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오후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중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대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청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국 상황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회동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정윤성
2024.12.06 13:29

[속보]중앙선관위 "계엄군 청사 점거는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비상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선관위원 회의에서 "이번 계엄군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특히 과천 청사를 점거하며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으로 계엄군의 점거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선관위 청사 점거 목적과 그 근거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지만 향후 피해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에 계엄군 10여 명이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하며 약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 외에도 관악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 주요 시설에 투입된 계업군이 300여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6 13:24

홍준표 "대통령 대국민 사과…거국내각 구성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 2가 될 것"이라며 "또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여당)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거국내각은 거국중립내각의 준말로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을 뜻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2.06 11:52

[속보] 與, 오전 11시 비상의총 개최…'尹탄핵안' 논의할 듯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집한 의원총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6 10:15

[속보] 이재명, 여야대표 회동 제안…"韓, 만나서 논의하자"

정치일반
연합
2024.12.06 10:08

[속보] 조경태, 尹대통령 탄핵에 與의원 중 첫 공개 찬성

국민의힘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이 6일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내에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6 10:00

김제 육용오리농장서 조류독감 H5형 항원 검출, 일시이동중지 명령

김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정밀조사를 벌이는 한편,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김제시 공덕면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오리 1만9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에서는 최근 폐사가 증가하면서 농장측이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신고했고 시험소는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으로 확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항원에 대한 고병원성여부를 확인중이며,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전남 2곳, 강원과 충북, 인천, 충남, 세종에 이어 전국 8번째 양성발생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을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8시부터 6일 오후 8시까지 24시간동안 발생 농장과 같은 계열사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차량 등에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2.05 21:39

지방소멸 극복 주목...김제·장수, 인구감소 대응 전국 우수지역 선정

김제시와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전심사에서 최종 13개 지역에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경진대회에 전국 75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3개 지역에 김제시와 장수군이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최종 발표는 10일 세종청사에서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2개 지역, 국무총리상 4개 지역, 장관상 7 지역이 최종 결정된다. 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 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김제 폐양조장 로컬재생 프로젝트’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사업은 유휴시설로 남은 막걸리 양조장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유통, 청년 창업 연계 로컬벤처 육성을 추진하며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장수군은 ‘장수 만남의 광장&레드하우스’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도시민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체험형 핫플레이스를 조성해 장수 농특산물 소비·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민관협력형 비즈니스모델로 농특산물 가공식품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김제시와 장수군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과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6:33

계엄사령관 맡았던 육군총장 "어제 김용현 장관에게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사의 표명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6:30

전북 2.5조 원 국책사업 발굴…“K-치유관광벨트·건설산업클러스터로 국가 성장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부권 K-치유관광벨트와 건설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사업을 구체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2026년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 발굴한 사업 중 최종 30건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연구원과 전문가, 도 실·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총사업비 5000억 원 규모의 K-치유관광벨트 구축 사업은 전북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중부권 치유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건강과 힐링이라는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설)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건설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첨단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역시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다방면에서 전북을 건설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미래 첨단산업과 환경 분야에서는 수소상용산업기계 실증 플랫폼 구축(500억원)과 군산분지 CCS 허브 구축(1000억원)이 발굴됐다. 농생명과 문화 분야에서는 인수공통 연구자원보존센터 구축(300억원)과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ICMCH) 설립(335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각 시군이 제안한 72개 사업 중 29건이 최종 선정돼 지역 맞춤형 성장 동력으로 추진된다. 도는 2026년 예산 확보를와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 계획에 반영해 전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5:36

[속보]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내란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별도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4:49

김관영 지사, 윤 대통령 직격 "탄핵 불가피…총리가 대행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계엄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며 “법조인 대다수의 의견도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다시 꺼내졌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에 엄청난 수치심을 안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국민적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현재 정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게 답"이라고 짚었다. 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역사의 흐름 앞에서 둑이 이미 터졌다”며 여당 내부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이탈표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다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계엄 사태가 초래할 지역 경제의 약영향 우려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자금지원과 수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경제적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탄핵안 처리 예정일까지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4:43

野, 尹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여기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엔 본회의장에 나와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여당의 부담감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3:29

'비상계엄' 선포 尹탄핵 찬성 73.6%·반대 24.0%[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7.3%, 대전·충청·세종 74.0%, 부산·울산·경남 72.9%였다. 서울은 68.9%,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탄핵 찬성은 66.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86.8%)와 40대(85.3%)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고,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세 이상 56.8% 순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진보로 밝힌 응답자 안에서는 94.6%가 탄핵에 찬성했고, 중도층은 71.8%, 보수층은 50.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9.5%는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였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78.2%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3.5%, 대구·경북 70.5%, 대전·세종·충청 64.4%, 부산·울산·경남 64.3%, 서울 62.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와 40대(각 85.1%)에서 내란죄 성립 의견이 높았고, 50대 73.2%, 30대 64.7%, 60대 56.9%, 70세 이상 48.8% 등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은 93.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중도층에서는 65.4%가 내란죄라고 봤다. 보수층에서는 내란죄라는 응답(45.2%)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49.9%)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2:56

윤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재가…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어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최병혁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인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05 09:44

[속보] 尹대통령,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지명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08:49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08:07

김 국방장관 "계엄 관련 모든 사태 책임질 것...국민께 송구"사의표명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04 18:48

[비상계엄 선포…해제] ‘비상계엄 여진 지속’ 국회서부터 번진 비상시국대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대한민국 정세가 급변했다. 비상계엄의 여진은 지속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비상시국대회는 전국으로 번질 조짐이다. 4일 국회 본관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들이 공동 개최한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단체장들도 참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젯밤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마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전시 상황을 만들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이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니다.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다"며 "예측 불가능하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국지전이라도 벌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던 탄핵론에 탄력을 받은 듯 연설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에 따른 내란죄, 군형법상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가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 대통령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까지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 탄핵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2.04 18:40

[비상계엄 선포…해제] 비상계엄령 선포 후폭풍…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번진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으로 환율과 증시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혼란이 가중됐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계획을 구체화 했고. 여당은 대통령의 출당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회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키맨으로 보고 있다.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소추에서 찬성 표를 던진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수를 채울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들에 대한 고발‧고소장을 검찰과 경찰에 접수했다. 정치권을 넘어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정운영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대통령의 계엄령이 명분을 잃은 만큼 국정운영에 동력이 상실되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 주요인사와 비공개 회동 뒤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동시에 번졌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요구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가 윤 대통령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주요대학 교수들 역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탄핵을 거론했다. 백세종, 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백세종외(1)
2024.12.04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