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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말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신중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인사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기는 좀 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내각 및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추경은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해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밝힌 '양극화 타개'에 추경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 나간 것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었다"며 "건전 재정 기조아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1.22 17:51

조국, 전북대서 강연 "사회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 새 길 열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국민 자유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조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대학생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특별강연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사회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회적 권리인 ‘사회권’은 여전히 국가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권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사회권이 보장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주거권과 돌봄권 등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모든 소비활동에서 세금을 내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국민의 주거와 복지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청와대 이전과 해외 순방비 등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권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돌봄은 국가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간병비 부담과 돌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정책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칠레가 무상교육과 보육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권 확대를 이뤘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칠레보다 경제규모가 두 배인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검찰 통치를 강화하고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 탄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이를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빗대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주거권 보장과 돌봄권 혁신 등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주요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는데, 한 시민이 사회권 선진국 실현 가능성을 묻자 조 대표는 “군부독재 시절에는 투표권 보장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현실화됐다”며 “사회권 보장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동을 걸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2 16:52

'환경영향평가 권한만큼 책임 강화' 전북·강원·제주 3개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만든다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이양된 환경영향평가의 권한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환경자치권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3개 자치도는 22일 ‘환경영향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례 공유 및 협의 방안 마련 △전문 검토기관과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등이다. 협약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자치도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권 확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동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자원 관리 방안 논의 등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자치도가 1년 씩 영향평가 협의체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고, 협의체는 매년 1차례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3개 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관련 권한 일부를 이양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다음달 27일부터 농생명산업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4개 지정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직접 수행한다. 강원은 올해 6월, 제주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권한을 이양 받았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22 15:32

윤대통령 "민생과 경제 활력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며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욱이 미국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1.22 14:17

쌀값 안정화 선도...전북자치도 재배작물 전략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며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전략으로 쌀값 안정화 선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발맞춰 올해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6167ha 증가한 1만6691ha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로 도는 이를 통해 쌀값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의 쌀 생산량은 54만 5000t으로 전년 대비 3만 7000t(6.4%)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지난 2001년 84만 1000t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 같은 결과는 논 타작물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도 맞물린 결과다. 실제로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 93.6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급감했다. 도는 이러한 쌀 소비 감소와 생산량 감소를 기회로 삼아 논콩, 조사료 등 다양한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다각화를 추진중이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면서도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까지 타작물 재배 품목에 대한 직불금 지원도 확대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벼 재배면적 유지가 필수다”며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정부 정책 연계를 통해 시장 안정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1 18:51

김관영 지사 "지방분권 시대, 4개 특별자치시·도가 선도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제주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서 "전국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의 모범이 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제주 썬호텔에서 열리는 이 포럼은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계자와 의회 의장(부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첫날에는 이탈리아 남티롤과 스위스의 지방자치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국내 행정 전문가들이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자치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자립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방의회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주민자치와 행정체제 개편 방안 논의가 이어진다. 주민자치 발전 방안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이진하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포럼에 앞서 열린 '2024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2차 정기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방안 마련을 위해 각 시·도지사가 머리를 맞댔다. 현 대표회장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임기를 마치고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대표회장직을 넘기는 안건이 보고됐으며 김 지사를 포함한 3개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자치시·도는 각기 다른 시기에 출범했지만 모두 지방분권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4개 지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1 17:38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 전국 만족도 조사 1위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과 부안군에 걸쳐 있는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2024 전국 지질공원 만족도 조사'에서 15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15곳의 세계, 국가지질공원 방문객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이 평가에서 관계자 친절도, 탐방로 정비 상태, 방문 추천 의향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전반적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성과는 '전북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질명소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한 도의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질공원 방문객 유치와 체류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 생태관광지 12개소와 삼천리길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탐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질공원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탐방로와 지질명소의 유지·관리에 힘쓰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지질공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질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1 17:15

[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④타 지역 통합의 명암

우리나라 행정통합 역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얼룩진 실패도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가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송정시, 광산군 통합과 청주시의 청원군 통합은 '성공 방정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여수시와 창원시는 충분한 사전 논의와 주민 간 이해 조정 없이 진행된 통합이 새로운 갈등의 뿌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 광주광역시와 청주시, 통합이 가져온 도약의 발판 1988년 광주광역시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통합해 인구 124만 명의 호남권 최대 도시로 발돋움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확장을 넘어 지역 경제의 지형을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광주광역시는 통합을 계기로 정부 특별교부세와 민간 투자를 유치해 옛 광산군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다. 그 결과 반도체,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며 광주를 넘어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행정 전문가들은 기존의 분리된 행정구역 체제로는 불가능했을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도심 개발 한계에 직면한 전주시가 완주군과 통합할 경우 완주의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산업과 경제를 확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역시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지역은 역사적·생활권적 배경을 공유했음에도 세금 부담, 농촌 소외 우려 등으로 통합이 세 차례나 무산됐었다. 청원군은 한때 완주군처럼 자체 시 승격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네번째 시도에서 주민 요구와 정치적 결단이 맞물리며 2013년 통합이 성사됐다. 통합 이후 청주시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옛 청원군 지역인 오창, 오송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각각 38%, 64%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통합 이전 16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폭증했고 기업 유치 활성화로 인한 경제효과는 62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방소멸 상황에서도 청주시 인구는 통합 직후 83만 명에서 올해 85만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수시와 창원시, 통합이 가져온 갈등의 씨앗 통합 여수시와 창원시는 '통합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수시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3여 통합'을 통해 인구 30만 명의 도시로 거듭났다. 통합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천국가산단이 있었다.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구 여천 지역 주민들은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와 재정 부담 문제로 반발했다. 여천국가산단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수를 필요로 했던 여수시는 통합 시청사를 여천 지역에 유치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하며 통합을 성사시켰다. 통합 여수시는 성공 가도를 달렸다. 국가산단의 세수 증가로 연간 예산이 2배 이상 늘었고 2012년에는 엑스포 유치라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통합 혜택이 여천지역에만 집중됐다는 점이 문제였다. 국가산단이 있는 여천지역은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 급성장한 반면 어업, 관광 중심의 여수지역은 오히려 쇠락하며 인구가 1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통합 시청사도 여전히 3곳으로 분산돼 있어 '반쪽짜리 통합'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시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지난 2010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군이 통합해 인구 100만 특례시로 도약했으나 창원에 편중된 행정, 자원 배분으로 마산지역의 쇠퇴가 뚜렷해졌다. 실제 마산 인구는 통합 이전 50만여 명에서 올해 35만 8000여 명으로 줄어들며 주민들 사이에선 통합이 '마산의 희생'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은 "통합은 지역발전의 기회이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과 미래 청사진에 대한 충분한 주민 합의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1 16:55

군산시, 행정 부실로 드러난 민낯…전북자치도 감사 결과 ‘기관경고'

군산시가 공무원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무와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가하면, 행정절차를 미흡하게 했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충모)는 21일 '2024 군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징계절차와 근무성적평가, 건설폐기물 관리, 투자진흥기금 운영, 지방하천정비공사,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 철차 등 6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먼저 감사위는 군산시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건 중 벌금형과 기소유예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례 8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징계 시효까지 지난 상태였다. 군산시는 또 근무성적평가에서 부적절한 가점 부여와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자격 조건을 설정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감사위는 또 군산시 건설폐기물 관리와 관련,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1377건이 미제출된 가운데 4만9675t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환경오염 방지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투자진흥기금 운영에서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활용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해 약 4억 5800만 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한 부분이 지적됐다. 홍수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서는 중복 반영된 공사비와 불필요한 공사비로 약 7억 90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군산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보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1 16:30

'기자 무례' 발언 홍철호 수석 "적절치 못했다" 사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과 관련해 "무례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 때문에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인지'를 묻는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면서 "(기자회견이) 끝날 때 한 기자가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변을 못 하셨다"고 하자,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홍 수석은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며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이 APEC·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홍 수석의 사과문을 기자단에 공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1.21 13:16

전북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박차…경제 성장동력화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2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위원회'를 열고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주요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제2기 수소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 자문 및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맡는다. 위원장은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맡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기획 등 전북도의 수소산업 현황과 중장기 계획이 논의됐다. 앞서 도는 수소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수소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 인증 특화센터' 구축산업에 선정됐고 11월에는 완주에 국내 유일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완주수소공급지에서 수소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5년 준공 목표로 부안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다. 도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수소 클러스터 예타사업 등 대규모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북이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수소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0 18:46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 농생명용지(7공구), 산업용지로 지정해달라"

부안군이 부안지역과 인접한 새만금농생명용지(7공구)의 산업용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김슬지 의원,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들, 부안지역 기관단체장 등 20여 명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 과정에서 현 농생명용지 부지인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은 부안군민에게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희생과 염원의 산증"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은 지역 균형발천 차원에서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7공구는 이미 18㎢의 매립이 끝나 바로 (기업에) 산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다"며 "(새만금기본계획상) 신항만과 남북도로 인접,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지산지소 형태의 에너지 공급 등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기본계획상 태양광부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에 불과해 총수요 대비 25㎢가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7공구의 경우 그동안의 매립비용에다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를 위해서는 추가예산 투입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부안군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정부부처 설득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권 군수는 "부안군은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제공하기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창석산을 희생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상실했고 내측 어항 6곳과 갯벌 3246ha가 소멸, 어민들의 생계기반이 파괴됐다"며 "이런 부안을 위해서라도 부안 발전을 위한 산업용지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 같은 촉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2일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25일에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변경을 위한 촉구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20 18:39

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286명 명단 공개...체납액 113억 원

전북특별자치도눈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공개 기준이 1억 원에서 현재의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해당 제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이번 명단에는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가 포함됐다. 체납액은 개인 60억 3000만 원, 법인 53억 4000만 원으로 총 11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후보자 337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거나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이면 제외될 수 있다. 도는 공개된 명단에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을 명시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도 함께 포함된다. 올해 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총 15억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이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력해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해 체납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게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은닉 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0 17:42

4500억 원 규모 새만금국가정원, 꿈인가 현실인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사업비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녹지 인프라 확충과 국제적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와 부지 확보 난항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와 산림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운영하는 30ha 이상의 대규모 정원으로 계획됐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있으며,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조성 중이다. 새만금은 서울시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409㎢의 광활한 지역이지만 녹지 면적은 전체의 0.56%에 불과하다. 이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 목표로 설정한 공원·녹지 비율 20%에 크게 못 미친다. 산림청은 새만금 국가정원을 통해 부족한 녹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복지·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에 포함되며 추진 동력을 얻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에는 약 45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면적은 200만㎡에 달한다. 이는 순천만 국가정원(112만㎡)의 두 배 규모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9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약 1조59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록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서해안권의 유일한 국가정원으로서 생산유발 효과 3조4965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4329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교통망 부족과 예산, 부지 확보 문제 등이 겹치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새만금은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미흡해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지로서 한계가 명확하다. 순천만국가정원이 KTX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그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부지 확보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만금은 산업용지와 농업용지가 모두 부족해 국가정원 조성 면적이 계획된 200만㎡에서 100만㎡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마련 역시 쉽지 않다. 산림청 주도로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일부 시·도비 매칭이 요구되고 있어 세입 감소에 시달리는 전북자치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수목원 조성이 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국가정원 조성을 늦추는 주요 요인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지방정원으로 시작해 국가정원으로 승격된 사례인 반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산림청 주도로 처음부터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안정적인 예산 확보, 부지 문제 해결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만금 국가정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정원의 조성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며 “순천만 사례처럼 사업 조성과 운영이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추진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0 16:51

"2036 올림픽 유치 소통 부족" 김관영 지사 도의회에 공식 사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도의회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을 발표하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렵지만 아름다운 도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 자리에서 "올림픽 유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서울과의 공동 개최를 추진했으나 결렬돼 긴박하게 전북 단독개최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의회와 일찍 논의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림픽 유치는 전북 재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36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진행될 예정인 하계 올림픽은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주 도심권과 새만금권, 동부권으로 나눠 치러진다. 주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수직 증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9조1781억 원으로,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 및 선수촌 건립 등 직간접 투자비 5조3840억 원, 대회 운영비 4조 9065억 원이다. 이는 2024 파리 올림픽(12조 원)과 2018 평창 올림픽(14조 원)보다 적은 규모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33개의 종목 중 배구와 농구, 탁구, 핸드볼 4개 경기장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며, 광주광역시의 수영장과 양궁장,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등 인접 지역 시설과 연계해 예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숙박 시설 확보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IOC 요구 기준인 4만실 마련을 위해 도내 호텔과 무주리조트 등 민간시설 2만 2000여 실과 대학기숙사, 인재개발원 등 유관기관 1만 4000실을 확보했다"며 "미디어촌과 선수촌도 5000호 규모로 건립해 대회 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27조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 김 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비전과 도전이다. 한강 작가도 ‘불충분한 낙관 속에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했다"며 “도지사 취임 이후 일관되게 외쳐온 ‘도전경성’의 자세로 이번 도전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아름다운 도전에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이니만큼 전북 만의 유치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기대했으나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한 뒤 "도의회와 도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동반자인 만큼 소통부재의 아쉬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며, 도가 국내 도시 선정시까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김관영 지사의 도의회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우리도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과 말씀부터 드립니다. 올림픽 유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속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였고 서울과 공동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중심되어 충청·전라권과 연계하는 단독개최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공개 시점을 두고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인비즈니스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올림픽 유치를 선언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의원님들과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도 우려하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올림픽 유치 계획에 대해 밀접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 개최 계획 설명> 그럼 지금부터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 IOC 총회는 개최도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영구시설 대신 기존시설과 임시시설의 활용을 적극 권고하였고, 복수의 국가 또는 도시의 공동개최 또한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림픽 개최 예산이 대폭 절감되며, 부국과 대도시의 전유물이었던 올림픽 개최의 문턱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어 2036 올림픽 유치 경쟁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카타르 등 10여개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유치 의향을 밝혔고, 우리 도 역시 경쟁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는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전북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회 개요입니다. 정식 대회 명칭은 “제36회 전주 하계올림픽”으로 기간은 2036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입니다. 경기는 도심권, 새만금권, 동부권과 인접 도시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주경기장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을 수직 증축하여 부족한 관중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28종목을 포함해 33개 종목이며, 참가규모는 200여 개국 약 1천5백만 명입니다. 대회 컨셉입니다.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이라는 비전 아래, 천년고도 전북의 문화유산과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올림픽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라는 올림픽 슬로건을 구현하여, 전 세계가 화합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마당을 만들 것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3S, 4Ware’라는 핵심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S에는 ‘효율성, 지속가능성, 화합’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적 대회 운영, 친환경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확보, 다양성 존중과 포용으로 상생과 화합의 올림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Ware에는 친환경 미래도시 인프라, K-컬처의 원류 확산,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사용자 경험 혁신, 협력과 연대 중심의 거버넌스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재정 계획입니다. 올림픽 어젠다 2020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목표로 합니다. 총 예산은 약 9조 1781억 원으로,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는 약 12조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는 14조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경제적인 올림픽을 지향합니다. 영구시설 대신 기존 시설과 임시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광주, 청주 등 인접도시의 경기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 선수촌 건립 등에 소요되는 직간접 투자비는 5조 3840억 원,프레올림픽, 올림픽, 패럴림픽을 포함한 대회 운영비는 4조 9065억 원입니다.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올림픽은 국가적 행사로 올림픽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비, 공공 및 민간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IOC 지원금 및 스폰서십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의 경우 국비와 민자유치로 78%의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강원도의 지방비는 4%인 3,619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대회 계획입니다. 인적자원은 올림픽유치 확정 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 농악 등 전통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옥, 서예, 비빔밥 등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K-컬처를 전면에 내세우겠습니다. 전세계에 전북의 맛과 멋을 알리고 IT 기술과 융복합하여 세계인이 반할만 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경기장 활용 계획입니다. 전북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탄소배출 저감 목조 건축물 및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극대화한 친환경 시설로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경기장과 임시시설로 33개의 경기장을 운영하고, 배구, 농구, 탁구, 핸드볼 4개의 경기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전, 대구 등 인접도시의 경기장 사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장 신설 예산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 신설 경기장은 프로 스포츠 구단 유치, 전문·생활체육 등 체육시설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하되, 콘서트,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기장 배치는 도내 경기시설 여건 및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심권, 새만금권, 동부권,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접도시인 광주의 수영장과 양궁장을 활용하고,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확보하여, 유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숙박시설 계획입니다. IOC에서 요구하는 4만여 객실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내 호텔과 무주리조트등 민간 분야 2만 2천여 실, 대학기숙사, 인재개발원등 유관기관 1만 4천여 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숙박시설 확보계획에는 470실 규모의 고창 종합테마파크, 150실 규모의 부안챌린지테마파크 콘도, 200실 규모의 전주롯데호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관람객 수용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등에 선상 크루즈 호텔을 운영하고, 한옥 스테이, 템플 스테이, 홈스테이 등 다양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 숙박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숙박시설 등급분류 TF, 숙박시설 가격책정 위원회 등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미디어와 선수 관계자는 약 5천호 규모의 미디어촌과 선수촌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이후 공공임대 및 민간분양 방식으로 환원하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 가구수 추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가구수는 2033년 795,729세대를 정점으로 감소가 예측되지만, 1~2인 가구는 2036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추세에 따라 고령자 친화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연간 총 3천호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5천호 규모의 선수촌 및 미디어촌을 공급하고 대회 이후에는 전북도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활용할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한국은행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공식 분석 모형인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약 40조 원, 전북에는 약 27조 원, 취업유발 효과는 전국 기준 45만 명, 전북 기준 약 37만명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5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는 약 20조원으로 나타났고, 개최 이후 10년 간의 간접효과는 약 44조원입니다. 올림픽 개최는 이외에도, 관광객 유입 등에 따라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지역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용 창출과 더불어 전북 경제 구조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도가 다른 국가와 서울시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치하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비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심정을 백 번 천 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962년 9월 12일, 존. F. 캐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캐네디 대통령은 말합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것이기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기술 수준을 정비하고, 그 한도를 측정할 기회가 되기에 도전합니다. 뒤로 미루기 쉬운 도전이기에 도전합니다. 다른 이들도 성공하고자 하는 도전이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북이 하나가 되어 역량과 자원을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저는 도지사 취임 후 일관되게 ‘도전경성’을 외쳐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 이차전지 특구 지정,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1위. 도와 의회가 힘을 모아 도전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을 성과였습니다. 도전의 행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북의 도전의 역사, 계속 써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도전할 것입니다. “불충분한 낙관 속에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한강 작가는 말했습니다. 어렵지만 아름다운 도전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일반
백세종외(1)
2024.11.20 11:08

[기획-올림픽 개최지의 조건](중) 개최도시 특성 “전주 도시가치 제고 시급”

역대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소도시에도 열렸던 동계올림픽과 달리 한 나라의 경제·문화 중심지에서 매번 치러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시 마케팅이 시급해졌다. 전주는 국내에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문화적 가치나 그 의미에 있어선 올림픽 개최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바라는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하다. 19일 국회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앞선 개최지들은 G20 국가의 상징적인 도시들이었고 이 도시들의 개최 사례 연구를 통한 보완점 도출이 절실해졌다.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호주 브리즈번으로 시드니나 멜버른이 아닌 곳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연중 300일 이상이 맑고 온난하다. 또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7~8월은 호주의 겨울이나 최저기온이 섭씨 5도 이상으로 기온이 평이하다. IOC 요구하는 조건들과 기존 개최지의 특성을 파악해 전북의 강점을 살려야 하는 것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체육계 등의 목소리다. 국내 심사 종료일인 내년 2월까지 전북과 전주에 대한 비전을 대한체육회에 어떻게 어필할지 논리를 개발해야 하기에 남은 시간도 촉박하다. IOC와 대한체육회의 평가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수 개최지 신청은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IOC 올림픽 개최 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데 교통이나 경기장 등 도시 인프라, 경제적 능력, 정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개최도시에는 충분한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선수단과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1순위다. 기후 조건이 좋아야 하며, 개최도시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개최도시로서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게 IOC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환경적 문제가 거론되면서 올림픽 경기장의 재활용 등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가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파리올림픽의 경우 파리에 기존 체육 인프라가 풍부해 저비용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 및 후원 계획, 시민 지지, 철저한 예산 계획 등도 전북자치도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요소로 꼽힌다. 개최국과 개최도시가 자체적으로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과 예산 계획도 IOC가 살펴보는 요인이다.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유독 동계올림픽에 비해 다양하지 않고, 개최지가 반복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실제로 2008년 개최지 중국 베이징과 2016년 개최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빼면 2012년 개최지인 영국 런던 3회(1908년, 1948년), 2020년 개최지 일본 도쿄 2회(1964년), 2024년 개최지 프랑스 파리 3회(1900년, 1924년), 2028년 개최지 미국 로스앤젤레스(1932년, 1984년)까지 모두 반복 개최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전주 올림픽 유치경쟁과 관련해 “막연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만 어필하는 것은 전북 내수용밖에 되지 않는다”며 “과거 모든 (올림픽)개최도시는 한 국가의 수도거나 최대 경제도시였다. 이 같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치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1.19 18:34

전북 문화도시 상생협력 네트워크 출범… 전주·익산·완주·고창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전주, 익산, 완주, 고창과 함께 ‘전북 문화도시 상생 협력 네트워크’(JCCP)를 공식 출범했다. 전북자치도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북의 문화적 자립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우석대학교 문화관 아트홀에서 JCCP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출범식을 기점으로 JCCP는 완주에서 첫 활동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고창을 순회하며 포럼, 전략회의, 문화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도시의 독창적인 문화 자산을 알리고 전북 전역에 문화적 시너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JCCP는 전주의 한국적 미래문화, 익산의 역사문화, 완주의 공동체문화, 고창의 치유문화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해 전북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 부지사는 “전북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국내외 문화도시와의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JCCP가 전북의 문화적 자립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출범을 주관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전국 군 단위 최초이자,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돼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전북지역 문화도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원용외(1)
2024.11.19 17:1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농특산물 2600톤 전국에 유통해준 편의점 체인업체에 감사패

전북특별자치도가 2600톤의 도내 농특산물을 유통해 준 편의점 체인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민승배 ㈜0BGF리테일 대표이사, 생산자 단체인 서재필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1990년 훼미리마트 개점으로 시작으로 2012년 CU브랜드를 런칭하고, 대한민국 최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종합유통서비스 기업이다. 국내 편의점 점포수 1위(지난해 기준 1만7762개)이자, 해외에서도 552개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한국형 편의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김 지사는 “2022년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2600톤의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전국 CU편의점에서 전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몽골과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BGF리테일이 해외진출을 하며 K-편의점 돌풍을 일으키는 주역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북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널리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자치도와 ㈜BGF리테일 간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지자체와 기업간의 상생 협력 모델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성공을 거두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민승배 대표이사는 “BGF리테일은 지역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우수 농특산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에도 ㈜BGF리테일과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간편식 개발을 위한 농산물 원물 공급에 대해 협의 중으로,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19 17:02

[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③진정 지역을 위한 목소리인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완주군 내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진전 없는 갈등의 역사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통합 논의는 표면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측의 정치적 셈법과 기득권 다툼 속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어렵게 됐다. 일부 정치인들을 비롯한 완주군 측은 세금 부담, 혐오시설 집중, 경제적 손실 등 '3대 폭탄설'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허점 투성이 반대 논리 반대 측은 완주군이 충분한 교육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유치도 활발하기 때문에 통합이 오히려 완주에 손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완주군의 교육 인프라는 초등교육에 집중돼 중·고등 교육 환경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전국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완주 삼봉, 둔산지구의 학원 수는 각각 9곳과 14곳에 불과한 반면 인접한 전주 에코시티와 송천동에는 각각 95곳, 99곳이 운영 중이다. 운곡지구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까지만 혜택이 많은 완주에서 다니고 중학교부턴 대부분 전주로 보낸다"고 했다. 완주군의 경제도 사실상 전주에 기대고 있다. 삼봉·둔산지구의 인구 유입은 전주와의 접근성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완주 로컬푸드 매출 역시 전주시민들의 소비가 주축이다. 봉동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상당수도 '전주공장'으로 등록돼 전주의 브랜드 가치가 완주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 대신 완주군이 내세운 자체 시 승격 전망도 불투명하다. 현재 인구 9만 9000여 명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시 승격 기준인 15만 명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의 인구 증가마저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한 전주 시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합 시 기존 읍·면 지역이 유지되지만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시로 승격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고 각종 농촌 혜택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혐오시설 집중 우려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주시는 이미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납골당 등 주요 혐오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시설들은 향후 수십 년간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통합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전주-완주 통합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민간에 떠넘긴 전주시, 소극적 태도 도마 위 통합의 주체인 전주시의 소극적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통합 건의서 제출 당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도 한 달째 제자리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주시가 일주일 만에 시민단체 제안을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주시가 완주군민의 관심을 끌 통합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농업이 주축인 완주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합 이후 농업 발전 기금 확보는 핵심 과제다. 하지만 전주시가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농촌 기금은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완주군 농촌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주시가 10년 전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관망하면서 통합 추진의 진정성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과거 농산물도매시장, 헬기장 이전 약속 등을 지키지 않은 전주시가 이번에도 진정성 있는 계획과 실질적 혜택을 내놓지 않는다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19 16:59

전북자치도, 현대자동차㈜와 수소산업 전반 상호 협력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수소 리더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김동욱 부사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 혁신을 목표로 한 5대 협력사업에 적극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9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쌓아온 수소산업 기반과 현대자동차의 혁신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시장 확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협력 내용은 △전북자치도 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수전해 기술 실증 △암모니아 크래커 테스트베드 구축 △도내 수소지게차 및 수소특장차 보급 △연료전지 발전기 보급 등이다.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예산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추진될 수전해 기술 실증 사업은 해당 지역을 수전해 실증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2019년 전북 1호 완주 수소충전소 착공을 시작으로 △수소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등 10여개의 수소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수소 클러스터 예타,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기업‧기관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집적화 단지를 준비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수소기술 개발과 솔루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소가 전북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대차의 수소 기술력과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활용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