 사업은 단기 계획, RE100 산단 조성은 중기 계획으로, 곧 장기 계획인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31 22:23

'성실 상환' 사장님에 10만 원 지급⋯중기중앙회, 도약 지원금 지급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도약 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 도약 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도약 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채무 조정 후에도 소상공인 스스로 노란 우산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5.07.31 22:23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바이오메이신·㈜지아이, 2개 바이오기업 유치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바이오 기업 2개사가 유치되며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이 기대된다. 정읍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정읍시청에서 ㈜바이오메이신, ㈜지아이와 총 108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정병엽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주)바이오메이신 최석규 대표, (주)지아이 김성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두 기업은 정읍 첨단과학산단 내 약 2500평 부지에 생산시설을 신설하고, 총 3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투자 부지는 지난 6월 바이오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법인세 감면(5년 100%+2년 50%), 투자보조금 최대 10%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북특자도와 정읍시에 따르면 ㈜바이오메이신은 잔디에서 추출한 ‘메이신’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1281평 부지에 53억원을 투자해 2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아이는 무기산화물 복합체인 ‘지아이온’을 기반으로 한 항균·탈취 기능성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1285평 부지에 55억원을 투자해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두 기업은 올해 안에 토지를 매입해 내년 2~3월 중 착공, 9월까지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유치는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기술이전 받은 원천기술이 실제 제품화로 이어진 사례로, 정읍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기업 유치로 연결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정읍 첨단과학산단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전북을 선택한 이유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 첨단과학산단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총 10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정읍
임장훈
2025.07.31 19:42

[사설] 고속철도 통합, 전라선 증편·고속화 급하다

KTX와 SRT로 나뉜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KTX·SRT 교차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운행 횟수 증대 등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을 앞둔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밝힌 KTX·SRT 교차 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수서역을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속철도 통합이 실현된다면 KTX·SRT 간 복합열차 편성을 통해 전주·남원∼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고속열차 좌석 추가 공급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통한 전라선 증편, 그리고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급하다. 현재 전주·남원∼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SRT는 하루 왕복 2편뿐이다. 운행 횟수가 너무 적어 이용객들이 매번 ‘표 구하기 전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고속열차 증편이 요구된다. 당장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싶어도 선로 용량 부족으로 새로운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인 만큼 일부 구간 복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먼저 선로부터 확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전라선 고속화사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전라선을 운행하는 고속열차는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특히 익산∼전주 구간은 일반열차와 소요시간이 비슷한 실정이다. 고속철도 통합 논의와 상관없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전북은 수도권·영남권 등 타 지역에 비해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하다. 특히 지역 내에서도 전라선이 지나는 동부권은 교통여건이 더 열악하다. 이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역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철도 통합 논의를 계기로 전라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고속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전북 동부권 등 호남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31 18:11

[사설] 지역내 불균형 발전 되돌아볼때

정부가 인구소멸 위험도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가중치 배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과연 얼마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투자가 적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한번 가져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향후 국가전체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는것도 중요한 과제이나 지역내에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북의 경우 동부권 6개 시∙군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가장 접근해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무려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이며, 특히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 산간지역은 인구는 말할것도 없고 재정 자립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객관적 수치를 비교해도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위주의 산업구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임순남무진장 지역은 특단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지 않는 한 낙후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그간 간헐적으로 동부권 개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됐으나 투자되는 재정은 극히 미미했고, 실질적 효과 역시 보잘것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전북 최대 낙후지역인 동부산악권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과감한 재정지원, 획기적인 투자 유인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임은 물론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지방교부세 배분 시 수도권과의 거리,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반영한 가중치 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지역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을 하기에도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도 불가능할 정도다. 차제에 예산 가중치 방식의 도입은 물론, 각종 재정 배분때 동부산악권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같은 전북에 살면서도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면 그것은 시정해야할 과제인것만은 분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31 18:11

[청춘예찬]그땐 그게 전부였다- 진로 선택편

대학교 3학년, 많은 대학생이 시작도 끝도 아닌 애매한 학년이라고 부르는 시기이다. 3학년 1학기가 막 지난 지금, 친구들과 대화 주제는 주로 ‘진로에 대한 막막함’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 대화의 끝은 “나한테 이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속내를 털어놓다 보면 어느새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중·고등 학생 때의 고민은 성적, 연애, 친구 등이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 ‘어떤 대학에 우선으로 지원할지’, ‘어느 과를 가는 게 좋을지’ 등 1지망 대학교에 대한 선택이 전부였다.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 대다수는 원하는 대학교 입학이라는 같은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일부 친구들은 진로를 확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 친구를 보고 있노라면 나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복잡해졌다.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는 가는 길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갔다. 물론,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등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진학’이라는 틀에서 이뤄지는 것들이라 고민도 비슷했다. 대학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진로를 넘어 취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선택이 다음의 길에 영향을 줬다. 내게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곱씹게 됐고 자주 부담을 느꼈다. ‘그때 그것을 선택해야 했는데’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오면 오래 후회됐고 다음 선택의 시점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재학 중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역시 졸업 이후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다. 기자, 마케터, 방송 PD, 영상 제작자 등이다. 뚜렷하지 않은 길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내 적성에 잘 맞을지 고민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이 길이 나에게 정말 맞을까?’, ‘혹시 나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이 커졌다. 그래서 오히려 제일 좋은 선택을 하고 싶다는 욕심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배리 슈워츠는 이러한 현상을 ‘선택의 과부하이론’으로 정리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만족도는 내려가고 후회와 불안은 커진다는 것이다. 잘 선택하고 싶다는 욕심과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함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 무엇을 할까가 아닌, 무엇이든 하자로. 길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말이 있다. 기자를 하다가 창업할 수도 있고, 회사에 다니다가 방송국 작가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일을 하든 분명 그전의 경험은 다음 일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애매한 대학교 3학년이다. 한편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3학년이기도 하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나는 오늘도 불안을 이기고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것이 끝끝내 내 인생에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말이다. 송주현 전북대신문 문화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5.07.31 18:11

[금요칼럼] 8월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양이에게 갔다. 고양이가 똥 쌌다. 3일 동안 똥을 싸지 않아서 걱정이었다. 안심했다. 부채 들고 날 파리 쫓으며 마을 길을 걸었다. 날 파리들은 떼로 까맣게 날아들어 눈동자 속을 파고든다. 경기네 집 둘레 벽 등이 훤하다. 불을 켜놓고 출타했나 보다. 집 주위 벽을 살펴보았다. 스위치를 못 찾았다. 논에 벼들이 꽉 차 간다. 볏 잎마다 끝에 이슬이 달려있다. 잘도 자란다. 볏 잎에 거미집들이 하얗다. 벼 논에 거미집들을 보고 안심하였다. 물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저 명랑한 물소리도 나를 달래주는 소리다. 할미새가 길에서 날아올라 전깃줄에 앉아 꽁지를 까분다. 비둘기, 참새, 개개비, 꾀꼬리. 파랑새, 직박구리, 돼지빠뀌, 어치, 붉은 머리 오목눈이, 까치, 박새, 물까치는 나의 산책 친구들이다. 호반새는 우리 마을과 먼 산속에서 멀리 운다. 강변 자갈밭으로 걸었다. 큰물이 지나간 자갈밭은 자갈돌들이 물살에 뒹굴고 씻겨 희고 깨끗하다. 자갈들은 밟으면 몸이 뒤뚱거린다. 신경을 써서 몸의 균형을 잡는다. 강 건너 복두 농막에 갔다. 복두, 잔가? 하고 불렀다. 복두가 느리게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안개 속에 서서 이야기하였다. 자두 이야기했다. 아직 덜 익었다고 한다. 내가 경기 집에 불이 켜져 있다고 하자, 여수 놀러 갔단다. 경기에게 바로 전화한다. 내가 벌써 일어났을까? 그랬는데, 경기가 전화를 받는 모양이다. 집 둘레 전등불 스위치는 현관에 있다고 한다. 오늘 온단다. 자두가 익으면 아무 때나 와서 따먹으란다. 복두는 작은 텃밭에 오이, 가지, 고추, 옥수수, 방울토마토, 취나물도 키운다. 잘 자랐다. 복두는 나와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다, 나보다 한 살 아래다. 당숙 아들이다. 당숙은 큰 소나기가 와도 절대 뛰거나 빨리 걷지 않으셨다. 평생 마을 길을 걷는 속도를 변동하지 않고 같은 속도를 유지 하셨다. 밤이면 강 건너 복두 농막에 불빛이 환해서 앞산이 정답다. 참새들이 떼로 전깃줄에 앉아 있다가 흩어진다. 참새들이 떼로 모이는 것은, 그해 새끼들을 다 길렀다는 뜻이다. 새끼들을 데리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닌다. 참새는 걷지 않고 뛴다. 참새에게서는 어쩐지 문명에 시달린 몸짓이 느껴진다. 참새들이 길가에서 풀씨를 따 먹는다. 풀대들이 작아서 올라가 앉지 못한다. 훌쩍 뛰어 풀씨를 물고 땅으로 내려오면 풀이 휘어진다. 풀을 발로 잡고 풀씨를 따 먹다가 풀을 놓아주면 휘어져 있던 풀들이 벌떡 일어서서 낭창낭창 흔들린다. 흔들리다가 멈추면 참새들은 또 풀쩍 뛰어올라 풀을 잡아당겨 발로 누르고 풀씨를 따 먹는다. 그 일을 반복한다. 강아지풀이다. 즐거운 놀이 같다. 새들은 꺾어질 풀이나 나뭇가지에 앉지 않는다. 철새들은 새끼들을 데리고 멀리 높이 나는 힘을 기른다. 어떤 새는 날다가 공중에 멈춰 발발발 떨고 있다. 웃긴다. 파랑새만 아직, 빼앗은 까치 집에서 새끼를 기르고 있다. 새들은 자세에서 표정이 나온다. 호박꽃이 핀다. 호박꽃은 해가 뜨기 시작하면 꽃을 닫아 버린다. 옥수수는 넘어지고 참깨꽃은 핀다. 강물이 많이 빠졌다. 시멘트 다리 주위에 고기 떼들이 물살을 튕겨 일으키며 논다. 내가 다가가자. 새까맣게 흩어지며 재빠르게 도망간다. 물고기들을 저렇게 떼로 놀다가 흩어지는 것을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다. 불거지들이 얕은 물 속 자갈밭에서 등을 물 위로 내놓고 정신 없이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땅 위로 훌쩍 뛰어올라 마른 자갈밭에서 훌훌 뛰다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었다. 짝짓기 철이 되면 불거지들의 몸은 화려한 무지개색을 갖추고 뽐낸다. 몸이 울긋불긋 아름다운 ‘임실 납자루’는 어디로 갔을까. 강변 자갈들이 달빛에 하얗게 빛나던 옛날 일이다. 주황색 조끼에 진초록 슈트를 잘 받쳐 입은 물총새가 잔 고기떼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노리고 돌 위에 앉아 있다. 이웃집에서 재채기 소리가 담을 넘어 크게 들린다. 자연은 이런저런 현상을 통해 해마다 다른 말을 한다. 자연은 꾸준히 자기들의 변화를 강변하고 사람들은 자연의 그 물음에 응하다가 외면하는 일을 반복하며 지구의 일을 크게 키운다. 매미가 울다 그쳤다. 해뜨기 전우는 매미는 맴맴맴 하고 우는 참매미다. 일찍 일어나 밭도 매고 논도 매라고 맴 맴 맴 운다. 김용택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5.07.31 18:10

[기고] 반교육적 위력과 폭력,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반대 진영의 비민주적 집단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고성과 위협, 물리적 충돌, 공무집행 방해, 심지어 공직자에게 물벼락을 날리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당한 반대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개탄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 지난 7월 25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 봉동읍에서 통합 찬성 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는 도중 전주·완주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난입해 고성과 위력을 행사했다. 전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얼굴에 물벼락을 날리고, 일부 고위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장면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간담회는 중단되었고, 시장의 예정된 일정도 결국 모두 취소되었다.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지사는 완주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7월 16일 완주군 삼례읍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그 과정에서마저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수백 명의 반대 세력이 아파트 입구에 집결해 전입신고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피케팅과 고성이 이어져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마저 마비시켜버렸다. 일부 군의원은 민원 신청을 이유로 전입신고 자체를 막으려는 황당한 시도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뿐인가? 7월 21일 105건의 완주·전주 상생 발전 사업에 대한 이행 약속을 선언하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도 반대 진영의 난동 수준의 심한 방해를 받자, 지역의 거목 정치인인 정동영 국회의원은 룰을 지키라며 준엄하게 이들을 꾸짖었다.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비폭력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과 위협, 조직적인 방해는 결코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반대 진영의 일부 행태는 대화와 설득의 길을 막고,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을 위협하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나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 반대 세력의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행정절차 방해 등이 반복되어 민주 시민들의 공공 공간이 위력을 앞세운 과격한 목소리에 의해 점령당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같은 무질서가 반복된다면, 민주적인 공론장은 분열과 불신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법과 질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할 어른들이 폭력과 위력을 앞세워 소통을 방해하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위력과 폭력 앞에 전북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의제에 대한 신성한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처참히 파괴된 민주적 공론의 장의 회복이다. 통합의 찬반을 떠나, 우리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지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품격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민주주의적 시민의식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희경 전북도교육청 청소년교육발전위원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5.07.31 18:10

[병무상담]병력동원훈련소집 재입영 훈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하여 소집부대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증·창설 부대 동원지정자 중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전역 1~6년차 이내, 병은 예비군 전역 1~4년차 이내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2박3일입니다. 재입영 훈련대상은 최초 동원훈련에 불참한 기피, 연기, 귀가자와 통지취소 및 통지제외 처리한 사람 중 재입영 통지 시점까지 지정사항이 유지되는 사람으로, 동원훈련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 최초 훈련 참가 의무를 주지하고, 훈련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적관리 개념의 훈련체계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병역법 제51조제3항 ‘지방청장은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을 하거나, 그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 할 수 있다.’ 또한, 병역법 제52조제2항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복무기간의 3분의 1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입영훈련에 무단 불참한 경우에는 동원훈련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따라서 재입영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부대의 동원지정자는 당초 실시된 동원훈련에 불참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바로 동원훈련Ⅱ형(구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2박3일의 재입영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입영훈련까지 연기하는 등 불참하는 경우에는 동원훈련Ⅱ형(구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전북지방 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5.07.31 18:10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 익산시청 5급 과장 '구속'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익산시청 5급 사무관이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익산시청 소속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아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익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차안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31 18:09

무주 남대천 ‘별빛다리’, 2025년 전북 야행명소 10선에 선정!

무주 ‘남대천 별빛다리’가 ‘2025년 전북 야행명소 10선’에 최종 선정됐다. 남대천 별빛 다리는 연장(L) 133m, 보행 폭(B) 2m, 주탑 높이 30m 규모의 경관조명 교량으로, 밤이면 하천 위로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조명이 별빛이 흐르듯 반짝이며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인근의 남대천 산책로를 비롯해 한풍루와 등나무운동장 반디 숲(조명), 예체문화관 앞 반디그루(미디어아트 시설물), 무주상상반디숲으로 이어지는 조화가 뛰어나 체류형 야간관광지로 주목을 받았다. 무주군청 이현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전북 야행명소 선정을 계기로 별빛다리를 중심으로 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가올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프로그램과도 연계를 강화해 홍보마케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9월 남대천교 경관 음악분수 개장도 앞두고 있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무주를 대표하는 야행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상생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북 야행 명소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장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발굴한 곳들로, 전북의 역사·문화·자연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체류형 관광지들을 선정해 낮 관광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
김효종
2025.07.31 18:08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전북도민에 감사메시지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전주갑 3선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한 김 장관은 취임식을 마치고,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에게 직접 감사의 메시지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전주시민, 전북도민 여러분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민생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균형 발전을 기반으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전북과 전주의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희망을 심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을 위한 장관이자 제 뿌리를 잊지 않는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사에서는 국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철학과 업무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새만금을 서해안권 발전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정책의 성과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판가름 난다"며 국토부 조직문화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7.31 18:08

김관영 지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수출 활로 기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정부의 협상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협상을 이끌어낸 정부 대표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주력산업인 농축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자동차·부품을 포함한 주요 수출 품목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됐던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 품목 역시 ‘최혜국 대우’가 적용돼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예고가 있었던 지난 2월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관세 설명회, 환변동 보험, 수출 인증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는 향후 2주 내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도 주시하며, 도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조선·반도체 등 전북의 신산업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하반기 중 ‘찾아가는 관세 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열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바우처·보험 지원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31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