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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후 오후 2시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오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을 국무위원 간에 논의한다는 점에서 형식이 변경됐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한동훈 중심의 국정 대응 체제가 '위헌'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현안을 챙기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한 총리는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9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 회동도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김제시 공덕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전국 가금농장서 발생한 8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전남 2건, 강원·충북·인천·충남·세종·전북 각 1건씩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H5형 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확진된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1만 7868마리는 살처분됐다. 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에 있는 41개 가금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중요하다"며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축사 내부·외부 매일 소독과 청소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차 회동을 마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향후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사실상 韓-韓내각이 작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그는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국방·외교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먼저 사과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 예산안 확정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며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 담화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두 시간 삼십 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다섯 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의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겁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은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4개 시군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6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림픽 유치 방안을 비롯한 도내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지사와 각 시군 부단장들은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범도민 공감대 형성과 붐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내년 1월 6일부터 진행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현장 실사에 대비해 각 시군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분기 소비·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시군별 집행 실적을 분석하고 소비 촉진과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사업과 새만금 산업단지 확대 조성 등 23건의 지역 현안을 다뤘다. 최 부지사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는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며 상생과 협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4개 시군이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며 탄핵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상황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겹치며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4년 야당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재적 의원 271명 중 찬성 193표로 이를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두 달 뒤 “위법성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고 해당 탄핵은 되려 야당 측이 역풍을 맞은 사례로 남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 최초의 파면으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찬성 23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5월 조기대선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계기가 됐다.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핵심 원인은 바로 민심의 차이였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국민 8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여겨진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 80%가 찬성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 집회는 전국적으로 23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참여로 헌법재판소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앞선 사례는 탄핵의 성패가 법적 판단뿐 아니라 국민 여론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 민심이 반대했던 노무현 탄핵은 역풍을 맞아 탄핵 주도 세력이 정치적 손실을 입었지만, 촛불 민심이 압도적이었던 박근혜 탄핵은 법적·정치적 명분을 모두 갖추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으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죄 적용의 여부까지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촛불 집회 등 국민적 저항과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선 두 사례가 보여주듯, 민심이 탄핵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주시 객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신상의 인연에 기대 역사적 책무를 외면했다”며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유지됐지만 김 지사는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 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탄핵 재발의를 통한 결의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든 민심의 결단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국의 긴장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지사는 도정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정은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도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사태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도정 차원에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정국 안정과 책임 정치를 강조해온 그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 지사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원칙과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와 함께 언급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 구축의 뜻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탄핵안 표결 향방을 좌우할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전날 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탄핵안 부결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거취표명 등 당의 요구 사항을 조율한 결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친한계에 탄핵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입장 발표 및 한덕수 총리와의 긴급 회동으로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거론한 '조기 퇴진'은 당장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을 밝혔었다. 이어 한 대표는 곧바로 한 총리의 서울 삼청동 공관을 찾아 긴급 회동에 나섰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양측은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방안과 국정 수습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수습 의지를 내비치면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전날 탄핵 찬성 공개 입장을 밝힌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의 정국 안정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또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 탄핵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6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탄핵 절차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 도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박 신임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는 자신이 설립한 탈북아동·청소년 대안학교 ㈔물망초학교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지난 2018년과 2022년엔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 "윤 대통령이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공식활동을 중단해 온 윤 대통령은 6일 오후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난 후 국회를 방문, 여당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통령께서는 오늘(6일)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공지한 이후에는 용산에서 추가 대국민담화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그렇지만 이또한 대통령실이 "(대국민담화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면서 무산돼 이날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침묵은 이날 오후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공유한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 내용에 비춰볼 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방금 윤 대통령을 만났고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제 의견은 윤 대통령이 업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어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현재로선 특별할 조치를 안 할 것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3일 밤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또 한 번 계엄을 선포한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께도 부탁드린다.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봐 달라"며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께도 당부한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일각에서 '2차 계엄 정황'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차관은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김 차관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로 계엄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육군 차원에서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며 "각급 부대가 조치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한다. 이에 전날 오후 4시께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홍 1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까지 당 총동원령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6일 긴급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에게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하며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국회 본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회 침탈과 내란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필요할 경우 즉시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는 언제 소집될지 모르지만 원내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했다"며 "지도부에서 판단하면 즉시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비상상황실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단장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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